제1류 심사요령

목    차

제1장 상표(제1류)의 출원	5

제1절 출원동향	5

1. 출원동향	5

제2절 출원특징	7

1. 상표의 특징	7

2. 제1류 상품의 특징	8

제2장 상품의 유사군별 심사	9

제1절 상표․상품심사	9

1. 상표심사	9

2. 상품심사	9

가. 비료․퇴비(G0101)와 식물성장 조정제류(G1004)	9

나. 곡물․두류․분류 중 공업용 곡물분(G0201)	11

다. 무기․유기공업약품 및 화학제 등(G1001)	11

라. 원료플라스틱(G2401)	13

마. 사진재료(G3404B)	14

바. 광석(G1601)과 비철금속류(G3202)	14

사. 접착제(G1002), 인공감미료(G1003), 펄프(G2403) 등	15

[심판원 심결사례 : §6-1-3, §7-1-11]	17

제1장 상표(제1류)의 출원

제1절  출원동향

1. 출원동향

가. 제1류의 지정상품은 “비료, 곡물가루, 무기․유기공업약품과 화학제, 원료플라스틱, 천연광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비료와 무기․유기공업약품과 화학제의 다양한 용도의 개발과 원료플라스틱의 새로운 특성을 가진 수지 류의 출현 등으로 지정상품의 명칭이나 효능, 용도를 암시하는 표장을 출원하는 경향이 많은 류에 해당.

나. 제1류 상품 중 “비료”는 효능을 나타내는 한글상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무기․유기공업약품과 화학제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한글 및 영문상표와 더불어 제2 외국어 상표도 출원되고 있음.

다. 전체 출원건수 대비 제1류의 출원건수나 내․외국인의 비율은 변화 없이 일정한 비율로 출원되고 있음.

【년도별 출원현황】

(단위 : 건, %)

구분 년도	전체 상표 출원건수			상표 제1류 출원건수
	계(A)	내국인	외국인	계		내 국 인		외 국 인
				건수(a)	비 율 (a/A)	건수(b)	비 율 (b/a)	건수(c)	비 율 (c/a)
2000	110,072	90,527	19,545	3,046	2.8	1,825	60	1,221	40
2001	107,138	86,361	20,777	4,515	4.2	2,553	57	1,962	43
2002	107,876	89,909	17,967	2,989	2.8	1,886	63	1,103	37
2003	108,917	92,347	16,570	2,951	2.7	1,866	63	1,085	37
2004	108,398	91,940	16,458	3,077	2.8	1,958	64	1,092	36
계	542,401	451,084	91,317	16,578	3.0	10,088	61	6,463	39

o 최근 5년간 제1류 다출원(상위 20위) 업체현황

- 비료의 내국인 출원은 상위 20위에 법인15명, 개인 5명으로 개인이 법인의 대표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법인출원으로 1,170여건이며, 외국인 출원의 경우는 전체가 법인의 출원으로 140여건인 점을 보면 내국인 출원이 대다수를 차지함.

- 공업용 곡물분류는 내국인출원이 260여건이며, 외국인 출원이 80여건으로 내국인이 76%을 차지하며 출원건수는 많지 않는 유사군에 해당함.

- 무기․유기공업약품과 화학제는 법인 19명, 개인 1명으로 1,220여건이 출원 되었고,  외국인의 출원건수는 750여건으로 제1류 외국인 전체 출원건수의 12%를 차지함.

- 식물성장 조정제는 대부분이 법인 출원으로 내국인 970여건, 외국인 330여건으로 외국인이 34%를 차지함.

- 원료 플라스틱은 내․외국인의 출원건수가 대등한 상품군으로 모두 법인출원이며,  내국인 396건, 외국인 325건이 출원되었음.

【다출원 업체별 현황】

(2000년 ～ 2004년)

구분 순위	내국인 출원		외국인 출원		비 고
	업 체 명	건 수	업 체 명	건 수
1	동부한농화학	227	코그니스도이치란드게엠베하운트코카게	109
2	대유	220	비스프악티엔게젤샤프트	106
3	해솜	184	엑손모빌코포레이tus	72
4	태평양	141	헨켈코만디트게젤샤프트아우프악티엔	69
5	옥시	140	시바스페셜티게미칼스홍딩인코포레이티드	64
6	대웅	127	스미또모가가꾸	63
7	남해화학	118	롬앤드하스캄파니	63
8	삼진제약	113	미쓰비시쇼지	58
9	엘지	101	노바티스아게	56
10	농심	98	더다우케미칼캄파니	51

【다출원 업체별 현황】

(2000년 ～ 2004년)

구분 순위	내국인 출원		외국인 출원		비 고
	업 체 명	건 수	업 체 명	건 수
11	일양약품	82	에-자이	46
12	엘지화학	81	바이엘악티엔게젤샤프트	45
13	피죤	80	후지사와야꾸힝고교	40
14	삼성전자	77	토탈에스에이	38
15	일동제약	70	제너럴일렉트릭캄파니	38
16	씨제이	68	다께다야꾸힝고교	38
17	동아제약	65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컴파니	36
18	한국상공 주	60	스미토모쇼지	35
19	쌍방울	59	클라리언트	34
20	동방아그로	57	노보자임스에이/에스	33

제2절 출원특징

1. 상표의 특징

가. 지정상품의 효능이나 용도 또는 원재료를 암시하는 상표.

나. 동일 유사군에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해진 단어들의 결합상표.

다. 성질표시 등(6조)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는 영문의 알파벳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한 상표.

라. 도형과 결합된 상표로서 문자가 성질표시 또는 지리적 명칭 등(6조)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문자와 비교하여 도형의 특별현저성이 떨어지는 상표.

2. 제1류 상품의 특징

가. 16개 유사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유기공업약품, 계면활성제, 화학제와 관련이 있은 상품들로 구성.

나. 비료, 공업용 곡물분, 접착제 등은 상품명이 비교적 명확하여 혼동의 여지가 없음.

다. 무기․유기공업약품 및 화학제 등은 그 특성상 종류가 다양하고 화학(혼합) 작용에 의하여 새로운 물질의 생성 및 타류의 새로운 제품이 출시(시제품) 될 때마다 그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명들로 상품명이 포괄.

라. 원료 플라스틱(수지류)는 축합형과 중합형으로 구분이 용이하지는 않으나 유사군이 동일하여 유사군의 혼동의 여지는 없으며, 제품의 용도에 따라 새로운 상품명 출현.

마. 사진재료에는 무기․유기공업약품 및 화학제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음.(사진용 정착액, 사진용 젤라틴, 사진용 조색염 등)

바. 유사군 G1001은 포괄적인 명칭인 상품이 있으며, G1601의 제1류와 제19류 및  G3202의 제1류와 제6류는 용도와 정제여부에 따른 분류로 유사군아 혼동될 수 있는 상품이 혼재되어 있음.(G1001:여과제, 응집제, 비의료용 화학시약. G1601:고령토, 규조토, 납석, 내화점토. G3202:비스무트, 실리콘 등)

제2장 상품의 유사군별 심사

제1절  상표․상품심사

1. 상표심사

제1류의 상표의 심사는 타류와 동일하므로 각 유사군별 상품의 특성과 출원동향 및 실수요자를 감안하여 심사함이 요건임.

2. 상품심사

가. 비료․퇴비(G0101) 와 식물성장 조정제류(G1004)

ㅇ 대부분의 출원인이 법인으로 방어목적의 유사상표 출원이 상당수를 차지함.

ㅇ 비료 또는 퇴비는 제1류에만 있는 유사군으로 상품명이 명확하여 상품명의 포괄, 불명 등의 여지는 비교적 적으나, 식물성장 조정제류인 G1004는 제5류의 약제와 동일 유사군으로 식물성장 관련 호르몬제류, 식물의 병예방제, 토질개량제와 관련 다양한 용도의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므로 포괄명칭이나 제5류의 약제와 혼동되지 않는 한 지정상품 인정.

ㅇ 상표명으로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품질을 나타내는 암시적 성질표시 표장이 다수 출원되고 있으며, 각개의 식물(작물)을 지정하거나 과수, 채소 등과 같이 포괄적인 식물에 대하여 포괄적인 성질표시인 경우에 성질표시 적용.

- 성질표시(적인) 표장의 예로는 대풍, 풍작, 땅심나, 미질왕, 뿌리오, 속알차, 쑥쑥커, 알토란, 칼업, 깔잘나, 배가탄, 잎짱짱, 칼슘칼, 탄저뚝, 회복탄, 결구왕, 토심이, 병자비, 신선액, 커가네, 두배량, 풀당번 등

ㅇ 식생활과 기초적인 관련이 있는 상품으로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시대의 관심사항에 따라 유행어 또는 식별력을 상실한 유행어와 결합상표 및 식별력이 약해진 상표끼리의 결합상표가 다수 출원됨.

- 비료․퇴비(G0101)

BIO(바이오): 400건, GREEN(그린): 370건, CAL(KAL, 칼, 가리): 377건,

ECO(이코): 84건, SOIL(소일): 69건, FARM(팜): 68건, TECH(테크): 63건 등

- 식물성장 조정제류(G1004)

BIO(바이오): 1,266건, GREEN(그린): 730건, ECO(이코): 487건,

TECH(테크): 243건 등

ㅇ 시장의 환경변화와 혼합되는 원재료 및 그 비율에 따라 새로운 지정상품이 다수 출원되어 상품분류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지정상품을 출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질표시 여부 등을 판단.

ㅇ 새로운 상품인 버섯 재배에 사용되는 버섯배지용 솜, 식물재배용 배지, 배지액 등은 G0101부여하고, 방취제(비인체용), 향균제, 주사액, 하트만액(전해질, 수술용, 탈수용으로 상용), 적조제거제, 녹조제거제, 이끼제거제, 핵산키트, 화학물질이 아닌 탈취제는 제5류의 G1004 부여.

ㅇ 판례․심결례

- 특허심판원 2000원2901 :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표시이다.

본원상표(상표출원 제1999-47018호)는 영문자 “PREMIER”로 구성된 상표로서 ‘1위의, 으뜸의, 최고의’ 등의 관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지정상품인 “천연비료로 사용되는 이끼, 피트모스(천연이끼)”에 사용할 경우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 한편 대법원에서는 98후1679사건(2000. 2. 25. 선고)에서 영문자 “Premier”가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나. 곡물․두류․분류 중 공업용 곡물분(G0201)

ㅇ 타류(29, 30, 31)의 식생활과 관련된 상품이 동일 유사군인 관계로 비료․퇴비(G0101) 및 식물성장과 관련된 지정상품(G1004)과 유사한 양상으로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과 시대의 관심사항에 따라 유행어 또는 식별력을 상실한 유행어와의 결합상표 및 식별력이 약해진 상표끼리의 결합상표가 다수 출원됨.

- GREEN(그린): 362건, ECO(이코): 132건, MAX. MIX(맥스. 믹스): 128건 등

ㅇ 동 유사군은 각각의 곡물가루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으나 포괄성을 지닌 “공업용 튀김가루”에 G0201부여.

ㅇ 동 유사군과 관련된 특허법원․대법원 판례 및 특허심판원의 심결례가 많지 않으므로 타류(타 유사군)의 판례나 심결례를 참조.

다. 무기․유기공업약품 및 화학제 등(G1001)

ㅇ 타류(2, 3, 4, 5, 30)와 화공(화학)약품명과 원재료 및 용도에 따른 분류 등이 혼재한 관계로 상품의 동일․유사여부가 문제시되는 류임.

ㅇ 무기공업약품과 유기공업약품은 상품명이 명확하여 지정상품명의 불명확 또는 포괄명칭인 경우는 흔치 않음.

ㅇ 계면활성제와 화학제는 용도에 따른 유사군 분류로 용도별로 사용되는 상품(약품)이 다수일 경우 포괄명칭에 해당.

- 계면활성제의 경우 공업용 유연제, 분리제, 침투제, 흡착제 등과 화학제의 방습제, 탈취제, 여과제, 응집제, 비의료용 화학시약, 노화방지제와 같이 포괄적 성격의 상품이 존재.

- 세분화된 상품으로는 가죽무두질용 옻나무, 피혁무두질용 오일, 가죽무두질제, 식품보존제, 약품보존제, 세멘트보존제, 종자보존제 등이 있고,  여과제와 음료제조용 여과제와 같이 포괄적인 상품과 세분화된 상품이 병존하기도 함.

ㅇ 새로운 상품인 식품첨가제, 콘크리트에어레이션제, PURGE TAPE, 용접용 퍼징테이프, 용접용페이징페이퍼, 도장용화학제, LCD액정용 칼라레지스트를 위한 화학약품, 가타 키트, 내염제, 실란카플링제, 봉함제(메꾸는 것), 발포제, 컴퓨터 칩 제조용 화학제 등을 G1001부여하고, 방지제는 포괄명칭으로 하며, 개질제는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나 본래의 성질을 속성을 바꾸는 화학제임.

ㅇ 판례․심결례

- 특허법원 2004.4.1. 선고 2003허6210 : 성질표시에 해당하며 품질 오인의 우려가 있다.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 제2001-1962호)의 “GENECHIP”은 사전에 없는 조어이나, “GENECHIP” 중 “GENE”은 “유전자”를 뜻하고, “CHIP”은 “집적회로 붙이는 반도체의 조각”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영어보급수준이나 유전공학기술의 발달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유전자 칩”은 “유전자 검출용 소자”라는 뜻으로 지정상품 제1류의 “과학용 진단시약, 과학용진단테스트 키트”, 제5류의 의료용 진단용 장비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기술적 표장에 해당. 또한 지정상품들이 유전자 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 품질을 오인상표에 해당.

- 특허심판원 2004원1578 : 품질 효능 표시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 제2002-54819호)의 “Biocoat”는 “생명코우트” 또는 “생명을 코팅하다(입히다)”의 뜻이 되는 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생명코우트인 공기정화 및 냄새 탈취항균용 광촉매코팅제”로 되어 어느 정도 암시를 하고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특허심판원 2004원2286 : 품질 효능 표시로 볼 수 없다.

․ 거절이유 : “FIREMASTER”의 “FIRE”는 성질표시이고, “MASTER”는 당해 지정상품에서 다수가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 없음(§6-1-7)

이 사건 출원상표(상표출원 제2002-6676)의 “FIREMASTER”는 “소방대장” 이외에 다른 관념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FIRE”와 “MASTER”를 분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지정상품 “내화제(화염반응지연제)”에 사용 할 경우 암시적인 정도의 의미는 있으나 지정상품의 용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장이라 할 수 없음.

라. 원료플라스틱(G2401)

ㅇ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납사(나프타)을 주원료로 원료플라스틱을 생산(제1류의 G2401)하고, 원료플라스틱을 가공하여 생산된 제품이 제16류 및 제17류의 동일유사군(G2401)임.

ㅇ 플라스틱은 제1류의 원료플라스틱과 타류(16, 17)의 플라스틱을 원료로 하는 완제품으로 구별되며, 원료플라스틱의 제조공정 및 수요자와 타류(16, 17)의 식품포장용 랩이나 플라스틱의 기초제품의 제조공정 및 수요자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 유사군임.

ㅇ 원료플라스틱과 플라스틱 기초제품과 혼동하는 예가 있으나 제17류의 G2401은 원료플라스틱을 가공하여 각각의 용도별로 재생산된 제품에 한함.

ㅇ 판례․심결례

- 특허심판원 2000원1965 : 품질. 효능표시이다.

본원상표인(상표출원 제1999-32115호) “TECHPOLYMER”는 비록 영문자 알파벳을 일련적으로 표기하여 구성된 것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를 대하는 수요자는 “TECH”는 “기술의”라는 뜻을 가지는 “technical”, “기술”이라는 뜻을 가지는 “technics” 또는 “technique”, “과학기술”이라는 뜻을 가진 “technology”의 약자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POLYMER”는 사전상 “중합체” 즉, “분자가 중합하여 생기는 화학물, 염화비닐, 나일론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지정상품인 “미가공플라스틱, 미가공아크릴수지, 폴리에틸렌수지”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전체적으로 “기술의 중합체” 또는 “기술수준이 높은 중합체”로 인식되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표시로 직감.

마. 사진재료(G3404B)

ㅇ 지정상품이 비교적 간단한 유사군에 속하며 화학제와 유사한 지정상품에는 지정상품 앞에 “사진용”으로 용도를 표시하고 있으며 그 숫자도 많지 않음.

ㅇ 사진 감광유제, 사진 감광제, 사진용 조색액, 사진용 정착액, 사진용 젤라틴, 사진용 조색염 등은 화학제와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도에 따라 별개의 유사군코드(G3404B)을 부여 한 것으로 지정상품 앞에 용도의 표식인 “사진용”으로 구분함.

ㅇ 출원인(대리인 선임시에도 동일)이 출원서에 지정상품 열거시 첫 상품에는 “사진용”을 표기하나 둘째 상품부터는 생략하는 경향이 있어 출원인의 의도와는 달리 유사군이 G1001로 분류되지 않도록 유의.

바. 광석(G1601)과 비철금속류(G3202)

ㅇ 광석(G1601)은 가공되지 않은 순수 원석인 상태를 말하며 광석의 용도에 따라 류를 달리함.

- 제1류 : 비금속광물 중 제품의 원재료로 쓰이거나(내화물: 고령토, 규조토. 세멘트 : 돌로마이트) 가공(정제)하여 사용되는 광석(천연흑연, 활석, 유황광석 등)으로 제19류의 납석, 내화점토와 1류의 고령토, 규조토는 용도가 동일(유사)하며, 제19류의 석회석과 제1류의 돌로마이트의 용도가 동일(유사)함.

- 제3류 : 사포 등을 제조하는데 쓰이는 금강사(석류석 가류).

- 제6류 : 금속광석으로 제련과정을 거쳐 금속을 생산할 수 있는 원광석.

- 제19류 : 비금속광물이라는 점에서는 제1류와 유사하나 구축물이나 건축용자재(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비금속광물임.

- 기타 제14류와 제20류는 가공하여 보석으로 사용되는 원석임.

ㅇ 비철금속류(G3202)

- 제1류 : 비철금속류 중 핵물질원료(동위원소)이나 비스무트(창연), 수은, 실리콘, 안티몬 등과 같은 비 동위원소도 포함되는 상품으로 제1류의 특성상(화학재의 원료, 화학물질)등과 관련이 있는 비철금속류임.

- 비철금속류(G3202)는 정제된 상품으로서 제6류의 원광석(G1601)과 구분됨.

- 제6류 : 비철금속류 중 제련(정제)과정을 통하여 필요한 금속류만을 축출 사용하는 순수금속광물과 이들의 합금을 포함하는 상품임.

- 동 유사군코( G3202)는 일반적인 비금속광물을 대부분 예시하고 있으나, 유사상품인 제6류의 “G1601”과 혼동의 우려 있음.

사. 접착제(G1002), 인공감미료(G1003), 펄프(G2403) 등

접착제, 펄프, 부동액 등의 지정상품은 상품명이 명확하여 상품으로 인한 혼동의 우려는 없으며, 어느 상표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질표시적인 성격을 가진 상표는 출원되고 있으며, 지정상품의 수나 출원건수에서는 제1류 중 소수를 차지함.

ㅇ 특허심판원 99원2039 : 성질표시에 해당.

본원상표(상표출원 제1998-11402호)의 “IMPACT SWEETNESS”중 “IMPACT”는 “충격, 영향(력), 충돌, 효과” 등의 뜻이 있고 “SWEETNESS”는 “단맛, 달콤함, 맛좋음, 아름다움” 등의 뜻이 있어 본원상표는 “단맛의 효과가 큰, 단맛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등의 관념으로 직감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그 지정상품인 “인공감미료”와 관련지어 볼 때 “단맛의 효과가 큰 인공감미료, 단맛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인공감미료” 등으로 직감하게 되고 이와 다른 뜻으로는 인식될 수 없다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

【심판원 심결사례 : §6-1-3, §7-1-11】

구 분	본원상표/지정상품	인용상표/지정상품	심판원 심결 내용
200원2091	팡이NO	팡이제로, 팡이잡이, 팡이킬러 등	․§7-1-7:비유사 ․오인․혼동 우려 없음 ․취소환송
	방습제, 방추제, 직포조제 등	곰팡이제거제 등
2001원84	FINEgas	§ 6-1-3	․§6-1-3 (효능, 품질표시)
	가스정화제, 공기연행제, 냉동제 등
2002원2467	thermotect	§ 6-1-3	․지정상품과 관련 직접적인 성질표시 아님. ․취소환송
	유황, 붕소, 초산납, 등
2002원4787	냄새닥터	§ 7-1-11	․암시적표장 ․오인․혼동우려 없음 ․취소환송
	토질개량제(냄새와 관련된 상품에 한함)등
2002원2736	Total-Ace, 토탈-에이스, ト-タルエ-ス	§ 6-1-3	․§6-1-3 (효능, 품질표시)
	식물성장호르몬, 배합비료, 해산비료 등
2003원556	FINE-CLAD	§ 6-1-3	․§6-1-3 (효능, 품질표시)
	미가공 폴리에스테르 수지 등
2002원1863	파워키토, POWER CHITO	키토산, CHITOSAN	․SAN과 cid(산)와는 상이함: §6-1-3아님 ․§7-1-7:비유사 ․취소환송
	부식토비료, 특수성분 비료, 부엽토비료 등	유안비료, 석회질비료, 요소비료 등
2001원1750	도형+vibrant	§6-1-3 §7-1-11	․어려운 단어, 도형의 식별력 인정 ․오인우려 없음 ․취소환송
	섬유마무리제 등

제2류 심사요령

목    차

1. 제2류(염료․안료․도료)의 특징 및 출원동향	23

가. 제2류의 특징	23

나. 염료․안료․도료 등의 상표출원현황	23

다. 염료․안료․도료 등의 상표 다출원업체 현황	23

2. 상품심사 요령	24

가. 지정상품의 특징	24

나. 지정상품의 심사	25

3. 상표심사 요령	30

가. 상표의 특징	30

나. 상표심사	30

4. 2류 관련 주요판례	31

1. 제2류(염료․안료․도료)의 특징 및 출원동향

가. 제2류의 특징

ㅇ 제2류의 지정상품은 물품, 건물, 도로 등에 도장(塗裝), 염색(染色)하는 기능을 특징으로 한 염료․안료․도료로 대구분되는 상품들로서 외국인의 출원비중이 다소 높고, 상표의 대부분이 외국어, 전문용어(화학계통)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상품이 포괄명칭으로 출원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들어 관련업계에서는 웰빙 바람을 타고 새집증후군차단,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친환경적인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면서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문자결합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나. 염료․안료․도료 등의 상표출원현황

ㅇ 2004년말 현재 염료․안료․도료 등의 상표출원은 연간 총 1,113건으로 2003년의 1,051건에 비해 5.9% 증가

- 이중 내국인은 2004년 연간 822건으로 전년도 대비 6.2% 증가하고 외국인은 연간 291건으로 전년도 대비 5.1% 증가하였음(내국인 대 외국인의 출원비율은 약 7:3 임)

(단위 : 건, %)

구분	전체상표출원			2류상표출원
	계(A)	내국인 출원(B)	외국인 출원C)	계		내국인		외국인
				건수 (a)	비율 (a/A)	건수 (b)	비율 (b/a)	건수 (c)	비율 (c/a)
2003년	109,044	92,368	16,676	1,051	0.96	774	73.6	277	26.4
2004년	108,610	92,108	16,502	1,113	1.02	822	73.9	291	26.1
2005년 (1월～4월)	35,006	30,338	4,668	291	0.83	225	77.3	66	22.7

다. 염료․안료․도료 등의 상표 다출원업체 현황

ㅇ 내․외국인 상위 각 10개 업체가 제2류 상표출원의 약 23%를 차지

ㅇ 최근 2년간 최다출원업체는 외국업체로서 151건을 출원한 디피아이 이고, 다음은 국내업체로서 109건을 출원한 (주)모나미임

- 2004년도 기준으로 최다출원업체는 69건을 출원한 (주)모나미임

(단위 : 건, %)

구분	2003년		2004년도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디피아이	85	모나미	69
2	모나미	40	디피아이	66
3	건설화학공업	24	주식회사케이씨씨	21
4	대한잉크주식회사	22	대주전자재료	20
5	주식회사일신	15	프레드릭워른앤드컴퍼니리미티드	16
6	에스에스씨피	13	한국클리너지	15
7	삼일페인트공업	9	건설화학공업	14
8	삼화페인트공업	9	(주)아해	12
9	우진페인트	9	네이엔	12
10	칼라텍스피브티엘티디	9	가오	11
계(1～10위 업체)	235		256
전체	1,051		1,113

2. 상품심사 요령

가. 지정상품의 특징

(1) 지정상품의 포괄성

ㅇ 제2류(염료․안료․도료) 지정상품은 일반수요자들이 쉽게 구별하기 어려운 상품들로서 착색제와 페인트 등이 포괄명칭으로 출원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2) 지정상품의 유사군 구분 애로

ㅇ 국․내외의 신상품 출원이 증가됨에 따라 염료․안료와 관련한 지정상품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료의 경우에도 포괄명칭여부의 판단에 애로가 있음.

- 일차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상품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상품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필요.

나. 지정상품의 심사

(1) 일반적 기준

ㅇ 지정상품이 상품분류에 있는 상품과 유사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유사군코드를 부여하지만, 그 외 상품분류에 없는 경우

- 착색제는 물과 기름․알콜에 용해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염료와 안료로 구분되므로 그 상품의 성질을 잘 파악한 후 해당 상품군의 유사군코드를 부여해야 함.

- 특히, 도료(페인트)는 여러 종류가 있고, 최근에는 새로운 기능이 부가된 신상품의 출원으로 심사관이 지정상품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포괄명칭, 불명확 상품 여부를 잘 파악하여 심사해야 함.

【‘페인트’의 심사시 착안사항】

- 포괄명칭으로 출원되는 ‘페인트’는 구체적인 상품으로 보정(절연페인트 등 타류는 정확한 상품류로 변경)하도록 통지하고,

- 그 외 페인트와 도료를 혼용(예 : 내약품 도료를 내약품 페인트로, 내화페인트를 내화도료 등)하여 출원하는 경우와, 신상품의 경우 ‘자동차용 페인트, 선박용 페인트’ 등 특수한 목적의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

※ 향후 상품분류 개선시 ‘페인트’는 포괄상품(절연페인트 등 타류에 해당하는 것 제외)으로 정하여 기존의 상품군 ‘도료’에서 별개의 상품군으로 독립시켜 상품을 세분화하므로써 상품심사의 효율성 및 출원인의 편의 제고 필요

ㅇ 지정상품이 염료․안료․도료 이외의 매염제류인 경우에는

- 매염제류 중 ‘목재용 매염제 및 피혁용 매염제’와 염료 중 ‘매염염료’를 구분해야 하고, 심사시 제1류의 계면활성제 및 화학제 등의 상품과 혼동되므로 유의해야 함.

(2) 개별적 기준

ㅇ 염료 - G1501

-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에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물과 기름 그리고 알콜에 용해되는 것으로서, 천연 또는 합성염료 모두 해당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남록, 남전, 녹반, 오라민, 자근, 코치닐카민, 착색제용 유연 등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목재용 매염제, 피혁용 매염제(2류)는 G1001(무기공업약품, 유기공업약품, 계면활성제, 화학제)로 분류됨

상품명	해 설
직접염료	중성염수용액에서 셀룰로오스를 염색하는 수용성염료이다.
염기성염료	중성 또는 약한 산성수용액에서는 동물성섬유나 나일론을 염색하는 수용성염료이다. 염기성염료는 색조가 선명하고 착색성이 높은 반면 일광에 대해 약한 결점이 있다. 아크릴섬유용 염료로 개발된 것에는 선명하고도 내관성이 좋은 것이 있다. 이것을 양이온성 염료(카티온염료)라고 한다.
건염염료	물에 용해되지 않아서 알칼리성 하이드로설파이드용액으로 환원시켜 수용성으로 만들어 섬유에 염색한다. 염색된 천은 공기중에 산화발색하는 환원염법을 사용하므로 이 건염염료를 환원염료라고도 한다. 이 건염염료는 면, 마, 견에 사용하는 염료이며 뜨거운 물이나 찬물에 모두 염착이 가능하므로 열에 강하지 못한 스프 직물이나 납염에 편리하다.
나프톨염료	이 것은 물에 용해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환원염법으로도 염색되지 않는다. 색소가 되기 이전의 것을 섬유속으로 파고들게 하여 섬유안에서 염료를 만들면서 발색시키는 방법이다. 색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색소의 합성에 사용하는 중간 물질을 말한다.
분산염료	물에 난용성이지만 분산제(分散劑)를 사용하여 물 속에서 분산시켜 소수성인 아세테이트․폴리에스테르․나일론 등의 합성섬유에 염착한다. 아세테이트섬유용으로 개발되었으므로 이전에는 아세테이트염료라고 했다.

반응성염료	분자 중에 클로로트리아진이나 비닐술폰 등의 반응성기를 갖는 산성염료계가 대부분이다. 섬유가 지니는 작용기(셀룰로오스의 히드록시기, 견․양모의 아미노기․메르캅토기․카르복시산아미드기 등)와 반응성기가 공유결합하여 염착한다.
산화염료	방향족 아민이나 아미노페놀을 섬유에 흡수시켜 산화제로 처리하여 발색시켜 염색하는 염료이다. 아닐린블랙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흰머리 염색염료․헤어다이가 있다.
형광증백염료	형광증백제(螢光增白劑)라고도 한다. 섬유에 대해 친화력이 있으며, 그 자체는 무색 또는 담황색이지만 보라의 형광을 가지고 있으므로 황화된 섬유를 증백할 수 있다. 셀룰로오스섬유용의 직접염료형과 합성섬유용의 분산염료형이 있다.
유용염료	물에는 불용성이고 유지나 유기용제에는 녹는 염료를 말한다. 이러한 용도를 위한 특별한 염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지․가솔린 등의 착색에 사용된다.
산성염료	산성수용액에서 견․양모 등의 동물성섬유와 나일론 등의 폴리아미드 섬유를 염색하는 수용성염료이다.
산성매염염료	산성염료와 똑같은 염색성을 가지며 분자내에 금속이온(주로 크롬이온)과 착염(錯鹽)을 형성할 수 있는 원자단을 가지는 염료이다. 견이나 양모를 산성염료와 같은 방법으로 염색한 다음 이 크롬산염으로 처리하면 물에 불용성인 착염을 형성하므로 세탁견뢰도(堅牢度)가 좋아진다. 염료와 크롬염을 동시에 사용하여 염색하는 경우도 있다. 금속이온으로서 크롬이 쓰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크롬염료라고도 한다.
황화염료	물에 불용성이지만 황화나트륨에 의해 환원되어 수용성이 되며 셀룰로오스나 비닐론에 염색된다. 공기산화에 의해 섬유에 염료가 재생된다. 아미노페놀이나 인도페놀을 황 또는 다중황화염기와 함께 가열시켜 얻을 수 있는 복잡한 구조의 염료이다.
환원염료	짝디케톤의 구조이며 물에 불용성이지만 염기성하이드로술파이트 용액에 의해 환원되어 수용성인 류코화합물이 되어 셀룰로오스에 직접 염색된다. 공기에 의해 산화되어 본래의 염료가 섬유상에서 재생된다. 인디고계와 안트라퀴논계가 있다.
아조익염료	섬유에 염색되는 무색의 커플링성분을 염기성수용액으로 염색한 뒤 각종의 방향족 일차아민의 디아조늄염액에 담그면 섬유상에서 물에 불용성인 아조익염료가 생성되어 발색한다. 커플링 성분을 나프톨 애벌담금제, 방향족 아민을 아조익베이스라고 한다. 안정화된 디아조늄염을 현색제(顯色劑)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아조익염이라고 한다. 아조익염료는 일반적으로 세탁에는 강하지만 마찰에는 약간 약하다.

ㅇ 안료 - G1502

-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에 착색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물과 기름 그리고 알콜 등에 불용성의 것이 해당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금분, 연백, 안료용 카본블랙, 녹청단, 시에나토, 도장․미술․장식용 알루미늄분, 군청, 홍주 등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금박, 은박, 백금박(14류)은 G4402(귀금속류)로 분류 됨.

상품명	해 설
체질안료	튼튼하고 두터운 도막을 형성하고 연마성을 좋게 한다. 예) 탈크, 탄산칼슘 등
방청안료	주로 하도도료에 사용하며 녹의 발생을 막고 다음 도장되는 도료와 철판과의 부착력을 향상시킨다. 예) 크롬산아연, 아연분말, 황산바륨 등
착색안료	색을 나타내고 은폐력을 부여한다.
무기	내구성, 은폐력이 좋은 금속산화물로써 탁하고 선명성이 부족하다. 예) 산화티탄, 산화철, 암석 등
유기	아름답고 선명한 색을 나타내는 합성물질로써 은폐력이 약하다. 예) 프탈로 시아닌 부루, 퀴나크리돈레드 등
입자	착색안료와 혼합사용되어 금속성의 느낌을 주는 안료의 변종으로서 색상의 각변화를 준다. 펄에는 은백색펄, 책색펄, 간섭펄이 있다. 예) 알루미늄(은분), 합성마키아(운모) 등

ㅇ 도료 - G1504

- 물체의 표면에 칠하여 썩지 않게 하거나 채색에 쓰이는 유동성의 물질로서 니스, 페인트 등이 해당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도장용 퍼티, 니스, 래커, 흑색옻, 오염방지페인트, 페인트 희석용 테레빈유 등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니스제조용 거전방향제(1류)는 G1001(무기공업약품, 유기공업약품, 계면활성제, 화학제)로 분류되며, 절연도료(17류)는 G3909(전기재료)로 분류됨.

<도료 - 수지>

분류		개요	예
천연수지		주로 동식물에서 추출 또는 분해된다.	송진, 쉘락
합성 수지	열가소성 수지	가열하면 연화(물렁물렁해짐)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유연성이 좋고 용제에 녹기(용해)쉬운 성질을 갖고 있다.	염화 비닐수지, 아크릴수지, 질화면(nc), 세룰로즈, 아세테이트, 부칠레이트(CAB)
	열경화성 수지	열등을 가하면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냉각 후 재가열을 해도 연화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경도는 높고, 용제에 강한 성질을 갖는다.	에폭시 수지, 메라민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 신나>

락카용	톨루엔,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에틸 케톤(MEK), 부틸셀로솔브
아크릴우레탄용	크실렌, 톨루엔, 초산에틸, 셀로솔브아세테이트, 메틸이소부틸케톤(MIBK)
열경화아크릴용	크실렌, 톨루엔, 부틸알코올, 초산에틸, 부틸셀로솔브

3. 상표심사 요령

가. 상표의 특징

ㅇ 외국인의 출원비중이 다소 높고, 상표의 대부분이 외국어(영어가 많은 비중 차지하고, 일부는 독일어, 일본어 등)로 구성되고, 내국인이 출원하는 상표의 경우도 주로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상표를 구성하는 외국어는 대부분 상품의 원재료 등을 포함하는 조어상표이거나 주로 전문용어(화학계통 등)의 일부분을 조합한 상표임.

- 특히, 최근에는 신축건물의 내부에 사용되는 페인트 등의 인체유해성 보도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새집증후군차단,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친환경적인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면서 상품의 성질 및 자연(환경)친화적인 뜻을 갖고 있는 문자결합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나. 상표심사

(1) 상표법 제6조 적용 여부 판단

ㅇ 제2류(염료․안료․도료)에 출원되는 상표는 대부분 원재료 또는 전문용어의 일부분을 조합한 상표의 출원사례가 많으므로,

-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인지 여부 및 원재료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ㅇ 대부분의 심사관의 경우 염료․안료․도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외국어로 표기된 전문용어의 일부를 조합하여 구성된 상표의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 외국어 사전 등을 검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 염료․안료․도료의 상표가 기술적 상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거래계의 실정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명확한 판례가 없고 현행 상표심사기준에도 이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성질표시적 상표여부 판단은 인터넷 검색, 전문용어사전 등을 통해 원재료나 효능표시 등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의미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업계 또는 협회에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최근 자연(환경) 친화적인 상표의 출원에 대하여는 그 부분이 상품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품의 성질표시(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상품의 우수성 등 품질의 오인․혼동(상표법 제7조제1항제11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함.

(2) 상표법 제7조 및 제8조 적용여부 판단

ㅇ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여부 판단은 거래계에서의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함.

ㅇ 상표의 구성요소 중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하고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비교 검토해야 함.

4. 2류 관련 주요판례

ㅇ 관련 판례

구 분	지정상품/본원상표	지정상품/인용상표	판결내용
2001원1720 2001허6339	제2류 : 그림물감, 유화염료,직접염료	제2류 : 그림물감	제7조 제1항 제7호 데코 : 효능․용도, 칭호․관념 상이, 양 표장은 비유사 심결취소
	글라스 데코 (제99-49221호)	데코 (제229403호)
2001원1721 2001허6346	제2류 : 그림물감, 유화염료,직접염료	제2류 : 그림물감	제7조 제1항 제7호 데코 : 효능․용도, 칭호․관념 상이, 양 표장은 비유사 심결취소
	GLASS DECO (제99-49223호)	데코 (제229403호)

제3류 심사요령

목    차

제Ⅰ장 제3류의 특징	37

제Ⅱ장 상품 심사요령	38

제1절 화장품 등 관련 지정상품의 특징	38

1. 지정상품의 상호 연관성이 높음	38

2. 지정상품 명칭에 외래어 사용이 많음	38

제2절 상품심사	38

1. 상품심사시 유의사항	38

2. 화장품의 분류	40

3. 지정상품 심사의 일반적 기준	45

4. 제3류 지정상품 심사의 개별적 기준	45

5. 제3류 지정상품 검색 사이트	49

제Ⅲ장 상표심사 요령	50

1. 상표심사의 특징	50

2. 상표법 제6조 관련심사시 유의사항	51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2호	51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51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51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52

5) 상표법 제6조와 관련한 주요판례	52

3. 상표법 제7조 관련심사시 유의사항	53

1) 상표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유의사항	53

2) 상표유사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심․판결례)	54

4. 표장(전문용어 등) 검색 사이트	56

제Ⅰ장  제3류의 특징

o 제3류는 화장품, 세척제등이 지정상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화장품은 이미지 상품이고 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우아하며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상품임.

o 특히, 수요자가 브랜드를 상품에 내재된 일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어 기업이나 상품의 속성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미의 추상적인 연상을 위한 문학성이 강한 것이나, 용도명을 보조하여 내용물의 성분이나 화장 효과를 암시하는 정보성이 강한 상표를 선호하여 출원.

o 따라서 화장품 회사들의 브랜드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비교적 출원이 많으며 이의신청뿐만 아니라 심판 등을 통하여 상표권 분쟁이 많이 발생함

o 또한, 지정상품에 있어서 주 수요층이 유행에 민감한 여성이므로 주로 영어, 불어 등의 외래어 상품의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o 최근에는 특정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증상의 치료나 예방효과를 더한 기능성 화장품이 개발되어 의약품과 화장품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제품이 많이 등장하고 색조나 한방화장품등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냄

o 외국어표기 출원이 대부분인 관계로 영어, 불어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필요하고, 사전 및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용어의 의미를 파악하여 식별력 없는 상표가 등록되는 것을 방지하고 칭호의 유사여부 판단시에는 다양한 외국어 발음에 따른 검색필요

o 제3류에 대하여 다수의 심사관이 심사를 하게 되므로 상호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함

제Ⅱ장  상품 심사요령

제1절 화장품 등 관련 지정상품의 특징

1. 지정상품의 상호 연관성이 높음

o 화장품류는 인체를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쓰이는 것으로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수요자의 범위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o 세정작용을 주 목적으로 하고 화장기능을 포함하는 상품인 목욕비누, 미용비누, 샴푸, 화장비누, 헤어린스 등은 상품의 용도, 생산부문, 수요자의 범위에서 화장품류와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

2. 지정상품 명칭에 외래어 사용이 많음

o 주 수요층이 유행에 민감한 여성들이고 브랜드 선호가 강한 상품으로 주로 영어, 불어 등의 외래어 상품 출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오데코롱(Eau de cologne), 오 데퍼퓸 (eau de perfume), 퍼퓸데코롱 (perfume de cologne), 오드뚜왈렛(Eau de toilette)

제2절 상품심사

1. 상품심사시 유의사항

o 시장의 환경변화와 업계의 신상품 출시에 따라 새로운 지정상품이 다수 출원되어 상품분류기준에 있지 않은 지정상품을 출원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새로운 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포괄명칭여부 등을 판단하여야함

o 제3류 (제3군 화장품류 : 유사군 G1201B) 심사시에는 제7군 비누류 중 ①화장비누 ②샴푸 ③헤어린스 ④크림비누 ⑤종이비누 ⑥목욕비누 ⑦미용비누 등(유사군 G1301B)을 유사한 상품으로 보고 심사

o 상품명이 “화장품□으로 출원한 경우 포괄명칭으로 봄. 국제분류상에는 상품명□화장품”을 포괄명칭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우리나라 신분류(NICE)에서는 구체적인 화장품명칭으로 세분토록 규정(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o “화장품제조용화학품”은 제1류(G1001, 무기공업약품, 유기공업약품, 계면활성제, 화학제로, “비인체용방취제, 공기정화제”는 제5류(G1004,약제)로 분류

o “인조손톱손질기구”는 제8류(G3107(이.미용기구)로, “화장품용병”은 제21류(G2507,병류), “동물용빗”은 제21류(G3804, 축산용기계기구)로 분류

o “금속세정제”  “전자기계기구용세정제”  “세척용가솔린첨가제”는 제1류 (G1001, 무기공업약품, 유기공업약품, 계면활성제, 화학제)로, “구강소독제, 구강청량제”는 제5류(G1004,약제)로 분류

2. 화장품의 분류

o 화장품은 사용부위, 사용목적, 제품의 성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됨

<표 2-1>

분 류		사용목적	주 요 제 품
피부용	기초 화장품	세정	크린싱크림,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정돈	스킨밀크, 스킨프레시너, 일반화장수, 화장용수렴제
		보호	콜드크림, 피부미백크림, 마스크팩
	메이크업 화장품	베이스 메이크업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 콤팩트용고형분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용 연필, 눈썹용 연필, 마스카라, 볼연지, 볼터치, 아이라이너, 아이새도우, 리퀴드루즈, 립스틱, 입술광택제
		손톱	매니큐어용에나멜, 매니큐어제거제, 매니큐어
	바디 화장품	목욕용	베이비오일, 바디클렌져
		선 케어, 선 탠	선밀크, 선스크린로션, 선오일, 선탠제
		제한, 방취	방취스프레이
		탈색, 제모	제모크림, 탈모용 왁스
		방충	방충로션, 스프레이
모발․두발․두피용	두발용 화장품	세정	샴푸, 린스
		트리트민트	헤어로션, 모이스처라이저, 헤어크림, 헤어겔, 헤어컨다셔너
		정발	헤어글레이즈, 헤어무스, 헤어스프레이, 헤어젤,포마드
		퍼미넌트 웨이브	퍼너넌트웨이빙로션, 파마약, 파마중화제
		염모, 탈색	모발염색제, 모발탈색제
	두피용 화장품	육모, 양모	육모제,헤어토닉
		트리트민트	스캘프트리트먼트
구강용	구강용 화장품	치마제(치약류)	구강세정제, 치약
		구강 청량제	양치액
	방향화장품	방향	포푸리향수, 향수, 오데코롱
기타		립(보호제)	입술뉴트럴라이져, 입술컨디셔너, 입술피부보호제

o 화장품을 그 사용대상, 사용용도를 포함하는 유형에 따라 어린이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눈화장용 제품류, 방향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염모용제품류, 메이크업용 제품류, 메니큐어용 제품류, 면도용 제품류,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할 수 있고 그 효능ㆍ효과는 다음과 같음

<표 2-2>

화장품의 유형		효능․효과 해설
어린이용 제품류	어린이용 샴푸 어린이용 로션 및 크림 어린이용 오일 기타 어린이용 제품류	․ 어린이 두피 및 머리카락을 청결 하게 하고 유연하게 한다 ․ 어린이 피부의 건조를 방지하고 유연 하게 한다 ․ 어린이 피부의 거칠음을 방지한다 ․ 어린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목욕용 제품류	목욕용 오일, 정, 염류 목욕용 캅셀 바블바스 바디클렌져 기타 목욕용 제품류	․ 피부를 맑고 깨끗하게 하고 유연 하게 한다 ․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한다 ․ 목욕후에 상쾌감을 준다
눈 화장용 제품류	아이브라우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마스카라 아이메이크업 리무버 기타 눈 화장용 제품류	․ 색채효과로 눈 주위를 아름답게 한다 ․ 눈의 윤곽을 선명하게 하고 아름 답게 한다 ․ 눈썹을 아름답게 한다 ․ 눈썹, 속눈썹을 보호한다 ․ 눈두덩의 피부를 보호한다 ․ 눈 화장을 지워준다(아이메이크업 리무버에 한한다)
방향용 제품류	향수 분말향 향낭 코롱 기타 방향용 제품류	․ 좋은 냄새가 나는 효과를 준다

<표 2-3>

화장품의 유형		효능ㆍ효과 해설
두발용 제품류	헤어컨디셔너 헤어토닉 헤어그루밍에이드 헤어크림 헤어오일 포마드 헤어스프레이 헤어무스 기타 두발용 제품류	․머리카락에 윤기와 탄력을 준다 ․두피 및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손상된 머리카락을 보호한다 ․머리카락의 거칠어짐․갈라짐을 방지한다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한다 ․머리카락에 수분․지방을 공급하여 유지시켜준다 (헤어토닉을 제외한다)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여 쉽게 머리를 단정하게 한다(헤어토닉을 제외한다) ․두피를 깨끗하게 하고 가려움을 없어지게 해준다(헤어토닉에 한한다) ․머리카락의 세팅효과를 유지한다 ․원하는 두발형태를 만든다
	샴푸 린스	․두피 및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씻어주고,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준다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한다 ․두피 및 머리카락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머리카락에 윤기를 준다 ․정전기의 발생을 방지하여 쉽게 머리를 단정 하게 한다 ․손상된 모발을 보호한다
	퍼머넌트웨이브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형성시킨다 ․머리카락을 변형시켜 일정한 형으로 유지시킨다
	헤어스트레이트너	․웨이브한 머리카락, 말리기 쉬운 머리카락과 곱슬머리를 펴는데 사용한다
염모용 제품류	헤어틴트 헤어칼라스프레이 기타 염모용 제품류	․머리카락을 일시적으로 착색시킨다

<표 2-4>

화장품의 유형		효능ㆍ효과 해설
메이크업용 제품류	볼연지 페이스파우다(케익) 파운데이션 (리퀴드, 크림, 케익) 메이크업베이스 메이크업픽서티브 립스틱(크림, 펜슬) 립글로스 기타 메이크업 제품류 (바디페인팅, 분장용제품 포함)	․ 피부에 색조효과를 준다 ․ 피부를 보호하고 건조를 방지한다 ․ 피부가 수분이나 오일성분으로 번들거림과 피부의 결점을 감추어준다 ․ 피부의 거칠어짐을 방지한다 ․ 메이크업의 효과를 지속시킨다 (메이크업픽서티브에 한한다) - 립스틱 및 립글로스 ․ 입술에 색조효과를 준다 ․ 입술에 윤기를 주고 부드럽게 한다 ․ 입술을 건강하게 보존한다 ․ 입술을 보호하고 건조를 방지한다 ․ 분장용 효과를 준다
매니큐어용 제품류	베이스코트 및 언더코트 네일폴리시 및 네일에나멜 탑코트 네일크림(액상, 로션) 네일폴리시 리무버 및 네일에나멜 리무버 기타 매니큐어용 제품류	- 베이스코트 및 언더코트, 네일폴리시 및 네일에나멜, 탑코트 ․ 손톱을 아름답게 한다 ․ 네일에나멜을 바르기 전에 네일에나멜의 피막밀착성을 좋게 한다 (베이스코트 및 언더코트에 한한다) ․ 네일에나멜을 바른 후에 손톱에 광택을 준다 (탑코트에 한한다) ․ 네일에나멜을 바른 후에 색감과 광택을 늘린다(네일폴리시에 한한다) - 네일크림 ․ 손톱의 수분과 유분을 보충시킨다 ․ 손톱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보존한다 ․ 큐티클층, 손.발톱 주위의 피부를 유연하게 한다 - 네일폴리시 리무버 및 네일에나멜 리무버 ․ 손톱 화장을 지운다

<표 2-5>

화장품의 유형		효능ㆍ효과 해설
면도용 제품류	애프터세이브로션 남성용탈쿰 프리세이브로션 세이빙크림 수염유연제 기타 면도용 제품류	- 프터세이브로션 및 남성용탈쿰 ․ 면도후 면도자국을 방지하여 피부 를 가다듬는다 ․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조절하여 촉촉함을 주며, 유연하게 한다 ․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한다 ․ 면도로 인한 상처를 방지한다 ․ 면도후 이완된 모공을 수축시켜 피부를 건강하게 한다 - 수염유연제, 프리세이브로션 및 세이빙크림 ․ 턱수염을 부드럽게 하여 면도를 용이하게 한다 ․ 피부를 유연하게 하여 면도에 의한 피부자극을 줄이고 면도를 용이하게 한다
기초 화장용 제품류	유연화장수 마사지크림 영양화장수 수렴화장수 영양오일(리퀴드) 파우더 세안용 화장품 바디화장품(로션,오일, 크림, 파우다) 팩 아이크림 기타 기초화장용 제품류	․ 피부 거칠음을 방지하고 살결을 가다듬는다 ․ 피부를 청정하게 한다 ․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조절하여 촉촉함을 주며, 유연하게 한다 ․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한다 ․ 피부에 수렴효과를 주며, 피부탄력 을 증가시킨다 ․ 피부 화장을 지워준다 (세안용 화장품에 한한다)

3. 지정상품 심사의 일반적 기준

가. 상품심사의 원칙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

나. 지정상품이 해당분류(NICE)에 있을 경우 - 해당 유사군코드 부여

다. 지정상품이 해당분류(NICE)에 없을 경우

o 지정상품의 완성품, 중간제품, 그 부품 및 부속품 여부 파악

o 완성품인 경우, 상품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 류, 군을 파악하여 유사군코드 부여

* 용도가 중복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유사군코드 부여

o 중간제품인 경우, 상품의 용도 및 재료에 따라 유사군코드 부여

* 재료가 2개이상 혼합되어 있을 경우, 주된 재료에 따라 유사군코드 부여

o 그 부품 및 부속품인 경우, 그 부품 및 부속품이 쓰이는 완성품ㆍ중간제품의 분류에 따름

* 위의 경우 그 부품 및 부속품 만으로 용도나 재료에 따라 상품분류를 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에 신중을 요함

o 특허넷 심사화면에서 지정상품을 조회하여 상품 지정시 분류된 상품을 참고

4. 제3류 지정상품 심사의 개별적 기준

o 식품향료(G0404) : 음식물에 향기를 더하는 조미료가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 “바닐라 향료”, “정향유”(제3류)는 G1202(향료류)로 분류됨

ㆍ “야채수프”(제29류)는 G0204(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로 분류됨

ㆍ “맛소금”(제30류)는 G0405(염)로 분류됨

o 세탁용유연제 및 표백제 등(G1001) : 물 또는 기름에 용해되어 계면에너지를 현저히 낮추고, 계면에 있어서 제성질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서 계면활성제의 대표적인 작용은 세정작용임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유리용세정제”, “파이프세정제”, “자동차용세정제”(제3류)는 G1301(비누류)로 분류됨

ㆍ“연마지”, “연마용모래”(제3류)는 G3105(연마용기구류)로 분류됨

o 화장품류(G1201B) : 분이나 크림 등 화장에 쓰이는 물품으로서,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히 하고 아름답게 하여 매력을 더하게 하는데 쓰이는 것임. 또한 피부와 모발을 튼튼히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인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등이 해당됨

여기에는 여성용, 남성용, 유아용, 그리고 두발용의 것도 모두 포함됨

화장품류(제3류)는 G1301B 상품인 목욕비누ㆍ미용비누ㆍ샴푸ㆍ종이비누ㆍ크림비누ㆍ헤어린스ㆍ화장비누(3류)와 유사함

- 비의료용 방향제, 인체용 방취제는 화장품류로 구분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 “화장품 제조용 화학품”(제1류)는 G1001(무기공업약품ㆍ유기공업약품ㆍ계면활성제ㆍ화학제)로 분류됨

ㆍ “비인체용 방취제”, “의료용 방향제”(제5류)는G1004(약제)로 분류됨

ㆍ 공기연행제, (가스)정화제, 공기정화제, 공기청향제(제1류)는 G1001(화학제)로 분류됨

o 향료류 (G1202) : 향을 만드는 것으로서 식물성 및 동물성 천연향료, 합성향료, 조합향료등이 해당되나, 식품향료는 제외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 식품향료인 “과자용 향미료<精油>”, “음료용 향미료<精油>”제(3류)는

G0404(향신료)로 분류됨

ㆍ “방향제”, “향수”(제3류)는 G1201B(화장품류)로 분류됨

o 훈료 (G1203) : 방향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품 가운데, 인체 등에 뿌리는 향수나 각종 향료를 제외한 것이 대부분 해당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비의료용 방향제”(제3류)는 G1201B(화장품류)로 분류됨

o 화장용구류 (G1204) : 화장에 필요한 기초도구가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 “인조손톱손질기구”(제8류)는 G3107(이ㆍ미용기류)로 분류됨

ㆍ “화장용 종이처리티슈”(제16류)는 G2101(지류)로 분류됨

ㆍ “비누대”(제21류)는 G1803(기타 주방용품)으로 분류됨

ㆍ “화장품용 병”제(21류)은 G2507(병류)로 분류됨

ㆍ “동물용 빗”(제21류)은 G3804(농축산용 기계기구)로 분류됨

ㆍ “전기식 헤어컬기”, “전기식 화장제거기구”(제9류) 및 “전기빗”(제21류)은 G3906B(민생용 전기기계기구)로 분류됨

o 비누류 (G1301) : 세정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적 제품으로서, 통상 비누 또는 세제(가정용 석유계 세제, 가정용 고급알콜계 세제 등)가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 “금속세정제”, “전자기계기구용 세정제”, “세척용 가솔린첨가제”(1류) 및 “세탁용 유연제”(제3류)는 G1001(무기공업약품ㆍ유기공업약품ㆍ계면활성제ㆍ화학제)로 분류됨

o 목욕비누ㆍ미용비누ㆍ샴푸ㆍ종이비누ㆍ크림비누ㆍ헤어린스ㆍ화장비누(G1301B) : 목욕비누ㆍ미용비누ㆍ샴푸ㆍ종이비누ㆍ크림비누․헤어린스ㆍ화장비누류는 G1201B(화장품류)상품과 유사함

o 치약 (G1302) : 치아를 청결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학적 제품이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 “구강소독제”, “구강청량제”(제5류)는 G1004(약제)로 분류됨

ㆍ “전기칫솔”(제21류)은 G3906B(민생용 전기기계기구)로 분류됨

o 구두약 (G1505) : 구두의 가죽이 오래 견디고 윤이 나게 하려고 바르는 약임.

구두에 전용되는 것으로서, 색을 칠하는 것만이 아니고 광을 낼 목적의 것도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 “구두솔”(제21류)은 G2702(구두용품)로 분류됨

ㆍ “전기식 구두닦는 기계”(제7류)는 G3906B(민생용 전기기계기구)로 분류됨

o 광택제(Polishes)(G1506) : 어떤 물체의 표면에 광을 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해당되나, 단 구두전용의 것은 G1505(구두약)에  속하므로 제외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 “보일유”(제4류)는 G4005(보일유)로 분류됨

o 금강사, 코런덤(G1601) : 비가공의 금강사ㆍ코런덤을 말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 “연마용 모래”(제3류)는 G3105(연마용 기구류)로 분류됨

ㆍ “다이아몬드”, “가네트”, “호박<보석>”(제14류)는 G4401B(보석 및

그 모조품)로 분류됨

o 연마용 기구류 (G3105) : 금속ㆍ보석ㆍ유리ㆍ돌 등을 갈고 닦아서 표면을 반질 반질하게 하는 비동력식 내지 비기계식의 수동식 연마용 기구와 그 부분품이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ㆍ “연마용 보조액”(제1류)은 G1001(무기공업약품ㆍ유기공업약품ㆍ계면활성제ㆍ화학제)로 분류됨

ㆍ “金剛砂”(제3류) 및 “모래”(제19류)는 G1601(광석)로 분류됨

5. 제3류 지정상품 검색 사이트

- 화장품신문[TEL:3270-0111(대표)]

․화장품과 관련소식과 패션, 연애, 메이크업, 신제품 등 소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jp.co.kr)

- 화장품전문점프랜차이즈(http://www.beautysharp.com)

․화장품의 역사, 화장품의 종류, 화장품 용어 해설, 미용정보,

브랜드, 메이크업등 소개

- LG생활건강 쇼핑몰(http://www.careshop.co.kr)

․치약, 칫솔, 비누, 세제, 샴푸, 린스, 립스틱 등 생활용품, 화장품 등 주문 및 관련 정보제공

제Ⅲ장 상표심사 요령

1. 상표심사의 특징

o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기술적 표장인 성질표시상표(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수량, 형상 등)를 출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짐

✤ HYDRA LASTING(보습이 오래가는), Aqua Cool(시원하고 수분이 있는), glow touch(붉은 빛깔로 가볍게 하는), Lifting Plus(피부탄력을 회복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o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용어와 결합한 출원의 증가 (괄호안 단어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경우)

✤ ULTRA WHITENING PROGRAM (ULTRA WHITENING), PINK LOVE (PINK),  Garden of makeup (makeup)

o 화장품의 특성에 따라 국문 및 영문상표와 더불어 “불어”로 된 표장도 다수 출원됨

✤ 몽따나 MONTANA , 블랑걀략띠끄 BlancGalactique

o 관련전문서적, 잡지 및 인터넷 등에 흔히 사용하는 용어 등을 출원하는 경향이 있음

✤ 나노(NANO), 웰빙(wellbeing), 테라피(THERAPHY),

o 화장품은 유행에 민감한 상품이므로 TV드라마 제목, 영화제목, 유행어, 스포츠 스타 및 연예인 성명등을 출원

✤ 겨울연가, 해신, 대장금, 쉬리, 세리박, 하리수, 욘사마, 얼짱

2. 상표법 제6조 관련심사시 유의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2호 (보통명칭, 관용표장)

o 화장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장은 보통명칭, 관용표장에 해당함

- “VASALINE”를 지정상품 “콜드크림, 크린싱크림, 배니싱크림, 약용크림”등에 “EAU DE COLOGNE” 또는“COLOGNE”을 지정상품 “향수관련상품” 등에 출원한 경우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등)

o 화장품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장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봄

- “NATURAL”, “자연”, “천연”, “야채”, “황토”, “GREEN”,  “MAKEUP”, “보들보들”,  “BEAUTIFUL”등은 식별력 없음

- “화장크림, 미백크림”에 WHITE, “립스틱”에 “VIOLET, RED, BLUE, 레드블루”등 색상(형상)의 표시, “매뉴큐어”에 “COLOR”, “샴푸”에CONDITION(ING), 목욕비누, 세탁비누 등에 “CLEAN, WASH, RESOLVE”, “헤어크림, 머릿기름, 콜드크림”에 VITAL(VITA), “파마약”에 STRAIGHT(스트레이트)등은 식별력이 약화되었음

- “나리싱크림”등 화장품류 전부에서 “녹두, OLIVE, RETINOL”은 원재료 표시임

o 화장품류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장은 직접적인 성질표시가 아닌 암시적, 간접적인 상표로 봄

- 快白(쾌백), 피부사랑, 박사, 집들이, ELIXIR, JOY, HIGH, 프로(PRO), 참

* 성질표시의 표장이 부각되어 있고 식별력이 있는 표장이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나 전체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함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현저한 지리적 명칭)

o 식별력 있는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현저한 지리적명칭이 부각되면 지리적 명칭인 표장에 해당함

심판번호	상 표	지정상품	판 결 내 용
82후33, `84.1.24	ROCHAS PARIS	화장품류	ROCHAS가 회사명을 표시하더라도 “PARIS”가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부각됨

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o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관련된 조항(§6-1-7)은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조 제1항 제6호까지 적용할 조항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에 신중을 요함

심판번호	상 표	지정상품	판 결 내 용
2002허5999, `03.1.17	Water In	화장품류	“Water”는 성질표시에 해당하고 “In”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 없는 부분들의 결합

5) 상표법 제6조와 관련한 주요판례

<관용표장>

심판번호	상 표	해당조문	판 결 내 용
95후1463, `96.5.14	VASELINE	6-1-1 (보통명칭)	보통명칭, 관용표장, 원재료표시에 해당

<성질표시>

심판번호	상 표	해당조문	판 결 내 용
94후1329 `95.2.14	RESOLVE	6-1-3 (품질, 효능)	용해하다의 뜻이 있어 화장비누 등의 품질, 효능표시임
89후1356 `89.12.12	GINSENG SOAP 인삼비누	6-1-3 (원재료)	비누의 원재료 표시임
84후109 `85.9.24	CONDITION	6-1-3 (효능, 용도)	샴푸의 효능, 용도표시임
84후3 `85.2.26	M.F.P	6-1-3 (품질,효능,원재료)	치약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 약칭으로 치약 등의 품질, 효능, 원재료 표시임
90후14 `90.9.28	파워크린 POWER CLEAN	6-1-3 (품질, 효능)	물비누, 세액 등의 품질, 효능표시임
2002후2235 `02.12.11	Decoration Eyes	6-1-3 (효능, 용도)	중․고등학교 수준의 단어로서 일반수요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비추어 ‘장식된 눈, 꾸며진 눈’등의 의미로 직감
2002후2426 `03.1.27	Perfect Lip Collection	6-1-3 (품질,효능,용도)	‘완벽한 입술화장을 가능하게 하는 화장품들의 모음’등의 뜻으로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
2002후192 `03.5.13	KERATIN	6-1-3 (원재료)	스킨크림, 샴푸, 헤어컨디셔너 등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

3. 상표법 제7조 관련심사시 유의사항

1) 상표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유의사항

o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는 양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동일유사한 경우 적용

- 상표 구성부분의 분리관찰 여부, 식별력 유무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판단

o 화장품ㆍ세척제 관련 상표의 경우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이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동일유사 판단에 신중한 접근 필요

- 이런한 경우 분리관찰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하며 유사의 범위를 좁게 보아 판단

o 상표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

- 식별력이 없는 예 : 보들보들(나리싱크림), MAKEUP(화장크림)

- 식별력이 약한 예 : NATURAL(화장비누), VITAL(헤어크림) CLEAN(클린징크림), COLOR(매니큐어), WHITE(미백크림)

o 양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은 주로 칭호에 중점을 두고 판단하되 선심사사례의 경향으로 보아 유사폭을 비교적 좁게 적용하고 다음심사사례를 참고하여 판단

2) 상표 유사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심ㆍ판결례)

* 칭호가 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사례

심판번호	인용상표	본원상표	판결내용
90후1659 `91.3.8	고우롱 KOULONG	KOLON	칭호유사
97후1474 `98.3.27	EVER-FIT	에버필 EVERPHIL	칭호유사
92후759 `92.9.25	윈스톤 WINSTON	해리윈스톤	칭호유사
97후3302 `98.11.27	DUO CELLACT	CELLACTIA	칭호(요부:CELLACT)유사
94후29 `94.11.18	AQUA NET	FINAL NET	칭호(요부:NET)유사
96후757 `97.1.20	아세르	피아세르 PIACERE	칭호유사
94후1862 `95.4.7	CHAMADE	CHARADE 샤레이드	칭호유사
95후64 `95.5.26	HYDRATANCE	HYDRANCE	칭호, 외관유사

* 관념이 유사한 상표로 본 사례

심판번호	인용상표	본원상표	판결내용
98후1204, `99.4.23	DUO 듀오	DUO PERFECTION	칭호, 관념유사
2002후2112 `03.5.30	SPA 스파	L'OREAL HAIR SPA	칭호, 관념유사

* 칭호가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사례

심판번호	인용상표	본원상표	판결내용
93후1919 `94.8.12	VITALIS	DULCIA VITAL	칭호, 관념비유사 (요부:DULCIA)
94후1831 `95.3.10	STEEL GLO	MOP & GLO	전체적으로 칭호비유사 (GLO만으로 분리관찰 않됨)
98후2382 99.7.23	ELIZABETH ARDEN VISIBLE DIFFERENCE	비져블 VISIBLE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VISIBEL” 만으로 분리관찰 안됨
91후1250, 1267 `92.9.14	아모래 리도 코롱	KOLON 코오롱	“코롱”부분이 액체방향제를 뜻하는 관용표장으로 이 부분을 제외하며 칭호에서 비유사함
2000후3074 `01.4.24	모자이크 MOSAIQUE	AERY JO MOSAIC COMPACT POWDER	MOSAIC는 형상등 성질표시에 해당하므로 비유사

* 관념이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사례

심판번호	인용상표	본원상표	비 고
94후647 `95.1.12	아슈레이 ASHLEY	LAURA ASHLEY	외관, 칭호, 관념비유사 (LAURA ASHLEY 전체로 비교)

4. 표장(전문용어등) 검색 사이트

- 대한화장품 공업협회(TEL:(02)782-0948)

․ 화장품관련 각종통계 (수․출입실적, 생산실적, 각종법령 등 개정사항 등)

․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cia.or.kr)

- 화장품신문[TEL:3270-0111(대표)]

․화장품 관련소식과 패션, 연애, 메이크업, 신제품 등 소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hjp.co.kr)

- 화장품 주간신문(http://www.cosmeticnews.co.kr)

․화장품과 관련 최신뉴스, 관련업계동향, 신제품정보, 미용정보, 브랜드, 메이크업 등 소개

- 장업신문(http://www.jangup.com)

․화장품업계의 최신소식을 알려주는 정보지

․국내외 장업정보를 전달

- LG생활건강 쇼핑몰(http://www.careshop.co.kr)

․치약,칫솔,비누,세제,샴푸,린스,립스틱등생활용품,화장품등 주문 및 관련 정보제공

- 화장품 인터넷 신문주간 코스메틱(http://www.csmt.co.kr)

․화장품 관련소식과 패션, 연애, 메이크업, 신제품 등 소개, 화장품 브랜드 뉴스, 화장품 관련 자료제공

가) 연도별 이의신청 현황(`91～`99)

<표 3-1>

년도	류별	심 사 처리건수	출원공고 건 수	이의신청건수		처리건수
				건수	비율	계	이의거사	비율	이의등사	비율
1991	전체	47,690	29,502	703	2.4	500	208	41.6	292	58.4
	제3류	3,066	1,798	180	10.1	9	9	100	-	0
1992	전체	53,115	33,700	1,489	4.4	1,232	563	45.7	669	54.3
	제3류	3,610	2,132	204	9.6	7	7	100	-	0
1993	전체	59,219	37,815	1,871	5.0	1,256	574	45.7	682	54.3
	제3류	4,442	2,647	230	8.7	29	14	48.3	15	51.7
1994	전체	52,287	31,936	1,367	4.3	1,145	631	55.1	514	44.9
	제3류	3,883	2,450	236	9.6	169	110	65.1	59	34.9
1995	전체	62,806	38,214	913	2.4	1,237	706	57.1	531	42.9
	제3류	5,042	3,057	253	8.3	244	127	52.1	117	47.9
1996	전체	48,206	30,164	1,636	5.4	1,238	645	52.1	593	47.9
	제3류	3,217	1,971	181	9.2	123	47	38.2	76	61.8
1997	전체	106,073	69,605	2,960	4.3	1,560	757	48.5	803	51.5
	제3류	5,031	3,308	264	8.0	187	90	48.1	97	51.9
1998	전체	115,955	76,692	3,553	4.6	2,527	1,403	55.5	1,124	44.5
	제3류	5,647	4,006	366	9.1	242	133	55.0	109	45.0
1999	전체	60,086	30,597	1,723	5.6	3,439	2,041	39.4	1,398	40.6
	제3류	4,186	2,501	113	4.5	313	176	56.2	137	43.8
계	전체	659,932	605,437	16,215	2.7	14,134	7,528	53.3	6,606	46.7
	제3류	42,096	38,124	2,027	5.3	1,323	713	53.9	610	46.1

※ 제3류는 98. 3월 이전(NICE분류 시행이전)은 구 제12류 및 제13류의 합임

나) 연도별 심사처리 현황(`91～`99)

<표 3-2>

년도	류별	출원	1차심사			최종처분
			계	출원공고	의견제출통지	계	등록사정	거절사정
1991	전체	46,612	47,690	29,502 (61.9)	18,188 (38.1)	45,052	33,455 (74.3)	11,597 (25.7)
	제3류	3,352	3,066	1,798 (58.6)	1,268 (41.4)	3,420	2,500 (73.1)	920 (26.9)
1992	전체	45,124	53,115	33,700 (63.5)	19,415 (36.5)	47,997	35,598 (74.2)	12,399 (25.8)
	제3류	3,426	3,610	2,132 (59.1)	1,478 (40.9)	3,633	2,654 (73.1)	979 (26.9)
1993	전체	59,593	59,219	37,815 (63.9)	21,404 (36.1)	48,521	36,056 (74.3)	12,465 (25.7)
	제3류	4,823	4,442	2,647 (59.6)	1,795 (40.4)	3,533	2,471 (69.9)	1,062 (30.1)
1994	전체	72,571	52,287	31,936 (61.1)	20,351 (38.9)	47,870	34,506 (72.1)	13,364 (27.9)
	제3류	5,231	3,883	2,450 (63.1)	1,433 (36.9)	3,977	2,851 (75.1)	948 (24.9)
1995	전체	71,852	62,806	38,214 (60.8)	24,592 (39.2)	56,921	39,007 (68.5)	17,914 (31.5)
	제3류	4,535	5,042	3,057 (60.6)	1,985 (39.4)	4,820	3,293 (68.3)	1,527 (31.7)
1996	전체	85,062	48,206	30,164 (62.6)	18,042 (37.4)	59,063	47,275 (80.0)	11,788 (20.0)
	제3류	5,921	3,217	1,971 (61.3)	1,246 (38.7)	4,872	3,972 (81.5)	900 (18.5)
1997	전체	87,065	106,073	69,605 (65.6)	36,468 (34.4)	88,871	69,150 (77.8)	19,721 (22.2)
	제3류	5,244	5,031	3,308 (65.8)	1,723 (34.2)	5,268	4,188 (79.5)	1,080 (20.5)
1998	전체	74,214	115,955	76,692 (66.1)	39,263 (33.9)	122,324	88,644 (72.5)	33,680 (27.5)
	제3류	4,102	5,647	4,006 (70.9)	1,641 (29.1)	7,004	5,673 (81.0)	1,331 (19.0)
1999	전체	117,829	60,086	30,597 (50.9)	29,489 (49.1)	68,966	48,697 (70.6)	20,269 (29.4)
	제3류	5,462	4,186	2,501 (59.8)	1,685 (40.2)	4,938	3,926 (79.5)	1,012 (20.5)
계	전체	659,932	605,437	378,225 (62.5)	227,212 (37.5)	585,585	432,388 (73.8)	15,3197 (26.2)
	제3류	42,096	38,124	23,870 (62.6)	14,254 (37.4)	41,287	31,528 (76.4)	9,759 (23.6)

다) 연도별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 현황(`91～`99)

<표 3-3>

년도	류별	최종처분 건 수	거절사정 건 수	거절사정불복심판청구		파기환송(인용)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991	전체	45,052	11,597	1,224	10.6	317	25.9
	제3류	3,420	920	91	9.9	25	25.7
1992	전체	47,997	12,399	1,231	9.9	748	60.8
	제3류	3,633	979	118	12.1	43	36.4
1993	전체	48,521	12,465	1,199	9.6	546	45.5
	제3류	3,533	1,062	101	9.5	38	40.0
1994	전체	47,870	13,364	1,054	7.9	439	41.6
	제3류	3,799	948	92	9.7	41	44.6
1995	전체	56,921	17,914	1,372	7.7	563	41.0
	제3류	4,820	1,527	151	9.9	45	29.8
1996	전체	59,063	11,788	1,039	8.8	694	66.8
	제3류	4,872	900	135	15.0	71	52.6
1997	전체	88,871	19,721	1,285	6.5	590	45.9
	제3류	5,268	1,080	114	10.6	89	78.1
1998	전체	122,324	33,680	1,683	5.0	673	40.0
	제3류	7,004	1,331	120	9.0	38	31.7
1999	전체	68,966	20,269	1,395	6.9	861	61.7
	제3류	4,938	1,012	73	7.2	45	61.6
계	전체	585,585	153,197	11,482	7.5	5,431	47.3
	제3류	41,287	9,759	995	10.2	435	43.7

라) 연도별 제3류 내ㆍ외국인별 출원ㆍ등록 현황(`91～`99)

<표 3-4>

연도	출원			등록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1991	2,365 (70.6)	987 (29.4)	3,352	1,503 (65.7)	785 (34.3)	2,288
1992	2,397 (70.0)	1,029 (30.0)	3,426	1,879 (74.0)	661 (26.0)	2,540
1993	3,723 (77.2)	1,100	4,823	1,607 (68.9)	761 (32.1)	2,368
1994	3,966 (75.8)	1,265 (24.2)	5,231	1,701 (72.7)	639 (27.3)	2,340
1995	3,116 (68.7)	1,419 (31.3)	4,535	2,120 (76.9)	636 (23.1)	2,756
1996	4,028 (68.0)	1,893 (32.0)	5,921	1,963 (72.5)	745 (27.5)	2,708
1997	3,567 (68.0)	1,677 (32.0)	5,244	2,184 (70.1)	925 (29.9)	3,109
1998	2,807 (68.4)	1,295 (31.6)	4,102	2,779 (63.5)	1,601 (36.5)	4,380
1999	4,078 (74.7)	1,384 (25.3)	5,462	1,596 (69.6)	698 (30.4)	2,294
계	30,047 (71.4)	12,049 (28.6)	42,096	17,332 (70.0) <57.7>	7,451 (30.0) <61.8>	24,783 <58.9>

※ (    )는 구성비임

※ <   >는 내․외국인별 출원 대 등록 비율임

마) 연도별 내․외국인별 출원․등록현황(`91～`98)

<표 3-5>

연도	출원			등록
	내국인	외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계
1991	33,468 (71.8)	13,144 (28.2)	46,612	15,882	7,994	23,876
1992	33,163 (73.5)	11,961 (26.5)	45,124	21,274	9,024	30,298
1993	46,559 (78.1)	13,034 (27.9)	59,593	21,109	9,283	30,392
1994	56,319 (77.6)	16,262 (22.4)	72,581	18,482 (72.7)	6,927 (27.3)	25,409
1995	55,218 (76.8)	16,634 (23.2)	71,852	22,294 (74.8)	7,517 (25.2)	29,811
1996	66,441 (78.1)	18,621 (21.9)	85,062	19,729 (74.6)	6,735 (25.4)	26,464
1997	66,222 (76.1)	20,843 (23.9)	87,065	30,880 (72.7)	11,604 (27.3)	42,484
1998	54,078 (72.9)	20,136 (27.1)	74,214	41,637 (69.9)	17,974 (30.1)	59,611
계			659,932			268,345

바) 연도별 제3류 다출원국가별,내ㆍ외국인별 출원 현황(`91～`99)

<표 3-6>

연도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합 계		3,352	3,426	4,823	5,231	4,535	5,921	5,244	4,102	5,462	42,096
내국인		2,365	2,397	3,723	3,966	3,116	4,028	3,567	2,807	4,078	30,047
외국인		987	1,029	1,100	1,265	1,419	1,893	1,677	1,295	1,384	12,049
	미국	253	319	288	299	306	598	557	334	416	3,370
국	일본	188	196	204	305	220	334	233	243	304	2,227
가	프랑스	196	159	179	202	323	265	305	250	290	2,169
별	독일	110	102	122	164	156	207	153	135	89	1,238
□ 상	네덜란드	22	84	104	67	82	109	65	84	61	678
위	영국	54	36	49	38	77	45	68	45	55	467
9	이탈리아	32	30	26	28	61	78	56	47	44	402
개	스위스	34	13	35	21	33	70	67	41	42	356
국 □	캐나다	23	36	19	23	39	63	33	24	16	276
	상위9개국 합 계	912 (92.4) <27.2>	975 (94.7) <28.5>	1,026 (93.3) <21.3>	1,147 (90.7) <21.9>	1,297 (91.4) <28.6>	1,769 (93.5) <29.9>	1,537 (91.7) <29.3>	1,203 (92.9) <29.3>	1,317 (95.2) <24.1>	11,183 (92.8) <26.6>

※ (    )는 외국인 출원 중 상위 9개국이 차지하는 비율임

※ <   >는 제3류 전체중 차지하는 비율임

사) 연도별 제3류 다출원 업체별 출원 현황(`91～`99)

<표 3-7>

연도 순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	엘지 (351)	태평양 (306)	엘지 (480)	태평양 (574)	엘지 (491)	엘지 (430)	코리아나 (166)	태평양 (371)	태평양 (826)
2	태평양 (303)	엘지 (134)	태평양 (354)	애경산업 (326)	태평양 (382)	태평양 (305)	태평양 (135)	이인화 (199)	애경 (146)
3	제일제당 (127)	애경유지 (131)	애경산업 (180)	쥬리아 (219)	로레알 (82)★	피죤 (165)	엘지 (113)	엘지 (136)	엘지 (136)
4	애경 (102)	제일제당 (116)	라미 (173)	엘지 (216)	에바스 (75)	애경산업 (156)	애경 (108)	나드리 (97)	나드리 (120)
5	피어리스 (78)	피죤 (99)	애경유지 (147)	나드리 (100)	나드리 (70)	에바스 (115)	한불 (100)	코리아나 (95)	옥시 (78)
6	피죤 (76)	라미 (90)	피죤 (99)	제일제당 (100)	유니레버 (68)★	코리아나 (101)	옥시 (95)	로레알 (72)★	한국화 (67)
7	한국화 (69)	한국화 (81)	유니레버 (86)★	애경유지 (97)	피죤 (67)	나드리 (85)	피죤 (92)	세이도 (58)★	로레알 (64)★
8	로레알 (60)	유니레버 (68)★	코리아나 (82)	코리아나 (90)	제일제당 (65)	피어리스 (78)	동양 (82)	피죤 (52)	샤몽 (64)
9	에바스 (48)	옥시 (68)	김정문 (62)	헨켈 (83)★	쥬리아 (65)	오리진스 (77)★	피어리스 (70)	동성제약 (49)	코리아나 (63)
10	라미 (44)	에바스 (66)	헨켈 (58)★	피죤 (72)	애경산업 (54)	유니레버 (77)★	로레알 (62)★	헨켈 (49)★	피죤 (57)
11	보령 (39)	일양약품 (65)	한국화 (52)	에바스 (70)	애경유지 (48)	옥시 (77)	중외제약 (62)	유니레버 (48)★	세이도 (55)★
12	애경유지 (38)	부광약품 (55)	김상회 (51)	로제 (57)	코리아나 (46)	제일제당 (66)	한국화 (59)	옥시 (43)	동산씨앤지 (50)
13	대상 (33)	코리아나 (46)	쥬리아 (43)	유니레버 (49)★	라미 (35)	에스터로 (60)★	라미 (57)	라미 (36)	제일제당 (49)
14	오리진스 (31)★	샤몽 (41)	동안물산 (40)	한국화 (46)	에스터로 (34)★	로레알 (59)★	에바스 (57)	네슈라 (3)1	뉴웨이스 (41)
15	세이도 (29)★	로제 (40)	에바스 (39)	옥시 (45)	한국화 (34)	한국화 (58)	제일제당 (54)	한국화 (30)	유니레버 (39)★
16	최찬기 (29)	유기정 (39)	백광 (36)	라미 (44)	에스티씨 (33)	애경유지 (56)	나드리 (53)	라로쉬 (28)★	산리오 (38)★
17	존슨앤존슨 (26)★	피어리스 (39)	로레알 (36)★	일양약품 (44)	에바스 (27)	한불 (50)	헨켈 (53)★	에바스 (26)	네슈라 (38)
18	옥시 (26)	가양 (38)	피어리스 (36)	존슨앤존슨 (37)★	랑꼼 (24)★	미끼모도 (49)★	세이도 (45)★	이한영 (25)	에바스 (38)
19	가네보 (25)★	랭카스터 (36)★	존슨앤존슨 (33)★	바이오덤 (34)★	사랑새 (24)	일양약품 (46)	디즈니 (45)★	한불 (25)	라미 (37)
20	태평양장업 (21)	세이도 (34)★	나드리 (31)	유기정 (34)	무궁화 (24)	중외제약 (46)	네슈라 (43)	애경산업 (24)	콜게이트 (30)★

아) 화장품 유통경로별 시장규모

<표 3-8>

(단위 : 억원,%)

구 분		1996년		1997년		1998년
		시장규모 /구성비(%)		시장규모 /구성비(%)		시장규모 /구성비(%)
시판	전문점 백화점 마 트 슈 퍼 기 타 소 계	17,380 2,240 250 640 1,630 22,590	60.6 7.6 0.9 2.2 5.6 76.9	19,700 2,540 500 860 2,050 25,650	58.8 7.6 1.5 2.6 6.1 77.6	15,760 2,550 900 900 1,790 21,900	54.5 8.8 3.1 3.1 6.2 75.7
방판	직 판 구방판 다단계 소 계	3,600 1,330 1,880 6,810	12.2 4.5 6.4 23.1	4,350 1,500 2,000 7,850	13.0 4.5 6.0 23.4	4,050 1,950 1,000 7,000	14.0 6.7 3.5 24.2
합 계		29,400	100.0	33,500	100.0	28,900	100.0

자) 국내기업의 신소재 개발현황

<표 3-9>

업 체	신 소 재	주요활용기술	기 능
태평양	닥나무추출물(Kazinol F) 3-APPA Vitagen	천연물화학 유기합성 유기합성	미백 주름개선 미백
코리아나화장품	소목(蘇木)추출물(Brazilin) 녹두(綠豆)추출물 상지(桑枝)추출물(Mulberrin)	천연물화학 천연물화학 천연물화학	탠닝 항알러지 미백
엘지생활건강	LG-106W Celebroside	유기합성 천연물화학	미백 보습
한불화장품	박추출물 흑태(黑太)추출물(플라토닌)	천연물화학 천연물화학	미백 주름개선
남양알로에	알로하이트	천연물화학	미백

제5류 심사요령

목    차

1. 의약품 상표 출원 및 심사 현황	69

2. 의약품류 상표 출원의 특징 및 심사시 유의사항	71

가. 의약품류 출원 상표의 특징	71

나. 의약품 상표 심사시 유의 사항 및 애로사항	72

3. 의약품 상표심사의 전문성 제고방안	74

가. 의약품 상표 심사요령의 제정․운용	74

나. 의약품 심사 인프라구축	75

다.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75

4. 의약품 상표 심사요령	76

가. 일반원칙	76

나. 세부요령	76

〈별첨1〉의약품 지정상품의 예시	80

〈별첨2〉각종 법령에 정한 의약품의 정의	82

1. 의약품 상표 출원 및 심사 현황

o 의약품 상표 출원 동향

- 2004년 말 현재 의약품 상표 출원은 연간 총 5,141건으로 IMF이전인 1997년의 3,824건에 비해 34.4% 증가하고 1999년 말 4,299건에 비하여 19.6% 증가

․ 1999년도 대비 내국인 상표는 48.84%, 외국인 상표는 4.23% 증가

- 내, 외국인 출원 비율은 2004년 말 현재 내국인 66.4%(3,413건) 대 외국인 33.6%(1,728건)로 외국인의 비중은 전체상표 출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15.2%)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편임

- 의약품 상표출원은 평균적으로 전체 상표출원의 약 4.7%를 차지함

․ 내국인 출원건수중 3.71%, 외국인 출원건수중 10.5%임

【의약품 상표 출원 동향】

구 분	전 체 상 표 출 원			의약품 상표 출원
	계(A)	내국인 출원(B)	외국인 출원(C)	계		내국인		외국인
				건수(a)	비율 (a/A)	건수b)	비율 (b/a)	건수(c)	비율 (c/a)
2000년	110,072	90,527	19,545	5,173	4.7	3,127	60.5	2,046	39.5
2001년	107,138	86,361	20,777	4,840	4.5	2,967	61.3	1,873	38.7
2002년	107,876	89,909	17,967	5,289	4.9	3,207	60.6	2,082	39.4
2003년	108,917	92,347	16,570	5,577	5.1	3,657	65.6	1,920	34.4
2004년	108,398	91,940	16,458	5141	4.7	3413	66.4	1728	33.6
2005년 (1～5월)	45031	38900	6131	2468	5.5	1823	73.9	645	26.1

(단위 : 건, %)

o 의약품 상표 다출원업체 현황

- 내․외국인 상위 각 20개업체가 전체 의약품 상표출원의 약 34%를 차지

- 최근 2년간 내국인 업체중 최다 출원업체는 281건을 출원한 동아약품이고 외국인 업체중 최다 출원업체는 스위스계 회사인 존슨앤드존슨(128건)임

【의약품 상표 다출원업체 동향】

(단위 : 건, %)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내 국 인		외 국 인		내 국 인		외 국 인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일양약품	180	쉐링악티엔	50	동아제약	147	존슨앤드존슨	92
2	영일케미컬	140	신젠타파티	41	삼일제약	113	쉐링악티엔 게젤샤프트	45
3	동아제약	134	노바티스	37	동화약품공업	86	바이엘악티엔 게젤샤프트	40
4	동화약품	114	글라소그룹	36	아주약품공업	82	화이자프로덕츠인	36
5	중외제약	95	존슨앤드존슨	36	영진약품공업주식회사	69	노바티스아게	31
20	녹 십 자	37	니뽄신야쿠	15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38	아스트라제네카 악티에볼라그	16
계(1～20위업체)	1,503 (41.1)		530 (27.6)		1,252 (36.7)		511 (29.6)
의 약 품 전 체 상표출원	3,657(100.0)		1,920(100.0)		3,413(100.0)		1,728(100.0)

o 의약품의 종류에 따른 출원 구분

- 국내업체는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약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비처방의 약품’ 또는 특허가 만료된 ‘일반명 의약품’의 상표를 주로 출원

- 특허권이 존속중인 ‘치료용 의약품’의 상표는 주로 외국기업이 출원

2. 의약품류 상표 출원의 특징 및 심사시 유의사항

가. 의약품류 출원 상표의 특징

o 의약품상표의 특징

- 타류에 비하여 외국인의 출원 비중이 높고 의약품의 특징상,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상표구성이 대부분 외국어(영어 또는 독일어)로 이루어짐

․ 내국인이 출원한 상표도 전문 의약품의 경우 주로 외국어로 구성되며  한글을 병기

- 상표를 구성하는 외래어는 대부분 의약품의 원재료의 화학명 등을 포함하는 조어상표이거나 주로 의학, 의약품에 관한 전문용어의 일부분을 조합한 상표임

- 반면 내국인이 주로 출원하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효능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성질표시상표가 많이 출원됨

o 의약품관련 거래계의 상표 유통상의 특징

- 제약회사자체의 상호 상표나, 화장품류 등과 같이 하나의 주 상표가 여러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주로 하나의 상표가 오직 하나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o 지정상품(의약품)의 특징

- 지정상품의 포괄성

․ 상표법에 정한 현행 의약품는 인체용, 동물용, 농업용 등 모든 약품을포괄하고 있으며, 유사군(G1004군)이 하나임

․ 다른 상품류의 지정상품과 같이 원재료별, 용도별로 상품유사군을 달리하고 있지 않음

- 지정상품에 관한 이해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

․ 지정상품에 관하여 약사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마약법, 농약관리법, 동물용 의약품 등의 취급규칙 등에 지정상품의 근거법령이 존재

․ 대부분의 지정상품 성분이 화학물질로 되어 있으므로 동일 상품에 대하여 일반명칭, 화학명칭 등 두가지 이상의 복수명칭이 존재

* 예 : 아스피린은 일반명칭이고 이의 화학명칭은 아세틸 살리실산임

나. 의약품 상표 심사시 유의 사항 및 애로사항

(1) 상표 심사

(가) 상표법 제6조(성질표시 상표의 등록거절) 적용

o 상표는 주로 의학, 약학 또는 화학에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일부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인지 여부 및 원재료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o 대부분의 심사관이 화학 및 의약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므로   외국어로 표기된 전문용어의 일부를 조합하여 구성된 상표의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외국어 사전, 약학사전, 의학용어 사전 등을 검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

- 특히, 외국어를 단순히 음역한 한글로 출원한 상표의 심사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됨

o 기술적 상표에의 해당여부는 상표법의 취지상 지정상품의 거래자인  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전문직 종사자를 기준으로 사실상 판단하여야 하나

-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판례가 없고 현행 상표심사기준에 이에 관한 세부지침도 없음

<상표 심사 및 판례>

o 싸이머린(93후374)

: “Cymarin”은 캐나다 삼의 뿌리에 들어 있는 배당체이므로 지정상품인 중추신경계용 약제의 성분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

o ENZYMUN-TEST(94후1909)

: “Enzymun”은 효소의 뜻을 가진 영어의 “Enzyme” 또는 독일어인 “Enzym”과 그 구성 및 발음이 극히 유사하고, 여기에 시험, 검사, 시약 등의 뜻이 있는 “Test”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지정상품인 진단용 시약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

(나) 상표법 제7조 적용(상표의 유사여부판단)시 유의사항

o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여부 판단은 거래계에서의 수요자의 오인혼동가능성이 판단 근거가 되어야 함. 따라서, 의약품의 최종거래자는 사실상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나 약사이므로,

- 일반소비자들 보다는 상표간 오인혼동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유사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야하나, 현행 상표심사기준에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확립된 판례도 없음

o 상표의 구성 요소중 원재료나 효능표시등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제외하고 타인의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와 비교 관찰해야함

(2) 지정상품 심사

o 상표간의 유사 여부 판단시 상품간의 유사가 전제가 되어야 하나, 의약품의 경우 사실상의 최종거래자가 전문지식을 가진 의사, 약사등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많은 상품을 동일 유사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자칫 상표 선택의 가능성을 심히 제한할 우려 마져 있음

- 상표법에 정한 의약품은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농약관리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규정된 품목을 포괄하여 그 범위가 광범위하나 상표법에서는 단일 유사군으로 분류

- 판례도 그 적용기준이 애매 모호하고 비현실적

: 한약재와 제초제는 특허법원의 판례에 따를 경우 유사상품이나 현실적으로나 강학상 비유사상품으로 보아야함

< 관  련   판  례 >

o 농업용 “제초제” vs. 인체용 “진통제”(96후2470)

: 동일유사군에 속하고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형상을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없으므로 유사

o “동물용 약제” vs. 인체용 “피임약”(99허4835)

: 수의용 약품도 일반 제약회사에서 생산하고, 약국에서도 동물용약제도 판매하며, 유사한 상표가 동물용 약제와 인체용 약제에 공존하여 두 상품사이에 오인 혼동이 생기는 경우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

o 인체용 “심장영상제” vs. 인체용 “순환기관용 약제”(92후1745)

: 심장영상제는 심장촬영시 사용하는 약제이므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과 사용자, 판매자, 수요자 등이 상이하므로 비유사

o 명확한 의약품관련 상품분류지침이 없음

- 생산․판매에 관하여 약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예: 약리적 효과가 있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의약품과 식품중 어느 쪽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상품분류지침이 없어 상품 심사의 일관성 확보가 어려움

3. 의약품 상표심사의 전문성 제고방안

가. 의약품 상표 심사요령의 제정․운용

o 현행 상표심사 기준에 대한 보완적 기준으로서, 심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위하여 【의약품 상표 심사요령】제정․운용

- 기술적 상표에의 해당여부 판단 심사요령

-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 심사요령

상표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

o 지정상품 분류에 관한 세부지침 수립․시행

- 의약품시장의 거래 사정이나 관행등을 참조하여 상표법상 의약품의 유사여부 판단 기준을 체계화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의 일관성 제고를 통한 시장의 예측가능성, 법적 안정성 제고

나. 의약품 심사 인프라구축

o 의약품상표 심사용 Database 구축

- 약학, 의학, 화학 등에 관한 전문용어 수록

․ 각종 CD-ROM용어사전, 인터넷 등을 활용

- 약제 상품에 관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각종 분류기준을 Database화

o 의약품 상표 심사와 특허 심사간의 연계 체제 구축

- 의약품 상표심사시 특허 관련 DB 연계 활용하여 전문 용어 검색에 활용․신약이나 특허 대상 화합물의 성질표시 여부 판단에 활용

o 심사용 바인더 제작․활용 및 지속적인 관리

- 신규심사관 교육시 활용

- 심사 매뉴얼로 활용하여 심사의 일관성 유지

심사 소요 시간 단축 및 일관성 제고를 통한 심사의 질 제고

다. 심사관의 전문성 제고

o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심사관과의 정례간담회 개최의 필요성

- 의약품에 관한 특허 및 상표출원 동향 소개 및 의견교환

- 신약이나 약제관련 화합물의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여부, 즉 기술적상표에 해되는지에 대하여 특허심사관과 협의

- 국내 제약업계에 우리청에서 서비스 가능한 특허 및 상표정보의 도출

- 제약업계의 주요 이슈 등에 관한 정보의 교환

o 약품 화학에 관한 주요 용어에 관한 기초교육 실시(수시)

- 화학생명공학심사국 해당 심사관을 초빙하여 교육

- 기술적 표장에의 해당여부,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등에 관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할 경우 수시 실시

* 주요 용어에 관한 해설 및 약제상표 심사시 적용할 기준을 결정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 다류심사관에게 전파

o 주요 다출원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및 시장조사 강화

- 다출원 제약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 의약품에 관한 특허 및 상표 출원동향 제공 및 업계의 동향 파악

․ 의약품 상표 심사 기준 및 방침 소개

․ 상표 심사제도 개선에 관한 업계의 의견청취

- 의약품 유통 및 상표 사용 실태조사 등

․ 제약사보다는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를 방문

․ 대한민국 약업 박람회, 건강박람회 등 각종 약업 관련 박람회 참관

- 의약품관련 정보 인터넷사이트

․ 한국제약협회 : http://www.kpma.or.kr/

․ 약업신문 : http://www.yakup.com/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http://www.kpta.or.kr/

․ 대한약사회 :  http://www.kpanet.or.kr/f_index.jsp

․ 대한의사협회 :  http://www.kma.org/

4. 의약품 상표 심사요령

가. 일반원칙

o 업계의 공정경쟁 유도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심사

o 사용중인 등록상표에 축적된 신용의 보호는 강화하고 저장상표에 대한 보호는 완화

나. 세부요령

(1) 상품 분류

o 지정상품은 상표법에 정한 의약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고, 지정상품에 관한 관련법률(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분류하지 아니함

* 예 : 식이요법제, 광천수도 의료용이면 상표법에 정한 의약품목으로 분류

(2) 상표 심사

(가) 기술적 상표

o 기술적 상표에의 해당여부는 상표의 구성 및 의미, 지정상품의 거래실정, 선전광고 실시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에게 품질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높을 경우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o 상표의 구성 및 의미가 지정상품의 성분명, 사용용도 또는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표시하고 있더라도 거래계에서 실제 통용되는 경우에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예 : CHITO는 지정상품의 성분명을 직접적으로 표시

o 지정상품의 거래 주체에 따른 기술적 상표에의 해당여부 판단 기준

- 처방전 의약품(인체용 특수의약품 및 인체용 전문의약품)은 의사․약사 등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

․ 일반 어학사전에 나오지 않더라도 전문서적에 수록되어 있는 용어이거나, 전문서적에 수록된 용어와 유사한 경우 기술적 상표로 판단

- 비처방전 의약품(인체용 일반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및 식물용 의약품)은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

․ 일반소비자는 고등학교 졸업수준의 학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

* PARADENT : 일반 영한사전에 미수록되어 조어상표에 해당(97후396)

* 구론산은 glucronolactone 또는 glucronic acid의 일본식 표기로 일반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기술적 표장이 아님(94후1848)

* SPEED는 일반의약품의 기술적 표장이 아님(99허1959)

* BIO, GEL, SELF-TEST, BIOLOGICAL 등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

o 과대광고로 소비자에게 품질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예 : 의료용 식품)은 지정상품의 원재료, 품질, 효능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기술적 상표에의 해당여부를 철저히 심사

- 상표를 이유로 한 과대광고가 불가능하도록 기술적 상표에 관한 법리를 폭넓게 적용

* 의료용 식품 예 : 의료용 다이어트 식품, 의료용 건강보조식품 등

(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o 의약품에 사용되는 상표는 다른 일반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비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호칭되는 것이 의약품 거래사회의 실정임을 감안하되 지정상품의 구분에 따라 상표 유사여부 판단 폭을 달리 적용

- 지정상품이 처방전 의약품(인체용 특수의약품 및 인체용 전문의약품)인 경우 의사․약사 등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하되 상대적으로 유사범위를  좁게 봄

- 지정상품이 비처방전 의약품(인체용 일반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식물의약품)인 경우 일반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되 상대적으로 유사  범위를 넓게 봄

․ 유사 : GREITER vs GREATAM, ESTRING vs ESTULIC(에스투릭)

․ 비유사 : 코미바이오트릴 vs BAYTRIL

o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원칙적으로 의약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

- 지정상품이 의사․약사 등 전문가에 의해 거래되고 수요되는 인체용  특수 의약품은 그 외의 의약품과 상표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지 않는 한  비유사 상품으로 판단

* 인체용 특수의약품 예 : 심장영상제, 마취주사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등

- 인체용 의약품과 식물용 약품은 상표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지 않는 한 비유사 상품으로 판단

* 식물용 약품 예 : 상품류구분이 1류인 식물성장조정제류, 포도나무병치료제, 포도나무뿌리진디처치제, 밀의 흑수병치료제 등

- 단, 상호상표인 경우와 상표가 극히 유사한 경우에는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의약품은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

o 지정상품이 타류에 해당하는 상품과 경제적인 연관성이 있을 경우 타류에 해당하는 상표와의 유사여부도 심사

- 상품의 규격이나 성분이 약사법 등 관련법률에 정한 규정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타류로 출원하는 경우 의약품과 경제적인 연관성이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타류에 해당하는 상표와의 유사여부도 심사

* 예 : 의료용 광천수(의약품)와 광천수(음료수), 의료용 차(의약품)와  녹차(차류), 의료용 포도당(의약품)과 포도당(당류) 등

o 다수 등록되어 있는 표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도 식별력이 있으므로 유사여부 판단의 준거가 됨(99허307)

- 따라서 다수 등록되어 있는 표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지 못함

o 등록상표권자 또는 선출원권자가 유사한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여도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절함(99허307)

o 동일유사한 상표가 공존하다가 그 하나가 소멸하고 상표권자가 재출원하는 경우와 지정상품추가등록시 소멸된 상표와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와의 선등록여부를 확인하여 소멸된 상표가 선출원이면 출원공고하고, 소멸상표가 후출원이면 공존하고 있던 동일유사상표를 인용상표로 하여 거절함

(다) 모방상표의 근절

o 특허받은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관련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사전입수하여 이에 관한 모방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배제

〔별첨 1〕

의약품 지정상품의 예시

1. 인체용

가. 특수의약품

Xray․CT․MRA조영제, 마약류, 방사성 의약품, 진단용 의약품,희귀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독약, 마약, 아편제 등

나. 전문의약품

o 소화기관용 약제 : 소화성  궤양용제, 정장제 중 지사제, 진경제 중 훼노베린, 시사프라이드 등

o 해열진통소염제 : 관절염이나 신경통에 사용하는 소염진통제 등

o 기침약 : 중추신경계에 부작용이 우려되는 기침약 등

o 항히스타민제 : 2세대 항히스타민제 등

o 기타 내용제 : 근이완제, 효소제제 중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 결정략투루스 등

o 점안제 및 점비액 : 백내장 치료제, 항생제를 함유하거나 수술시 사용하는 점안제, 스테로이드를 함유한 점비약 등

o 외용제 : 스테로이드 함유 외용제(역가 1-5단계), 스테로이드와 항진균제의 복합제, 항생제 함유 연고제, 칸디다성 항진균제, 트레티노인이 함유된 여드름약, 화농성 질환에 사용하는 외용산제 등

o 치질제 :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치질약(역가 1-5단계)

o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카리소프로돌 함유 의약품, 염산페닐프로판올아민  의약품 등

o 주사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항생제, 혈압약, 당뇨병약 등

다. 일반의약품

o 소화기관용 약제 : 제산제, 훼노베린이 아닌 진경제, 부스코판, 지사제를 제외한 정장제, 메토클로프라미드, 돔페리돈 등

o 해열진통소염제 : 이부프로펜의 이성체, 편두통약 등

o 기침약 : 브롬화수소산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가 15mg미만을 포함한 약품 등

o 항히스타민제 : 염산세트리진

o 기타 내용제 : 스트렙토키나제와 스트렙토도르나제를 제외한 효소제제, 무기질제제

o 점안제 및 점비액 : 항히스타민제를 함유한 점안제 등

o 외용제 : 스테로이드가 함유 외용제(역가 6-7단계), 항생제가 함유되지 않은 연고제, 칸디다성 항진균제외 연고제, 히드로퀴논 등 자가  투약이 함유된 여드름약, 옴약, 발모촉진제, 기미․주근깨용 약품 등

o 치질약 : 스테로이드 함유 치질약(역가 6-7단계) 등

라. 의약외품

구강청정제, 의료용 추잉검, 의약용 맥아, 의약용 진흙 등

마. 의료용 식품 등

의약용 건강보조식품, 의료용 광천수, 의료용 차 등

바. 동물용 약제

동물용 약제, 가축병 치료제, 살충제 등

사. 농업용 약제

제초제, 살충제, 살조제, 식물성장 조정제류 등

〔별첨2〕

각종 법령에 정한 의약품의 정의

1. 상표법

* 의약품에 관한 정의는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상품을 상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예시

2. 약사법(보건복지부 소관)

가. 의약품

o 대한약전에 수재된 것으로서 위생용품이 아닌 것

o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구기계(치과재료․의료용품․ 및 위생용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것

o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용구기계가 아닌 것(화장품을 제외한다)

나. 한약

o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단절․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함

다. 의약외품

o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인체에 직접작용하지 아니하며 용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

- 예 : 구강청정제, 살충제, 땀띠약, 치약 등

3. 마약법(보건복지부 소관)

o 마약 : 앵속, 아편, 코카엽 및 이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등

- 대부분의 마약은 약사법에 정한 의약품이 아니나, 특이한 경우에는 의약품일 수도 있음

4.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보건복지부 소관)

o 향정신성 의약품 : 인체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약사법에 정한 의약품에 속하는 경우도 있음

5.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농림부 소관)

o 동물용 의약품 : 동물용으로만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양봉용․양잠용․수산용 및 애완용(관상어 포함) 의약품을 포함

*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모법은 보건복지부 소관인 약사법임

6. 농약관리법(농림부 소관)

o 농약 : 농작물(수목 및 농․임산물 포함)을 해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식물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등

제7류 심사요령

목    차

1. 제7류(기계류 : 수동식 제외)의 특징	89

2. 상표심사 요령	89

가. 지정상품의 일반적 기준	89

나. 상품 세목별 기준	90

3. 상표심사 요령(심사 사례별 중심)	93

가. 상표법 제6조	93

나. 상표법 제7조	95

다. 기타 사항	98

4. 관용 또는 약칭으로 사용	99

1. 제7류(기계류: 수동식제외)의 특징

제7류의 지정상품(군)으로는 금속가공기계기구(기계적 공작기계 및 그 부분품, 동력공구류, 절삭공구류, 용접), 풍․수력기계기구(펌프, 압축기, 송풍기), 농축산․어업용기계기구, 하역기계기구, 및 전동장치의 구성부품(육상차량용 제외) 등이 있으며, 그 외 화학기계기구류와 전자응용기계분야인 로봇(반도체제조장비 등 포함)이 주요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상표법 제6조 및 제7조를 판단할 때에는 수요자 또는 거래업계에서 “Technical”을 “Tech”로, “Compressor”를 “Comp”으로 관용적으로 사용하거나 약칭으로 쓰이는 문자 등이 있음을 파악하고,  일반적인 상표 또는 상품의 용어라 하더라도 사전적 의미보다 ‘기계용어사전’ 등의 전문적인 내용을 먼저 참조하여야만 그들의 특이한 용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음.

2. 상품심사 요령

가. 지정상품의 일반적 기준

(1) 지정상품이 완성품인지 또는 그 부품 내지 부속품인지를 파악

(2) 완성품의 경우 그 상품의 용도 및 재질에 따라 “류” 와 “군”을 확인    (유사군코드의 적합성 확인) <단 유사군코드가 부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코드 입력>

(3) 완성품과 관련있는 “부품 또는 부속품”인 경우에는 그 완성품의 유사군코드를 적용  <단 ‘부품 또는 부속품’만으로 된 경우에는 용도나 재질에 따라 상품분류를 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주의>

(4) 재질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재질에 따라 분류<용도가 중복된 경우도 동일하게 판단>

나. 상품세목별 기준

(1) 제1군(수족관용 공기펌프)

○ 본류적용 : 수족관용 기포발생기

○ 타류적용 : 수족관용 여과장치필터, 수족관용 정수장치(11류G1816)

(2) 제2군(풀무)

○ 타류적용 : 난료용 풀무<수공구> (8류 G3401)

(3) 제6군(하역기계기구)

○ 본류적용 : 컨베이어, 호이스트, 팰릿(pallet)컨베이어, 에이스로다(공기이송장치), 호파로다, 스프레더(spreader), 핸드팔레트 트럭, 더블 테이블 트럭, 전동테이블트럭, 드럼리프트, 드럼케리어, 스태커

○ 타류적용 :  공중컨베이어(12류G3701), 환자용호이스트(10류G1101)

※ 판례반영 <대법원 1984. 3. 27 선고 82후 5 판결>

- “엘리베이터”와 “전동호이스트, 콘베이너, 크레인”은 비유사

(4) 제12군(금속가공기계기구): 기계적 공작기계 및 그 부분품

○ 본류적용 : CNC선반, 유압기, 잭, 절단기, 트리밍(trimming), 전자빔용접기, 전동드라이버, 공압해머, 래치트 렌치, 전동식 접착제 총, 에어 또는 전동식 폴리셔(polishers), 에어 또는 전동식 버퍼(buffers), 에어타이머 버퍼, 펀칭머신

○ 타류적용 : 접착제 총(8류G3103), 아크용접기 및 전기용접장치(9류G3801), 용접용 금속봉(6류G3203), 펜치(8류G3103)

(5) 제13군(광산기계기구)

○ 본류적용 : 광산용천공기, 착암기, 광산기계부품용 블레이드(blades)

○ 타류적용 : 전동천공기(16류G3601), 의료용천공기(10류G1101)

(6) 제14군(석재가공 및 토목건축 기계기구)

○ 본류적용 : 준설기계, 콘크리트블록제조기계(G3803)

○ 타군적용 : 굴착기, 불도저, 페이로다, 그레이더(*7류G3705)

(7) 제15군(농축산용 기계기구)

○ 본류적용 : 소모기(picker), 계란선별기

○ 타류적용 : 사료건조장치 및 가축사육용 전기울타리(9류G3804), 농업용트랙터(12류G3804)

(8) 제20군(화학기계기구)

○ 본류적용 : 금속여과기, 폐기물선별기, 제진장치, 증류수제조기, 용제회수기, 이온도금장치, 백필터, 증기혼합기, 분급기, 배기가스 처리에 사용되는 촉매변환기

○ 타류적용 : 배기가스 산화 촉매제(1류G1001), 에어가스 발생기 및 실험실용 여과기(9류G3401), 가정용정수기(11류G1803), 공기처리용은 제외한 이온화장치(9류G3810), 공기살균기, 공기탈취장치, 하수용정화설비(=폐수처리용여과기) 및 산업용정수기(11류G3810)

(9) 제22군(식료. 음료가공기계기구 : 단, 가정에서 사용은 제외)

○ 본류적용 : 정미기, 주류양조기계기구, 고추분쇄기, 병세척기(=세담기), 우유분리기, 고기분쇄기

○ 타류적용 : 우유살균기, 음료냉각장치(11류G3812-가정용임)

(10) 제25군(인쇄․제본기계기구)

○ 본류적용 : 스크린프린터, ps판, 바코드프린트, 라벨프린트

○ 타류적용 : 등사기 및 등사판, 제본천공기, 타자기(16류G3601)

(11) 제29군(유리기구제조기계)

○ 본류적용 : 옥습기(렌즈깍는기계), 도자기제조용녹로(회전반)

(12) 제32군(비수송기계기구용 동력기계기구)

○ 본류적용 : 모터 및 엔진용 소음기, 비수송기계기구용 압축공기, 모터 및 엔진냉각용 라디에이터

○ 타군적용 : 선박 또는 항공기용 변속기, 선박 또는 항공기용 디젤엔진, 선박 또는 항공기용 기어(*7류G3709B)

○ 타류적용 : 비수송기계기구용 스토커(11류G3823B)

(13) 제34군(비수송기계기구용 동력전도장치)

○ 본류적용 : 기계/모터 및 엔진용 크랭크케이스, 비수송기계기구용 클러치, 비수송기계기구용 트랜스미션, 비수송기계기구용 기어박스, 공기압을 이용한 전동발생기, 비수송기계기구용 V벨트

(14) 제37군(비수송기계기구용 기타 기계부품)

○ 본류적용 : 비수송기계기구용 축<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커플링<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콕<기계부품>, 비수송기계기구용 밸브<기계부품>, 분사기용 세라믹 노즐, 분수기용 세라믹 노즐

○ 타류적용 : 코터핀, 키(6류G3828B), 탱크용 수위제어밸브(11류G3828B), 가스켓, 고무제 링(17류G3828B), 피혁제 밸브(18류G3828B), 플라스틱제 콕<기계부품은 제외>(20류G3828B)

○ 타군적용 : 비수송기계기구용 에어스프링(7류G3826B)

(15) 제41군(플라스틱 및 고무가공기계기구)

○ 본류적용 : 폴리에틸렌수지 가공기, 사출성형기, 튜브/필림자동절단기, 비수송기계기구용 호스릴, 케이블릴

(16) 제43군(민생용 전기기계기구)

○ 본류적용 : 자동그릇세척기, 전기세탁기, 전기소제기, 전기진공청소기, 가정용 전기식 과일압착기, 블렌더

○ 타류적용 : 전기식 미용 탈모기, 전기면도기(8류G3906B), 전기다리미, 전기모기채취기(9류G3906B), 전기마사지기(10류G3906B), 전기화로, 전기냉장고, 전자렌지, 선풍기, 두발건조기, 전기이블(9류G3906B), 전기칫솔(21류G3906B)

(17) 제44군(로봇)

○ 본류적용 : 반도체제조장비, 전자회로조립기계, 반도체웨이퍼 가공장치, 웨이퍼 세정기

3. 상표심사 요령(심사 사례별 중심)

가. 상표법 제6조

(1) §6-1-3

○ 적용 : 40-2003-1951호 HYDROSTRESS(상품: 유압 드라이브 등)

- 물을 이용한 응력(압력) 등의 뜻으로 상품의 성질(용도, 가공 또는 사용방법)표시

※ 검토 : 영한 또는 기계용어사전에 “HYDROSTRESS” 의 의미가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영어보급 수준의 향상으로 “HYDRO”는 물,수소의 결합사라고 인식할 것이고 “STRESS” 역시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생리)스트레스로 인식하기 보다는 (엣센스영한사전, 기계용어대사전) 압력 또는 응력으로 인식됨

○ 적용 : 40-2003-34394호 SEDA AIR PUMP(상품: 수족관용 공기펌프 등)

- 본원상표 구성 중 “SEDA”는 “(타 물체와 비교하여 힘 등이)세다”의 뜻으로 상품의 성질(효능)표시

○ 미적용 : 40-2003-16678호 SPYBIRD(상품: 항공로봇용 터보제트기관 등)

- (당초) “SPYBIRD”는 정찰하기위한 비행체 등의 뜻으로 상품의 성질(용도)표시  →  (취소환송) ‘하늘을 난다’는 정도로 암시적임

○ 미적용 : 40-2003-45793호 STRETCH MACHINE(상품: 원통형 캔 셰이핑기계)

- (당초) “STRETCH MACHINE”은 지정상품과 관련 “원통형 캔을 만들기 위한 늘리는(또는 펴는) 기계”등의 뜻으로 상품의 성질(용도, 가공방법)표시 → (*심사번복)등록 결정

※ 검토 : 셰이핑(shaping)은 공구의 직선운동과 공작물의 직선 이송운동을 조합시켜 평면을 깍는 것으로 평삭(平削)과 상대운동은 같으나 공구측에 직선운동(切削운동)시키는 것을 셰이핑이라함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질을 펴주는(늘려주는) ‘인발가공’과는 성형방법이 확연히 달라 직접적인 성질표시가 아님

(2) §6-1-4

○ 적용 : 40-2003-27191호 LP KOREA(상품: 수족관용 공기펌프 등)

- “KOREA”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고, “LP”는 저압 뜻으로 식별력이 없음

※ 검토 :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된 경우에는 §6-1-4호를 적용하지만, 반면에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대법’99.11.26, 98후1518) 따라서 “LP”가 low pressure라는 원어의 약호(기호)로 사용되어 관용(또는 기술적 표장)과 결합되었으므로 6-1-4호를 적용함

○ 적용 : 40-2003-23385호 KAIRO(상품: 교육용로봇 등)

-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Cairo)’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

※ 검토 : 정확한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Cairo)’의 영문스펠링은 아니지만 “카이로”라고 호칭되고 충분히 인식함<예: 대법원 1981.2.24 선고 후 40/본원상표 ‘CORIAN’은 코리안(KOREAN)과 칭호가 거의 동일함>

(3) §6-1-6 또는 §6-1-7

○ 적용 : 40-2003-11264호 비디(상품: 기계프레스 등)

- 본원상표의 “비디”는 “bd”뜻으로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며 또한 누구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음<#6-1-6+#6-1-7>

※ 검토 : 본원상표 중 두번째 글자인 “디”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일반적인 고딕체의 형상으로 누구나 쉽게 “비디”가 알파벳 “bd”로 인식/*40-2000-3119호(에이알): 2002허987~~ “AR”의 음역임을 직감할 것임은 넉넉히 인정...예를 들어 간단하고 흔한 표장인 “H”나 “W”에 대하여 그 음역인 에이치, 더블유가 한글 세자리라는 이유로 등록을 하고, 그에 대한 영어 음역인 H, W를 사용할 수 있게되는 불합리가 생김

○ 미적용 : 40-2003-5983호 도형<6각형 내부에 영문자 “T”결합> (상품: 굴착기 등)

- (당초)육각형의 도형 내부에 알파벳 1자 “T”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임→(*심사번복)등록결정

※ 검토 : 본원상표의 전체적 구성이 비교적 간단하다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육각형과 T자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결합됨으로 인해 독특한 미감을 형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흔한 도형이라 할 수 없음

나. 상표법 제7조

(1) §7-1-1

○ 적용 : 40-2004-11391호 NASAweltech(상품: 가스작동식 용접장치 등)

- 본원상표 표장 중 “NASA”는 ‘미국의 비군사적 우주개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정부기관’과 동일유사

※ 검토 : 본호가 규정하는 유사한 상표의 개념은 넓게 해석(상표심사기준 제15조 제5항) 상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 봄

(2) §7-1-3

○ 적용 : 40-2003-16865호 COCO DONUTS(상품: 도넛제조기계)

- ’97 고양세계꽃박람회 마스코트 “코코”와 유사(등록42-343호)

○ 미적용 : 40-2003-19175호 111 (상품: 비수송기계기구용 과부화장치

- (당초) “제111전투비행대대”와 요부가 유사 → (*심사번복)등록결정

※ 검토 :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본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지만<대법원’98.4.24선고, 97후1320>, 사회통념상 또는 거래사회에서 널리인식되고 있는 표장이라는 저명성이 부족(현존 여부 불투명 포함).

(3) §7-1-4

○ 적용 : 45-2003-2910호 이순신쌀(상품: 쌀, 쌀판매대행업 등)

- 이순신장군의 성명을 도용한 상표로 공서양속 문란 염려 있음

※ 검토 : 고 이순신 장군 및 그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인과 관련 있는 기념사업회, 기념재단, 후원연구소나 단체” 등의 ‘동의(본 건은 “덕수이씨 종친회”의 동의서만이 인정)가 있어야함. 단, 확인할 수 없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전혀 없을 정도로 오래된 고인의 경우는 다르게 판단함.

(4) §7-1-6

○ 미적용 : 40-2003-8036호 SES (상품: 반도체건조기계 등)

※ 검토 : “SES”의 멤버는 바다, 유진, 슈 3인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99년도 골든디스크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그룹 중 하나 이었으나, 2003.2.21일 출원시에는 그룹해체됨. 설령 해체된 “SES”그룹이 재결합하여 그 가수그룹이 전기 또는 기계분야를 생산한다고 인식하는 수요자는 거의 없을 것임 따라서 등록 불허 불가함

(5) §7-1-7

○ 적용 : 40-2003-11182호 스타팩(상품: 농업용살수기 등)

- 타인의 선등록 40-439825호(PACK STAR/관련상품: G3822)와 칭호, 외관, 관념 유사 → 관련상품(G3822) 삭제. 보정 → 등록결정<미등록>

○ 적용 : 40-2003-8073호 speedon(상품: 모터 및 엔진용소음기)

- 타인의 선등록 40 - 278698, 239622호의 전체(speedo)와 칭호, 외관, 동일유사

※ 검토 : 본원상표 “speedon”은 스피드온 또는 스피돈으로 이때 스피돈으로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 “스피도”와 종성부분 “ㄴ”의 유무만 다를 뿐 유사하게 청음 됨.

○ 적용 : 40-2003-16801호 불로장생(상품: 가정용전기믹서 등)

- 타인의 선등록 40-167782호(장생, 관련상품:G3822B)와 전체의 칭호,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

※ 검토 : “불로장생”과 “長生”을 대비하면, 외관이 다르기는 하나, 본원상표 중의 요부라 할 수 있는 “장생”이 완전동일하고 거래사회에서 간이 신속 또는 요부에 의하여 호칭될 경우 칭호가 유사하고, 전체적으로 양 표장의 관념도 “오래산다”로 극히 유사

- 관념, 동일.유사 예) 2001허270(21세기컨설팅주식회사: CENTURY21), 88후332(불곰: 곰표), 97후907(다이나벨 DYNABELL: DynaCall), 91후608

(SENSE 쎈스: 센스미-칭호포함), 87후97(메니폴라:Pola-칭호포함)

○ 적용 : 40-2004-37168호 마닉스+MANIX(상품: 드릴링머신 등)

- 타인의 선등록 40-215861,215862(매닉스)호와 칭호, 외관, 관념 동일유사

※ 검토 : 양상표는 외관이 다르고 관념은 조어상표로서 대비할 수 없으나, 본원상표의 칭호는 ‘마닉스’로 인용상표의 칭호는 매닉스로서 양상표는 3음절 중 2음절이 동일하고 첫음절 “마”와 “매”로 다소 다르나 서로 유사하게 청음됨 또한 영문자에 의하여 “매닉스”로 불러질경우 호칭이 동일함.

-  zutano(주타노): gitano(지타노)  2001.4.25선고 2001후 737,

supply(서플라이): spry(스프라이)  2001.3.23선고 2000허 6943

○ 미적용 : 40-2003-49163호 CRUBO(상품: 굴착기 등)

- (당초)타인의 선등록 40-402241(크로버/관련상품: 전기진공청소기)호와 전부의 칭호 동일유사 → (*심사번복)등록결정

※ 검토 : 본원상표 ‘CRUBO’은 사전상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크루보”로 호칭되며 인용상표 ‘크로버’는 영문자 ‘CLOVER’의 한글음역으로 수요자들이 외국어가 아닌 우리말인 것처럼 인식할 정도로 국어화 되어 사용하고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양상표는 호칭과 관념이 다르고 외관도 전혀 다르므로 비유사함

(9) §7-1-11

○ 적용 : 40-2003-11893호 LASERR(상품: 프라즈마용접기 등)

- 본원상표는 “LASER+R” 구성로 된 조어상표이지만 지정상품 ‘00용접기’ 등과 관련지어 볼 때 발음이 레이져 또는 레이져를 길게 발음 될 것이므로 이와(LASER) 관련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품질의 오인, 혼동 있음

○ 적용 : 40-2003-41487호 kranzle(상품: 공기압축기 등)

- kranzle은 ‘74년 설립된 독일의 산업용세척기 전문생산업체임 또한 K&K ENGINEERING 및 CLEANPIA CORPORATION 등과 함께 한국내 “(독일의)KRANZLE” 제품의 공식수입업체로서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관련상품: 산업용 세척기, 차량세척기, 바닥청소기, 전기진공청소기) 독일의 “KRANZLE” 제품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 검토 : 본 조는 미등록상표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제정된 규정이며 공익성이 강한 규정임 따라서 독일의 ‘kranzle’의 양해 하에 출원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음

다. 기타사항

다수 등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단어(제7류 중심)

Mega, Multi, Semi, Inno, Air, Bio, Eco, Pro, Neo, Auto, Tech, Tec, Any, Power, Green, Clean, Pump, Machine, Motor 등

『단,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4. 관용 또는 약칭으로 사용

가. SOC: System On Chip(시스템 온 칩)

나. LP: Low Pressure

다. VAC: Vacuum Cleaner(진공청소기)

라. JIG: 공작물을 고정+제어 또는 안내하는 장치(주로 기계가공, 용접 등에 사용)

마. HDE: High Density Etcher(고집적 식각장비-7류G3908)

바. COMP: Compressor

사. Robo 또는 Bot: Robot(주로 7류G3908에서 사용)

아. Tech: Technical

자. Mach: Machine

제9류 심사요령

목     차

Ⅰ. 9류(전기․전자․통신관련류) 특징	105

Ⅱ. 상품심사(商品審査) 요령	105

1. 지정상품 심사기준	105

2. 상품검색 사이트 소개	121

Ⅲ. 상표심사(商標審査) 요령	121

1. 전기․전자․통신 관련 출원상표의 특징	121

2. 상표심사시 유의사항	122

3. 상표(표장)검색 사이트	124

Ⅳ. 상표심사의 구체적 판단기준(판례)	127

Ⅰ. 9류(전기․전자․통신관련류) 특징

1. 전기․전자․통신 관련 지정상품의 특징

가. 지정상품의 多樣性

-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이 상이한 상품이 동일 유사군으로 분류되어 있음

※ 심사실무상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등이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군에 속하는 지정상품은 ‘기계적□으로 동일상품으로 분류

나. 지정상품의 最新性

- 전자, 통신과 관련된 상품의 경우 life cycle이 짧아 새로운 상품이 지정․출원되는 빈도가 높음

다. 지정상품의 機能的 複合性

- 최근 신상품의 경우 단일기능 위주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상품이 다수 등장하여 유사군 코드 부여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휴대용통신기계기구(예 : PCS 등)의 경우 기존의 통화나 메시지 전송기능 외에 동영상 전송, PC 통신 및 카메라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며, 또한 손바닥만한 크기의 휴대용 컴퓨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통신시 화상대화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상품 출시

Ⅱ. 상품심사(商品審査) 요령

1. 지정상품 심사기준

가. 일반적 기준(유사군코드 부여)

(1) 상품심사의 原則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

(가) 지정상품이 유사상품 심사기준 분류에 있을 경우 - 해당 유사군코드 부여

(나) 지정상품이 유사상품 심사기준 분류에 없을 경우

① 지정상품이 완성품, 중간제품, 그 부품 및 부속품 여부 파악

㉮ 완성품인 경우, 상품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 류, 군을 파악하여 유사군코드 부여

※ 용도가 중복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유사군코드 부여

㉯ 중간제품인 경우, 상품의 용도 및 재료에 따라 유사군코드 부여

※ 재료가 2개 이상 혼합되어 있을 경우, 주된 재료에 따라 유사군코드 부여

㉰ 그 부품 및 부속품인 경우, 그 부품 및 부속품이 쓰이는 완성품․중간제품의 분류에 따름

※ ㉰의 경우 그 부품 및 부속품만으로 용도나 재료에 따라 상품분류를 해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단에 신중을 요함

나. 개별적 기준

(1) 투약용 디스펜서 - G1101

￮ 의료기계기구 중에서 투약용 디스펜서만 포함

※ 타류 상품

□ 두통용 펜슬, 의료용 팔찌 : 제05류(G1101)

□ 의료기계기구(진단용, 수술용, 치료용, 병원용, 치과용, 수의과용 의료기계기구, 의료용보조기구 및 교정기구, 의료용 X선장치 및 교정기구, 의료용 X선장치 및 부항기) : 제10류(G1101)

□ 덴탈오븐 : 제11류(G1101)

□ 휠체어 : 제12류(G1101)

(2) 가공유리(건축용은 제외) - G1701

￮ 비건축용으로서 가공된 유리만 포함

※ 타류, 타군상품

□ 건축용 유리 : 제19류(G1701)

□ 유리기초제품(건축용은 제외) : 제21류(G1701)

(3) 계산척, 주판 - G2202

￮ 문방구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중 계산척, 주판만 포함

※ 타군상품

□ 목수용 측정기구 : 제09류 제05군(G3106)

□ 측정기계기구 : 제09류 제08군(G3403)

(4) 전기자물쇠 - G3002

￮ 여닫는 물건에 채워서 열지 못하게 잠그는 자물쇠 중에서 전기로 작동되는 것만 포함

※ 타류 상품

□ 금속제 자물쇠류(비전기식) : 제06류(G3002)

□ 키홀더 : 제14류(G3002)

□ 비금속제 자물쇠류(비전기식) : 제20류(G3002)

(5) 목수용측정기구 - G3106

￮ 목수가 사용하는 용품 중에서 측정기구만 해당

※ 타류 상품

□ 금속제 줄밥 : 제06류(G3106)

□ 목수용 수공구 : 제08류(G3106)

□ 톱질모탕 : 제20류(G3106)

(6) 이화학기계기구 - G3401

￮ 주로 자연과학의 연구용 또는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가 해당. 단, 전자 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이나, 각종 계측 및 제어기기등은 제외

□ 생화학용 항온기, 항습기, 에어가스 발생기, 실험실용 여과기, 실험실용 분석장치, 조직배양용기, 臟器모형, 소생법 교육용 인체, 실험용 爐, 실험용 도가니, 실험용 색층분석장치, 비커(Beaker), 입자가속기(Particle accelerlators) 포함

※ 타류, 타군상품

□ 농도계, 酸용 비중계, 尿비중계, 제09류(G3403)

□ 전해조 : 제09류(G3810)

□ 사이클로트론(Cyclotron) : 제09류(G3908)

□ 비실험실용 爐 : 제11류(G3816)

□ 地球儀 : 제16류(G2202)

□ 학습용 모형, 동식물 모형 : 제16류(G5205)

□ 의류 디스플레이용 마네킹 : 제20류(G5205)

□ 풀무 : 제07류(G3401)

□ 화학기계기구용 열판 : 제11류(G3401)

(7) 광학․사진․영화기계기구 - G3402(비고 G3404B)

￮ 광학기계기구 : 물체를 확대 또는 원거리에 있는 물체를 관찰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기계기구가 해당

※ 타류 상품

□ 안경알, 콘택트 렌즈 : 제09류(G3405)

□ 전자현미경 : 제09류(G3908)

□ 선박용 반사경 : 제11류(G3702)

□ 항공기용 반사경 : 제11류(G3703)

□ 철도차량용 반사경 : 제11류(G3704)

□ 자동차용 반사경 : 제11류(G3705)

￮ 사진기계기구 : 사진촬영, 현상, 인화 등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과 부속품, 시청각 교육용 기계기구인 슬라이드영사기도 포함

□ 디지털 카메라, 카메라 렌즈 포함

※ 타군 상품

□ 광학렌즈 : 제09류(G3402)

□ 영화촬영용 카메라 : 제09류(G3402)

□ 방송용 비디오 카메라 : 제09류(G3907B)

￮ 영화기계기구 : 영화촬영, 현상, 편집, 녹음, 영사 등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로서, 영화 이외에 사용되는 상품은 제외

※ 타군 상품

□ 녹음기계기구(영화용은 제외) : 제09류(G3907A)

(8) 측정기계기구 - G3403

￮ 기본단위 계량기 : 자, 저울, 되, 말 등 기본단위를 측정하는 기기로부터 가스 미터, 면적계, 한란계 등이 해당

￮ 유도단위 계량기 : 회전계, 속도계. 압력계 등 움직이는 기체나 고체의 상태를 측정하는 상품

￮ 정밀기계측정기 : 비교적 복잡한 기구를 가지며 부품이나 조립에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측정기기로서 길이게이지, 비교측정기, 평면도측정기 등이 해당

￮ 자동조절기계기구 : 오토메이션(Automation)장치를 일컫는 것으로서, 습도․열량․압력 등을 알맞게 조절하는 기계기구.

￮ 재료시험기 : 금속․시멘트․콘크리트․목재․섬유재료․고무․플라스틱 등의 성능 등을 테스트하는 기기

￮ 기타 측량측정기 : 측정기구의 특성상 어느 쪽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상품으로서 기계의 부품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인 측정기기로 기능하는 것

※ 타류, 타군 상품

□ 금속제 풍향계 : 제06류(G3403)

□ 폐활량계 : 제10류(G3403)

□ 비금속제 풍향계 : 제20류(G3403)

□ 계산척 : 제09류(G2202)

□ 곡척, 턱촌목, 부척 : 제09류(G3106)

□ 오실로스코프, 전압계, 전기자기측정기 : 제09류(G3904)

□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 제09류(G3907B)

□ 초음파응용측심기, 가이거계수기 : 제09류(G3908)

□ 혈압계, 혈구계산기, 혈액검사기, 자기치료측정기, 이온효과치료측정기, 체지방측정기 : 제10류(G1101)

(9) 안경 및 그 부품과 부속품 - G3405

￮ 근시․원시 등 불완전한 시력을 돕거나,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안경 및 그 부분품이 해당

□ 세이프티 고글(Safety goggle)포함

※ 타류 상품

□ 안경닦이 수건 : 제24류(G3405)

□ 방진마스크 : 제09류(G4506)

(10) 사무용 기계기구 - G3601

￮ 사무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중 주로 계산, 회계 등과 관련된 사무용품

※ 타류, 타군 상품

□ 기계식 스탬프 날인기 및 접착테이프 디스펜서 : 제07류(G3601)

□ 사무용 기계기구 : 제16류(G3601)

□ 제도대 : 제20류(G3601)

□ 펀칭머신 : 제07류(G3801)

□ 펀치 : 제08류(G3101)

□ 사진식자기계, 인쇄용 제본기계, 윤전기 : 제07류(G3815)

□ 팩시밀리, 텔레타이프라이터 : 제09류(G3907B)

□ 전자계산기, 전자복사기, 전자타자기, 전자수첩, 비디오게임용카트리지 : 제09류(G3908)

□ 제도용패드, 제도용 핀, 제도용 T자, 제도용콤파스, 자기스탬프, 스탬프대, 스탬프용패드, 스탬프케이스, 사무용펀치 : 제16류(G2202)

(11) 판매기(전기식 또는 전자식은 제외) - G3602

￮ 동전을 넣으면 원하는 물건이 나오는 기기

※ 타군 상품

□ 전기자동판매기 : 제09류(G3906B)

□ 전자응용자동판매기 : 제09류(G3908)

(12) 주유장치 - G3603

￮ 기름이나 가스(Gas)를 넣는 장치

(13) 구명용구(낙하산은 제외) - G3605

￮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데 쓰이는 기구

※ 타류, 타군 상품

□ 호신봉 : 재08류(G3605)

□ 낙하산 : 제12류(G3605)

□ 도검, 총검 : 제08류(G3101)

□ 구명보트 : 제09류(G3702)

□ 사고방지용 장갑 : 제09류(G4504)

□ 자동차좌석용 안전벨트 : 제12류(G3705)

□ 석면망 : 제17류(G5002)

□ 절화방지망 : 제22류(G5002)

□ 방수피복 : 제25류(G4507)

□ 검도용 목도, 곤봉 : 제28류(G4303)

(14) 소화기류 - G3606

￮ 불을 끄는 것과 관련된 기구

□ 소화기용 커버 포함

※ 타류, 타군 상품

□ 소방용구 : 제17류(G3606)

□ 소방정 : 제09류(G3702)

□ 소방차 : 제09류(G3705)

□ 방화피복 : 제09류(G4507)

□ 고무호스(소방용은 제외) : 제17류(G2402)

(15) 화재 및 도난경보기 - G3607

￮ 신체가 아닌 건물 등의 도난방지, 화재, 방범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전자식 내지 수송기계기구용은 제외

□ 적외선 감지식 방법경보장치 포함

※ 타류, 타군 상품

□ 전기식도어벨 : 제09류(G3906B)

□ 전자도난방지기 : 제09류(G3908)

□ 자동차용 도난방지기 : 제12류(G3705)

(16) 발광식 또는 기계식 교통신호기 - G3608

￮ 교차로나 횡단로․건널목 등에 설치해 놓은 신호기 등이 해당.

□ 경고등 포함

※ 타류 상품

□ 금속제 교통신호기 : 제06류(G3608)

□ 비금속제 교통신호기 : 제19류(G3608)

□ 선박용 방향표시등 : 제11류(G3702)

□ 스포트라이트 : 제11류(G3902)

(17) 잠수용 기기 - G3609

￮ 수중작업에 사용되는 잠수용 기계기구

※ 타류, 타군 상품

□ 잠수용 오리발 : 제28류(G3609)

□ 잠수용 장갑 : 제09류(G4504)

□ 잠수복 : 제09류(G4507)

(18) 유원지용 기계기구 - G3611

￮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구경거리나 오락시설을 갖추어 놓은 공원용 기계기구

(19) 전동식 문자동개폐장치 - G3613

￮ 전동식의 문자동개폐장치가 해당되나 전자응용식은 제외.

※ 타류, 타군 상품

□ 전동식 커튼인발장치 : 제07류(G3613)

□ 전자응용 자동문개폐장치 : 제09류(G3908)

(20) 구명보트․소방정 - G3702

￮ 해상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기구 중에서 구명보트와 소방정만 해당.

(21) 로켓․인공위성 - G3703

￮ 공중을 비행할 수 있는 기계기구 중에서 로켓과 인공위성 및 그 부품, 부속품만 해당

※ 타류 상품

□ 로켓탄 : 제13류(G4201)

(22) 소방차․자동차용여송연라이터 - G3705

￮ 철로가 아닌 육상에서 달리는 수송기계 중 소방차와 자동차용여송연라이터만 해당

※ 타류 상품

□ 소방용호스운반차 : 제12류(G3705)

□ 사다리차 : 제12류(G3705)

(23) 금속용접기․아크용접기․전기용접기 - G3801

￮ 금속가공기계기구 중에서 금속․아크․전기용접기만 해당

※ 타류 상품

□ 전자빔용접기 : 제07류(G3801)

□ 가스작동식 용접장치 : 제07류(G3801)

□ 용접용 가스작동식 토치 : 제07류(G3801)

□ 산소아세틸렌용접절단기 : 제07류(G3801)

□ 초음파용접기 : 제07류(G3801)

□ 용접용 금속봉 : 제06류(G3203)

(24) 검란기 - G3808

￮ 알의 부화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구

※ 타류 상품

□ 병아리자웅감별기, 부란기, 육추기 : 제07류(G3808)

□ 누에자웅감별기 : 제07류(G4602)

(25) 이온화장치(공기처리용은 제외)․전해조 - G3810

￮ 화학적 제품을 제조하는 데 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기구 중에서 공기처리용이 아닌 이온화장치와 전해조가 해당

※ 타류 상품

□ 공기처리․살균․증류․정화․건조 등과 관련된 화학기계기구 : 제11류(G3810)

□ 가스화․정제․분리․추출․혼합․여과․흡수 등과 관련된 화학기계기구 : 제07류 (G3810)

(26) 회전전기기계․배전용 또는 제어용 기계기구 - G3901B(비고G3714B)

￮ 수력이나 화력, 원자력 발전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전력이나 전류를 공급, 변환, 제어해 주는 기계기구 등이 해당

□ 밧데리 충전장치, 접속기, 콘덴서, 커넥터하우징, 주택용 地中配線 기계기구 포함

※ 타류, 타군 상품

□ 발전기 및 비수송기계기구용 모터류 : 제07류(G3901B)

□ 화학적인 반응, 태양열에 의해 전류를 생성하는 제품 : 제09류(G3903)

□ 접속함, 종단함 : 제09류(G3905B)

□ 어댑터, 전기코일 : 제09류(G3907B)

□ 소켓, 플러그 : 제09류(G3909)

(27) 전지류 - G3903

￮ 화학적인 반응 및 태양열에 의하여 전류를 일으키는 상품

(28) 전기자기측정기 - G3904

￮ 전기의 單位 또는 자기의 單位를 측정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나 자기에 의해 측정하는 것은 제외

※ 타군 상품

□ 진공측정기, 자외선측정기 : 제09류(G3403)

□ 초음파응용측심기, 초음파응용탐상기 : 제09류(G3908)

(29) 전선 및 케이블 - G3905B(비고 G3909B)

￮ 전류가 통하도록 만든 도체의 금속선인 전깃줄과 전기절연물로 싼 여러개의 전선을 단을 지어 다시 겉을 포장한 케이블이 해당되며, 전선용 재료, 나선, 접속함, 전선케이블, 보호외피 등 전선에 관련된 부분품을 포함

□ 내열용 복합전선, 전선 및 케이블 고정구 포함

※ 타군 상품

□ 전선용 접속기 : 제09류(G3901B)

(30) 민생용 전기기계기구 - G3906B(비고 G3907A)

￮ 가정용 및 일반 영업용 제반 전기기계기구가 해당되며, TV․라디오 등 음향 기계기구는 제외

※ 타류 상품

□ 전기식 믹서․거품기․과일압착기․그릇세척기․세탁기․진공청소기 등 민생용 전기기계기구 : 제07류(G3906B)

□  전기식 면도기 및 손톱깎기 : 제08류(G3906B)

□  전기 마사지기 : 제10류(G3906B)

□ 전기식 가습기․두발건조기․냉장고․압력솥․주전자․커피기계․이불․식기세정 및 건조기․가정용 전해수생성기 등 가정용 전열용품류 : 제11류(G3906B)

□  전기빗․전기칫솔 : 제21류(G3906B)

(31) 전기통신기계기구 - G3907

￮ G3907B : 유선․무선 또는 그 밖의 전기작용 및 전자적 방식으로 모든 종류의 부호․음성․음향․영상을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통신기계기구로서, 전화기기․유선통신기기․반송기기․방송용기기․무선통신기기․무선응용기기․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전기통신기기 및 그 부품 등이 해당

□ 화상전화기, 라우터(Router), 허브(Hub), 모바일폰(Mobile phone), 스플리터(Splitter), 커플러(Coupler), 페이저(Pager),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 랜카드(LAN Card), 레코드원반, 미처리콤팩트디스크, 트랙볼, 차량용앰프, 차량용 튜너, 전화응답기, 전화전송장치, 모뎀 포함

※ 타군 상품

□ 광디스크, 자기디스크 : 제09류(G3908)

□ 레코드판, 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 : 제09류(G5101)

￮ G3907A : 라이오수신기, 시계라디오, 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 텔레비전수신기, 텔레비젼위성방송수신기, 음성주파기기

□ MP3(디지털음원재생기), 컴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 디지털비디오디스크플레이어(DVD Player) 포함

※ 타류상품

□ 영화용 녹음기계기구 : 제09류(G3402)

□ 수동축음기 : 제09류(G5101)

(32) 전자응용기계기구 - G3908

￮ 전자응용기기 : 전자작용을 응용한 기계기구 전부를 포함하고, 예외적으로 전자작용을 응용한 전기통신기계기구 및 의료기계기구는 제외

□ 산업용 X선 기계기구 포함, 반도체집적회로 불량분석장치, 조이스틱, 인쇄회로기판, 사이클로트론(Cyclotron) 포함

※ 타류, 타군 상품

□ 산업용 로봇, 전자회로조립기계, 반도체제조장치, 웨이퍼세정기 : 제07류(G3908)

□ 전자빔용접기 : 제07류(G3801)

□ 사진복사기 : 제09류(G3601)

□ 타자기, 제라틴복사기, 철판복사기, 청사진복사기 : 제16류(G3601)

□ 전자버저 : 제09류(G3906B)

□ 전자렌지 : 제11류(G3906B)

□ 전자사전, 자기식 크레디트카드, 자기식 전화카드, 자기식 열쇠카드 : 제09류(G5201)

□ 전자책 : 제09류(G5201)

□ 전자시계 : 제14류(G3501)

□ 전자피아노 : 제15류(G5101)

￮전자관 : 진공관, 방전관, 광전관 등이 해당.

□ 비조명용 방전관 포함

※ 타류 상품

□ 조명용 방전관 : 제09류(G3902)

￮ 반도체소자(G3908B) :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회로소자로서 트랜지스터, 발광소자 등이 해당

□ 다이오드, 터미스터(Thermistor), 트랜지스터, 실리콘웨이퍼, 칩(Chip) 포함

(33) 소켓․자석심․전극 - G3909

￮ 전기나 열의 도체 사이에 전기나 열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쓰이는 전기재료 중에서 소켓․양극․음극․자석심․전극․플러그가 해당

※ 타류, 타군 상품

□ 전기브러시 : 제07류(G3909)

□ 전기절연재료 : 제17류(G3909B)

□ 전기단자, 콘덴서 : 제09류(G3901B)

□ 수동공구용 소켓 : 제08류(G3103)

(34) 슬롯머신 - G4302

￮ 피로나 긴장을 풀고 즐겁게 노는 데 쓰이는 것 중에서 슬롯머신이 해당

※ 타류, 타군 상품

□ 트럼프, 화투 : 제16류(G4302)

□ 빠칭꼬기용 조명등, 휴대용 전자오락기구, 시계기능을 내장한 전자오락게임장치,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오락기(TV 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는 제외), 당구용 점수판 등의 오락용구류 : 제28류(G4302)

□ TV 수상기 전용 오락장치 : 제09류(G3906B)

□ 컴퓨터 전자오락기구 : 제09류(G3908)

(35) 레귤레이터․에르고미터(Ergometer)․운동용휘슬 - G4303

￮ 운동용구류 중에서 레귤레이터․에르고미터(Ergometer)․운동용휘슬이 해당

(36) 공업용 X선 방호장갑․사고방지용 장갑․잠수용 장갑 - G4504

￮ 기타 피복류 중에서 공업용 X선 방호장갑․사고방지용 장갑․잠수용 장갑이 해당

※ 타류 상품

□ 의료용 장갑 : 제10류(G4504)

□ 절연용 장갑 : 제17류(G4504)

□ 기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 제21류(G4504)

□ 방판용 장갑, 벙어리 장갑 : 제25류(G4504)

(37) 헬멧 - G4504

￮ 운동경기나 산업현장에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보호헬멧, 용접작업용 헬멧, 오토바이용 헬멧 등이 해당

(38) 보호마스크 - G4506

￮ 먼지나 병균 등을 막기 위하여 입과 코를 덮는 위생용품 중에서 의료용을 제외한 상품이 해당

※ 타류 상품

□ 마취용 마스크, 의료종사자용 마스크 : 제10류(G4506)

□ 화장용 마스크 : 제03류(G1204)

□ 펜싱용 마스크, 야구용 마스크 : 제28류(G4303)

(39) 방화피복․잠수복 - G4507

￮ 불이 잘 붙지 않도록 하거나 방수처리가 된 피복, 그리고 물 속으로 들어 갈 때 입는 특수의복인 잠수복 등이 해당

※ 타류 상품

□ 방수피복 : 제25류(G4507)   □ 레인코트 : 제25류(G4501)

(40) 음악이 녹음된 음반류 및 레코드플레이어 부속품 - G5101

￮ 악기, 축음기 및 그 부속품 중에서 음악이 녹음된 음반류 및 레코드 플레이어 부속품이 해당

※ 타류 상품

□ 미처리콤팩트디스크 : 제09류(G3907B)

□ 전기축음기, 레코드플레이어 : 제09류(G3907A)

(41)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음악인 것은 제외) 및 자기식 카드 - G5201

￮ 음악이 아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수록된 전자인쇄물이 해당

□ 전자책 포함

※ 타류, 타군 상품

□ 글씨나 그림 등을 인쇄하여 발간되는 신문․책․팜플렛 등의 인쇄물(비자기식) : 제16류(G5201)

□ 플라스틱제 비자기식 열쇠카드 : 제20류(G5201)

□ 空녹음디스크, 미처리 콤팩트디스크, 녹음․녹화되지 않은 비디오테이프 : 제09류(G3907B)

□ 녹음 또는 녹화된 테이프 중 음악인 것 : 제09류(G5101)

(42) 노광된 필름 및 만화영화 - G5204

￮ 촬영한 필름이 해당

※ 타류 상품

□ 브로마이드, 청사진 : 제16류(G5204)

□ 미노광 감광영화필름 : 제01류(G3404B)

2. 상품검색 사이트 소개

- http://nshopping.naver.com/category/blist.php

- http://shopguide.sio.net

Ⅲ. 상표심사(商標審査) 요령

1. 전기･전자･통신 관련 출원상표의 특징

가. 지정상품을 지칭하는 표장이나 이와 결합된 상표가 타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1) 지정상품을 지칭하는 표장은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으나 최근 개발, 생산되는 상품의 경우 보통명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2) 따라서 출원공고 여부 및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6-1-7) 조항의 적용여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함

나. 약칭이나 약어 및 이와 결합된 표장인 경우

(1) 전자응용기계기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 존재하기 때문에 약어를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성질표시여부도 고려의 대상

다. 전기･전자･통신 관련 용어가 출원되는 빈도가 높음

(1) 인터넷과 관련된 가상공간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대부분 인지도가 낮아 용어사전이나 인테넷 검색을 통하지 않고는 용어의 의미를 알 수 없음

(2) 특히, 최신 전자･통신 관련 용어들이 다수 출원되고 있으며, 용어사전이나 인터넷상에서 검색할 수 없는 용어가 다수 있음

(3) 이와 함께 사전적인 의미와 전자･통신 관련 거래사회나 수요자층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상이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라. 전기･전자･통신 관련 기술적 표장의 경우 주로 作動原理나 使用方法 등의 성질표시가 상대적으로 많음

(1) 작동원리나 사용방법 등의 성질표시의 경우, 주로 최신의 기술동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

2. 상표심사시 유의사항

가. 상표법 제6조

(1) 기술적 표장 (§6-1-3)

(가) 전기･전자･통신 관련 상표의 경우 타류의 경우와 같이 품질, 효능 등의 기술적 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 특기할 만할 사항은 최신 기술동향과 관련하여 작동원리나 사용방법 등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이러한 표장으로 DIGITAL, MP3, HTML, HAND FREE 등이 있음

(2)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6-1-7)

(가)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과 관련된 조항(§6-1-7)은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조 제1항 제6호까지 적용할 조항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에 신중을 요함

※ 심사실무 상 ‘～만으로’ 혹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지 않은 표장의 경우 제6조 제1항 각호의 적용과 함께 제6조 제1항 제7호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3) 전기･전자･통신 관련 用語나 略語가 출원상표인 경우

(가) 용어나 약어의 의미 및 기술적 표장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해야 함

- 단,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수요자나 관련업계 및 기술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함

- 또한, 관련업계의 변화 속도가 빨라 출원시점을 전후로한 기술 및 업계의 동향파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4) 지정상품을 지칭하는 상표인 경우

(가) 보통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으나 최근 개발, 생산되는 상품의 경우 보통명칭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등록된 경우가 있음

※ 예컨대 DVD(Digital Video Disk), DVC(Digital Video Cassette)의 경우를 들 수 있음

나. 상표법 제7조(동일유사상표)

(1)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양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동일유사한 경우 적용

(가) 상표 구성부분의 분리관찰 여부, 식별력 유무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판단

(2) 전자･통신 관련 상표의 경우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이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동일유사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가) 이러한 경우 분리관찰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유사의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함

(3) 동일출원인에 의해 영문상표와 한글상표(영문발음)가 별개로 출원된 경우

(가) 영문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 하더라도 한글상표의 경우는 일견해서 인용상표와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함

3. 상표(표장)검색 사이트

가. 최신용어 검색

- http://portal.etsi.org/edithelp/abbrev/s.asp

- http://www.tta.or.kr/word_db/wording_index.html

※ 통신 (G3907), 전자(G3908)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

1. 성질표시로서 식별력이 약한 표장

ㅇ ACE

ㅇ AUTO

ㅇ ACE

ㅇ ANY

ㅇ DIGITAL

ㅇ FOLDER(형상)

ㅇ MICRO

ㅇ MULTI

ㅇ MAGIC

ㅇ NEW

ㅇ NICE

ㅇ PLUS

ㅇ FREE

ㅇ PRO : PROFESSIONAL

ㅇ QUICK

ㅇ THCH, TEC : TECHNOLOGY

ㅇ TOP

ㅇ SAFE, SAVE, SAVING

ㅇ SMART

ㅇ SECURE

2. 지정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약한 표장

ㅇ CALL

ㅇ CD : COMPACT DISK

ㅇ COM : COMPUTER

ㅇ DISPLAY

ㅇ DVD : DIGITAL VIDEO(VERSATILE) DISK

ㅇ DVR : DIGITAL VIDEO RECORD

ㅇ FAX : FACSIMILE

ㅇ MOBILE

ㅇ MP3

ㅇ PHONE

ㅇ PROGRAM

ㅇ TUBE : CATHOD RAY TUBE(음극선관. 흔히 TV 브라운관이나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를 지칭함

ㅇ TV

ㅇ WAFER

3. 통신, 전자 관련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약한 표장

- 특정인에게 독점 곤란

- 간단하고 흔한 표장

ㅇ @

ㅇ B2B : BUSINESS TO BUSINESS(기업간 전자상거래)

ㅇ CLICK

ㅇ COMPONENT

ㅇ CYBER

ㅇ E, E: ELECTRONIC

ㅇ IBIZ : INTERNET BUSINESS

ㅇ INTERNET

ㅇ IT : INFORMATION TECHNOLOGY

ㅇ LINUX

ㅇ N,N NET : NETWORK

ㅇ OS : OPERATING SYSTEM(운영체제)

ㅇ SOFT : SOFTWARE

ㅇ TELECOM

ㅇ VIRTUAL :假像의

ㅇ WEB : WORLD WIDE WEB

4. 결합된 표장이 현실적으로 다수 등록되어 있어 식별력이 약한 표장

ㅇ BIZ : BUSINESS

ㅇ CROSS

ㅇ CHIP

ㅇ CONNECT

ㅇ KOREA

ㅇ LINK

ㅇ OFFICE

ㅇ POWER

ㅇ SENSE

ㅇ TOUCH

ㅇ VIEW

ㅇ VISION

ㅇ WAY

ㅇ WORLD

5. 기타

ㅇ DSP : DIGITAL SIGNAL PROCESSING(디저털 실시간 신호처리)

ㅇ OLAP : ONLINE ANALYTICAL PROCESSING(온라인 분석처리)

ㅇ SUITE :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하나로 묶어서 가격을 낮게 매긴 제품으로 특정한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세트

ㅇ UPS :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무정전 전원장치)

ㅇ VOD : VIDEO ON DEMAND(주문형 비디오)

ㅇ VPN : VIRTUAL PRIVATE NETWORK (공중통신망 기반시설을 터널링 프로토콜과 보안절차 등을 사용하여 개별기업의 목적에 맞게 구성한 데이터 네트워크

Ⅳ. 상표심사의 구체적 판단기준(판례)

1. 제7조 제1항 제7호

일련 번호	심판 번호	본원상표	인용상표	결 과	비 고
①	2000허1375			거절사정	․분리관찰 ․호칭동일
②	99허 2112			거절사정	․칭호유사
③	99허 1744			거절사정	․분리관찰
④	99허 246			거절사정	․칭호유사
⑤	98허 5107			거절사정	․MOBILE 약칭
⑥	98허 9541	가. 이건 출원상표	나 인용상표	거절사정	․칭호,관념 유사
⑦	98허 9741			비유사 (“TAC” 식별력 인정)	․대법원 (칭호유사)

일련 번호	심판 번호	본원상표	인용상표	결 과	비 고
⑧	99허 9236			이종상품 비유사
⑨	97후 1993			칭호관념 유사
⑩	92후 346			6-①-3 7-①-7 비유사
⑪	95후 1793			이종상품 비유사
⑫	90후 1734			호칭․관념 동일
⑬	90후 1222			비유사 TALK≠ STAR

2. 제6조 제1항 제3호

일련 번호	심판 번호	본원상표	인용상표	결 과	비 고
⑭	99후 1729			품질․효능표시 아님
⑮	86후 55	MICROSOFT		용도․형상품질표시
	89후 2298			성질표시
	88후 1007			품질․효능 표시
	90후 1208			식별력 있음
	94후 708			효능․형상 표시
	94후 838			성질표시
	90후 2379			용도표시 아님

일련 번호	심판 번호	본원상표	인용상표	결 과	비 고
	94후 813			성질표시
	91후 1861			성질용도표시아님
	91후 745			효능표시 아님
	92후 124	GAME BOY		암시적 표장 품질오인 없다

3. 기타(제6조, 제7조, 제8조)

일련 번호	심판 번호	본원상표	인용상표	결 과	비 고
	99허 9236			6-①-6 간단하고 흔한표장
	99후 907			8-① 칭호․관념 유사
	97후 310			6-①-7 식별력이 없음
	85후36			7①-11 품질오인기만 염려 있다

① 크기가 다른 문자상표가 상․하단으로 병기되어 있을 경우

※ 하단에 있는 문자가 상대적으로 작게 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식별력이 있다고 봄

사건번호	2000허1375(특허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98년 상표등록출원 제18754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자동차용에이엠/에프엠 스테레오 수신기(AM/FM stereo receivers),자동차용 카세트테이프 덱(cassette tape decks), 자동차용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자동차용 앰프(power amplifiers), 자동차용오디오 이퀄라이저(ezualizers) 자동차용 오디오 크로스오버(crossovers), 자동차용 스피커	전화기, 인터폰, 자동전신기, 인쇄전신기, 모사전송기, 라디오송신기, 라디오수신기, TV송신기,녹음기계기구, 전기축음기, 레코드플레이어, 테이프리코더, 확성기계기구, 테이프리코더용, 테이프, 비디오테이프, TV게임세트, 컴퓨터,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요지	1. 지정상품 : 유사 2.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 ㅇ 본원상표의 ‘AUDIO SYSTEMS’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요부는 ‘BOSS’ ㅇ 인용상표의 ‘HUGO’ 부분과 ‘BOSS’ 부분은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간이 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 실정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앞부분인 ‘HUGO’ 및 뒷부분인 ‘BOSS’로 분리 관찰 ㅇ 인용상표가 하단 뒷부부분인□BOSS□로 분리 관찰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의 ‘BOSS’와 호칭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사품에 다 같이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 심사관 의견 : 인용상표는 하단에 병기되어 있는 문자와 그 굵기, 형태, 명암 정도의 차이가 커서 일견 HUGO로만 호칭, 관념될 개연성이 크므로 양 상표는 비유사로 볼 수 있음

② 조어상표로서 외관의 일부(문자) 및 칭호가 유사한 경우

사건번호	99허2112(특허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95년 상표등록출원 제32343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전기기계기구, 전기통신기계기구, 컴퓨터 등 73가지 상품	컴퓨터,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등 7가지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요지	1. 지정상품 유사여부: 유사 2.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 ㅇ 관념 : 도형부분이 독특하다거나 그 자체로 어떤 칭호나 관념을 도출할 수 없음 ㅇ 외관 : 양 자 모두 영문자로 이루어진 상표이고 문자의 구성 면에서도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첫째글자가 ‘T’로서 같고, 마지막 세 글자가 ‘NET’로 같으나 - 출원상표는 흑색의 정사각형 도형과 문자가 결합되어 있고 첫 글자와 둘째 이하의 글자가 서로 떨어져 있으며 - 인용상표는 문자로만 되어 있고 둘째 글자로 ‘I’가 더 있어 일견 서로 구별에 있어서는 양 표장 모두 특정된 관념을 연상시키기 어려운 조어상표로서 전체적으로 칭호 유사

③ 식별력 있는 표장과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 결합된 상표

- 식별력이 있는 부분만으로 분리, 판단

사건번호	99허1744(특허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96년 상표등록출원 제33844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디지털비디오테이프레코오더, 디지털편집기, 미기록디지탈테이프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레이저디스크프레이어, 방송용비디오메라, TV,수신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장고, 전화기, 컴퓨터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요지	1. 지정상품 유사여부: 유사 2.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 ㅇ 구성 : “DVCPRO”는 비록 일련 불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DVC”는 알파벳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디브이씨”로 호칭 - “DVC”와 “PRO”가 결합되어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는 “DVCPRO”를 보면“DVC”와 “PRO”로 분리하여 관찰 가능 - 따라서 양 상표는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음 ㅇ “DVC”는 디지털비디오카세트(Digital Video Cassette)의 의미를 쓰이고 있으나 보통명칭으로 인식하고 있다 볼 수 없음

④ 수식어(성질표장)와 식별력이 약한 표장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표

사건번호	99허246(특허법원)
사건종류	등록무효(1994년 상표등록출원 제44595호)
상표	등록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컴퓨터, 멀티미디어컴퓨터, 모니터 등	전자복사기, 전자타자기, 전자계산기용단말장치, 팩시밀리, IC카드 등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심결을 취소한다(유사하여 NEWTEC 상표의 등록무효)
판결요지	ㅇ 구성 : 등록상표 “NEWTEC”은 영문자가 연속적으로 배열된 문자상표로서 그 중 “NEW”와 “TEC”이 각각 구성이 특이한 것도 아니고 띄어쓰기 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전체적으로 2음절(“뉴텍”)에 불과하여 - 일반수요자들 “NEW”와 “TEC”(“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자로서 “기술” 또는 “전문적인”등의 뜻을 가지고 있음)의 2부분으로 분리 인식한다고 보기 어렵고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등록상표는 “뉴텍”으로 호칭 ㅇ 칭호 : 이 경우 어두음인 “뉴”는 그 뒤의 “텍”보다 약하게 발음되고 “텍”이 보다 강하게 발음될 것이어서 “텍”으로 호칭될 인용상표와 유사하게 청감 ㅇ 관념 : 또한 이 건 등록상표의 "NEW"는 단순히 “TEC”부분을 부가 수식하는 수식어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들에게는 이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위 “TEC” 부분이 강하게 인식될 것이어서 “TEC”만으로 구성된 인용상표와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 ㅇ 양 상표는 비록 외관에 있어서는 다소 상이하다 할 것이나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보면 서로 유사

⑤ 식별력 있는 표장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표

- 각각을 1요부로 보고 판단

사건번호	98허5107(특허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95년 상표등록출원 제20673호)
상표	등록상표	인용상표
		ㅇ 인용상표1 ㅇ 인용상표2
지정상품	컴퓨터, 음성작동 핸드프리 컴퓨터	ㅇ 인용상표1 전기컴퓨터, 컴퓨터단말기, 컴퓨터디스플레이, 컴퓨터 프린더 등 12개 ㅇ 인용상표2 카폰안테나, TV안테나,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모니터 등 10개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요지	1. 인용상표(1)와의 유사여부 ㅇ 지정상품 동일유사여부 : 유사 ㅇ 출원상표가 “ASSISTANT”로 분리 관찰되어 “어시스턴트”로 약칭될 경우에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인 인용상표1 “ASSISTANT”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이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1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 2. 인용상표(2)와의 유사여부 ㅇ 지정상품 동일 유사 여부 : 유사 ㅇ “MOBILE”과 “MARK”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므로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인용상표2는 “MOBILE” 또는 “MARK”로 인식되어 “모우빌” 또는 “마크”라고 약칭되기 쉬워 서로 유사

⑥ 식별력 있는 표장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상표

- 각각을 1요부로 보고 판단

사건번호	98허9543(특허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96년 상표등록출원 제1586호)
상표	등록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코인작동식 또는 자기카드작동식 오락기계기구,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ROM(Read Only Memory)카트릿지, 미처리콤팩트디스크, 퍼스널컴퓨터용 플로피디스크, 컴퓨터프로그램이 기억된 전자회로․ROM, 카트릿지․자기디스크․광 디스크	전자게임기계기구, CD-ROM 플레이어 등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요지	1. 지정상품 유사여부 판단 : 유사 2. 상표 동일 유사여부 판단 ㅇ 구성 : 출원상표‘ALPINERACER’는 전반부인 ‘ALPINE’의 ‘A’와 후반부인 ‘RACER’의 ‘R’이 다른 문자에 비하여 크게 부각되도록 구성되어 있는 등외관상 위 양 문자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표기 - 문자가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45도 각도로 속도감 있게 구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ALPINE’과 ‘RACER’가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ㅇ 칭호 :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수요자들의 경향에 따라 이 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전반부의 ‘ALPINE’만으로 인식되고 호칭 ㅇ 판단 : 인용상표 ‘ALPINE’과는 관념 및 호칭이 ‘알파인’으로서 동일하므로, 양상표는 이를 함께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표

⑦ STAR은 식별력이 약하고 TAC은 조어로 식별력이 있고 지정상품도 비유사하여 파기

사건번호	98허9741(특허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1996년 상표등록출원 제2519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셀방식의 전화기	검출기, 라디오수신기, 주파수변환기, 증포기(앰프), 일렉트로닉크로스오버 네트워크, 차량용통신기계기구, 확성기계기구, 코일변성기, 초음파살충기, 녹음재생기구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심결취소(STAR은 식별력이 약하고 TAC은 조어로 식별력이 있음)
판결요지	1. 설정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건 출원상표가 그 등록출원 당시 국내에서 주지․저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2.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고, “TECH”는 그 지정상품이 라디오수신기, 증폭기(엠프), 일렉트로닉크로스 오버네트워크, 차량용통신기계기구, 초음파살충기, 녹음재생기구등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사용한 전기통신기계기구임에 비추어 보면 그 지정상품의 품질 또는 효능표시로서 식별력이 없음 3. 인용상표는 “STAR”부분은 식별력이 부족하고 나머지 부분인“TECH”는 아예 식별력이 없으므로, 이 건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와 외관은 물론이고 호칭이나 관념도 상이하여 유사한 상표라고 볼 수 없음 4. 휴대용통신기계기구(셀방식의 전화기)와 차량용 통신기계기구는 거래실정을 고려한 사회통념상 유사한 상품이 아님 ※ 99후796(대법원) : 칭호유사로 환송판결

⑧ 심결취소(지정상품 상이로 비유사하여 파기)

사건번호	99허9236(특허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97년 상표등록출원 제55831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보수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지능엔진을 포함한 내연엔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같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용 매뉴얼	배전반, 초음파응용탐지기, 진공관, 트랜지스터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심결취소(지정상품 상이로 비유사)
판결요지	1. ......... “COCOS”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코뿔소의 도형 좌측 상단에 영문자 “COCO”가 비스듬하게 기재되어 있고 “코코”라고 호칭되는데 비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코코스”라고 호칭되어 전체적으로 호칭이 매우 유사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예비부품, 보수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지능엔진을 포함한 내연엔진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그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용 매뉴얼”은 엔진전문업체에서 거래되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초음파응용탐지기, 트랜지스터, 진공과”등은 전자제품전문업체에서 거래되므로 지정상품이 상이하므로 비유사

⑨ 기각(칭호, 관념이 유사한 표장임)

사건번호	99허9236(특허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심판(1994년 상표등록출원 제45653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제39류 휴우즈, 형광등, 건전지 등 9개 상품	제39류 직류발전기, 형광등, 축전기 등 10개 상품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기각(선등록상표와 유사)
판결요지	1. 외관은 다르나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 “세이빙즈”, 인용상표는 “세이브”로 각각 발음되지만 본원상표 마지막 음절이 약하게 발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발음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양 상표는 유사하게 청감되는 상표라 할 것이며, 2. 관념에 있어서도 인용상표가 “저축하다”등의 뜻이고 본원상표는 그 명사형인 “저축” 등의 뜻이므로 이점에 있어서도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

⑩ 파기(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비유사하고 성질표시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92후346(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89년 상표등록출원 제21021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심장혈관용 바늘(Cardio Vascular needles)	교정기계기구, 보철기구, 브로우치클렌저, 척소용기구, 충전용기구, 치과용고무침, 치과용종이침, 치료대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CARDIO(심장)+POINT(바늘)의 뜻 제7조 제1항 제7호(“카디오 포인트”라 호칭될 것임)
주문	파기환송(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성질표시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요지	1. 본원상표는 영문자로 “CARDIOPOINT”라 구성된 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1)는 “포인츠”라 구성되고 인용상표(2)는 국문자 및 영문자를 결합하여 “”라 구성된 상표인 바, 두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는 영어사전등에도 없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CARDIO”와 “POINT”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호칭 2. 동일류(제11류) 동일군(제1군)에 속하기는 하나 제3목(치료용 기계기구)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제5목(치과용 기계기구)에 각각 속하는데,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읜 판매처가 일반의료기기 판매상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별도의 치과재료 판매상이며, 그 수요자도 각각 일반의사와 치과의사로 구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거래 통념상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기계기구는 다른 것으로 인식됨 3. “CARDIOPOINT”라는 용어자체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혈관용 바늘의 성질 내지 용도로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⑪ 파기(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이 다름)

사건번호	92후1793(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89년 상표등록출원 제21021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39류의 비디오테이프	제39류의 유도전압조이기, 회중전등, 건전지, 전파측정기, 동력케이블, 전기스토브, 전화기, 레이다기계기구, 저기탐지기, 전기절연용 고무제품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파기환송(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이 다름)
판결요지	1. 제39류의 제7군 전기통신기계기구 중 제9세목의 전기통신기구 및 부품에 속해 있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은 같은 유별표의 제39류에 속하기는 하나 그 상품군과 세목과 달리하고 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비디오테이프는 합성수지 필름상에 저성매체를 코팅한 것을 경성합성수지로 몰딩한 케이스에 안치시켜 화상과 음성을 녹화 재생하는 VTR의 부자재로서 그 형상도 얇은 책모양이고 거래도 비디오 상점이나 문방구, 녹화기기 전문점에서 두루 이루어지고 있음에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전기, 전자관련 기계제품 등으로서 주로 가전제품이나 공업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고 그 형상도 비디오테이프와는 유사하지 아니하며 거래도 주로 가전제품이나 전기전문제품판매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모두 비록 상표유별표상의 제39류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실정등에 비추어 보면, 양자는 사회통념상 거래에 있어서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동일,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⑫ 기각(분리되어 일요부 APPLE로 호칭, 관념 동일)

사건번호	90후1734(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88년 상표등록출원 제406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구분 제112류 “컴퓨터설치상담업, 컴퓨터교육업, 정보처리 기술용역업”	제112류 기술정보제공업, 상품정보제공업, 생활정보제공업, 스포츠레저정보 제공보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기각(분리되어 일요부 APPLE로 호칭, 관념 동일)
판결요지	1. 전체적으로 외관은 상이하지만, 인용 서비스표(2)는 사과, 사과나무 등을 뜻하는 “” 과 상자, 선물 등을 뜻하는 “”라는 두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 두개의 요소를 분리 가능함 2. 두개의 호칭과 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인용서비스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애플”로 인식될 경우에는 본원 서비스표와 호칭, 관념이 동일함

⑬ 파기 (한글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호 비유사함)

사건번호	90후1222(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88년 상표등록출원 제677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제39류 “컴퓨터, 컴퓨터주변장치, 컴퓨터 프로그램이 내장된 테이프”	제39류 씨알티테렉스, 워드프로세서, 유선쌍방향화상정보시스템, 인쇄전신기, 컴퓨터용프린터, 텔리텍스, 텔리텍스트, 화상응답시스템, 화상통신회의 시스템
조문	제7조 제1항 제7호
주문	파기환송(한글은 식별력이 없으므로 상호 비유사함)
판결요지	1.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에 불과하여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움 2.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본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한글”이라는 구성부분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위 두 상표의 요부가 아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음

⑭ SOFT가 직접적인 성질표시가 아님

사건번호	96후1729(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94년 상표등록출원 제23014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축전지, 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전기진공청소기, 라디오수신기, 형광등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주문	파기환송(SOFT가 직접적인 성질표시가 아님)
판결요지	1. “맵시있는” 등의 뜻이 있는 “SMART”와 “부드러운”등의 뜻이 있는 “SOFT”의 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그 지정상품인 “세탁기, 전기믹서기, 전화기 등”과 관련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맵시 있고 부드러운”의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될 것임 2. “SOFT”는 본건 지정상품인 축전지, 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전기진공청소기, 라디오 수신기, 형광등 등의 전기, 전자제품들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기 보다는 간접적, 암시적으로 표현함

⑮ 기각(직접적인 성질표시임)

사건번호	86후55(대법원)
사건종류	거절불복심판(1983년 상표등록출원 제17806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MICROSOFT
지정상품	디스, 사용자용참고사항 및 소프트웨어에 관한 설명서, 전자계산기의 제조업자 및 전자계산기 하드웨어 및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서와 자료장, 카, 캐트리지, 판독전용기억장치에 기록된 전자계산기프로그램, 디스크, 전자계산기프로그램의 사용자용설명서, 테이프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주문	기각(직접적인 성질표시임)
판결요지	1. MICROSOFT의 구성 중 영문자 “O”가 도형화 구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본원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알파벳의 “O”라는 인식을 배제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영문자 “MICROSOFT”로 인식되고 2. 객관적으로 보아 “MICRO”와 “SOFT”라는 두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일련적으로 표기하여 구성된 것처럼 인식되므로 micro computer에 사용되는 software를 micro software로 통칭되고 있는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보고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micro computer software로 인식될 수 있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인 프로그램 및 이에 관한 설명서 등임을 감안할 때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형상, 품질, 사용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임)

기각(직접적인 성질표시임)

사건번호	89후2298(대법원)
사건종류	거절불복심판(1987년 서비스표등록출원 제1892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제112류 컴퓨터 분야의 산업전시의 조직 후원 및 실시사업, 컴퓨터 데이터 처리업, 컴퓨터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디자인, 개발설치 사용법, 유지 및 수선에 관한 교육 훈련업을 지정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주문	기각(직접적인 성질표시임)
판결요지	1. “디자탈형의, 계수형의”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볼 때 디지탈형의 컴퓨터업 계수형의 컴퓨터업”으로 인식되어 지정 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임.

⑰ 무효이다 (직접적인 성질표시임)

사건번호	88후1007(대법원)
사건종류	무효심판 (제78322호, 제88105호, 제88107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건전지,고정국다중통신기계기구,나선,녹음기계기구,방송중계기구,백열전구,브라운관,비데오테이프,사진전송기,인쇄전신기,전기냉장고,전기세탁기,전기절연용애자,전류계,전자계산기,전화기,직류발전기,텔레비젼송신기,텔리비젼수신기,트렌지스터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주문	기각 [HITEK(하이테크)는 호칭, 관념이 동일․유사하고 나머지 문자는 부기적으로 표기한 것이므로 성질표시임]
판결요지	1. 요부라 판단되는 영문자 “HITEK”와 한글자 “하이테크”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호칭이 동일하며, 2. “high tech”는 고도의 기술, 고급의 기술을 나타내는 “high technic 및 technical”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는 신문, 잡지에서도 “하이테크”라는 용어가 고도의 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건등록상표들은 이러한 “high tech”가 내포하는 관념을 의식적으로 변형 표기한 것임 3. 이건등록상표1은 “하이테크”의 둘째 음절 “이”자 상단에 “☆”를, 이건등록상표2는 “123”이라는 연속적인 숫자를, 이건등록상표3은 “VIDEO”등을 각 부기한 것에 불과하여 외관에 있어서는 극미한 차이점이 있기는 하나 칭호가 완전 동일하여 이러한 상표들을 그 지정상품들에 사용할 경우 “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 것과 같음

⑱ 파기 (한글은 식별력이 없으나 TALK만으로도 식별력이 있음)

사건번호	90후1208(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88년 상표등록출원 제4915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그림물감,노트북,보올펜,봉투,샤아프펜슬,연필,인쇄잉크,제도용지,편지지,호치키스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한글로 쓰는 편지지, 한글용노트북 등으로 직감)
주문	파기환송(한글은 식별력이 없으나 TALK만으로도 식별력이 있음)
판결요지	1. “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으로, 이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그 용도를 일부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 이 부분만으로는 자타상품(自他商品)의 식별력이 없음 2. 그러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검은색 바탕의 사각형 도형이 하반부의 가느다란 흰 선에 의하여 양분되어 있고, 그 안에 “한글”은 크게 그리고 “TALK”는 작게 흰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도형과 문자의 흑백대비(黑白對比)가 뚜렷하면서도 조화를 이룬 특이한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한글”로만 인식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회담, 연설, 풍문, 말투”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글로 쓰는” 또는 “한글용”으로만 직감적으로 인식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본원상표는 “한글” 부분을 제외한 도형과 “TALK” 부분만으로도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표장임

⑲ 기각 (“작은 디스크”로 직감)

사건번호	94후708(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91년 상표등록출원 제19545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제51류 녹음된 광디스크(음악인 것)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주문	기각(“작은 디스크”로 직감)
판결요지	1. “Mini Disc”의 의미는 “작은 디스크”로 직감되어져 종래의 디스크와 비교하여 작은 디스크에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로 지정상품인 녹음된 광디스크의 효능, 형상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임 2. 문자의 전체적인 윤곽이 도형화된 정도에 비하여 훨씬 뚜렷하여 일반수요자에게 그 문자 전체로서 직감되어 인식되고 그대로 호칭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도형화의 정도로는 일반의 특별한 주의를 끌만큼 위와 같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기가 어려워 특별한 식별력을 가졌다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특성(효능,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임 3. 그밖에 논지는 본원상표가 미국에서 등록되었음을 내세우고 있으나 상표의 특별현저성 유무 판단은 각국의 법제,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및 시대적 변천에 따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음.

⑳ 기각(“컴퓨터나 그래픽 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시각예술작품 또는 그래픽아트 작품”으로 직감)

사건번호	94후 838(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91년 서비스표등록출원 제1652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제112류 복사업, 급속인쇄업, 컴퓨터 및 그래픽 다자이니업 등 9개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시각예술작품, 그래픽아트 작품”으로 직감)
주문	기각(“컴퓨터나 그래픽 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시각예술작품 또는 그래픽아트 작품”으로 직감)
판결요지	1. 본원서비스표인 “AlphaGraphics”에 있어서 “Graphics”는 제도법, “도학(道學)”, “컴퓨터의 출력을 브라운관에 표시하여 다시 그것을 광선(light)펜 등으로 조작하는 기술”, “시각예술작품, 그래픽아트 작품”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Alpha”는 그리스자모의 첫째자인 “a”를 영문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2. 전체적으로 결합시켜 보더라도 본원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컴퓨터 및 그래픽 다자인업에 사용할 경우 본원서비스표는 그 지니고 있는 관념이나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컴퓨터나 그래픽 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시각예술작품 또는 그래픽아트 작품”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인식될 것이고, 따라서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임

파기(용도가 무척 다양함을 이미 인식되어 직접적인 성질표시가 아님)

사건번호	90후2379(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88년 상표등록출원 제5977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NEWS
지정상품	마이크로 컴퓨터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주문	파기환송(직접적인 성질표시가 아님)
판결요지	1. “새소식(보도), 뉴우스, 정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새소식, 뉴우스”의 의미로 직감된다고 하겠으나, “정보”의 의미로는 직감된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2. 지정상품은 컴퓨터의 한 종류인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계산이나 자료(data)처리 기능을 가지는 기계로서 국내에 사무용 또는 가정용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그 용도가 한 두가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작성, 통계처리, 정보수집 및 검색, 오락, 음악, 그래픽분야 등 그 용도가 무척 다양함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터이므로, 이 사건 상표를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지정상품을 “정보처리용 마이크로 컴퓨터, 뉴스만을 위한 마이크로 컴퓨터”로 인식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NEWS”의 의미가 컴퓨터의 성질(용도)을 나타낸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 3. 따라서 이 사건 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

기각 (“D-2”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고, “복합형의 디지탈 방식”으로 직감)

사건번호	91후813(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88년 상표등록출원 제23838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39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비데오플레이어, 비데오테이프레코더용 마그네틱테이프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Composite Digital” 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 방식”으로 직감)
주문	기각(“컴퓨터나 그래픽 디자인 기법을 이용한 시각예술작품 또는 그래픽아트 작품”으로 직감)
판결요지	1. “D-2” 부분은 영문자 “D”와 가운데점, 그리고 아라비아숫자 2를 디지탈 모양으로 도형화하여 횡으로 결합한 것으로서 전자제품 등의 규격이나 형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고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할 만한 식별력이 없고, 2. 상표 중 “Composite Digital” 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 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복합형 디지탈 방식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직감케 할 것임

파기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암시하는 상표)

사건번호	91후1861(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89년 상표등록출원 제8496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CARDIOTEC
지정상품	심장영상제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주문	파기환송(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암시하는 상표)
판결요지	1. 본원상표인 “CARDIOTEC”라는 용어는 심장의 뜻을 가진 “CARDIO”와 기술 또는 기술적이라는 뜻을 가진 “Technology” 또는 “Technical”의 약어인 “TEC”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 조어인 바, 2.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 성질내지 용도 를 암시하는 상표라고 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CARDIOTEC”라는 용어 자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로서 심장영상제의 성질 내지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성질 내지 용도의 보통이 표시방법으로서 관용화되거나 일반화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파기 (“DIARY” 부분이 지정상품의 공통된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91후 745(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88년 상표등록출원 제20875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DIGITAL DIARY
지정상품	전자식탁상계산기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
주문	파기환송(“DIARY” 부분이 지정상품의 공통된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판결요지	1. “DIGITAL” 부분만을 보면, 이는 “디지탈형의”, “계수형의”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전자식 탁상계산기의 성질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표장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원상표 중 “DIARY” 부분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그것이 “일기, 일지, 일기장”의 뜻을 지니고, 그 외에 간단한 메모를 하기 위한 수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됨 2. 지정상품인 전자식 탁상계산기는 원래 수동식 또는 전동식 탁상용 계산기를 반도체화한 상품으로 사무계산이나 간단한 과학계산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계산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고, 그밖에 위와 같은 간단한 메모 등의 기능은 특별히 일정품목에 한하여 구유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효능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임에 비추어, 위 “DIARY” 부분이 지정상품의 공통된 특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파기 (간접적이고 암시적임)

사건번호	92후124(대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19898년 상표등록출원 제717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제39류 TV 게임세트, TV 게임세트용 프로그램 기억카트리지, 전자계산기 등 13개
조문	제6조 제1항 제3호(노는 아이들의 TV 게임세트, 애들용 TV 게임세트“ 등을 직감) 제7조 제1항 제11호(상품의 오인)
주문	파기환송(간접적이고 암시적임)
판결요지	1. “GAMEBOY”는 놀이소년, 게임소년으로 인식되어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표장임 2. “GAME” 부분은 “놀이(게임)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모사전송기, T.V수신기, 자기디스크기록재생기, 음성주파전송기계기구, 건전지” 등 지정상품이 일반수요자들에게 놀이도구(게임용)로 인식되어 있지도 않고 놀이도구(게임용)로 생산 판매되는 제품도 있지 아니하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3. 본원상표를 위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므로 거절사정 유지

사건번호	99허9236(특허법원)
사건종류	거절사정불복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전화기, 무선전화기 등 49가지
조문	제6조 제1항 제6호
주문	기각(간단하고 흔한 표장임)
판결요지	1. 외관에 있어서는 두터운 붓으로 굵게 그린 듯한 불연속적인 둥근 테두리 모양으로 자음의 “ㅇ(이응)”으로 인식될 뿐 2. 이 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획득하였는지 여부 국내 신문 및 잡지 등에서 원고회사의 사업내용을 소개하거나 원고회사의 캐리어 네트워크 부문 사장인 한국인 김종훈을 소개하는 기사들을 모은 자료에 불과한 것이고 광고시기는 모두 이 건 출원서비스표의 출원일(1996.5.14.)은 물론이고 거절사정일(1998.1.26.)이후에 이루어진 것들임

무효이다(선출원상표와 칭호, 관념이 동일․유사함)

사건번호	97후907(대법원)
사건종류	무효심판 (상표등록 제278179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지정상품	전화기, 인터폰, 도어폰, 삐삐, 비디오폰, 카폰, 휴대용 무선전화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무선호출기, 휴대폰, 전화기 등
조문	제8조 제1항
주문	무효이다(선출원과 동일 유사)
판결요지	1. 외관면에서 “다이나벨” 하단에 이를 영단어로 표기한 “DYNABELL”을 결합하여 구성되고 인용상표는 영어 “DynaCall”로 구성되어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2. 칭호에 있어서 이건등록상표는 “다이나벨”, 인용상표는 “다이나콜”로 호칭되어 다같이 4음절로서 이중 앞부분 3음절이 동일하고 마지막 음절도 “벨”과 “콜”의 차이로 종성 “ㄹ”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어감이 상당히 유사하고, 3. 관념에 있어서 이건등록상표는 힘, 동력을 의미하는 “Dyna”에 종, (전화 등의)벨소리 등을 의미하는 “Bell”이 결합되어 그 지정상품인 전화기 등과 관련하여서는 “힘있게 울리는(들리는) 전화벨(소리)”라는 관념이 직감되고 인용상표도 “Dyna”에 부르다, 전화하다 등을 의미하는 “Call”이 결합되어 그 지정상품인 전화기 등과 관련하여 “힘있게 울리는(들리는) 전화기”라는 관념이 직감되므로 양 상표는 관념면에서도 유사한 상표임.

기각(식별력이 없는 표장임)

사건번호	97후310(대법원)
사건종류	거절불복(1994년 상표등록출원 제30822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Plasmavision
지정상품	프리즈마방식에의한TV수신기, 프리즈마방식에의한전자표시장치, 프리즈바방식에의한모니터
조문	제6조 제1항 제7호
주문	기각(식별력이 없음)
판결요지	1. 출원상표는 “PLASMA”와 “VISION”이라는 영문자가 단순히 결합된 문자상표인바, 비록 “PLASMA”라는 용어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관련업계의 전문가만이 인식할 수 있는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그 지정상품인 “프리즈마 방식에 의한 전자표시장치, 프라즈마 방식에 의한 TV수신기” 등과의 관계에서 성질표시적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2. “VISION”도 중학교 수준 정도의 영어단어에 불과하여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들은 “광경, 영상, 환상” 등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으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약하며, 또한 그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도출하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일반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함

기각 (Computer화된 각종 제어기나 장치로 인식됨)

사건번호	85후36호(대법원)
사건종류	거정사정불복(상표등록출원 제82-11332호)
상표	본원상표	인용상표
	MICOM
지정상품	제39류 다중절환기, 집신기, 착오제어기, 포오트선택기, 변복조기, 통신제어기
조문	제7조 제1항 제11호
주문	기각(Computer화된 각종 제어기나 장치로 인식됨)
판결요지	1. 원심결에 의하면 원심은 적어도 최근의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본원상표 “MICOM”은 “Microcomputer”의 약칭으로 관련 잡지, 신문 등에서 인식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며, 따라서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Computer화된 각종 제어기나 장치로 인식될 수 있으니 이것은 품질을 오인시키거나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제11류 심사 요령

목    차

I. 제11류 개관	165

1. 지정 상품	165

2. 출원 및 이의신청 동향 및 분석	165

3. 다출원인 현황 및 분석	166

II. 지정 상품 심사	167

1. 상품심사 개요	167

2. 상품군별 유의사항	168

III. 상표심사 요령	170

1. 상표법 제6조 식별력 관련	170

2. 주요 심결․판결례	174

3. 상표법 제7조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179

(1) 외관 유사	179

(2) 칭호 유사	180

(3) 관념 유사여부 판단	182

4. 주요 참고 사이트	183

5. 제11류 관련 주요 심결․판결례	183

<참고 자료>	189

Ⅰ. 제11류 개관

1. 지정상품

o 총 33개의 상품군 및 유사군코드 보유

- 조명용, 가열용, 증기발생용, 조리용, 냉각용, 건조용, 환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2. 출원 및 이의신청 동향 및 분석

o 제11류는 연 3,000여건이 출원되어 전체 상표출원(10만 건)의 약 3%를 점유하고 있음

o 2001년 2,856건에서 2002년 3,613건으로 전년대비 26.5%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03년부터 출원량이 감소하기 시작함

- 이는 11류 상품의 특성상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이 길고, 새로운 상품이 많이 출현하기 보다는 기존의 상표가 장기간 사용되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o 11류 출원인을 분석해 보면 개인출원과 법인출원이 대략 2.5 : 7.5의 비율로 출원되고 있으며, 특징적인 것은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출원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o 이의신청의 경우 한 해 평균 40여건 정도로 전체 출원량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수준임

<표 1> 제11류 출원동향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개 인	673(23.5)	739(25.9)	850(23.5)	848(24.7)	869(27.1)
법 인	2,187(76.5)	2,117(74.1)	2,763(76.5)	2,587(75.3)	2,343(72.9)
내국인	2,188(76.5)	2,195(76.9)	2,842(78.7)	2,750(80.1)	2,620(81.6)
외국인	672(23.5)	661(23.1)	771(21.3)	685(19.9)	592(18.4)
계	2,860(100)	2,856(100)	3,613(100)	3,435(100)	3,212(100)

※ ( )는 %임

<표 2> 제11류 이의신청 현황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건 수	46	44	40	45	40

3. 다출원인 현황 및 분석

o 국내 가전 3사 등 전기․전자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출원인과는 현격한 차이로 다수의 출원을 점유하고 있음

- 대부분 가정용 전열용품(G3906B), 화학기계기구군(G3810) 상품임

o 외국인 다수 출원은 2003년도에 2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2004년도에는 상위 10개 업체에 단 한 개의 업체도 진입하지 못하였음

- 이는 대부분의 일반수요자들이 11류 상품의 경우 국내산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가전 3사 등을 제외하고는 2003년과 2004년도 다출원 업체의 순위변동이 심함

- 이는 11류 출원량이 적고, 매년 히트 상품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보임

o 상위 10개업체의 전체 출원량 대비 점유율은 10% ～ 11%로 전체 출 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고, 중소기업이나 개인 등 소규모의 출원인들의 출원이 다수를 점하고 있음

<표 3> 제11류 다출원인 현황

출원인	‘03년도	순 위	출원인	‘04년도
삼성전자 주식회사	144	1	삼성전자 주식회사	88
LG전자	69	2	LG전자	67
주식회사 엘지이아이	45	3	경동보일러	30
대우일렉트로닉스	27	4	주식회사 두산	26
비티치노쏘시에떼퍼아찌오니	21	5	대우일렉트로닉스	19
주식회사 장수산업	20	6	주식회사 휠젠	19
알로하하우스웨어스, 인크	17	7	대성산업	18
중외제약	15	8	위니아만도	18
금호타이어	14	9	주식회사 지에스홀딩스	18
코오롱	14	10	(주) 대한하이라이트	16
	389	계		323

Ⅱ. 지정 상품 심사

1.  상품심사 개요

o 11류는 연관성이 높지않은 다양한 상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품분류시 유의하여야 함

- 각 유사군별로 타류와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동일 유사군 코드 내에서도 타류에 속하는지 검토 필요(용도별, 기능별)

* 가정용전열용품류(G3906B)의 경우 6개류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

o 11류내에서도 특히 아래의 상품군의 경우 상품분류에 유의해야 함

- 3군(가스그릴, 가정용 정수기, 식기소독기)과 5군(가열기)

* “가스그릴”은 비전기식, “가열기”는 전기아닌 가스, 석유 등으로 가열하는 기구

- 14군(등류)과 31군(전구류 및 조명용기구)

* 동일한 등 및 조명류 상품이나 14군은 비전기식 기구만 해당되므로 “램프”의 경우 구체적인 상품으로 보정 후 전기식, 비전기식인지를 판단

o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새로운 제품 등이 많이 출시됨에 따라 이의 상품분류에 유의

예) 공기청정기(G3810), 반신욕기(G1825), 족욕기(G3906B), 연수기(G3810) 등

o 32군 가정용전열용품류에는 비전기식을 제외한 전기식 상품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타군에 포함되는 상품이라도 “전기식”인 경우에는 32군으로 분류(예외적으로 용도별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음)

2. 상품군별 유의사항

o 3군 가스그릴등 기타 주방용품군(G1803)은 비전기식 주방용품으로서, 가스렌지, 가스버너, 가스콕은 5군 가열기(G1805), 가스대는 6군 조리대류(G1806), 가스스토브는 11군 난방기류(G2801)로 분류하며,

- 가정용 정수기와 달리 산업용 정수기는 26군 화학기계기구(G3810)로 분류하고, 전기식 식기세척기는 가정용 전열용품류(G3906B)로 분류함

o 4군 저장용품(G1804)은 비전기식 저장용품으로서,

- 휴대용 아이스박스는 21류,  가스냉장고, 냉각기는 12군 냉동기계기구(G2802)로 분류하고

- 전기냉장고, 전기냉장고쇼케이스는 32군 가정용 전열용품류(G3906B)로 분류

o 5군 가열기(G1805)는 가스, 석유 등으로 열을 내는 기구로서,

- 가스스토브, 석유스토브는 11군 난방기류(G2801)로, 전기풍로, 전자렌지는 가정용 전열용품류(G3906B)로, 가스그릴은 3군으로 분류

- 주방용 오븐렌지는 포함되며, 전기식오븐렌지는 가정용 전열용품류(G3906B)로 분류

o 7군 회로(G1813)는 휴대용 방한기구로서, 화로는 11군 난방기류(G2801)로 분류하며, 8군 수족관용 여과장치 및 히터(G1816)는 어항종류로서, 수족관용 냉각기, 수족관용 물살균소독장치, 수족관용 스팀발생기는 포함하며,

- 수족관용 공기펌프는 7류, 수족관은 19류로, 수족관용 전등은 31군 전구류 및 조명용 기구(G3902)로 분류

o 9군 변기(G1821)는 변기나 화장실과 관련있는 상품으로서, 변기세정용 탱크, 변기세정수용 제어밸브는 포함되며, 침실용 간이변기(요강), 화장지 걸이는 21류로, 환자용 변기는 10류 기타의료보조기구로, 전열식변기커버는 32군 가정용전열용품류로 분류

o 10군 욕조류(G1825)는 목욕 등의 관련상품으로서, 대야, 세수대야, 수건걸이는 21류로, 샤워커튼은 24류, 세면장용 매트는 27류로 분류

o 11군 난방기류(G2801)는 스팀보일러는 포함되나 가정용 전열용품이나 수송기계기구용 히터는 제외되며, 전기스토브, 전기화로는 가정용 전열용품류로 분류함

- 휴대용 회로는 7군, 보일러 등유는 4류로 분류, 수송기계기구용 보일러는 24군(G3709B)으로 분류

o 12군 냉동기계기구(G2802)는 가정용 전열용품이나 수송기계기구용 에어컨디셔너는 제외되며, 제빙장치 및 기계, 음료냉각장치는 27군으로, 김치냉장고, 화장품냉장고, 전기냉장고, 룸쿨러는 32군 가정용 전열용품류(G3906B)로 분류

o 13군 환기용기계기구(G2803) 중 송풍기류는 7류 풍수력기계기구로 분류하며, 14군 등류(G2901)는 비전기식 기구로서, 의료용램프는 10류 의료기계기구로 분류

- 공기정화용 살균램프는 32군 가정용전열용품류로 분류

o 16군 급수 및 위생설비(G3303)는 건축 및 구축전용재료로서, 급수온도조절관, 급수용스크링쿨러헤드는 포함되며, 하수용 정화설비는 26군 화학기계기구로, 수도꼭지 좌금은 15군으로, 오수정화조 처리장치는 26군, 욕조급수구는 10군으로 분류

o 17군 수세식변소(G3305) 중  수세식변소용 소독제 디스펜서, 소변기는 9군 변기류로 분류

o 26군 화학기계기구(G3810)군은 공기청정기, 산업용정수기, 물여과필터는 포함되며, 화학기계기구용 여과기, 가스화장치는 7류로 분류

o 27군 제빙장치 및 우유살균기는 업무용이며 가정용은 32군 가정용전열용품류(G3906B)로 분류

Ⅲ. 상표심사 요령

1. 상표법 제6조 식별력 관련

o 제11류 상품의 특성상 기술적, 전문적 용어가 많이 출원되므로 반드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문용어 여부를 검토

네이버(www.naver.com), 야후(www.yahoo.co.kr), 엠파스(www.empas.com), 구글(www.google.co.kr) 참고

- 영어 알파벳이 의미없이 나열되어 출원된 경우 최신 기법 등의 약칭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그러나 반드시 약칭이라고 해서 성질표시 표장은 아니므로 유의 :

BIOSTYR(2003-27282) : “입상형 폴리스티렌을 여재로 사용한 수질관리 공법”이나 사전에 나와있지 않은 조어이므로 식별력 있음(2004원4761)

예) GTR : 장거리 레이싱에 적합한 자동차(Grand Touring Racing)

(자동차용 방향표시등)

NBF : 나노바이오살균필터 (에어컨디셔너)

SBR : 활성슬러지 공법의 공간적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 바꾼 것 (sequencing batch reactor) (오수정화조)

SBBR : SBR에 다양한 미생물을 확보할 수 있는 media를 투입시킨 것 (오수정화조)

DNR : 분뇨처리공법 중 표준활성슬러지 순환변형공법

LED : 발광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

STRIP : 여러개의 램프가 길다란 칸막이식 관에 내장되어 있는 조명기구로 무대와 무대막의 조명가구로 많이 활용

o 최신 유행하고 있는 유행어나 업계에 보편화되어 있는 신기술 등을 표현한 상표가 있으므로 심사시 유의

예) 웰빙(well-being), 로하스(LOHAS), 은나노(nanosilver), 플라즈마(plasma), 토르말린(tourmaline), 헤파(hepa), 콘덴싱(condensing), 바이오콜(Bio-coal)

o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명칭은 거의 없으며, 다만 보통명칭, 관용명칭과 일련적으로 결합되어 출원된 경우가 있으므로 이의 식별력 인정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

예) 비데루(비데), filite(백열전구), nanofan(선풍기), PURAIR(공기정화장치)

o 제11류 품질․효능 관련 식별력 없는 표장

예1) 하이(hi, high), 수퍼, 슈퍼(super), 웰(well), 텍, 테크, 크놀로지(tech, technology), 시스템(system),  골드, 황금(gold,golden), 울트라(ultra), 정품, 최고의(top, prime)

예2) 공기청정, 클린(clean), 그린(green), 콜드(cold), 헬시, 헬스(health, healthy), 쿨(cool), 이온(ion), 바이오(bio), 푸어, 퓨어(pure), 세이프(safe), 알러지 제로(Allergy Zero : 공기정화장치), 바이러스 제로(Virus Zero : 공기살균장치), 아토피 노(ATOPYNO: 연수기), 음이온(Anion)

o 제11류 용도․형상․원재료 등과 관련된 식별력 없는 표장

예)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화학기계기구 : G3810

- 에어(air), 에어로(aero), 워터, 수(water, 水),  산소, 옥시전, 악시전(o2, oxygeon),  환원수(還元水), 아쿠아(aqua), 오존(ozone, o3), 알카리수, 항균(antivirus)

예) 전기냉장고 등 가정용 전열용품 : G3906B

- 슬림(slim), 플라즈마(plasma), 매크로(macro), 마이크로(micro),

리니어(linear), 콜드(cold), 아이스(ice), 멀티(multi)

예) 전기매트, 전기돌침대 : G3906B

- 옥(Jade), 황토, 은(silver), 황금(Gold), 온돌(board)

예) 가스스토브, 보일러 등 : G2801, G3401, G3709B, G3823A

- 히트(heat), 히터(heater), 스파크(spark), 터보(turbo)

예) 환풍기 등 환기용기계기구 : G2803

- 바람, 윈드, 윈디(Wind, Windy), 팬(fan)

예) 샤워기, 샤워실, 세면대 등 욕조류 : G1821, G1825

- 배쓰, 바스, 바쓰(Bath), 샤워(Shower), 세라믹(ceramic)

o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예) 닥터(Dr. Doctor), 프로(pro), 플러스(+, plus), 센스(sense), 시스템(system), 월드(world), 세상, 세계, 나라(nara), 맥스(max), 그레이트(great), 마스터, 매스터(master), 피아(pia)

o 조명기구 관련 상품에서는 『라이트, 라이팅, light, lite, lighting』은 식별력 없음

-『Lite』는 “돌, 광물, 화석”의 뜻이나 일반적으로 Light의 약어로 많이 쓰이고 있어 조명용기구에서는 식별력 없음

-『Sun, Solar』도 식별력이 약하며, 『Lux』는 조명단위이므로 식별력 없음

cf. <참고자료 3> 조명 용어 참고

o 보통명칭이나 상품의 특성을 표현한 성질표시 표장이라도 지정 상품에 따라 식별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되, 7-1-11(품질오인, 수요자기만) 여부도 아울러 검토

예) 반신욕(조명기구), 히터(전기냉장고), 워터글래스(환풍기), 감로수 (가로등)

- 식별력이 없는 표장(보통명칭, 성질표시,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과 다른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예) CLITE, Aitec Lite (조명기구), O2 High(정수기)

o 영어단어가 결합된 영문상표의 경우, 상품의 성질표시로 직감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영어단어가 중․고등학교 수준의 기본어휘로서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단어이고, 실제로 일반사회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는 식별력이 없다고 봄

- 다만, 그 상표가 특정단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식별력을 인정

예) 식별력 없음 : Neo Cold(전기냉장고), 식별력 있음 : WorldCup, Batman

- 식별력이 없는 표장을 약간 변형하여 출원한 경우 그 표장의

직감여부에 따라 성질표시 여부를 결정

예) 거절 : 웰빈(welbin), 웰氷, 쿨러(Kooler : 냉장고), MOVINGBATH,

LOOKSSLIM

공고 : CLEAir(공기정화장치), coolma, wellsys, nanosys

2. 주요 심결․판결례

① :  오존정수기, 오존공기정화기

* 깨끗한 의미가 있는 “Clean”과 “발사, 차기, 치기” 등 의미가 있는 “Shot”이 결합된 조어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 “오존정수기, 오존수분무기, 오존수세탁기” 등과 관련하여 볼 때 “깨끗하게 씻어주는 정수기” 등을 의미하여 어느 정도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암시해 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당해 지정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성질표시라고 볼 수 없음(2003원3988)

②   :  산소발생기

* 문자부분은 일반수요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알 수 있는 ‘산소’라는 원소의 명칭이고 ‘林’자가 포함된 방울도형은 숲속에서 나오는 공기방울(좌측에 표기된 문자에 의하여 ‘산소’로 인식됨)로 인식되어지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숲속의 산소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직감되어짐(2004원5729)

③ EVERHOT : 온수기, 난로, 냉각기 등

* 난방기구에 사용시 “항상 뜨거운 또는 늘 더운 것” 등의 의미 이외에 다른 관념으로 인식되지는 않을 것이어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임(1999원2359)

④  : 회중전등

* 오랜 기간동안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1자형태의 회중전등의 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회중전등의 형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으로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됨(99원4001)

⑤ 하향건류 : 소각로

* “아래로 향하여”라는 의미의 “하향”과 “공기를 차단하고 고체를 가열하여 휘발성 화합물을 냉각 회수하는 일”이라는 뜻을 지닌 “건류”가 결합된 것으로 아래쪽으로 건류하는 소각로라는 의미가 직감됨(99원4906)

⑥ CRYODYNE : 냉각기, 냉각시스템

* “한냉, 냉동”의 뜻을 지닌 “CRYO”와 힘의 단위인 “DYNE”를 결합한 것으로 CRYO는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단어이고, DYNE은 질량 1g의 물체에 작용하여 1cm/s2의 가속도가 생기게 하는 힘의 단위로서 물체의 운동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물체의 온도를 낮추는 냉각기등 이건상표의 지정상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단어이므로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2000원554).

⑦ GREAT VALUE, 그레이트 밸류 : 전구

* 영문자 “GREAT”는 형용사로서 “많은, 중대한, 탁월한, 훌륭한”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VALUE”는 “가치, 진가(眞價), 유용성” 등의 뜻이 있으므로 본원상표 “GREAT VALUE”를 전체적으로 볼 때 “탁월한 가치, 훌륭한 평가”라는 의미를 직감케 한다 할 것임(2000원1918, 1919)

⑧ 냉숙고 : 전기식 김치냉장고, 전기식김치보관용 냉장고

* 일반수요자들은 이를 “冷熟庫”로 인식하여 “차게 숙성시키는 곳(또는 장치)”의 의미로 쉽게 직감될 수 있다 하겠음(2000원2377)

⑨ Ripending Refrigerator : 전기식김치냉장고, 전기식김치보관용냉장고

* 본원상표는 “숙성시키는”의 의미를 가진 “Ripending”과 “냉장고”의 의미를 가진 “Refrigerator”의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전체적인 의미가 “숙성시키는 냉장고”로서 지정상품의 용도, 효능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됨(2000원2378)

⑩   : 샤워기, 가정용 사우나 기계용 증기발생장치, 샤워실 욕조 조립목욕실 온수기

* 영문 8자가 도안화되어 일련적으로 결합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독자적인 사전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구성 가운데 앞 부분의 “STEAM”이라는 영문자 부분은 “증기” 등의 뜻을 가진, 고등학교 수준의 기본 어휘에 속하는 비교적 쉬운 영어 단어이고, 뒷 부분의 “IST” 또한 ‘idealist’, ‘specialist’, ‘novelist’ 등과 같이 …하는 사람, …주의자, …을 신봉하는 사람, …가(家)의 뜻을 갖는 명사를 만들어 주는 접미사“라는 점에(2001. 2. 15. 민중서관 발행 엣센스 영한 사전 1462쪽 및 2648쪽 각 참조),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영어 보급수준을 아울러 참작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원상표로부터 “증기를 이용한 사우나 기구” 등과 같이 그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능, 기능 등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2003허4245)

⑪ OMNIPURE : 상업용 음료수 필터, 주거용 음료수 필터

* “OMNI”라는 영문자는 ‘전(全), 총(總), 범(汎)□이라는 뜻의 결합사로서 위 단어가 결합된 단어 가운데 하나인 ‘여러 가지 물건을 포함하는 다목적의’　라는 뜻의 ‘omnibus’가 대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로 사전에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OMNI”라는 결합사 자체는 대학교 수준의 영어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높은 수준의 단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omnibus’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과 위와 같이 “OMNI”라는 결합사가 대학교 수준의 영어 단어에도 포함되지 않는 단어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소비자나 거래자들이 ‘omnibus’라는 단어에 포함된 “OMNI”라는 영문자의 뜻까지 이를 직감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맑고 깨끗한, 총체적으로 맑고 순수한, 전적으로 깨끗한, 모든 것을 맑게 하는” 등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쉽게 인식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OMNI” 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음(2001허4623)

⑫ MAGIC CRISPER : 냉장고선반, 냉장고 야채실, 전기냉장고 등

* 본원상표는 마법, 매력,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 과 “싱싱(신선)하게 하는 것” 등의 뜻으로 인식되어 지는 “”로 구성된 결합상표인 바 본원상표가 지정상품 중  “전기냉장고, 전기냉장쇼케이스” 등에 사용되어지면 일반수요자들에게는 “싱싱함을 유지하는 냉장고, 신선함을 유지하는 전기냉장 쇼케이스”등으로 인식될 수 있어 성질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2002원3087)

⑬   : 냉동기(freezers), 냉장고

* 앞부분 “SUB”는 “아래, 하위, 약간”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뒷부분 “ZERO”는 “숫자 o(영), 빙점”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단어들 인 바, 우리나라 거래사회에서의 영어에 대한 이해력 수준을 고려할 때  일반수요자들은 본원상표를 보고 “영하”의 뜻이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정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겠음(2003원126)

⑭ HI-PURE : 업무용 증류수 생성기, 업무용 정수기

* “Hi”는 발음이 같으면서 “높은, 고급의, 고도의” 등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High”를 쉽게 연상시키고, “PURE”는 “순수한, 깨끗한” 등의 뜻으로 직감되므로 전체적으로 “고도로 순수한, 고도로 깨끗한”등의 뜻으로 쉽게 인식되어지므로 성질표시에 해당함(98항원90)

⑮ 하이탱크 : 온수보일러

* “탱크”는 “물을 담는 수조” 또는 “물통” 등의 의미를 가지고 그 나머지 “하이” 부분은 영문자 “high”를 한글로 표시한 것으로 “높은, 고급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 일반 수요자 또는 거래자에게 “높은데 설치하는 물탱크” 또는 “고급의 물탱크”라는 의미로 직감됨(98허3996)

⑯  HOMETRENDS : 램프갓, 식품탈수기, 실링팬, 유리유등, 천정등 등

* “TREND”는 명사로서 3가지의 의미를 싣고 있는 영한사전의 3번째 의미로 “유행(의 스타일)”이라고 수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우리 나라의 일반 수요자들이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지도 아니 하고 위 영어 단어 “TREND”의 의미 중 ‘유행(의 스타일)’이라는 의미를 직감할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거나 혹은 위 영어 단어 “TREND”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일 당시 ‘유행(의 스타일)’이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가"HOME”과 함께 “TREND” 및 “S”가 띄어쓰기 없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가정의 유행(의 스타일)’이라는 의미로 직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2004허5979)

⑰  MAGIC JAR : ‘전기보온밥통, 밥솥, 전기압력솥’ 등

* “MAGIC”은 ‘마술의, 신기한□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하여 놀라운 정도로 품질이나 효능이 우수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으며, 나머지 구성부분 ‘JAR’는 ‘항아리, 음료식품용의 아가리가 넓은 보온병□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밥솥’과 관련하여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보임(99후1843)

⑱   : 발열팩, 온기난방기구,전기스토브 등

* 우리 나라 거래사회에서의 영어에 대한 이해력 수준을 고려할 때  일반수요자들은 본원상표를 보고 “빠르고 더 따뜻하게(하는 것) 또는 신속한 온열장치”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그 의미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2003원489).

⑲ 장 수 :  전기이불, 전기침대 등 가정용 전열용품류

* “장수”가 ‘장사를 하는 사람’, ‘전라북도 장수(長水)군의 군청소재지’, ‘오래도록 삶(長壽)’, ‘군사를 거느리고 지휘하는 우두머리(將帥)’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구체적인 의미는 그 낱말이 쓰이는 상황 내지 문맥에 따라 결정되어 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상표의 “장수”가 “長壽(장수, 목숨이 김, 오래 삼)” 또는 “商人”을 의미하는 것으로 곧바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양 상표의 “장수”가 “長壽”의 의미로 인식되어 “장수하는데 도움이 되는” 등의 의미를 가진다 하더라도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가정용 전열기구 또는 용품으로서 기본적으로 장수를 누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이므로, 위와 같은 의미는 그 지정상품의 효능 등의 성질을 어느 정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며, 달리 “장수” 상표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음(2004허1151 등)

3. 상표법 제7조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관념 및 칭호의 관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

(1) 외관 유사

o 대비되는 상표의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등 형상을 시각에 호소하여 관찰한 결과 서로 분간하기 어려운 것을 말함

- 외관 비교시에는 색채, 구성문자의 수, 종류, 글자체, 도형의 유무, 배열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외관부분은 주로, 문자나 기호 보다는 도형상표 비교시 활용

-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즉 형상을 직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서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 문자의 경우는 첫 글자가 동일하고 나머지 문자구성의 자음과 모음이 동일․유사하면 외관상 유사한 것으로 간주

예)  * UBIQMAN    VS    QMAN  외관 비유사(2004허7210)

*     VS    외관 유사(2004허7050)

*  VS외관 유사 (2004허6484)

*  TOUS  VS  Tous les caleçons  외관 비유사(2004허5849)

* ” VS  외관 비유사(2004허233)

*  VS  외관 유사(2004허8145)

(2) 칭호 유사여부 판단

o 오늘날 방송 등 광고선전매체나 전화 등의 광범위한 보급에 따라 상표를 음성매체 등으로 광고하거나 전화로 상품을 주문하는 일 등이 빈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자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호칭의 유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 등)

o 도형상표의 경우 특별한 관념이 직관되는 경우 연상되는 관념의 호칭으로 양 상표를 대비하되, 특별한 관념이 직관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관에 의하여 유사여부를 판단

-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경우에는 도형이 특별한 관념이 직관되지 않은 경우 문자만으로 호칭․관념되므로 문자만으로 칭호를 대비

예)

*     VS     호칭 유사(2004허8725)

*    VS       호칭 유사(2004허2246)

*  VS   호칭 비유사(2004허1137)

o 문자상표의 경우

- 음절수(2～3)가 비교적 짧은 경우 강하게 발음되는 첫 음의 자음이 다른 경우에는 청감이 비유사하며, 1～2자가 같고 나머지 음이 약음인 경우 유사

- 음절수가 긴 문자 상표의 경우 단 하나의 호칭만 첨가된 경우 유사한 것으로 봄

o 결합상표의 경우 형용사 등 수식어, 부기적 문자가 결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요부를 대비하여 판단

o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

o 결합상표를 일련불가분적으로 보는 경우

-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찰

- 결합된 단어가 중고등학교 수준의 친숙한 단어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분리관찰할 수 있으나, 두 단어가 생소한 언어로서 사전을 찾아보아야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원칙임

예) *  VS       칭호 비유사 (2002허7100)

* NIKEA VS  Nivea 칭호 비유사 (2002허7842)

*    VS  칭호 비유사 (2004허4495)

*   나나      VS  나나스           칭호 유사 (2004허6170)

*  VS   칭호 비유사 (2002허5890)

(3) 관념 유사여부 판단

o 상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를 대비하되, 일반수요자가 상표를 보고 직감할 수 있어야 하며,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대상에서 제외

- 대부분 중․고등학교 수준의 기본단어인 경우 직감되는 것으로 판단함

예) 북두칠성  VS the big Dipper, 마을 VS SATO(일어),  ZEN VS 선(禪), 신선한 VS Frais(불어), 철 VS FERRO, Penta VS 다섯 매끈한․반들반들한 VS LISSE(불어), 황후 VS Empress,  => 비유사

o 특별한 뜻이 없는 조어 상표는 관념이 없으므로 관념 대신 다른 요소로 판단하여야 함

4. 주요 참고 사이트

o 한국가스석유기기협회 : www.koreagas.or.kr

o 한국조명기구제조협회 : www.klma.co.kr

o 전자부품연구원       : www.keti.re.kr

o 대한전자공학회       : www.ieek.or.kr

o 정보기술용어사전     : www.terms.co.kr

o 경제용어사전         : www.donga.com/dict/stock.html

o 유통물류사전         : www1.kcci.or.kr/logistics/

o 한국폐수처리협회     : www.kwta.or.kr

o 삼성전자 주식회사    : www.sec.co.kr

o LG 전자 주식회사    : www.lge.co.kr

o 대우일렉트로닉스     : www.dwe.co.kr

o 경동보일러           : www.boiler.co.kr

5. 제11류 관련 주요 심결․판결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경우에 한정

① PLUS ONE    VS

*  “PLUS ONE”은 하나를 더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기호 내지 단어로서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일 뿐만 아니라 인용상표들에 있어서 그 앞부분을 수식하는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2003허1765)

② WARPDOOR  VS  WARP

*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 부분과 “DOOR”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WARP”만으로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위 상표들이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염려가 있다 할 것임(2003허6456)

③     VS

* “starlux” 중 “STAR” 라는 부분은 별, 항성 의 뜻을 가진 단어이고 “LUX”는 조명도의 단위 표시인바 그 중 “STAR” 는 중학생 정도라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흔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단어들인데다가 이 사건 출원 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한 상품류구분 제11류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STAR”를 포함한 상표로는 인용상표 이외에도 HALLO STAR, POWERSTAR, MAXISTAR, MINISTAR, STARCOLOR, STARBOY, Q STAR, SURE STAR, STARCAP, MYSTAR 등 여러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STAR”라는 용어는 제9류의 전구류 및 조명기기와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부족한 “STAR” 부분만으로 분리 관찰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임(2004원5252)

④    VS

* 본원상표는 “별, 행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단어 “STAR”와 “조도의 단위”로 사용되어지는 “LUX”가 결합된 문자상표로서 영문자의 배열이 비록 외관상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생성되지 않는 점, 영어단어 “STAR”와 “LUX”가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원상표는 “STAR”와 “LUX”로 각각 분리관찰이 가능한 표장으로 보여지며, 인용상표는 영어단어 “LUX”를 도안화하고 그 우측 상단에 “왕관” 모양의 도형이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본원상표 중 “LUX”와 인용상표 중 문자부분은 다 같이 “룩스”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표장으로 보여짐(2004허4167)

⑤   VS

* 양 상표는 도형의 유무, 영문자의 사용 여부, 상호상표로서의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주식회사”의 유무 등으로 인하여 그 외관은 서로 상이하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제이엠” 또는 “제이엠 글로벌”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주식회사”가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것이므로 그 요부인 “제이엠”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결국 양 상표는 영문자 “JM”으로 관념되고 “제이엠”으로 호칭되어 서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것임(2003원465)

⑥ Bellagio  VS

*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외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본원상표는 영어사전 등에도 없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로서(청구인은 본원상표가 이태리와 스위스의 접경지역의 마을 이름이라고 함), “Bella”와 “gio”로 가분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된다고 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호칭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칭호와 관념도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없어 양 상표가 냉·난방기구나 민생용전기기계기구인 동종의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된다고 하여도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임(2001원122)

⑦ 극동엔텍  VS

* 본원상표 “극동엔택”이 “극동”과 “엔택”으로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이 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관행으로 보아 본원상표는 “극동”과 “엔택”으로 분리관찰되어 “엔택”이라고 약칭될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용표장도 검정색 바탕의 정사각형과 그 안에 갈매기 형상으로 보이는 도형 및 영문자 “ENTECH”이 표기된 도형부분과 “엔테크(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고, 도형부분 또한 도형과 “ENTECH”가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ENTECH”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으나, 본원상표가 “엔택”이라고 호칭되는 경우 인용표장의 일요부 “ENTECH” 또는 “엔테크(주)”와 그 칭호,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하겠음(2002원616)

⑧ 바람동산  VS

* 양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바람동산”이라는 보통의 글씨체로 된 한글상표이고 인용상표는 한글자 “동산” 과 동일한 뜻을 가진 한자 및 영문자를 상·중·하로 병기한 상표로서 사용된 문자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서로 상이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칭호와 관념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바람”과 “동산”이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분리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하다거나 또는 각각의 부분이 결합됨으로써 특별히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어서 분리관찰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는 그 칭호에 있어서 “바람” 또는 “동산” 또는 “바람동산”으로 호칭될 수 있고 이때 본원상표가 “동산”으로 호칭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칭호, 관념이 동일·유사함(2002원5254)

⑨   VS  ,

* 본원상표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결합에 의하여 특별한 관념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외관상 각각의 문자부분이 흑백으로 색깔을 달리하여 구성되어 있어 분리하여 볼 수 있으므로 “FAN” 또는 “ZIC”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ZIC”으로 분리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들의 “지크” 또는 “ZIC”와 칭호,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임(2002원2810)

⑩   VS

* 본원상표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분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결합에 의하여 특별한 관념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으므로 “모아모아” 또는 “세이브”로 분리 관찰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가 “모아모아”로 분리 호칭될 경우 인용상표의 일요부인 “MORE & MORE”의 호칭인 “모아모아”와 칭호, 관념이 동일·유사하여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 할 것임(2002원2837)

⑪ Moist Roof   VS  MOISTACT

*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Moist Roof”와 같이 “축축한, 습한”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문자 “Moist” 와 “지붕, 꼭대기”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문자 “Roof”를 그 단어 사이에 한글자 정도 띄어서 구성한 분리관찰이 가능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MOISTACT”와 같이 그 뜻을 쉽게 헤아릴 수 없는 영문자 8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양 상표는 그 외관과 관념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고, 칭호에 있어서는 본원상표는 “모이스트루프” 또는 분리관찰할 경우에는 “모이스트” 또는 “루프” 등으로 호칭되고 인용상표는 “모이스트액트”로 호칭될 것이므로 양 상표는 다르게 청감됨 (2002원3086)

⑫   VS

* 본원상표는 “콤비 김장고 진품”과 같이 “콤비”, “김장고” 및 “진품”을 각각 한글자 정도 띄워서 구성되어있고 또한 이들 3개의 단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어서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본원상표 중 “콤비”는 “결합, 조합, 단결”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단어 “COMBINATION” 의 준말 “COMBI”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고 “김장고”는 지정상품 중 김치냉장고의 준말임을 직감할 수 있는 점, “진품”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성질표시 표장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원상표의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는 본원상표의 앞부분의 “콤비”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의 요부 “콤비” 와 인용상표 “콤비”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이 모두 동일. 유사함(2002원4298)

⑬   VS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알파벳 대문자 6글자가 간격 없이 횡서하여 구성된 표장임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알파벳 대문자 3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횡서하여 구성된 표장으로 양 상표는 글자의 구성 글자의 숫자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다르고, 관념에 있어서 양 상표 모두 특별한 뜻이 없는 조어 상표라고 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며, 호칭에 대하여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외관상 일체적으로 구성된 비교적 짧은 4음절 호칭의 조어표장으로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 의하여 ‘POS’와 ‘ONE’으로 분리 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POS’와 ‘ONE’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포스원” 또는 “피 오 에스 원”으로 호칭되어 진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를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위 표장들은 외관 관념 호칭에 있어서 모두 상이하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함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2004원4741)

참고자료

1. 오․폐수처리 등 환경관련 용어(처리기법 등) : 위생설비 제품

◎ SBR(Sequencing Batch Reactor) process

SBR은 상당히 오래 전에 개발되었으나 운전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아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자동화 운전기술의 발달로 소규모 처리시설에서 비교적 간단한 형태로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SBR은 활성슬러지 공법의 공간적 개념을 시간적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separate reactors, recycle line, clarifier등이 없이도 혐기, 무산소, 호기 조건을 주어 질소와 인 제거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5개의 단계인 fill, react, settle, draw, idle을 하나의 반응조에서 수행함

보통 SBR에서는 반응후 처리수의 약 50～60%를 배출하는데, 이는 60%보다 많으면 침전된 슬러지가 유실되는(sludge washout) 문제가 발생하여 처리수질의 악화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SBBR(Sequencing Batch Biofilm Reactor) process

최근 SBR에 다양한 미생물을 확보할 수 있는 media를 투입시킨 SBBR이 소개되고 있음. SBBR은 SBR의 장점과 biofilm 공법의 장점을 이용하여 소규모 처리장에 적합한 영양소 제거공정으로 적용할 수 가 있음. SBR에 고정상 여재(fixed media)를 이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EBPR(enhanced biological phosphorus removal)형태로 운전되고 있으며, 부유상 여재(moving media) 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질소와 인의 동시 제거가 가능함.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물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에의해 분해될 때 소비되는 산소량

◎ COD(Chemical Oxygen Demand : 화학적 산소요구량)

산화제를 이용 물중의 피산화물을 산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의 량

◎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s : 폭기조내 혼합액 부유물질량)

활성오니법에서 포기조내 혼합액의 평균 부유물질 농도

◎ MLVSS(Mixed Liquor Volitile Suspended Solids 폭기조내 혼합액휘발성 부유물질량)  활성오니법에서 포기조내 혼합액의 유기물질 평균 부유물질 농도

◎ Sv30(Sludge Volume : 슬러지 용량)

활성오니를 30분간 침강시킨후 차지하는 부피(%)

◎ SVI(Sludge Volume Index : 슬러지 용량 지표)

슬러지의 침강농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포기조의 혼합액을 1L 메스실린더에서 1L의 활성슬러지를 30분동안 침전시켰을 때 침전된 슬러지 고형물 1g이 차지하는 부피

◎ 고도처리

2차 처리방법으로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요구되는 만큼 처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물질(유기물, 질소, 인, 색도, 탁도, 냄새 등)을 처리하기 위해 2차 처리시설에 선택적으로 처리시설을 추가보완 하는 것(3차처리라고도 함)

◎ 고분자 응집제

수용성 고분자 물질중 수처리이 유효란 응집제로 가교작용, 전화중화작용 등에 의하여 현탁 입자에 대해 우수한 응집작용을 나타냄.

음이온계, 양이온계, 비이온계로 크게 구분됨.

◎ SRT(고형물 체류시간)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공정에서 활성슬러지 즉 MLSS가 공정내에 체류하는 이론적인 평균시간을 의미함. 슬러지 체류시간이라고도 함.

공정내의 전 MLSS량을 매일 공정에서 유출되는 MLSS로 나누어 구할 수 있음

◎ 반송슬러지

활성슬러지법에서 포기조내의 MLSS농도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2차침전지에서 배출되는 슬러지중 포기조로 반송하여 순환사용하는 활성슬러지를 말함

◎ 소화 슬러지

슬러지 소화종서 슬러지중의 유기물이 분해되고 안정화된 슬러지를 말함

◎ 스컴

침전지, 슬러지 저류조, 소화조 등의 수면으로부상하여 모인 유지, 섬유, 고형물 등을 말함

◎ 슬러지

하수처리장, 정수장, 공장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액상부유물질의 총칭. 하수 슬러지를 좁은 의미로는 1차 슬러지, 잉여 슬러지, 반송 슬러지, 농축 슬러지 및 소화등 이라고 하고, 넓은 의미로는 침사, 스크린 협잡물 및 스컴도 포함함

◎ 슬러지 고형물

슬러지 중 용해성 및 부유성 고형물로 통상, 중량백분율로 나타내고 100에서 함수율를 뺀 값. 일반적으로 TS(total solids)라고 함

◎ 차집관거

합류식에서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으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 탈수케익

고형물로서 취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탈수된 슬러지이며, 통상 함수율 85% 이하인 것을 말함

◎ 함수율과 함수비

함수율은 물질의 전체중량에 대해 그중에 포함되어 있는 물의 중량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100%에서 함수율을 뺀 값이 고형분 또는 고형물량,

수분의 고형물에 대한 비를 함수비라 함.

◎ 활성 슬러지

하ㆍ폐수에 공기를 주입시켰을 때 성장하며, 잘 가라 앉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호기성 미생물 집단

◎ 활성슬러지법

폐수처리에 사용되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폐수와 활성슬러지와의 혼합물을 혼합시켜 공기를 주입시킴으로서 생물학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

2. 필터 종류 : 정수기, 화학기계관련 제품

◎ 망필터

루버나 그릴, 가정용 Air-con.에 주로 설치하는 망( 사랑넷)이라고도 하며, 곤충, 머리카락, 큰 먼지 등등을 걸러냄

◎ Prefilter

잔 먼지를 걸러내는 필터. 효율은 중량법(AFI)으로 표시하며, 주로 AFI 80%를 사용. 이 정도의 Prefilter만 설치해도 양호한 공기를 마시게 됨.

공장 Clean Room Fianl Filter (HEPA Filter)의 보호용인 전처리 필터로도 사용하기도 함

◎ Medium Filter

청정실 (Clean Room)의 Pre-filter 다음 단계용이나, Final Filter의 전처리용으로 쓰기도 함. 일반 주거용에 고가 비용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지만 일반 청정수준의 공장실내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기도 함.

Hepa-filter 이상의 final filter 전단계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Fan 동력비가 많이 나옴. Medium Filter 효율은 비색법(NBS)로 표시, NBS 60%, NBS 90%, NBS 95% 순으로 고효율임.

◎ HEPA Filter

청정실 (Clean Room)을 만들기위해 사용하는 Final Filter로 제거 대상 먼지 사이즈는 0.3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한 세균이나 먼지임. 효율은 DOP 로 나타내며, DOP 99.97% (at 0.3마이크로미터 사이즈) 설치는 덕트Line상이나 공조기, Air Chamber등에 설치함. 반드시 Pre-filter를 전단계에 설치하여 HEPA Filter 사용 수명을 연장해야 함.

◎ Ulpa-filter

슈퍼 클린룸용에 사용하는 Final Filter로 제거대상 먼지 사이즈는 0.1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먼지나 바이러스임. 효율은 HEPA Filter와 마찬가지로 DOP로 나타냄.

◎ Chemical Filter

공기 중의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필터로 탄소필터를 주로 말함. 활성탄소 가루를 부직포에 코팅하여 만든 필터임.

3. 조명(Lighting) 관련 주요 용어 : 등류 및 조명기구 관련 제품

◎ HID (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고압방전전구)

충전가스 증기를 통해 고압의 아크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전전구

예) 수은전구, 메탈할라이드, 고압나트륨 전구 등

◎ CP (Candlepower, 광도)

광원에 의해 발생되는 빛의 발기. 단위는 candela

◎ 광원의 효율 (Efficacy of Light Sources)

광원의 루멘수를 입력된 와트수로 나눈(lm/w) 조명효율

◎ 광색

모든 광원(백열등, 할로겐, 형광등 및 기타 등등)은 그 나름의 구별되는 파장의 무지개를 갖고 있으며, 무지개들은 각기 다른 크기의 색깔띠를 갖고 있음

◎ Diffuser

광원으로부터 빛을 분산시키는 기구나 방식

◎ Lux (룩스, 조도)

물체의 표면에 들어오는 빛의 양으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아니다.

◎ Lumen, lm

광원의 발광량을 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빛 에너지의 단위

◎ Louver

일정한 각도의 시점에서의 전구를 차폐하기 위한 장치유형

◎ MHL (Metal Halide Lamp, 메탈할라이드 전구)

태양빛과 가장 비슷한 백색의 빛을 내는 것으로 현재까지 나온 램프 중 가장 효율성이 좋음. 금속 증기의 혼합체와 할라이드 계통 원소(나트륨, 텔리엄, 황동)의 분리에서 복사열이 가시광을 발생시키는 고압 방전등

◎ Wall Washer

벽면 가까이에 위치하여 수직면을 고르게 조명하는 기구

◎ 발광효율

백열전구나 형광등 같은 광원으로부터 방사된 광의 시감량을 소비전력으로 나눈 값 즉 lm/W 를 말함. 소비전력에 비해서 시감량이 클수록 그 광원의 에너지효율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형광등의 발광효율이 백열전구에 비해 약 3배 정도나 큼

◎ 보수율(유지율 M)

조명기구는 실제로 사용하는 도중에 점등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광속(루멘)이 줄어 들며 또한 먼지나 기타 이물질 때문에 기구의 효율도 떨어짐. 따라서 조명기구의 배치를 설계할 때 미리 이러한 광속 감소나 효율 저하에 대해서 저하되는 만큼의 양을 예상하여 여유를 두는 수치를 보수율이라 하며, 보수율은 기구의 형상이나 사용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Baffle

불투명 하거나 반투명의 소재들은 시선으로부터 전구를 차폐하거나 빛을 흡수하는 데 사용함.

◎ 방전램프 (Electric Discharge Lamp)

가스나 증기를 통한 전기적 흐름에 의해서 빛이 생산되는 종류의 램프

◎ 삼파장

인간의 눈이 가장 잘 느낄수 있는 파랑, 초록, 빨강 부근의 파장대의 빛

◎ SL (Self-Ballast Lamp)

램프 자체에 작은 안정기가 설치된 램프

◎ Color Renditin(연색성)

광원이 물체의 색을 어떻게 보이게 하느냐 하는 효과

◎ ER Lamp

광원의 2인치 정도 앞쪽에 빛이 모이도록 만들어진 타원반사경 램프

◎ ILS (Internally Silvered Lamp)

기화된 알루미늄이나 은으로 코팅된 반사경을 갖고 있음

◎ MF (Maintenance Factor, 유지율․보상율)

주어진 면적에 떨어지는 초기 광량에 대한 시간이 지난 후의 광량의 비율

◎ CU (Coefficient of Utilization, 조명율)

조명기구에 설치된 전구에서 발생한 광속량(루멘)과 작업면에 실제로 도달하는 광속량의 비율을 말함. 조명률이 높다는 것은 더 많은 빛이 작업면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내 표면의 반사율 실내의 크기와 형태, 조명기구의 위치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광도의 분포, 렌즈의 효율)등에 영향을 받음. 실내의 크기와 형태가 조명률 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천장이 낮고 큰 방에서 보다 작은 방에서 더 많은 빛이 벽에 흡수됨

◎ 직접조명 (Direct Lighting)

비추는 표면의 방향에서 대개 아래쪽으로 빛이 90∼100%로 방사되는 방식

◎ Cornice Lighting

벽에 평행한 패널 뒷부분의 천정에 부착된 광원으로부터 오는 조명. 조명은 벽을 비춤.

◎ Cove Lighting

몰딩이나 선반 혹은 수평면이 우묵하게 들어간 곳에 숨겨진 광원으로부터 오는 조명. 조명빛은 벽의 상부와 천정면에 분포됨.

◎ THL (Tungsten Halogen Lamp, 텅스텐 할로겐 전구)

기화된 텅스텐 입자를 텅스텐에 재위치시키는 할로겐 가스를 봉입한 백열광원

◎ Candela

광도의 단위

◎ PAR (Parabolic Aluminized Reflector Lamp)

빛의 조절이 정확한 타원형 알루미늄 반사경을 가진 램프

용도 : 다운라이트, 액센트 조명, 외등, 정원기구 등

◎ Halogen

백열전구의 일종으로, 유리구 안에 할로겐 물질을 주입하여 텅스텐의 증발을 더욱 억제한 램프

제13류 심사요령

목   차

1. 목 적	201

가. 목적	201

나. 필요성	201

2. 제13류(화기․총포탄, 화약류등)의 출원동향	201

가. 출원동향	201

나. 등록동향	203

3. 지정상품 심사	203

가. 제13류(화기․총포탄 및 발사체, 화약류, 불꽃) 지정상품	203

나. 상품의 유사군 코드 해석	204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	204

4. 상표심사 사례	212

가. 등록 결정된 상표사례	212

나. 거절 결정된 상표사례	213

5. 심결례 ․ 판례연구	213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	213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오인)	214

다. 심사․심판․판결에 의한 등록여부 판단사례(제13류)	215

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심․판결례(전류)	218

1. 목 적

가. 목적

화기(火器), 총포탄 및 발사체, 화약류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상표심사업무에 대하여 과거 및 현재의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심사관의 자질을 높이고 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필요성

(1) 심사의 객관성 유지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심사결과를 유지하도록 함.

(2) 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결과가 법령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함.

(3) 심사의 일관성 유지

판례․심결례․심사선례에 따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4) 심사의 상황적응성 담보

상표심사관의 인사이동이나 상품류 구분별 심사관 변동 등의 여러상황에 대비하여 담당류 심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2. 제13류(화기 ․ 총포탄, 화약류 등)의 출원동향

가. 출원동향

ㅇ 화기․총포탄 및 발사체, 화약류, 불꽃 분야에 대한 90년대 연평균 출원은 60건 정도였으며 그 중 내국인은 40건으로서 67%정도 차지하고 외국인은 20건으로 33%를 점유하고 있음.

ㅇ 2000년대 연평균 출원은 110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90년대보다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내국인은 80건으로 73%를 차지하고 외국인은 30건으로 27%를 점유하고 있음.

ㅇ 전체 상표출원중에서 화기․총포탄 및 발사체, 화약류, 불꽃관련 상품의 상표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2년도는 총 출원건수 144,678건중 105건으로 0.073%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도는 148,691건중 113건으로 0.076%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147,327건중 130건으로 0.088%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도 5월말 현재는 65,471건중 46건으로 0.070%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 분야의 출원은 전체상표․서비스표 출원중 0.1%이하의 수준임.

[화기․총포탄․화약류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

구분 연도	전체상표출원			화기․총포탄․화약류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계(점유율)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2001	142,492	111,105	31,387	131(0.092)	74(56.5)	57(43.5)
2002	144,678	116,760	27,918	105(0.073)	81(77.1)	24(22.9)
2003	148,691	122,080	26,611	113(0.076)	77(68.1)	36(31.9)
2004	147,317	119,860	27,457	130(0.088)	83(68.8)	47(36.2)
2005.5	65,471	55,000	10,471	46(0.070)	41(89.1)	5(10.9)

[화기․총포탄․화약류 상품 출원업체 현황]

내 국 인	외 국 인
(사)한국야구위원회 우진에스피티(주) (주) 아비스타 (주) 씨엔에스코퍼레이션 (주) 제이더블유픽쳐스 (주) 한화 소망화장품(주) 제이유 네트웨크	브라더고교가부시키가이샤(일본) 호발트스벨케-도이췌 벨프트 게엠베하(독일) 테이저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미국) 존슨 컨트로올스 인코포레이티드(미국) 글락(홍콩) 리미티드(홍콩) 사솔 리미티드(남아공) 제너럴 다이나믹스 올드넌스.....(미국) 쓰리엠 컴퍼니(미국)

나. 등록동향

ㅇ 화기․총포탄 및 발사체, 화약류, 불꽃 분야에 대한 90년대 연평균 등록은 45건 정도였으며 그 중 내국인은 35건으로 78%정도 차지하고 외국인은 10건으로 22%의 비중을 차지함.

ㅇ 2000년대 연평균 등록은 다류기준으로 63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90년대보다 4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63건중 내국인은 50건으로서 80%를 차지하고 외국인은 13건으로 20%를 점유하고 있음.

3. 지정상품 심사

가. 제13류(화기 ․ 총포탄 및 발사체, 화약류, 불꽃) 지정상품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별표1의 상품세목은 총 8200여개이고 그중 제13류는 3개군과 상품세목은 84개로 구성됨.

상품군	상품세목	유사군코드
1. 전차	전차(戰車)	G3705
2. 총포류	가스총․개머리판․고사포․공기총․권총․기관총․기관포․대포․무기용 작살총․무반동총․박격포․소총․안전장치․엽총․조준기․중화기용 포이(砲耳)․총기케이스․총신․총용 격철․총용 방아쇠뭉치․총용 소음기(消音器)․총용 조준경․최루가스화기․카빈총․탄약대충전장치․탄약장전장치․포가(砲架)․포신․포좌․화구(火口)․화기용견착대․화기용 총포미	G4201
3. 총포탄․ 화약 및 화공품과 그 보조기구	가스탄․공기총탄․광산용 폭발물도화선․기관총탄․기뢰(機雷)․기폭약․기폭용 플러그․다이너마이트․도화선용 기폭제․로켓탄․로켓탄발사기․면화약․무연화약․발사기․발사대․발연탄․벵골불꽃․비완구용 뇌관․뿔화약통․사냥용 납제산탄․산탄(散彈)․소이탄(燒夷彈)․소총탄․수류탄․신관(信管)․액체폭약․약포․약협․양탄기․어뢰․엽총탄․유도탄․조명탄․지뢰․질산암모늄폭약․카아릿․탄도미사일․탄약․탄약케이스․탄약통[탄약함]․투사기․투하기․포탄․폭뢰․폭발물용 발화선․폭약․폭약통․폭죽․폭탄․피록실린․흑색화약	G4202

나. 상품의 유사군 코드 해석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판단의 심사실무상 기준이 되는 유사군코드에 대한 해설로서 특히 포함되는 상품과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

[G42 총포․총포탄․화약․폭약․화공품 및 그들의 보조기구․부품 및 부속품]

G4201  총포류

탄환을 발사시키는 기계기구 및 그 부품과 부속품이 해당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비완구용 뇌관”, “총용 조준기”, “총용 소음기”, “화기용 견착대”(13류)

- “총가”(20류)

☞ 총가(20류) : 총을 기대놓는 받침

◆ 특히 포함되는 않는 상품

- “화기용 조준망원경”(9류)은 G3402(광학기계기구․영화기계기구)로 분류됨.

- “장난감권총”(28류)은 G4301(완구 및 인형)으로 분류됨.

- “경기용 피스톨”(28류)은 G4303(운동구류)으로 분류됨.

G4202  총포탄․화약 및 화공품과 그 보조기구

총포탄의 완성품과 그 부품 및 부속품, 폭발물 중 폭연에 의해 추진작용을 하는 화약 및 파괴적 폭발의 용도에 제공되는 폭약, 화약 또는 폭약을 가공하고 포장한 화공품(火工品)과 그 보조기구가 해당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로켓탄”, “발사대”, “조명탄”, “탄약케이스”, “폭죽”(13류)

◆ 특히 포함되는 않는 상품

- “로켓”(9류)은 G3703(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됨.

- “완구용 뇌관”(28류)은 G4301(완구 및 인형)으로 분류됨.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

제13류의 지정상품중 아주 기본적이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 전체 84개중 72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영문명을 병기하고 심사관은 물론 그 분야의 일반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설함.

ㅇ 가스총(Tear gas rifles)

액화 탄산가스가 기화할 때 생기는 에너지로 총알을 발사하는 총

ㅇ 고사포(Anti-aircraft artilleries)

비행기 공격용의 지상화기

ㅇ 공기총(Air pistols[weapons])

압촉된 공기의 힘으로 연탄(鉛彈)을 발사하는 총

ㅇ 기관포(automatic guns)

기관총(하나의 기계장치에 여러 개의 총신을 연결하여 방아쇠를 당기면 탄환이 연속으로 발사되는 총)과 똑같은 원리로 되어 있음

ㅇ 무기용 작살총(Harpoon guns)

방아쇠를 당기면 작살이 발사되게끔한 총기

ㅇ 무반동총(Recoilless rifles)

발사할 때 화약의 폭발력에 따른 반동이 없게 한 대전차 화기의 한가지

ㅇ 박격포(Mortars[firearms])

보병이 가지고 다니는 근거리용 곡사포(曲射砲)

ㅇ 안전장치(Safety catches [for firearms])

총포의 오발을 막기 위하여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도록 한 장치

ㅇ 조준기(Firearm sights)

총신이나 포신을 움직여 목표를 겨냥하기 위한 장치

ㅇ 중화기용 포이(砲耳)(Trunnions for heavy weapons)

포신을 포가(포를 올려놓고, 목표를 향하여 포구를 돌릴 수 있도록 한 받침틀)에 받쳐놓은 원통형 돌출구

ㅇ 총신(Rifle barrels)

긴 원통 모양으로 되어 총알이 나가는 방향을 정하여 주는 총의 한 부분으로 총열이라고 함

ㅇ 총용 격철(Hammers for guns and rifles)

공이치기를 말하며 뇌관에 타격을 주어 발화시키는 것

ㅇ 총용 방아쇠 뭉치(Trigger guards for guns and rifles)

총의 방아쇠가 달려 있는 쇠뭉치 부분

ㅇ 총용소음기(消音器)(Noise-suppressors for guns)

총의 소음을 내는 요인중 가스로 인한 소음이 가장 큰데, 이 고압의 가스를 천천히 배출시켜서 총성을 작게하는 총기의 부품

ㅇ 총용조준경(Sighting mirrors for guns and rifles)

소총에 조준경을 장착하여 최대 유효사거리 명중률을 높이고, 사격발사 시간을 단축시키며 야간사격시 DOT 광조준점으로 사격이 가능함

ㅇ 최루가스화기(Tear-gas weapons)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을 분사하는 기기

ㅇ 카빈총(Carbines)

자동 소총

ㅇ 탄약대충전장치(Cartridge belts(Apparatus for filling -))

소총탄․포탄이 자선운동(自旋運動)을 할 수 있도록 탄체에 둘러놓은 연금속제(軟金屬製)의 띠에 탄알을 새롭게 채워넣는 장치

ㅇ 탄약장전장치(Cartridge loading Apparatus)

총포에 탄약을 재는 장치

ㅇ 포가(砲架)(Gun carriages[artillery])

포신(砲身)을 얹는 받침대

ㅇ 포신(Gun barrels)

화포에서, 포탄을 재어 쏘는 원통상의 부분

ㅇ 포좌(Firing platforms)

대포를 올려놓는 대좌(臺座)

ㅇ 화구(Tinder)

총구

ㅇ 화기용 견착대(Shoulder straps for weapons)

손떨림이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화기에 장착하는 기구

ㅇ 화기용 총포미(Breeches of firearms)

개머리판

ㅇ 가스탄(Gas bomb[weapon])

가스가 포함되어 있는 탄약

ㅇ 공기총탄(Air pistol bullets)

공기총에 사용되는 탄약으로 바람 저항을 줄이기 위해 앞머리는 좁고, 스커트라고 하는 뒷날개가 있는 납알

ㅇ 광산용 폭발물도화선(Fuses for explosives, for use in mines)

화약 또는 화공뇌관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점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화공품

ㅇ 기관총탄(Machine gun bullets)

기관총에 장착되는 탄환

ㅇ 기뢰(機雷)(Underwater mines)

공 모양의 관(罐) 속에 폭약․발화 장치를 갖추고 수중에 부설하여 배를 폭파하는 장치

ㅇ 기폭약(Initiating explosives)

폭약․화약에 폭발반응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폭발성 물질

ㅇ 기폭용 플러그(Detonating plugs)

화약에 충격․마찰․열 등을 주어 폭발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압 전류를 흘려서 불꽃 방전을 일으키는 점화용 부분품

ㅇ 도화선용 기폭제(Primings[fuses])

약간의 충격․마찰․열 등에도 쉽게 폭발하는 화약

ㅇ 로켓탄(Rockets[projectiles])

로켓 장치에 의해 발사하는 탄환

ㅇ 로켓탄 발사기(Rocket launchers)

로켓탄을 발사하는 장치

ㅇ 면화약(Gun cotten)

정제한 솜을 황산과 질산의 혼합액에 적셔 만든 화약

ㅇ 무연화약(Smokeless gunpowder)

탄환을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발사약

ㅇ 발사기(Launchers)

탄알이나 포탄, 미사일, 로켓 등을 쏘는 장치

ㅇ 발사대(Firing platforms)

미사일이나 유도탄 따위의 발사를 위하여 고정시켜 놓은 장치

ㅇ 발연탄(Smoke projectiles)

연기를 내는 데 쓰이는 화공 약제를 담아 놓은 탄알

ㅇ 벵골불꽃(Bengal lights)

벵골 등 동인도에서 열리는 ‘두루가 푸자’ 라고 불리우는 불꽃축제에서 유래한 불꽃 화기(火器)

ㅇ 비완구용 뇌관(Detonating caps other than toys)

기폭화약을 금속관체에 충전하여 상용화 함 흔히 부르고 있는 뇌관(detonator), 타격이나 화염․전기불꽃 등으로 쉽게 인화 폭발하여 본체의 폭약을 폭발로 이끄는 장치

ㅇ 뿔화약통(Power horns)

동물의 뿔로 만든 화약을 담는 통

ㅇ 사냥용 납제산탄(Lead shot for hunting)

여러개의 탄을 동시에 발사하여 보다 넓은 면적에 탄막을 형성하여 상대방을 제압하는 총

ㅇ 산탄(散彈)(Case shots)

폭발과 동시에 많은 잔 탄알이 퍼져 나가게 된 납으로 된 탄환

ㅇ 소이탄(燒夷彈)(Incendiary cartridges)

탄두에 유지나 황 등과 소량의 작약(炸藥)을 넣어 만든 폭탄이나 포탄으로 화염이나 고열로 사람이나 건조물 등을 살상․파괴하는데 사용

ㅇ 소총탄(Rifle cartridges)

소총에 재어 쏘는 탄알

ㅇ 수류탄(Hand grenades)

신관(信管)․폭약․탄체(彈體)로 이루어짐, 신관이 작동하여 2～5초에 도화약(導火藥)이 타면 폭약에 점화

ㅇ 신관(信管)(Fuses of shell)

탄환․폭탄․어뢰 등에 장치하여 폭약을 터뜨리는 도화관

ㅇ 액체폭약(Liquid explosives)

상온(常溫)에서 액체상태로 있는 혼합폭약

ㅇ 약포(Cartridges for gunpowder)

화포에 사용하는 발사용의 추진장약

ㅇ 약협(Cartridge cases [weapon])

총이나 포의 탄환에서, 화약을 넣은 놋쇠로 된 통

ㅇ 어뢰(Torpedoes)

자동장치에 의해서 물 속을 전진하면서 군함․잠수함 등을 폭발케 하는 폭탄

ㅇ 엽총탄(Hunting gun cartridges)

사냥을 할때 사용하는 총의 탄환

ㅇ 유도탄(Guided missiles)

로켓이나 제트 엔진으로 추진되어, 주로 유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목표에 이르는 무기

ㅇ 조명탄(Illuminating shells)

공중에서 터지면서 강한 빛을 내게 만들어진 탄환

ㅇ 지뢰(Mines [explosives])

본질적으로 방어무기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적군의 접근을 방해하는 장애물

ㅇ 질산암모늄폭약(Ammonium nitrate explosives)

질산을 암모니아로 중화하여 얻는 무색무취의 백색결정의 폭약

ㅇ 카아릿(Carlits)

폭약의 일종, 과염소산 암모늄을 주제(主劑)로 하고 규소철, 질산 암모늄, 목분, 중유, 니트로 화합물 등을 섞은 것

ㅇ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s)

발사된 후 로켓의 추진력으로 가속되어, 대기권내외를 탄도를 그리면서 날아가는 미사일

ㅇ 탄약(Ammunition)

인원․장비․구조물․기타 군사 표적에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제작된 폭발물 및 화학․생물학․방사선 작용제 등의 총칭

ㅇ 탄약케이스(Cartridge cases)

많은 양의 탄약을 편리하게 휴대 운반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케이스

ㅇ 탄약통[탄약함](Cartridge[Cartridge pouches])

포에 쓰는 탄알이나 장약․점화제 따위를 완전히 갖추어 넣은 통

ㅇ 투하기(Bomb releasers)

높은 위치에서 포탄 등을 던져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치

ㅇ 포탄(Shells[projectile])

대포의 탄알

ㅇ 폭뢰(Depth charges)

잠수함 공격을 위한 수중 폭탄의 한가지

ㅇ 폭발물용 발화선(Detonating fuses for explosives)

폭발물(爆發物)에 전기적 또는 폭발의 자극을 통해 원거리에서 폭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

ㅇ 폭약(Explosive powders)

화약류 중에서 폭발반응이 신속하고 폭굉(瀑轟)을 수반하여 폭발을 일으키는 것

ㅇ 폭약통(Explosive cartridges)

긴 통모양의 케이스에 폭약을 채워 넣은 폭발물의 일종

ㅇ 폭탄(Bombs)

일반적으로 인명의 살상과 구조물의 파괴를 위해서 항공기로부터 투하하는 폭발물

ㅇ 피록실린(Pyroxylin)

질화 비율이 낮고 질소의 함유량이 10.0～12.5%의 것을 말한다. 그리스어의 불을 뜻하는 Pyro와 나무를 뜻하는 xylo에서 딴 것임

ㅇ 흑색화약(Black gunpower)

질산칼륨․황․목탄의 혼합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화약

4. 상표심사 사례

가. 등록 결정된 상표사례

o 문 자

o 도 형

나. 거절 결정된 상표사례

o 문 자

,  , , , ,  , , ,

o 도 형

5. 심결례․ 판례연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보통명칭)

ㅇ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을 뜻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의 등록결정시 또는 거절결정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2283 판결, 2003. 6.13 선고 2003후595 판결 등 참조).

ㅇ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 참조), 상표의 등록적격성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무기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다른 표장에 대한 등록출원이 받아들여졌다 하여 이 사건 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6.13. 선고 2003후595 판결 참조)

ㅇ 판단사항

“BLU-109”는 폭탄을 취급하는 우리 나라의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앞면의 기폭(起爆)장치 없이 적지에 침입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 폭탄’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99-23916호)는 그 지정상품 중 ‘비행기 폭탄, 로켓탄, 폭탄’ 등의 보통명칭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등록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2001원3230 심결, 특허법원 2003. 1.30. 선고 2002허3443 판결, 대법원 2003. 6.13. 선고 2003후595 판결)

ㅇ 참고사항

전 세계의 각종 방위산업체들은 생산하는 로켓, 미사일, 폭탄, 총기 등의 종류, 형태, 용도 등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특정한 약어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공중투하 폭탄을 나타내는 약어 문자에는 “MK”, “GBU”, “CBU”, “BLU” 등이 있고, 그 중 “BLU”는 “Bomb Live Unit”의 약어로서 몸체에 충전물로서 “PBX-109”를 사용하는 폭탄이며 “BLU” 폭탄에는 “BLU-107”, “BLU-109”, “BLU-111”, “BLU-113”, “BLU-116” 등 여러 종류의 폭탄이 포함되어 있다.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오인)

ㅇ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란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하고, 어느 상표가 품질오인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3029 판결, 2003. 6.13. 선고 2003후595 판결 등 참조).

ㅇ 판단사항

이 사건 출원상표 “BLU-109”는 ‘앞면의 기폭장치 없이 적지에 침입할 수 있는 2000파운드급 폭탄’을 지칭하는 보통명칭이므로 그 지정상품 중 “BLU-109” 폭탄이 아닌 ‘비행기 폭탄, 로켓탄, 폭탄’ 등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BLU-109” 폭탄으로 오인할 염려가 있다(특허법원 2003. 1.30. 선고 2002허3443 판결, 대법원 2003. 6.13. 선고 2003후595 판결).

다. 심사․심판․판결에 의한 등록여부 판단사례(제13류)

본원상표		인용상표	판단결과	출원․심판․판결번호
총포,총포탄,화약,폭약			§8①3 성질, 형상표시 아니다	1976-9510 79항고심판(절)391 80후88 82환송4
공기총, 권총, 기관총		(155601,155600, 138018) 총포, 총포탄,화약	§9①7비유사	1989-24987 90항원1329
가스총, 가스탄,공기총		(393079) 꼭두각시인형, 카드게임	§9①7지정상품보정 심판취소환송 등록사정	45-1999-1731 2000원2043
공기총,엽총,소총	(83051) 공기총, 엽총		§9①7 비유사	1987-16956 88항원658

축하행사용 폭죽	(243667) 공기총, 엽총, 권총	§7①7비유사 §6①7식별력 없다	1992-4271 93항원899
PUMA푸마 공기총,엽총,총신	(33836) 등산화,우산,축구화	§9①11상품출처오인․혼동, 수요자기만우려없다	1986-20743 87항원867
권총,로켓,탄약		§6①3품질,효능표시아니다	45-1999-3083 2000원2625
질산암모늄폭약,가루폭약		§6①7 기술적, 설명적표시다.	2001-49952 2003원3631
탄두, 포탄 운반기	(367146) 공기총,기관총,박격포	§7①7 smart는 식별력이 약하고 나머지는 비유사	2000-13872 2001원2270
가스총,기관총,소총	(524045) 가스총,공기총,권총	§7①7유사하다	2002-38262 2003원4940 2004허5987
로케탄,폭약,폭탄		§6①1보통명칭이다 §7①11품질오인이다	1999-23916 2001원3230 2002허3443 2003후595

암석파쇄용금속혼합물셀		§10지정상품불명확 심판결정각하	2002-7856 2003원4042
꽃불가스발생기	(456024,456025) 자동차용시트	§7①7유사하다 유사군코드 G3705	2002-12871
축제용불꽃,축포,폭죽		§6①3용도표시다	2002-21476
가스총, 가스탄		§6①6 간단하고 흔한표장이다	2002-27692
공기총,폭죽		§6①6 간단하고 흔한표장이다	2002-28227
가스총,공기총,총포탄	(541550,386257,396574) 경기용자동차, 승합차	§7①7유사하다 유사군코드 G3705	2003-15619
가스총,공기총,탄약	perazzi	§7①11,12 (2000-11509 사례 참조 §7①4,11)	2003-16180

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심․판결례(전류)

ㅇ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시

출원·등록번호 심결·판례번호	상표	지정상품	판시내용
73-8906 78후21	SUPER-WASH	50류 편물·자수품	고급세탁의 뜻. 빨래하기에 알맞게 특별히 만들어진 것으로 연상케 하는 과시 내지 암시적 표현이라도 §5①6성질표시 아니다.
76-5091 79후12	만나쨍	3류 과자·당류	맛이 좋다는 품질을 암시, 과시하고 있기는 하나 조어로서 §8①3 품질표시만은 아니다.
76-9670 79후56	멋장이	13류 비누·세제	상품의 형상·성질이 품위 있고 우아하다는 뜻은 있으나 효능·형상표시는 아니다.
90522 83심판525	전천후	28류 가스냉장고	계절과 기후에 무관하게 사용한다는 뜻. §8①3 성질표시 아니다.
94-11152 95항원1784	WHITEPLUS 화이트플러스	7류 우유·분유	암시적 표장일 뿐이다. §6①3아니다.
77-4291 80후55	BELOVED	12류 목욕후 바르는 향분	가장 사랑하는, 사랑받는, 애인의 뜻. §8①3 품질·효능표시 아니다.
79-6529 80항원414 82후6	SILKJOY		실크는 국어화된 보통명칭이나 SILKJOY는 일련불가분적인 조어이므로 품질·원재료 표시는 아니다.
89765 87당288 88항당178 90후311 91항당65 91후691	K 오-게	4류 후춧가루· 겨자가루	OK 좋다는 뜻이 있고, 도형이 후춧가루로 직감되어도 §8①3 위반 아니다
41-95-8886 97항원3170	FAVORITE PLACES	112류 컴퓨터온라인 서비스	좋아하는, 마음에 드는 등의 뜻. §6①3 품질·효능표시 아니다.

출원·등록번호 심결·판례번호	상표	지정상품	판시내용
340416 98허10161	PLENITUDE HYDRAMATT	12류 화장크림 스킨로션	광택이 없는, 윤을 없앤 등의 뜻. §8①3 성질표시로 볼 수 없다.
45-1998-1051 99원2855 2000허846	PC DIRECT	16류 서적 35류 컴퓨터통신 판매대행업	PC: Personal Computer 약자 PC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의 뜻 §6①3 직접적인 품질·효능표시 아니다.
98-29840 99원4862 2000허7113	DIGITAL DNA	9류 프린터· 반도체	Digital Network Architecture(×) Deoxyribo Nucleic Acid(○) 디지털 방식으로 된 유전자로 인식 §6①3 품질·효능표시로 볼 수 없다.
360093 2001당776 2001허6773	솔로	39류 컴퓨터, 모니터	“SOLO”의 한글음역이다 독창, 독주, 독신자의 뜻. 혼자 하는 컴퓨터로 인식되어도 §6①3 품질표시 아니다.
543601 2003당1956 2004허2543	감쪽 에센스	3류 바디안 에센스 일반화장수	피부의 흠집이나 특이한 피부를 감쪽같이 말끔하게 해준다는 뜻. 효능을 어느 정도 암시한다고 볼 수는 있다. §6①3 직접적인 성질표시 아니다.
41-02-4467 2003원4015 2004허6446	YOU FIRST	36류 증권업, 국제금융업	당신 먼저, 당신 최고 등의 의미로 인식할 뿐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직감되지 않으므로 §6①3 효능표시라 할 수 없다.
509195 2002당3188 2003허2744		21류 김치통, 반찬통	두개의 자물쇠, 잠그고 또 잠그다의 뜻.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밀폐상태가 유지된다라는 품질, 효능, 용도표시로 직감 안된다. 뚜껑을 용기 본체에 고정하는 장치의 성능이 매우 우수하다라는 품질이나 효능을 가진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ㅇ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된다”는 판시

출원·등록번호 심결·판례번호	상표	지정상품	판시내용
14139 70당21 70항당192 71허16 71후30	BUBBLE UP	5류 무주정음료와 그 농축물	거품이 일어난다고 인식할 정도이므로 §5①6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76-6208 78항원271 79후84	Vienna Line	34류 안경과 그 부속품	산지표시적 성격을 배제할 수 없다. §8①3에 해당한다.
76-133 78항원382 80후5	RICOPY	34류 청사진지, 감광제	Recopy와 비교하면 “I”와 “E”만 다를 뿐 다시 복사하다는 뜻으로 인식. §8①3에 해당.
85-979 85항원856 86후130	농심포메이토	3류 초코렛, 과당, 떡	(선등록 상표: 포메이토) 감자와 토마토 식물세포를 융합한 신품종의 식물로서 원재료 표시에 불과하여 성질표시에 해당하더라도 선등록상표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된 일이 없는 이상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90-24761 92항원142 93후1056	COLOMBIAN SUPREME	5류 홍차, 코오피, 광천수	콜럼비아는 산지표시이고 SUPREME은 콜럼비아산 최고의 커피로 인식. 품질을 암시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8①3 산지, 품질표시에 해당한다.
93-25442 94항원1837 95후1982	Nature Made	2류 보리가루, 감자가루	자연물로 만든, 천연재료로 만든 식품으로 인식 §6①3 품질·원재료 표시
93-7468 94항원1601 96후78	FAMILY CARD	50류 서적, 신문, 크레디트 카드	가족카드로 인식 §6①3 용도표시
41-93-7081 95항원637,638 96후1132,1149	HICOM 하이콤	112류 기술정보 제공업 문헌정보 제공업	고급컴퓨터가 활용되어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되므로 품질표시에 해당

출원·등록번호 심결·판례번호	상표	지정상품	판시내용
94-15114 95항원1574 96후1842	ADAPTIVE	12류 스킨로션, 화장크림	어떠한 피부에도 적응할 수 있는 스킨로션으로 인식 품질·효능표시
94-17430 95항원2017 96후2401	돌얼음	5류 얼음	돌처럼 단단한 얼음으로 인식 품질·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다.
2003-11242 2004원3079 2005허896	COLLAGENIC	3류 립스틱, 스킨밀크	동물의 뼈, 연골, 건피부 외에 물고기비늘 등을 구성하는 경단백질, 교원질의 의미이고 콜라겐은 화장품의 원재료로 사용한다.
01-31090 2002원4185 2003허2980	Hyper Hydro	3류 라벤더유, 미용비누, 샴푸, 치약	수분을 많이 함유한, 보습이 잘되는 정도의 의미로 밖에 직감되지 아니함
41-01-2709 2002원4157 2003허3259		42류 글로벌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다중사용자들에게 전자부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접속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지정 서비스업에 사용할 경우 ‘컴퓨터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부품 정보 제공서비스’ 정도의 의미로 직감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불과
00-43563 2002원2672 2003허1291		3류 향수, 화장비누 핸드크림, 치약	시원하고 수분 있는, 시원한 느낌과 수분을 함유한 등의 의미로 직감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01-20941 2002원3914 2003허4245		11류 샤워기, 욕조, 온수기	증기를 만들어 주는 증기발생장치, 증기를 발생하는 사우나 기계기구 등과 같이 일반 수요자들이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성질을 직감하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6①3 해당
01-13837 2002원3199 2003허380	싹싹	16류 냅킨용지 종이물수건, 화장지	싹싹 닦는다, 정성들여 깨끗이 씻거나 문지르는 모양 정도의 의미로밖에 직감되지 아니하므로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또는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6①3 해당
528522 2002당2711 2003허1147	Regeneration	3류 라벤더유, 미용비누, 삼푸, 치약	피부 등을 재생시키는 성분 또는 효능이 있는 상품으로 직감할 가능성이 크므로 §6①3 해당

출원·등록번호 심결·판례번호	상표	지정상품	판시내용
41-74030 2002당2749 2003허4221	나홀로	42류 공인노무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 행정사업	자기 혼자서, 나 혼자서, 나 혼자의 힘으로라는 의미로 관념할 것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의 하나의 방식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라 할 것. 또한 공익상 고려하여 보아도 어느 특정인만이 독점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
41-00-29442 2003허2201		41류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교육지도업	거짓이 아닌, 올바른, 진질된 혹은 모범적인 교과서 내지 서적이라는 의미로 인석된 것으로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6①3 해당 나아가 지정 서비스업의 거래상 거래자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00-49200 2003허4238	HIGHER	3류 화장품, 일반화장수	지정상품과 같이 품질의 고급성이나 수요자의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의 경우에는 품질이 아주 우수하고 고급스럽다는 의미로 직감된다 할 것이다
01-48312 2003허5576	glow touch	3류 페이스 파우더, 향수, 미용비누, 치약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붉은 빛깔로 가볍게 하는 또는 (얼굴이나 볼을) 붉은 빛으로 가볍게 두드리는 화장품 등의 뜻이 있는 것으로 직감한다.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킬 수도 없는 상표에 해당
41-02-17879 2004허4044	CASE	41류 고교입시학원 경영업 교육지도업, 독서실경영업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사례를 이용한 학습,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학원 등의 의미로 직감할 것으로 §6①3 해당

제15류 심사요령

목   차

1. 상표 출원동향	227

2. 상품심사	227

가. 상품의 분류	227

나. 유사군코드 부여관련 참고사항	227

3. 제6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228

4. 제7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230

5. 주요 심결례 및 판례	230

1. 상표 출원동향

ㅇ  15류(악기류)의 출원건수는 2002년도 335건, 2003년도 289건, 2004년도 261건 등으로, 년 평균 295건, 월평균 25건 정도로 그 출원건수가 타류에 비하여 다소 적은 편이다.

[악기류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

구분 연도	전체상표출원			악기류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계(점유율)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2001	142,492	111,105	31,387	259(0.18)	175(67.6)	84(32.4)
2002	144,678	116,760	27,918	335(0.23)	238(71.0)	97(29.0)
2003	148,691	122,080	26,611	289(0.19)	237(82.0)	52(18.0)
2004	147,317	119,860	27,457	261(0.18)	191(73.2)	70(26.8)
2005.1.～5.	65,471	55,000	10,471	104(0.16)	86(82.7)	18(17.3)

2. 상품심사

가. 상품의 분류

ㅇ 1군, 조율기(G3610)

ㅇ 2군, 악기와 그 부속품(G5101)

※ 동일유사군(G5101)이 있는 타류

- 9류 G5101(음악이 녹음된 음반류 및 레코드플레이어용 부속품)

- 28류 G5101(고적대 지휘봉)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S1211의 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악기류판매대행업, 알선업 또는 15류 악기류의 개별상품별 판매 대행업, 알선업

나. 유사군 코드 부여관련 참고사항

ㅇ G5101 악기·축음기와 그들의 부속품

여러 종류의 악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이 해당됨, 특히 전적으로 악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거래되는 악기전용케이스나 음악을 연주하는데 실제 필요한 악기 이외의 연주 보조품인 지휘봉, 악보대, 악보끼우개 등도 포함됨.

◆ 타류에 속하는 동일 유사군 지정상품

- 수동축음기, 레코드플레이어용 바늘, 녹음된 테이프(음악인 것),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이상 9류>

- 고적대지휘봉<28류>

◆ 유사군(G5101)에 포함되지 않는 음악관련 지정상품

- 전기축음기, 레코드플레이어<9류 G3907A로 분류>

- 미처리콤팩트디스크<9류 G3907B로 분류>

-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9류 G3908로 분류>

- 녹음된테이프(음악이 아닌 것)<9류 G5201로 분류>

- 악보<16류 G5201로 분류>

- 조율기<15류 G3610으로 분류>

- 완구악기<28류 G4301로 분류>

3. 제6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ㅇ 악기류는 출원건수가 타류에 비하여 적으므로 축적된 분야별 심사자료가 미약한 편임,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음악 또는 소리와 관련된 용어를 이용한 출원이 성질표시적 표장으로 거절된 사례가 다수 있음.

예), TUNE BASS, ECHO, MAESTRO, SYMPHONY, STRING 등

<참고>

ㅇ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상표의 명칭이 가지는 관념으로부터 유추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1987. 2. 24. 선고 86후42판결 참조),

ㅇ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의 관용표장은 처음에는 특정인의 상표였던 것이 주지 저명한 상표로 되었다가 상표권자가 상표 관리를 허술히 함으로써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하게 된 상표를 말하는 것이고,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명칭은 그 동업자들만이 아니라 실제 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판결, 1987. 12. 22. 선고 85후130판결 참조).

ㅇ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그와 같은 표시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실제로 쓰이고 있거나 장래 필연적으로 사용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후438판결 참조).

ㅇ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는 외관상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많은 사람이 현재 사용하고 있어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상표 등과 같이 상표법 위 조항 제1호 내지 제6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각호의 취지로 보아 거절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표들에 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취지의 보충적 규정이고, 이는 결국 상표가 일정한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 수요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상표가 타인의 상품을 구별함에 족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후85판결, 1993. 12. 28. 선고 93후1018판결 등 참조)

4. 제7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상표 유사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ㅇ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는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  여 외관, 칭호, 관념중 어느 하나가 동일·유사한 경우 적용

- 상표의 구성부분의 분리관찰 여부, 식별력 유무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판단.

사례)

- 한국 오르프 악기 : 소빅스 오르프슐레 → 유사

- PRAISE : BEAT PRAISE → 유사

- Susuki : SUZUKIMELODION → 유사

- Amore Amo 아모르아모 : 아모레 AMORE → 유사

- CHOCO BEAR : CHOCOLATE BEAR → 유사

ㅇ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은 이를 제외하고 대비

사례)

- 96항원158 : 영창 그린피아노(Young Chang Green-Piano)와 그린피아노는 비유사

- 크로바 산업 : CLOVERSTUDIO → 유사

ㅇ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만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성질표시+성질표시, 다수 등록된 단어+다수 등록된 단어 등)는 분리관찰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

5. 주요 심결례 및 판레

<상표출원 제40-2002-57279호(상표등록제599904호) 거절결정불복심판사건>

- 상표명 : PEAL

- 지정상품 : 기타, 기타줄, 기타튜너, 기타피크, 만돌린, 메트로놈, 바스,  바이올린, 밴조, 비올라, 우크레레, 첼로, 피아노

- 심사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거절

- PEAL → (종의) 울림, (천둥,포성 따위의) 울리는 소리

(음악적으로 음률을 맞춘) 한 벌의 종, 그 종의 奏鳴樂

- 심판(2004원86) : 취소환송 → 직접적 성질표시 아니다.

이유 : 어느정도 지정상품의 성질(사용방법)을 표시하는 뜻이 없다고는  할수 없으나 직접적인 성질표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뿐 아니라 본원상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과과정에 나오는 단어를 표시하는 “*”표시 하나의 대학교 교양정도 학습수준의영어단어인 점에 비추어 일반 거래자들이 그 의미를 쉽게 알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본원상표가 성질표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상표출원 제40-1992-4443호 거절결정불복 사건>

- 표장 :

- 지정상품 : 녹음기용음반(음악용) 등

- 심사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거절

- 심결(93항원364) : 식별력 있다.

이유 : 여러종류의 악기모양을 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서 그 구성상으로  미루어 볼 때 음악과 관련이 있다는 암시는 되나, 악기들의 결합과 원형의 테가 결합되어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상표출원 제40-1994-50798호 거절결정불복 사건>

- 표장 :

- 지정상품 : 피아노, 디지털피아노, 전자오르간 등

- 심사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1항에 의거 거절

- 심결(96항원158) : 식별력 있고 인용표장과 비유사.

이유 : 본원상표 “영창 그린피아노(Young Chang Green-Piano)” 중 “그린피아노(Green-Piano)”는 인용상표 “그린피아노”와는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더라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내지 성질표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 할 것이고, 전반부의 “영창(Young Chang)”에 의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원사정의 거절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상표출원 제40-1983-15573호 거절결정불복 사건>

- 표장 : HandySound

- 지정상품 : 전자악기, 전자피아노, 관악기, 타악기 등

- 심사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거절

- 심결(85허(원)518) : 식별력 있다.

이유 : 본원상표 “HandySound”가 비록 조어라 하더라도 “Sound”라는 단어를 쉽게 발견 적출할 수 있으니, 구태여 분리관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 하여도 저절로 그 의미가 노출되는 것은 이를 소비자의 입장에서 심리 판단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Handy”라는 단어가 손재주가 있는, 손쉬운, 편리한, 솜씨있는, 교묘한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하여 이것이 곧바로 지정상품의 성질(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상표등록 제312984호 상표의 등록무효심판 사건>

- 표장 :

- 지정상품 : 피아노, 자동연주피아노, 전자피아노 등

- 심결(95당862) : 등록무효다.

이유 : 이건상표 “PIANO PLAYER”는 일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영한사전들에 “피아니스트, 자동피아노 연주기”라는 뜻으로 설명되어 있고, “PIANO”와 “PLAYER”를 분리하여 볼 때 “PIANO”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므로 식별력이 없고 “PLAYER”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연주자 또는 자동연주장치”로 일반수요자들이 직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표시는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공익상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주요부품) 및 기능(자동으로 연주되는 기능)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하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불과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된다. 또 이건상표는 이건상표가 “자동피아노연주기”로 인식될 때 이건상표를 “자동피아노연주기”가 장착되지 않은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자동피아노연주기”가 장착된 상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된다.

<서비스표출원 제41-1999-3154호 거절결정불복 사건>

- 표장 : 國匠名品

- 지정서비스업 : 악기·가구·전통공예품 등의 판매대행업 및 판매알선업

- 판결(2000허3111) : 성질표시에 해당한다.

이유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의 구성부분 중 “國匠”은 사전에도 없고 실제로 잘 쓰이고 있지 않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원고의 사용 의도와는 관계없이, 구성된 한자의 객관적 의미와 관련하여, 일반인들에게 “우리 나라의 장인(匠人), 또는 우리 나라에서 뛰어난 장인” 등의 의미로 인식되고, “名品”은 “뛰어난 물건, 작품” 등의 의미가 있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은 이 사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로부터 “우리 나라의 장인, 또 는 우리 나라에서 뛰어난 장인이 만든 품질이 우수한 약기·가구·전통공예품등을 판매대행하거나 알선하는 업” 등의 의미를 직감 케하므로 그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효능 등 성질표시에 해당된다.

제16류 심사요령

목    차

1. 상품류 특징 및 출원․심사 현황	239

2. 지정상품 심사	240

3. 상표심사	242

가. ‘서적의 제호’ 관련 심사	242

나. 조문별 심사요령(주요 판결요지 적용)	243

1. 상품류 특징 및 출원․심사 현황

o 지정상품(29개 상품군, 30개 유사군 코드)

종이, 판지 및 종이나 판지제품으로서 타류에 속하지 않는 것;

인쇄물 ;              제본용 재료 ;               사진 ;

문방구용품 ;          문방구 또는 가정용 접착제 ;

미술용 재료 ;         화필(畵筆) 및 도장용 붓 ;

타자기 및 사무용품(가구는 제외) ;    교육용 재료(기구는 제외) ;

포장용 플라스틱 재료(타류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

인쇄용 활자 ;      프린팅블럭(스테레오타입, 연판)

- 지정상품이 다양하고 여러 류 상품이 혼재되어 있는 인상을 줌

- 종이로 된 상품을 주로 하고 문방구 등 학습과 관련된 상품 등 포함

- 상품 명칭이 일상생활에서 접해왔던 것이 많아 생소한 것은 타류에 비해 적은 편

o 출원 현황

(건)

연도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평균
전체	142,492	144,678	148,691	147,317	145,794
제16류(%)	6,595(4.6)	6,632(4.6)	6,329(4.3)	6,260(4.3)	6,454(4.4)

* 다류 출원 포함

o 심사 현황

(건)

연도별	심사량	등록결정	거절결정	기타	등록율	비고
2000년	5,392	3,757	1,376	259	69.7 %
2001년	7,111	4,670	2,162	279	65.7 %
2002년	7,116	4,885	1,980	251	68.7 %
2003년	6,370	4,396	1,616	358	69.0 %
2004년	6,287	4,408	1,588	291	70.1 %
평균	6,455	4,423	1,744	288	68.5 %

2. 지정상품 심사

(1) 접착제 관련

ㅇ 가정용접착제(문방구용 제외)  : 16류 2군(G1002)

ㅇ 문방구용 접착제              : 16류 12군(G2202)

* 공업용접착제(문방구용 제외)는 상품류 1류에 해당(G1002)

* 이상 포괄명칭이므로 구체적으로 용도 등을 한정하여 보정할 필요

※ 현안사항

- 용도 등이 애매한 경우 명칭 보정 및 유사군 코드 부여에 애로

․ ‘가정용’과 ‘문방구용’ 구분 등이 사실 불명확한 실정

* 분류전환신청 심사시 포괄명칭 보정에 유의

- 향후 포괄명칭을 인정할 경우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할 상품

(2) 포대(G2504), 상자(G2503)  관련

ㅇ 포대, 포장재는 재질에 따라 종이제, 플라스틱제 포대는 16류

․ 고무제(17류), 가죽제(18류), 직물제(22류)

ㅇ 상자는 재질에 따라 골판지, 종이제 상자는 16류

․ 금속(6류), 가죽제/경화섬유제(18류), 목제/플라스틱(20류)

* ‘가방류’는 주로 제18류 G2501

※ 현안사항

- ‘플라스틱 백’은 18류로 분류한 사례가 많음

- ‘직물제 부적주머니’는 18류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선 사례와의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본류에 수용

- 포장용기 관련 상품은 용어(영문은 특히 더함)가 여러 가지로 출원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타류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일된 관점에서 분류할 것

(3) 문방구류 관련

ㅇ 사회에서 통용되는 쉬운 명칭이라 하더라도 타류 상품과 관련지어 볼 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은 명확한 명칭을 사용

․ ‘샤프’, ‘바인더’등은 불명확

ㅇ 흔히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도 구체적인지 숙고할 것

․ ‘지우개’, ‘색종이’는 포괄명칭

(4) 사무용 기계기구

ㅇ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수동식에 가까운 경우 16류,

상대적으로 기계식, 자동식, 복잡하다던가 전자응용기계기구인 경우에는 9류, 7류 등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보임

* 어느 류에 속하는지 애매한 상품도 있으나 대체로 ‘유사상품 심사기준’ 상의 상품명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큰 애로사항은 없음

(5) 사진 관련

ㅇ 노광된 필름 및 만화영화는 9류

* 사진재료(미노광감광필름, 사진인화지 등)는 1류

(6) 종이류 관련(*한국제지공업연합회)

ㅇ ‘심사기준’상 명칭이 아닌 경우 상품의 성질을 엄격히 분석하여 다른 류에 속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

- ‘리머스시험지’, ‘화학시험지’ 등은 1류, ‘방충지’는 5류,

- 위생처리된 종이류는 5류 해당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

(7) ‘화투’는 16류, ‘트럼프’는 종전에는 16류 였으나 현재는 28류

(8) 유아용 종이제․셀룰로즈제 일회용 기저귀 관련

ㅇ 유사군코드 G4504이나, “일회용 기저귀”는 “양말, 장갑”과 비유사(판결)

- ‘유아용 직물제 기저귀’는 25류

- ‘실금환자용 기저귀’는 5류

(9) 인쇄물 관련

ㅇ 16류 25군이지만 NICE분류로 개정하면서 인쇄물 중 ‘서적류․정기간행물류’는 유사군코드 G5206, 일반 인쇄물류(?)는 G5201로 분리

․ ‘매뉴얼’은 대체로 G5206,

․ ‘학습교재’는 서적 뿐 아니라 교육용 재료(테이프, 모형 등)를 포함할 수 있어 포괄명칭으로 보정하고 있음

※ “학습교재”가 단일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주(主)가 되는 상품이 속하는 상품류/유사군코드로 분류하는 것이 거래실정 및 출원인 의견 반영에 합당할 것으로 보임)(* ‘서적’으로 보아 G5206으로 구분된 사례 다수)

ㅇ 비자기식(전화카드, 크레디트카드 등/ 16류)과, 자기식(9류)의 구분

ㅇ 현안 사항

- 인터넷의 확산, 전자식 상품의 통용에 따른 상품의 구체화

* 종전에는 ‘상품권’, ‘복권’ 등의 지정상품명으로 등록된 사례가 많으나, 자기식/비자기식, 전자식/인쇄된 상품으로 구분하여 9류와 16류에 각각 해당

* 16류의 경우 인쇄된(종이제) 상품권/복권 등으로 해당류에 속함을 명확히 할 필요

* 또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품이 아닌 서비스표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3. 상표심사

가. ‘서적의 제호’관련 심사

ㅇ 서적의 제호를 상표로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는 이론 상으로는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문제

ㅇ 심사기준

- 서적 및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그 제호가 직접적으로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6-1-3에 해당

* 종전(2001년 개정상표심사기준 이전)에는 서적의 제호의 등록적격성에 대해서는 당해 서적이 단행본이냐 정기간행물이냐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운영해 왔음

․ 단행본의 제호에는 서적의 내용을 직접 표시하는 경우 #6-1-3 적용하고,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제호는 그 내용을 직접 표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을 허용해 왔으나

* 대법원 판례(92후384, 86후190, 85후75)가 제호가 #6-1-3 기술적 표장(‘주간만화’, ‘생활정보’, ‘왕비열전’)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거절 내지는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시

ㅇ 종전 심사기준에 따라 성질표시로 된 정기간행물의 상표가 등록된 사례가 많으므로 출원인으로부터 심사의 일관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심사기준의 변경을 설명하여 납득시킬 필요

ㅇ 물론 식별력있는 도형이나 문자가 결합된 경우 등록될 수 있음은 물론임

나. 조문별 심사요령 (주요 판결요지 적용)

(1)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 관련

● 보통명칭․ 관용표장의 성립 :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함

-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

이건 상표	인용 상표	사건번호
Linux 리눅스	LINUX	2000허1801

* 지정상품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서적, 팜플렛, 학습지” 등을 가리켜 일반 소비자들이 실제 거래계에서 통상적으로 “LINUX”라고 부르고 인식하였다고는 할 수 없어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없음

은 물	금속완구, 목제완구등유아용완구 또는 교육교재	2004원2984

* 일반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금속완구, 목제완구등 유아용완구 또는 교육교재’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널리 인식 되어져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은물’은 유아용 완구 또는 교육교재를 지칭하는 보통명칭

이건 상표	인용 상표	사건번호
SHIPPING GAZETTE	KOREA SHIPPING GAZETTE	99허9861
신문, 서적, 잡지	〃

* 거래계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SHIPPING GAZETTE”가 해운 관련 뉴스를 전달하는 간행물의 일반적인 약칭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어, “SHIPPING GAZETTE”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아님(=오인․혼동케 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음)

(2) 제6조 제1항 제3호

※ 16류 심사에 있어 ‘HIGH-LIGHT’라 할 정도로 타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특히 고심해야 할 부분임

● 성질표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암시 또는 강조하는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이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함

	학습지	2003당1312

* 지정상품 중 “학습지”의 성질(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으로 직감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학습지”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도 보여지지 아니함. 설사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부터 사용되어온 결과 “학습지”의 수요계층인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잘 알려진 상표

이건 상표	사건 번호
	2004허1441
제16 : 정기간행물, 서적, 잡지, 달력, 신문, 그림엽서, 카탈로그, 포스터, 학습지, 팜플렛 등

* ‘문학이 펼쳐지는 자리’ 등으로 연상되는 정도의 표현은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이건 서비스표	사건 번호
케어복지	2004허2529
제16류 : 서적,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 등 제35류 : 기업경영 및 조직상담업, 자료조사업 등 제41류 :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교수업, 교육시험업 등

* ‘케어복지’라는 단어는 복지서비스의 한 분야 또는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거래업계에서 실제 사용되므로, 그 상품/서비스업이 ‘케어복지’에 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직감하게 되어 효능, 용도표시임

이건상표	사건번호
싹싹 제2001-13837호	2002원3199 2003허380
제16류 냅킨용지, 종이물수건, 종이손수건, 종이제 얼굴수건, 화장실용 휴지, 화장제거용 종이티슈, 화장지 등

* 지정상품 중 “냅킨용지, 종이물수건, 화장실용 휴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싹싹 닦는다” 또는 “정성들여 깨끗이 씻거나 문지르는 모양” 정도의 의미로 밖에 직감되지 아니하므로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또는 사용방법 등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에 불과

● 기술적인 표장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등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으로 결합한 경우

- 상품의 품질표시의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물론이고 여기에 특별현저성이 있는, 즉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품질표시의 상표로 인식된다면 소정의 품질표시표장만으로 된 상표로 보아야 함

●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용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 내용은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임

이건 상표	사건 번호
	2002허2280 2002후2006
구52류 : 서적, 잡지, 그림엽서, 캘린더, 팸플릿, 악보,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회화, 일기장, 사진 등

* ‘큰 글씨로 쓴 성경’ 또는 ‘훌륭한 글인 성경’ 등으로 직감할 것이라고 봄이 상당

관족법	서적, 소책자, 카탈로그	2000허1368

* ‘관족법’이 지정상품 중 서적 등이 관족법에 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직감하게 되어 그 지정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한 것임

뛰어넘기	교육용교재, 잡지	1999허6572

*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과제를 정복한다는 의미로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을 암시하는 것일 뿐 이 건 등록상표로부터 이러한 의미를 직감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서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음

●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는 경우

- 기술적 문자상표가 도형화(도안화)되어 있어 일반인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그 도형화된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러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을 만큼 문자인식력을 압도할 경우에는 특별한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함

●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달리 적용해야 함

이건 상표	인용 상표	사건번호
Linux 리눅스	LINUX	2000허1801

*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CD), 서적, 팜플렛, 학습지”에 관하여는, 상품들의 용도, 효능 또는 사용방법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 할 것이나, 지정상품인 “회화, 청동제 조각, 사진, 학습용 모형”에 관하여는 상품들의 용도, 효능 등을 표시한다고 할 수 없음

(3) 제6조 제2항

●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 특정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독점적 배타적으로 당해 상표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특정의 상품표식으로 인식된 것을 요하고, 또 사용한 결과 수요자에게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임을 요하며, 나아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된 상표 그 자체이고 그에 유사한 상표에까지 식별력이 취득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99허2891

* 지정상품인 ‘식품포장용 랩’과 관련지어 볼 때 ‘깨끗하게 싸는 식품포장용 랩’ 등의 의미로 직감되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이고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

“크린랲”은 일반적으로는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으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인용상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2차적 의미가 새로이 발생하여 식별력이 있으므로, 인용상표와 대비함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요부가 될 수 있다 할 것임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한 요부가 인용상표와 동일하고,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인용상표와 함께 거래계에서 사용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4) 제7조 제1항 제4호

ㅇ 공서양속 위반 상표 :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함

-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 등

이건 상표	인용 상표	사건 번호
		2002허505 2002후1362
제16류 : 메모꽂이, 메모지, 북엔드, 사진꽂는 스탠드, 서류폴더, 펜케이스, 편지꽂이

* 인용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결정 당시 국내 또는 외국의 일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표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 없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상표	사건번호
NUDE TEXT 누드교과서 제2001-1196호	심판 2003.4.29. 2002원3952 특허법원 : 취소환송 2003. 10. 31.선고 2003허2683
구제9, 16, 38류 등 노광된 필름, 기록된 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 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학습지, 핸드북, 전자우편업, 컴퓨터통신서비스업 등

*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않음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눈높이 제468184호	제289453호	2002당2140 2003허1918
제18류 간판, 표찰, 게시판, 조작방법표시용 표찰, 명패, 번호판, 접착, 감찰, 스트링판, 강철번호판	제52류 서적, 신문, 잡지, 연감, 팸플릿, 학습지, 컴퓨터운영지침 안내서, 컴퓨터 정보지 등

*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학습지 등에 관하여 주지․저명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인 학습지 등과는 상품의 속성이나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일치하는 바가 없고,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인용상표를 모방하여 출원․등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구성 자체 또는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음

(5) 제7조 제1항 제7호

● 전체적 관찰이 원칙

-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고,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볼 것임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제2001-41141호	NICE 나이스 제159738호	2002원4078 2003허1130
제16류 회보, 정기간행물, 연감, 잡지, 서적, 브로마이드, 팸플릿 등	제52류 신문, 서적, 잡지, 연감, 회화, 프라스틱제조각, 서적, 팸플릿

* 문자 부분은 각 알파벳이 분리되어 호칭되기보다는 그것들이 조합된 영어 단어인 “NICE”의 음인 “나이스”로 쉽게 호칭, 관념될 것임

그 요부를 분리하여 관찰하여 대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양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대비하여 판단

양 상표의 전체적인 호칭, 관념이 서로 동일하고,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음

이건 상표	인용 상표	사건 번호
등록상표 제478487호	등록상표 제168039호	2003허4559
제16류 : 문구류, 종이 등	제16류 : 문구류

* 외관은 비유사하나 호칭,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유사

● 예외적으로 요부관찰 : 적절한 전체관찰을 유도하기 위한 보충 수단

-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하므로써 비로소 그 상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 =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

-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건 서비스표	인용 상표	사건 번호
서비스표등록 제80620호	(인용1) 상표등록 제112409호 (인용2) 상표등록 제368008호	2003허6098
구41류 :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언어교정학원경영업, 육아학원경영업 등	구52류 : 서적, 신문, 잡지, 그림엽서, 캘린더, 팜플렛, 일기장, 카탈로그, 학습지등

* “프뢰벨”부분도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요부인 한글 “프뢰벨” 또는 영문 “FROEBEL”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

“교과서출판업, 서적출판업”, “외국어학원경영업, 언어교정학원경영업, 육아학원경영업”은 선행상표의 “서적, 학습지”, “서적,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학습지”와 거래 통념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유사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WARPSTATION 제2001-55842호	WARP 제391936호, 제373270호, 제339369호	2003원1551 2003허4962
제9류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비디오리코더, 텔레비전수신기, 노트북컴퓨터 등 제16류 공책, 핸드북, 팸플릿, 학습용 모형 등	제52류 냉장고, 세탁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티브이수신기, 비디오테이프리코더,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비디오테이프 등

*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출원상표는 “WARP” 부분과 “STATION” 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우리 나라의 영어보급수준 등에 비추어 일상 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STATION”보다는 어두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인 “WARP”에 의하여 호칭, 인식될 가능성이 크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WARP”만에 의하여 “워프” 또는 “와프”로 호칭 및 관념될 경우, 인용상표들과 호칭 및 관념이 동일․유사함

이 건 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뚝딱이는 탐구대장	2002원3736 2003허1055
제16류 공책, 그림물감통, 색종이조각, 스케치북, 크레용, 책받침 등	제16류 그림엽서,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핸드북, 학습용모형, 노트, 연필 등

* “뚝딱이” 또는 “탐구대장”으로 분리되어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것인바, 만일 인용상표가 “뚝딱이”로만 호칭될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는 그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동일함.

● 식별력이 없는 부분(지정상품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업종표시나 부기문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를 비교

	“자기식 크레디트카드” 등	2003원4757

* “FAMILY”는 “가족카드”라는 의미로 직감되어 그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인용상표들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98후287

* “DIGITAL”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기술적(記述的) 표장에 해당하므로,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수지침	99허5005

* “수지침”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나머지 문자와 도형부분이 식별력이 있는 요부, 식별력이 없는 “수지침”만으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와는 비유사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시사 영어 동아리	동아리 교육	2000허5612

* “시사 영어”, “교육”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양 상표의 요부는 “동아리”라고 할 것임

● 간단하고 흔한 표장(특히 영문자 2자등)의 경우

- 상표의 구성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대상상표를 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닌 한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2001후1815
자동차용세정제 등

* “SPECIAL”는 품질이나 효능이 뛰어나다는 의미를 직감할 수 있어 식별력이 없고, “PB” 부분은 흔히 쓰는 영문 알파벳 2개의 문자를 나란히 병기한 것으로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

위 각 부분이 요부가 되어 호칭 및 관념된다거나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음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1 : PLUS 제31302호 2 : 플러스 제171542호 3 : 엠플러스제353142호	심판원 : 유사하다 2003. 3. 6. 2002원4229 특허법원 : 상품이 상이하다 2003. 8. 14.선고 2003허2089
제16류 비자기식 크레디트카드, 비자기식 전철카드, 비자기식 버스카드	제52류 서적, 잡지, 그림엽서, 캘린다, 녹음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등

* 영문자 “M”부분은 영어 알파벳 한 글자로 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영문자 “Plus”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여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출원상표의 영문자 “M”과 “Plus”부분은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할 것임

출원상표의 호칭, 관념이 인용상표 1, 2와는 비유사, 인용상표 3과는 유사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3은 전체적으로 유사함(다만 지정상품 상이)

(6) 제7조 제1항 제10호/11호

● 일반인이 그 상표에 의하여 통상 인식하는 상품과 현실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과의 사이에 그 상품의 특성에 관하여 거래상 오인이나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수요자를 기만할 정도의 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상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지정상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일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품질오인이나 수요자 기만의 염려는 없다 할 것이고, 그 판단은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하여야 함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눈높이 제468184호	제289453호	2002당2140 2003허1918
제18류 간판, 표찰, 게시판, 조작방법표시용 표찰 등	제52류 서적, 신문, 잡지, 연감, 팸플릿, 학습지, 등

* 인용상표가 ‘학습지’ 등에 관하여 주지․저명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는 상품의 속성이나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일치하는 바가 없고, 동일한 업자에 의하여 생산되거나 판매되는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상표 아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하다거나 어떤 경제적인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어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상표라고 할 수도 없음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고려외국어학원	고려학원	2001허6995
제52류 : 서적, 신문 등

*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인용표장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었다고 봄이 상당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99허7568

*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인 ‘사무용 고체풀’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어질 경우 상품의 품질을 오인, 혼동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니 출원상표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

“딱풀”이라는 용어는 사무형 고체풀에 있어서 주지․저명에 가까울 정도의 상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들어 “딱풀”이 사무용 고체풀의 관용표장이나 보통명칭으로 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TEPS	2000허2262

* 지정상품인 증명서(영어능력검정 자격증 인쇄용지), 영어능력검정 기출시험 문제지, 서적 등에 사용될 경우, 서울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영문약칭인 인용표장이 용이하게 연상되어 인용표장권자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출원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음

제18류 심사요령

목   차

1. 목 적	263

가. 목적	263

나. 필요성	263

2. 제18류(피혁․가방, 우산류 등)의 출원동향	263

3. 지정상품	264

가. 제18류(피혁․가방 및 우산류) 지정상품	264

나. 상품의 유사군 코드 해설	264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	266

4. 상표심사	268

가. 제18류 출원상표의 특징	268

나. 상표법 제6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272

다. 상표법 제7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272

5. 심결례․판례연구	273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273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오인)	274

다. 심사․심판․판결에 의한 등록여부 판단사례	276

1. 목 적

가. 목적

애완동물용 의류, 피혁제품, 가방 및 우산류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상표심사업무에 대하여 과거 및 현재의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심사관의 자질을 높이고 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필요성

(1) 심사의 객관성 유지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심사결과를 유지하도록 함.

(2) 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결과가 법령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함.

(3) 심사의 일관성 유지

판례․심결례․심사선례에 따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4) 심사의 상황적응성 담보

상표심사관의 인사이동이나 상품류 구분별 심사관 변동 등의 여러상황에 대비하여 담당류 심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2. 제18류(피혁․가방, 우산류 등)의 출원동향

ㅇ 전체 상표출원중에서 피혁․가방 및 우산류관련 상품의 상표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1년도는 총 출원건수 142,492건중 3,691건으로 2.59%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2년도는 총 144,678건중 3,993건으로 2.76%를 , 2003년도는 148,691건중 4,010건으로 2.70%를 점유하고 있어 최근 이 분야의 출원은 전체상표․서비스표 출원중 3%이하의 수준임.

[피혁․가방․우산류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

구분 연도	전체상표출원			피혁․가방․우산류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계(점유율)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2001	142,492	112,051	30,441	3,691(2.59)	2,868(77.7)	823(22.3)
2002	144,678	116,760	27,918	3,993(2.76)	3,151(78.9)	842(21.1)
2003	148,691	122,080	26,611	4,010(2.70)	3,210(80.0)	800(20.0)
2004	147,317	119,860	27,457	4,078(2.77)	3.232(79.2)	846(20.8)
2005.1～5	65,471	55,000	10,471	1,666(2.54)	1,302(78.2)	364(21.82)

3. 지정상품

가. 제18류(피혁․가방 및 우산류) 지정상품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별표1의 상품세목은 총 8200여개이고 그중 제18류는 16개군과 상품세목은 69개로 구성됨.

나. 상품의 유사군 코드 해석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판단의 심사실무상 기준이 되는 유사군코드에 대한 해설로서 특히 포함되는 상품과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

G1204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은 것>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내용물이 채워진 것>”은 제21류 G1204(화장용구류)로 분류됨.

G1817  애완동물용 의류

애완동물용 의류, 애완동물용 가방, 애완동물 이동용 가방 및 기타 18류에 속하는 상품과 관련한 애완동물 용품이 해당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애완동물용 의류”, “애완동물용 가방”, “애완동물 이동용 가방”(18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애완동물용 깔짚상자”은 제21류(새장)로 분류됨.

- “애완동물용 집”, “개집”은 제20류(개집,애완동물용 집)로 분류됨.

G2501  가방 및 대물류

직물 및 가죽제품으로 된 가방, 케이스 및 그 부품과 부속품이 해당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가죽제 열쇠케이스, 비귀금속제 지갑”, “신용카드케이스”, “승차권케이스”등이 이에 해당함(18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귀금속제 지갑”은 제14류 G2501로 분류됨.

- “운동용품 가방(골프가방, 볼링가방, 스키가방 등)”은 제28류G4303(운동구류)로 분류됨.

- 최근 가방의 주내용물에 따라 주상품이 속하는 류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음[예,  “CD케이스”는 제9류 G3908B(전기통신기기 및 그 부품)로 분류]

G2503  가죽제 또는 경화섬유제 상자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금속상자”는 제6류로 분류됨.

- “골판지상자, 종이제상자”는 제16류 분류됨.

- “목제상자, 플라스틱제 상자”는 제20류로 분류됨.

G2504  포대 및 포장재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포장용 종이 또는 플라스틱제 포대”는 제16류로 분류됨.

- “포장용 고무제 포대”는 제17류로 분류됨.

- “포장용 직물용 포대”는 제22류로 분류됨.

G2602  가죽제 커버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가구용 직물제 커버”는 제24류로 분류됨.

G4305  승마용구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승마바지, 승마화”는 제25류로 분류됨.

- “금속제 말편자, 박차”는 제6류로 분류됨.

- “비금속제 편자”는 제17류로 분류됨.

G5001  가죽끈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고무끈, 석면끈”는 제17류로 분류됨.

- “비닐끈, 노끈, 포장용끈”은 제22류로 분류됨.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

제18류의 지정상품중 아주 기본적이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 전체 69개중 18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영문명을 병기하고 심사관은 물론 그 분야의 일반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설함.

ㅇ 모피(Fur-skins)

털이 붙어 있는 채로 무두질하여 의복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짐승의 가죽

ㅇ 원피(Raw skins)

가공하지 않은 동물의 가죽으로 피혁제품의 원료가 되는 가죽

ㅇ 원혁(Rawhides)

가공하지 않은, 즉 본형 상태의 가죽

ㅇ 유혁(Tanned leather)

가죽에서 털을 제거하고 무두질(모피의 털과 기름을 뽑고 가죽을 부드럽게 다루는 일)한 것

ㅇ 스펀지레더(Sponge leather)

염화비닐레더의 최대의 결점인 보는 느낌, 감촉을 좋게하기 위해 또는 한서(寒暑)에 의한 유연성의 변화를 적게할 목적으로 수지중에 기공을 넣어서 스펀지상으로 한 것(지갑, 슬리퍼에 사용)

ㅇ 의혁지(Imitation leather paper)

섬유의 결합이 부드럽고 엉성하여 흡수성이 풍부한 종이를 가공하여 가죽 비슷하게 만든 것

ㅇ 인조모피(Artificial fur)

털이 붙은 짐승의 가죽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천연물과 비슷하게 인공으로 만든것

ㅇ 폴리우레탄레더(Polyurethane leather)

알코올기 OH와 이소시안산기 NCO의 폴리우레탄 결합으로 만든 합성피혁

ㅇ 란도셀(Schoolchidren's backpacks)

주로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어깨에 메는 네모난 가방

ㅇ 보스턴백(Boston bags)

바닥은 직사각형이고 위는 둥그스름하며 가운데가 볼록하게 나온 여행용 손가방

ㅇ 수표홀더(Check holders)

수표를 액수별로 묶어 놓기 위해 만든 것(끈모양, 링모양 등)

ㅇ 슈트케이스(Suitcases)

바퀴달린 여행용 가방

ㅇ 패킹백(Packing bags)

내용물이 상하지 않게 이음매나 용기의 접합면을 밀봉 가능하도록 만든 가방

ㅇ 포리백(Polybags)

의류, 식품류, 제빵류, 악세사리류, 양말, 스타킹 등의 각종 상품들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포장, 보관하기 위하여 만든 비닐가방

ㅇ 지(紙)우산(Paper umbrellas)

기름먹인 종이를 이용하여 만든 우산(1회용 우산이나 장식용으로 사용)

ㅇ 마구용 가죽등자(Stirrup leathers)

말을 탈 때 두 발로 디디는 제구

ㅇ 브리둔(Bridoons)

마구들중 말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하는 작은 재갈과 고삐

ㅇ 재갈(Bits for animals)

말을 마음대로 다루기 위하여 말의 입에 가로 물리는 쇠 토막

4. 상표심사

가. 제18류 출원상표의 특징

ㅇ 본류의 주된 지정상품인 가방류와 관련하여 유명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경우 주지.저명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제9호,제10호 및 제11호를 적의 적용하여 의견제출 통지할 필요가 있으며, 주로 도용되는 샤넬상표와 구치오 구치사의 도형상표등은 과거 전산화 작업시 도형코드가 누락 또는 오분류된 건들이 있으므로 유형을 잘 인지하여 검색시 자유검색란의 출원인 및 등록권자 검색을 이용하면 검색이 가능함.

ㅇ 주로 모방되는 상표사례

등록상표	모방상표	등록상표	모방상표
<등록권자:샤넬> 제56978호 제304806호	제31147호	<등록권자:구치오구치> 제373122호 제378443호 제72212호	제40-2001-23147호 제40-2002-42566호 제40-2001-23147호 제40-2003-45785호
	제40-2000-15487호
	제40-2001-49868호
	제40-2003-18486호
	제40-2003-25784호
	제40-2004-26626호
	제40-2004-17252호
	제350517호
	제40-2004-17523호

등록상표	모방상표	등록상표	모방상표
[등록권자:루이비똥] (제109060호)	(제40-1998-1318호) (제40-1998-13637호) (제40-1998-34078호) (제40-1998-34080호) (제40-1999-26462호) (제40-1999-25674호) (제40-19993603호) (제40-2001-3819호)	[등록권자:루이비똥] (제118012호)	(제40-1999-946호) (제40-1999-8023호) (제40-1998-13739호) (제40-2000-10538호) (제40-2001-3820호) (제40-2001-14961호) (제40-2001-49981호)

ㅇ 최근 ‘A6’상표를 모방한 도형상표와 결합상표가 다수 출원되고 있는바 ‘A6’와 도형 또는 문자결합상표는 ‘A6’ 부분을 제외하거나 전체적으로 유사여부를 비교 판단하여야 하며 ‘A6’를 분리, 관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은 ‘주식회사 네티션닷컴’사의 등록 또는 출원상표를 적용하여 거절하도록 하여야 함

ㅇ 최근 애완동물과 관련한 신상품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고 상품분류목록에 없는 상품의 경우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으나 상품분류 규정이 개정되기 까지는 상품이 속한 류로 분류하고 해당류에 애완동물관련 유사군이 있으면 해당유사군으로, 해당류에 애완동물 유사군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류에 G1817을 신설하여 분류함(예, ‘애완동물용 가방’은 ‘가방’이 속한 제18류로 분류하고 18류에 애완동물관련 유사군인 G1817이 존재하므로 해당군으로 분류하며, ‘애완동물용 종이제기저귀’의 경우는 ‘종이제기저귀’의 해당류인 제16류로 분류하고 애완동물관련 유사군이 없으므로 제16류의 G1817로 분류)

ㅇ 가방과 관련한 상품분류에 있어서는 가방류의 상품류가 다양하여 주의가 요구되는바 보통의 물건을 담는 가방은 제18류로 특수한 용도로 제작.사용되는 가방은 내용물이 해당되는 류로 분류하도록 하여야 함(예, ‘노트북 가방’은 노트북을 운반하기 위해서 제작사용되는 것으로 그 내용물인 노트북의 해당류인 제9류로 분류하고, 골프가방, 스키용가방등은 제28류로, 일반적인 스포츠가방은 제18류로, 휴대전화케이스는 휴대전화가 속한 제9류로, 물통가방(물통쌕)은 해당물통이 속한 제21류로, 화장가방은 화장용구류가 속한 제21류로, 공구가방은 수공구가 채워져 판매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제8류로 분류)

ㅇ 동일자 출원건의 심사시 심사점검표의 상단에 동일자 출원여부를 확인하여 선심사례를 검토하고 지정상품과 관련이 없는 조항으로 거절통지된 건이 있는 경우(예,#6-1-3,7 #7-1-11), 심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해당류별 심사관들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심사관간 의견이 불일치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표제도개선회의에 상정하여 논의

나. 상표법 제6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ㅇ 최근 웰빙(WELLBEING)이나 나노(NANO)등은 대부분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되므로 그 자체만으로 출원된 상표는 선등록이 있는 경우 #7-1-7 및 #6-1-3,7을 적용하여 거절하고, 선등록이 없는 경우는 #6-1-3,7을 적용하여 거절하며 식별력이 없는 표장과 결합된 경우 #6-1-7을 적용하여 거절함이 타당[예, 웰빙스포츠(Wellbeingsports), 나노스포츠(Nanosports)등의 표장]

ㅇ 간단하고 흔한 표장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과 판례를 가진 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의 심사시 심판계류중이거나 심결이 확정된 다수의 관련 표장에 대한 등록원부를 확인하고 판례를 세심히 검토하여 심결례 또는 판례와 상반되는 심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예, K2, A6 등)

다. 상표법 제7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ㅇ 1요부의 동일유사 판단시 그 표장이 10건이상 결합상표로 등록된 경우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 보고 10건 미만은 식별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와 소수의 결합상표가 존재해도 그표장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견해가 있으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사안별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지정상품이 많은 출원상표의 경우 유사군에 따라 식별력이 미약한 군과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유사군별로 꼼꼼하게 검색하여 심사하여야 함

ㅇ 주지․저명상표와 관련하여 관련조항(#7-1-4,9,10,11,12)을 적용할 경우 그 상표가 국내에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알려진 표장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파악하되 판례 등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함

ㅇ 특히 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심사관별, 상품의 종류별로 판단이 다소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그 촛점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며 상표하단에 작게 표시된 ‘Paris’나 ‘Italy’, ‘Milano’등은 소비자가 이와 관련이 있는 상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7-1-11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산지표시가 하단에 부기적으로 표기되지 않고 상표와 동일 또는 다소 작게 표시된 표장은 상표의 일부로 보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ㅇ 제18류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검색은 매우중요함. 기존의 등록건에 대한 전산화 작업시 상표명이 잘못입력되어 검색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는 건들이 있는가 하면 동일음의 영문자들을 바꾸어 출원하는 경우, 또는 동일영문자를 중복하여 배열한 출원건들의 경우(예, 선등록상표 ‘KARA’가 존재하나 ‘KARRA’, ‘CARRA’ 또는 ‘CARA’등의 상표가 후출원된 경우)가 많아 검색시 세심하고 치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동일.유사한 상표들이 등록되어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심사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번거롭고 다소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검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5. 심결례․판례연구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ㅇ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2.28. 선고, 96후979 판결 등), 또한 어느 한 상품구분류에 특정의 단어가 표장의 일부를 구성하여 다수 등록 또는 공고 되어 있는 경우 그 특정의 단어는 당해 상품류에 관하여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8.4.24 선고, 97후1184 판결 등), 이 경우 반드시 위 특정의 단어로 구성된 동일한 상표가 현실적으로 다수인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어야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특허법원 1998.10.1 선고 98허6285)

ㅇ 판단사항

위 상표는 외관의 모양이 간단하고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지정상품인 핸드백, 트렁크, 서류가방 등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들의 외부 표면의 무늬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일반수요자가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하고 자타상품을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되고 출원인의 본국인 프랑스에서는 물론 일본등 외국에서 그 식별력이 인정되어 이미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나 출원상표의 등록가능여부는 우리나라의 상표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관습과 법제를 달리하는 외국에서의 등록예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특허법원 2004.1.16. 선고 2003허4788)

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오인)

ㅇ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인용상표가 저명성을 획득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만 알려져 있는 경우라도, 만일 어떤 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양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 사이의 경제적인 견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그것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참조)

ㅇ 판단사항

<본원상표>	<인용상표>

인용상표(서적, 신문, 잡지)가 사용된 학습지는 그 주된 수요자가 학생들이나 학부모, 또는 교육관련 종사자들임에 비하여, 등록상표(간판, 표찰, 게시판 명찰)의 수요자는 주로 기업이나 단체 자체 또는 그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품 자체의 형상이나 품질 등과 같은 상품 자체의 속성에 있어서도 별다른 공통점이 없으며, 그밖에 상품의 판매처나 판매 또는 영업방법 등과 같은 상품의 유통 경로 및 방법에 있어서도 전혀 일치하는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이 동일․유사하다거나 어떤 경제적인 견련관계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밖에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인용상표 권리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 (특허법원 2003. 12. 4. 선고 2003허1918).

다. 심사․심판․판결에 의한 등록여부 판단사례

본원상표	인용상표	판단결과	출원․심판․판결번호
트렁크.배낭,핸드백		§6①7 식별력없다	1999-3327 2003허4788
서류가방,핸드백,지갑	(70352) 서류가방,핸드백,지갑	§7①7유사	2001-32804 2004허2895
지갑,배낭,학생가방,핸드백	(315004) 서류가방,핸드백, 란도셀,트렁크	§7①7외관,관념유사	40-468055 2004허6149
서류가방,핸드백,배낭	(72785,309448) 서류가방,핸드백, 오페라백,배낭,지갑	§7①11 비유사	19917 2004허3683
서류가방,슈트케이스, 배낭,지갑	(3673) 가방소매점관리업, 가죽용품소매점관리업	§7①7유사	2001-5083 2003원266 2003허3051
간판,표찰,게시판,명패	(289453) 서적,신문,잡지,학습지	§7①4,10,11공공질서,상품출처오인․혼동, 수요자기만우려없다	468184 2002당2140 2003허1918

모피,배낭,핸드백, 학생가방,등산지팡이	(258024) 신사복,잠옷,모자,의류	§7①4,9,10,12,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11호에 해당한다	481309 2001허6506 2002당(취판)1076
휴대용화장품케이스, 서류가방,여행가방,핸드백	(242583,387118) 휴대용화장품케이스,화장품	§7①7 칭호,관념유사	1999-46746 2001원888 2001허5787
모피,등산백,학생가방, 핸드백,우산	(524045) 핸드백,트렁크, 서류가방,배낭	§7①7칭호,관념유사	2001-4433 2002원1236 2002허4446 2002후2891
인조모피	(493951) 모피,원피	§7①7아니다 §8①이다.분리호칭가능.호칭,관념동일	2001-8851 2002원2329 2002허6220 2003후311
모피,등산백	(118012) 통,핸드백	§7①7외관,칭호,관념상이 §7①11해당안됨.심결취소	1999-40197 2002원443 2002허3474

제22류 심사요령

목   차

1. 목 적	283

가. 목적	283

나. 필요성	283

2. 제22류(끈류, 망류, 텐트, 차양막 등)의 출원동향	283

가. 출원동향	283

3. 지정상품	284

가. 제22류(끈류, 망류, 텐트, 차양막 등) 지정상품	284

나. 상품의 유사군코드 해석	285

다. 지정상품 용어 해설	286

4. 상표심사	290

가. 등록 결정된 상표사례	290

5. 심결례․판례연구	293

가. 제22류 끈, 망, 텐트 등 심결례․판례	293

1. 목 적

가. 목적

로프, 끈, 포대, 충전용재료, 직물용미가공섬유전문분야에 대한 상표심사업무에 대하여 과거 및 현재의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심사관의 자질을 높이고 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필요성

(1) 심사의 객관성 유지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심사결과를 유지하도록 함.

(2) 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결과가 법령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함.

(3) 심사의 일관성 유지

판례․심결례․심사선례에 따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4) 심사의 상황적응성 담보

상표심사관의 인사이동이나 상품류 구분별 심사관 변동 등의 여러상황에 대비하여 담당류 심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2. 제22류(끈류, 망류, 텐트, 차양막 등)의 출원동향

가. 출원동향

ㅇ 끈류, 망류, 텐트, 차양막 분야에 대한 90년대 연평균 출원은 60건 정도였으며 그 중 내국인은 40건으로서 67%정도 차지하고 외국인은 20건으로 33%를 점유하고 있음.

ㅇ 2000년대 연평균 출원은 110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90년대보다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 내국인은 80건으로 73%를 차지하고 외국인은 30건으로 27%를 점유하고 있음.

ㅇ 전체 상표출원중에서 끈류, 망류, 텐트, 차양막 관련 상품의 상표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2년도는 총 출원건수 144,678건중 217건으로 0.15%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도는 148,691건중 161건으로 0.11%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147,327건중 696건으로 0.47%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도 5월말 현재는 65,471건중 254건으로 0.39%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 분야의 출원은 전체상표․서비스표 출원중 0.5%이하의 수준임.

[끈류, 망류, 텐트, 차양막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

구분 연도	전체상표출원			끈류, 망류, 텐트, 차양막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계(점유율)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2001	142,492	111,105	31,387	625(0.44)	451(79.5)	174(20.5)
2002	144,678	116,760	27,918	624(0.15)	477(84.3)	147(15.7)
2003	148,691	122,080	26,611	748(0.11)	606(90.7)	142(9.3)
2004	147,317	119,860	27,457	696(0.47)	478(68.7)	218(31.3)
2005 1월～5월	65,471	55,000	10,471	254(0.39)	189(74.4)	65(25.6)

3. 지정상품

가. 제22류(끈류, 망류, 텐트, 차양막 등) 지정상품

ㅇ 제22류는 로프, 끈, 망, 텐트, 차양막, 타폴린, 돛, 충전용재료(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는 제외한다) 및 면섬유, 견섬유, 마․모섬유 등 직물용 미가공 섬유를 총 망라한 것임.

- 본류는 20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8군의 부잠사․생사는 제23류 직물용사와 유사군코드가 G4801로 동일하여 심사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나. 상품의 유사군 코드 해석

ㅇ 사류(絲類)에 대한 지정상품심사에 있어서는 G4801분야가 제17류 18군 비직물용화학섬유사 및 고무사, 제21류 40군 비직물용유리섬유사, 제22류 18군 부잠사, 생사, 제23류 1군 직물용사류 등 여러개류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것을 요한다.

ㅇ 한편, 원료섬유류(제22류 12군 면섬유, 13군 견섬유, 14군 마섬유, 15군 모섬유, 16군 직물용 화학섬유, 17군 직물용 무기섬유)에 대한 상품심사에 있어서는 특히 포함되는 상품과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세밀한 주의를 요한다.

G47  원료섬유류

G4701  면(솜)섬유

방적(紡績)에 사용되는 원료로서의 면(솜)섬유가 해당됨(22류). 단, 최종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화장용 탈지면”(3류)은 G1204(화장용구류)로 분류됨.

- “탈지면<화장용은제외>”(5류)은 G1103(기타 의료보조기)으로 분류됨.

G4702  견섬유

방적(紡績)에 사용되는 원료로서의 견섬유가 해당됨(22류). 단, 누에고치나 최종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미가공 섬유의 원재료가 되는 “누에고치”(22류)는 G4601(잠종과 누에고치)로 분류됨.

G4703  마(삼)섬유

방적(紡績)에 사용되는 원료로서의 마(삼)섬유로서 대마․저마․황마 등이 해당됨. 단, 최종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라미섬유”, “라피아섬유”, “모시섬유”, “야자섬유”, “인피(靭皮)섬유”, “삼부스러기”(22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밀짚”, “보리짚”(20류)은 G1901(짚류)로 분류됨.

- “황마사”(23류)는 G4801(絲類)로 분류됨.

G4704  모(털)섬유

방적(紡績)에 사용되는 원료로서의 모(털)섬유가 대부분 해당됨(22류). 단, 최종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브러시용 모(毛)”(21류)

- “낙타의 모(毛)”, “아이더다운”, “양모”, “말털”(22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인모”, “가발”(26류)은 G4509B(장신용품)로 분류됨.

G4705  화학섬유

레이온, 아세테이트, 아크릴 등 유기질 화학섬유로서, 비직물용(17류) 및 직물용(22류) 인조섬유가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레이온사”(23류)는 G4801로 분류됨.

G4706  무기섬유

탄소이외의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화합물과 일부의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진 비직물용(17류) 및 직물용(22류)의 무기질 섬유가 해당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광재면”, “비직물용 탄소섬유”, “암석섬유”(17류)

- “금속섬유”, “알루미늄섬유”, “직물용 석영유리섬유”(22류)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

제22류의 지정상품중 아주 기본적이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 전체 50개중 30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영문명을 병기하고 심사관은 물론 그 분야의 일반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설함.

ㅇ 목모(木毛; Wood wool)

목모는 목재의 미세한 스라이버가 곱술곱술 또는 꼬여서 헝크러진 괴상으로 된 것

ㅇ 케이폭(Kapok)

열대 지방에서 나는 케이폭수 열매의 껍질 안쪽에 난 솜털

ㅇ 밀짚제 병포장재(Straw wrappers for bottles)

벼, 보리, 밀등의 짚을 원료로 하는 펄프를 사용해서 만든 포대

ㅇ 해먹(Hammocks)

달아매는 그물 침대. 근원은 브라질의 원주민이 해먹이란 수피(樹皮)로 그물을 떠서 나무 사이에 매어달고 잠잔 것이 시초

ㅇ 범포(帆布; Sails)

날실․씨실에 굵은 번수의 단사(單絲)․합연사(合撚絲) 또는 평행사를 사용하여 치밀하게 짠 두꺼운평직물

ㅇ 타폴린(Tarpaulins[for ship])

두께(0.25～0.70mm)와 폭(48～80) 원단이며, 뛰어난 내구성, 접착력과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다.

ㅇ 자일(Seils)

등산에 이용되는 로프

ㅇ 낙면(落綿; Cotton waste)

방적 공정 중에 발생하는 찌꺼기 면

ㅇ 미가공 면(綿; Raw cotton)

목화씨로부터 조면(ginning)에 의해서 분리된 면섬유

ㅇ 풀솜(Floss silk)

고치를 늘여서 만든 솜

ㅇ 대마(大麻; Hemp)

뽕나무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삼」이라고 함

ㅇ 라미섬유(Ramie fiber [raw])

모시섬유를 표백한 실을 원료로 한 평직물 또는 우리나라의 「모시」를 말함

ㅇ 라피아섬유(Raffia)

라피아 야자의 잎으로부터 얻은 섬유

ㅇ 미가공 아마섬유(Raw linen [flax])

침수 처리를 하지 않고 제선(製線)한 아마 섬유를 말하며 천연 아마(natural flax)라고 하는 경우도 있음

ㅇ 사이잘삼(Sisal)

외떡잎식물 백합목 용설란과의 여러해살이풀

ㅇ 황마(黃麻; Jute fiber [raw])

마(麻)의 일종

ㅇ 아이더다운(Eiderdown)

물오리의 가슴에서 얻은 깃털

ㅇ 양모(Wool [raw material])

면양(緬羊)의 체표(體表)를 덮어싸고 있는 섬유

ㅇ 우모(羽毛; Feathers and downs)

오리 또는 다른 물새의 깃털밑에 자라는 부드러운 섬유

ㅇ 직물용 반합성섬유(Semi-synthetic fibers [for textile use])

천연 고분자물질을 화학반응시켜, 유도되어 생긴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인조섬유

ㅇ 직물용 아라미드섬유(Aramid fibers [for textile use])

아라미드는 전방향족 폴리아미드의 총칭으로 전방향족 폴리아미드를 방사하여 얻은 섬유

ㅇ 직물용 탄소섬유(Carbon fibers [fibres] for textile use)

셀룰로오즈 섬유, 아크릴 섬유 등의 유기섬유를 불활성 기체 속에서 소성 탄화시킨 섬유

ㅇ 부잠사(副蠶絲)(Schappe [raw silk waste])

누에고치에서 실을 켜낼 때에 생사(生絲)가 안 된 물질

ㅇ 생사(生絲; Raw silk)

고치에서 뽑아낸 실로서, 정련(精練)이나 연사(撚絲)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실

ㅇ 닻줄(Anchor cables)

선박이나 계류 시설물을 정위 또는 유지시키기 위하여 닻과 연결시키는 로프나 체인을 말함

ㅇ 방조망(防鳥網; Bird repelling nets)

조류피해 방제를 위한 기구

ㅇ 오이망(Cucumber nets)

오이재배망으로 오이의 넝쿨손이 감고 올라가도록 유도하는 망

ㅇ 절화방지망(Flower  protecting nets)

꽃이 꺽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설치한 망

ㅇ 하우스보호망(Nets for protecting [vinyl] house)

하우스 내부의 작물을 강한 햇빛 등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는 하우스 자체를 호우나 태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망

ㅇ 한냉사망(Lawn nets)

론(lawn)이라고 불리는 한랭사(寒冷紗)로 만든 망

4. 상표심사

< 문자 >

가. 등록 결정된 상표사례

< 도형 >

5. 심결례․판례연구

【제22류 끈, 망, 텐트 등 심결례․판례】

출원․등록번호 심판․판례번호	상 표	상품류 구분	판 시 내 용	비고
89-28584 90항원1331		50류 포장용끈, 로우프	BULK SLING은 상품을 매는끈, 매는 끈이 큰것의 뜻 상품을 매는 포장용끈으로 인식되므로 용도,․품질․형상표시에 해당한다
83-11887 84항고심판절854		50류 포장용끈, 노끈	와이어로프등의 형상을 나타내는 끈 §8①3 특별현저성이 없다
76-7184 77항고심판절492	해외섬유 OVERSEAS TEXTILES	50류 포장용끈, 어망	해외에서 수입된상품으로 오인 염려 없다 §8①3 해당아니다
2002-33631 2004원816		22류 차양, 천막	방향, 동향, 추세, 유형의 뜻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조어로 인식, §6①3 해당안된다
2002-41986 2003원4281		22류 노끈, 천막	구성은 간단하나 흔히있는 표장아니다 §6①6 해당안된다
92-34962 93항원2356		26류 차양, 천막	우두머리, 장사하는사람, 고을이름, 목숨이길다등의 여러 가지 뜻 §6①4 현저한 지리적 명칭 아니다
80-10019 81항고심판절647	Dear Mr. 디어미스터	26류 천막, 면직 물	성인남성의 애칭 용도표시 아니다
45-8164 2004당689		22류 솜, 풀솜, 대마, 모시 섬유, 양모, 방충망	24류 면직물, 모직물, 리본직물, 원료섬유와 직물류는 이종상품이므로 §7①7에 해당안된다
79-11011 80항고심판절679	주식회사 샤니 SHANY CO., LTD	47류 솜, 풀솜, 대마, 토끼 털, 합성섬유, 석면	SUNNY 써니 (선등록) SHANY : 조어, SUNNY : 햇볕이 잘드는/ 외관, 칭호, 관념비유사 §9①7 해당안된다
4532,4531,4496 50-80-121.122.123 81항고심판절906 907,908		49류 직물류 47류 솜, 풀솜, 삼 48류 사류	보통명칭화 여부는 거래실정에 따라야 하며 사전이나 간행물등에 기재된것만으로는 그렇게 볼수 없다(70후72) §8①1 해당안된다
79-7315 80항원119 81후75		47류 솜, 낙면	솜은 밍크털을 원재료로 생산판매하는 경우가 없다 밍크라는 표시가 솜의 품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는다 §8①3, 9①11 해당안된다
80-8970 82항고심판절 41		47류 합성섬유	여러개의 장미꽃 송이를 도형화하여 종횡으로 16개를 배열한 것으로 식별력 있다 §8①7 해당안된다
85-16425 86항절808		26류 양모솜으로된 이불	Super Crimp의 한글음역권축성이 뛰어난 솜, 잘오그라들게하는 솜으로 인식 §8①3 품질․효능의 직접적 표시다
87-16960 88항원657		47류 솜, 풀솜, 아마	(제125655호) 출처의 오인 혼동염려 없다 §9①7 해당 안된다
87-19588 88항원671		47류 솜, 풀솜, 황마	에스키모+ESKIMO (선등록상표) 에스키모사람들의 집으로 인식되어도 오인혼동 염려 없다. §9①7 해당 안된다.
87-21448 88항원712		47류 솜, 아마	(제143344호) 외관, 칭호 비유사하여 §9①7 해당 안된다.
88-10348 89항원450		47류 솜, 낙면	(제103040호) 외관, 칭호, 관념 비유사 §9①7 해당 안된다.
236728 93당1080		47류 합성섬유	, 앤트론 (제4548, 210166호) 칭호유사 §7①7 해당한다
89-14248 90항원1049	TOUPELON 토우페론	47류 합성섬유	(제66129호) “우페”와 “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인 청감은 유사하다.
89-5825, 5819 90항원461, 462	Downy 다우니	26류 해먹, 요홑이불	솜털 넣은 푹신푹신한 요, 부드러운 커튼으로 인식 §8①3 품질, 효능, 원재료 표시이다.
90-35150 91항원2040 93후640		26류 이불, 벼개	(선등록상표) 외관, 관념은 상이하나 칭호는 유사하다
366266 98당1312		26류 해먹, 매트리스	(제291849호) pro를 제외한 나머지 K2가 유사하다. §7①7 해당되어 무효이다.
96-54934 98원1190		26류 해먹, 침낭	, (제368185호, 제384235호)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

제23류 심사요령

목   차

1. 제23류의 특징	301

2. 상품심사 요령	301

가. 유사군(G4801)은 같지만 류가 다른 상품	301

나. 유사군도 다르고 류도 다른 상품	301

다. 주요상품 해설	302

3. 상표심사 요령	302

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	302

나. 칭호가 유사함	303

다. 품질 오인, 혼동 우려가 있음	303

4. 심결 및 판례	303

1. 제23류의 특징

o 본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絲)의 종류로서 직물, 편물 등에 사용되는 단사 및 연사를 재료별로 종합한 것임

o 본류는 각종 사(絲)류 중 직물용 사(絲)만 해당되며, 유사군은 G4801로 하나의 군밖에 없음

[직물용 사(絲)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

구분 연도	전체상표출원			직물용 사(絲)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계(점유율)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2001	142,492	111,105	31,387	266(0.19)	204(76.7)	62(23.3)
2002	144,678	116,760	27,918	269(0.19)	204(75.8)	65(24.2)
2003	148,691	122,080	26,611	307(0.21)	250(81.4)	57(18.6)
2004	147,317	119,860	27,457	341(0.23)	246(72.1)	95(27.9)
2005.1.～5.	65,471	55,000	10,471	93(0.14)	67(72.0)	26(28.0)

2. 상품심사 요령

가. 유사군(G4801)은 같지만 류가 다른 상품

- 17류 : 비직물용 고무사, 비직물용 반합성섬유사, 비직물용 재생섬유사, 비직물용 탄성사, 비직물용 플라스틱사, 비직물용 피복고무사, 비직물용 합성섬유사

-  21류 : 비직물용 유리섬유사

-  22류 : 부잠사, 생사(生絲)

나. 유사군도 다르고 류도 다른 상품

- 10류 : 수술용 봉합사(G1103)

- 17류 : 석면사(G4802)

다. 주요상품 해설

o 견 련 사 : 누에고치로부터 풀어낸 생사를 꼬아서 만든 실

o 견 방 사 : 방적견사의 약칭으로, 견사방적법에 의하여 방출한 견사로서 양복감, 한복감 등에 주로 쓰임.

o 견방추사 : 부렛을 원료로 방적한 실로 매듭이 있는 굵은 실로서 약보자기, 가구용천 등에 사용하는 실

o 견     사 : 고치실을 원료로 하여 만든 비단실이다. 좁의 뜻에서는 연사만을 말함

o 금 색 사 : 금속의 포일사나 알루미늄을 진공증착시킨 폴리에스르 필름을 가늘게 절단한 평사를 나선형으로 감아놓은 실

o 면 방 사 : 목화를 원료로 해서 무명실을 제조하여 만든 실

o 면    사 : 솜을 자아서 만든 실

o 방 모 사 : ‘울렌 얀’이라고도 하며 주로 방모직물과 모포를 만드는데 사용됨

o 방 적 사 : 단섬유로 만들어 이를 평행하고 길게 꼬임을 준 실

o 수 편 사 : 수편용으로 따로 만들어낸 실

o 양 모 사 : 낙모, 저급양모 등의 단섬유를 혼방한 실

o 석 면 사 : 특수사의 일종으로 석면의 섬유를 가공하여 만든 실

3. 상표심사 요령

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

o TRAM(트램), ORGANZINE(오가진), CREPE(크레이프) : 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견련사를 꼬임의 방향, 꼬임의 수에 따라 부르는 이름)

o YARN(얀) :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직물을 짜는 실, 꼰실, 방사 등의 뜻)

o GABARDIN(개버린), CREPE(크레이프), CHALLIE(샬리), ANTUNG (쉬엔퉁) : 보통명칭 또는 관용명칭(방적사, 소모사, 옥사 등의 대표적 소재명)

나. 칭호가 유사함

o “제일화섬” 과 “제일모직”은 전체로 비유사하나, “제일화섬” 과 “제일합섬” 은 칭호유사(화섬은 화학섬유로서 합성섬유를 뜻하는 합섬을 포함하는 포괄개념임)(89항원409)

다. 품질 오인, 혼동 우려가 있음

o MERINO : ‘메리노 양, 메리노 나사, 메리노 실’을 의미하므로 ‘메리노 실(양털)’로 품질오인혼동 할 수 있음(87항원999)

4. 심결 및 판례

이건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등록상표 제517302호	등록상표 제121783호	2004허3959판결
제10류 : 허리벨트(복대), 제24류 : 실버이불,침대커버,쿠션커버,매트리스커버, 제25류 : 브레지어,팬티스타킹,속셔츠,속팬티,다이어트용팬티,거들,양말 등	제23류 ; 합성섬유사,금속섬유사,전도성금속피복합성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벨트, 침장제품, 내의류, 양말류 등으로서 일반생활용품이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원사인 실 등 섬유물질로서 상품의 원재료와 완제품 관계에 있어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침구류, 의류 등은 일반수요자가 생활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상용품으로서 그 생산은 주로 완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판매도 의류 등 완제품을 판매하는 점포에서 판매되며, 수요자도 의류, 침구류 등의 일반수요자인 반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섬유를 직조하기 위한 원사로서 양말, 의류 뿐만 아니라 헬멧 등 다양한 상품에 사용되는 섬유원료제품으로서 원사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업체에 의해 생산되고, 수요자는 상품의 원단을 제조하는 기업이나 공장 등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등이 서로 다르고, 생산, 판매, 수요부문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제24류 심사요령

목    차

1. 상표 출원동향	309

2. 상품심사	309

가. 상품의 분류	309

나. 상품의 유사군코드 해석	311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	312

3. 제6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313

4. 제7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314

5. 주요 심결례 및 판례	314

1. 상표 출원동향

ㅇ 24류(직물 및 직물제품(다른 유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침대커버 및 테이블커버)의 출원건수는 2001년도는 2,484건, 2002년도는 2,662건, 2003년도는 2,732건, 2004년도는 2,568건, 2005년도 5월말 현재는 1,002건으로 2%이내에서 같은 비율로 꾸준한 출원을 보이고 있다.

[직물 및 직물제품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

구분 연도	전체상표출원			직물 및 직물제품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계(점유율)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2001	142,492	111,105	31,387	2,484(1.74)	1,907(76.8)	577(23.2)
2002	144,678	116,760	27,918	2,662(1.84)	2,135(80.2)	527(19.8)
2003	148,691	122,080	26,611	2,732(1.84)	2,176(79.6)	556(20.4)
2004	147,317	119,860	27,457	2,568(1.74)	1,990(77.5)	578(22.5)
2005.1.～5.	65,471	55,000	10,471	1,002(1.53)	768(76.6)	234(23.4)

2. 상품심사

가. 상품의 분류

ㅇ 1군, 화장제거용 얇은 천(G1204)

ㅇ 2군, 행주(G1803)

ㅇ 3군, 직물제 라벨(G1808)

ㅇ 4군, 비종이제 국기,비종이제 기(G1809)

ㅇ 5군, 우승기 및 페넌트(종이제는 제외한다): 우승기,직물제 페넌트(G1810)

ㅇ 6군, 직물제 변기시트커버(G1821)

ㅇ 7군, 자수용 본이 그려져있는 천(G1824)

ㅇ 8군, 샤워커튼,직물제 또는 비닐제 샤워커튼(G1825)

ㅇ 9군, 인조피혁직물(부직포는 제외한다): 러버클로스,레더클로스, 비닐클로스, 오일클로스(G2302)

ㅇ 10군, 직물제 옥내장치용품: 가구용 직물제 커버,가구용플라스틱제 커버, 꽃병받침, 드러게트(Drugget), 상보, 세탁기커버, 재떨이받침, 전화기받침, 직물 또는 플라스틱제 커튼(샤워커튼은 제외>, 직물제 식탁매트,직물제 식탁보, 직물제 장식용 벽걸이, 직물제 테이블린넨, 직물제 테이블매트, 책상보, 테이블보, 텔레비전커버, 피아노커버(G2602)

ㅇ 11군, 직물제 족자(G2604)

ㅇ 12군, 침구류: 누비이블,두베,매트리스커버,모기장,모포,베갯잇,요,요홑이블,이불,이불커버,침낭,침대모포,침대커버,쿠션커버,포대기(G2606)

ㅇ 13군, 수의(G2607)

ㅇ 14군, 안경닦이수건(G3405)

ㅇ 15군, 비닐하우스덮개(G3804)

ㅇ 16군, 포제 신변품: 때밀이타월,보자기,직물제손수건,직물제수건(G4511)

ㅇ 17군, 직물류: 견면(絹綿)교직물,견모(絹毛)교직물,견방주사직물,견방직물,견직물,고무직물,금속섬유직물,기모직물,낙면직물,대마직물,라미네이트직물,레이온직물,마견(麻絹)교직물,마면(麻綿)교직물,마모(麻毛)교직물,면직물,모면(毛綿)교직물,모시직물,모직물,무기섬유교직물,반합성섬유직물,방모직물,방수직물,서스펜더지(地),셔닐직물,소모직물,아마직물,에스파토직물,인조스웨트직물,자수직물,재생섬유직물,저지(Jersey)직물,코팅직물,탄성직물,파일직물,피복고무사직물,합성섬유직물,혼방견직물,혼방면직물,혼방모직물,혼방화학섬유직물,화학섬유교직물,황마직물(G4901)

ㅇ 18군, 메리야스생지: 견메리야스생지(生地),면메리야스생지(生地),모메리야스생지(生地), 화학섬유 메리야스생지(生地)(G4902)

ㅇ  19군, 세폭직물: 리본직물,밴드직물,테이프직물(G4903)

ㅇ  20군, 부직포,직물펠트: 부직포(不織布),압축펠트,직물펠트(G4904)

나. 상품의 유사군코드 해석

G2602  옥내장치용품

집안에서 장식용으로 설치한 것이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크리스마스트리용양초”(4류)는 G4004(납류)로 분류 됨.

- “자동차용시트커버”(12류)는 G3705(자동차와 그 부품 및 부속품)로 분류됨.

- “매트리스”(20류)는 G2606(침구류)으로 분류됨.

- “차양”(22류)은 G2605(옥외장치품)으로 분류됨.

- “직물제족자”(24류) 및 “비직물제족자”(27류)는 G2604

(액자류)로 분류됨.

- “세면장용매트”(27류)는 G1825(욕조류)로 분류됨.

- “돗자리”, “플라스틱자리”, “화문석”(27류)은 G1902(자리류)로 분류됨.

- “스키슬로프용 로프매트”, “체육관용매트”, “체조용 매트”(27류)는

G4303(운동구류)으로 분류됨.

G2606  침구류

잠자는 데 쓰이는 용구로서, 이부자리나 베개 등이 해당됨.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비의료용 전기담요”, “비의료용 전기방석”, “전기이불”(11류)은 G3906B(민생용 전기기계기구)로 분류됨.

- “침대”(20류)는 G2601(가구)로 분류됨.

- “캠핑용 침낭”(20류)은 G4303(운동구류)로 분류됨.

G4901  직물

생지(生地)단계 이외의 것으로서, 피륙 및 그와 비슷하게 섬유로 짠 대부분의 것이 해당됨. 단, 세폭직물 등은 제외됨.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석면직물”(17류)

- “자수직물”, “견직물”, “밴드지”(24류)

◆ 특히 포함되지 않는 상품

- “전기절연용 포”(17류)는 G3909(전기재료)로 분류됨.

- “자수사”(23류)는 G4801(絲類)로 분류됨.

- “밴드직물”, “리본직물”, “테이프직물”(24류)은 G4903(세폭직물)으로 분류됨.

다. 지정상품 용어해설

ㅇ 러버클로스(Rubberized cloth)

고무방수포라고 하며, 레인코트 등에 사용되는 고무를 입힌 천, 편면 또는 양면에 고무를 입힌 것과 2장을 합친 중간에 입힌 것 등이 있다. 방수성이 좋아서 비옷 등에 주로 사용되며 코트 드에는 적합지 않다.

ㅇ 레더클로스(Leather cloth)

동물의 피력으로 제조된 의류의 총칭이다. 소, 양, 말, 뱀 등의 가죽이 가공을 거쳐 의류, 가방, 구두 등의 제품으로 제작된다.

ㅇ 드러게트(Drugget)

양모, 면 또는 황마사를 쓴 것 또는 이들 섬유의 혼방사로 짠 직물로 편면 기모가공을 하고 표면에 날염한 것으로서 바닥깔개로 쓰인다.

ㅇ 직물제 테이블린넨(Table linen)

테이블에 올리는 모든 종류의 천을 지칭

ㅇ 기모직물(Nap raised cloth)

굵고 꼬임이 적은 씨실을 써서 표면에 씨실이 많이 나타나게 짠 다섬유를 긁거나 뽑아 천의 표면에 보풀이 일게 한 직물

ㅇ 라미네이트직물(Laminated fabrics)

한쪽에는 섬유, 다른 한쪽에는 기공이 있거나 혹은 없는 플라스틱시트 형태를 접착제나 열을 이용하여 서로 접합시킨 직물을 말하며 현재는 발포성의 우레탄 얇은 층을 가열하여 니트 생지나 직물의 뒷면에 접착시킨 것이 많다.

ㅇ 서스펜더지(Suspenders cloth)

스커트나 바지의 멜빵 또는 양말대님감

ㅇ 에스파토직물(Esparto fabric)

지중해 지방의 나무에서 추출한 가늘고 깨끗하며 투명한 잎 섬유로 제직한 것

ㅇ 저지직물(Jersey fabric)

가볍고 신축성이 있고 두꺼운 메리야스직물

ㅇ 부직포(不織布)

방직, 제직이나 편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계조작이나 열접착 등 기계, 화학처리로 섬유 집합체를 접착하거나 엉키게 하여 만든 직물

3. 제6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관용표장)

ㅇ 직물에서는 TEX, LON, RAN 등은 관용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음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ㅇ COTTON은 솜, 면화, 무명실, 면직물 등의 뜻으로 원재료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질표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음.

4. 제7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ㅇ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은 이를 제외하고 대비한다

ㅇ 상표의 유사여부는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칭호, 관념중 어느 하나가 동일･유사한 경우 적용한다.

- 상표의 구성부분의 분리관찰 여부, 식별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판단한다.

ㅇ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만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성질표시+성질표시, 다수 등록된 단어+다수 등록된 단어 등)는 분리관찰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5. 주요 심결례 및 판례

§ 6ⓛ7 해당한다.

이건상표	사건번호
김노인 마포상회 제2001-35363호	2003.6.26. 2002원4698 (거절불복,기각) 2003.11.14. 선고 2003허3778 (기각)
제24류(수의,견직물,대마직물,라미네이트직물,레이온직물,마모교직물,모시직물,아마,직물황마직물)

ㅇ 판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 “김노인”과 “마포상회”의 결합으로 구성된 상표로서 전체적으로 “김노인이 운영하는 마포상회”의 뜻으로 직감되나, 그 중 “김노인”은 “김씨 성(姓)을 가진 노인”의 뜻으로서 흔한 성(姓)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식별력이 없고, “마포”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식별력이 없으며, “상회”는 “가게, 점포 등”의 뜻으로 쓰이는 흔한 명칭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전체적으로도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지정상품인 “수의,견직물,대마직물,라미네이트직물,레이온직물,마모교직물,모시직물,아마직물,황마직물”과의 관계에서도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에 의하여 위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식별력 없는 표장임

이건상표	사건번호
TEXTEC 제491422호	2001.10.31. 2001당943 (등록무효,기각) 2002.3.28. 선고 2001허6681 (심결취소) 2002.7.29. 2002당(취판)1041 (인용)
제 7 류:권사기,메리야스직기 제22류:직물용 반합성섬유 제23류:직물용 반합성섬유사 제24류:이불,파일직물

ㅇ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일부분인 “TEX”는 일반적으로 직물 및 섬유업계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들 사이에서 오래 전부터 직물류를 뜻하는 “Textile”의 약자로 인식되어 “K-앙고라텍스”, 킹텍스(Kingtex)”,      “Gore-Tex” 등과 같은 직물류의 상품명이나 “Jiyoung Tex”, “Dongil Tex” 등과 같은 직물관련 업체의 상호에 관용적으로 부기되어 자유롭게 사용되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 중 뒷부분의 “TEX”은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으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직물관련업계의 생산자나 판매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직물이나 섬유와 관련된 기술”, 또는 “직물이나 섬유 관련 공업” 등으로 인식될 수 있어 직물관련상품과 관련해서는 자타 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7ⓛ11 온도감지장치가 설치된 제품으로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 없다.

본원상표	인용상표	출원∙심판번호
WARMSENSOR	제9류 : 사고방지용 장갑 제24류 : 매트리스커버,모포 제25류 : 신발안창, 운동용 아노락(Anorak)	2002-57743 2004원2060

ㅇ 심결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라면 사전의 도움 없이도 그 의미를 “따뜻함(온도)을 감지하는 장치(센서), 열감지장치(센서)”로 인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나, “온도를 검지장치(센서), 열 감지장치(센서)”로 인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나, “온도를 검지·검출하거나 판별·측정하여 신호로 전달하는 기능을 갖춘 소자(素子), 또는 이러한 소자를 이용한 계측기인 열(온도) 감지장치(센서)”는 주로 전기·전자기계나 냉난방기계 등 정밀한 계측이 필요한 기계기구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사고방지용 장갑이나 침구류, 직물류, 의류, 신발류” 등에 현실적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거래사회의 통념상 일반수요자들이 열(온도) 감지장치(센서)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표의 구성 자체가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과 다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수요자를 오인하게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없는 상표라고 판단된다.

제25류 심사요령

목    차

1. 제25류의 출원동향 및 특징	323

가. 제25류(신발, 의류등)의 출원동향	323

나. 출원인의 특징	324

2. 제25류 상품심사 요령	324

가. 상품의 특징	324

나. 상품심사 실무요령 및 유의사항	325

3. 제25류 상표심사 요령	327

가. 제25류 출원상표의 특징 및 유의사항	327

나. 제6조 관련 심사요령	327

<일반적인 원칙>	327

① 제6조 제1항 제1호, 제2호(보통명칭, 관용표장)	328

②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328

③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329

④ 제6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331

⑤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332

다. 제7조 관련 심사요령	332

<일반적인 원칙>	332

① 제7조 제1항 제4호(공서양속 관련)	333

②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선등록 관련)	334

③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336

④ 제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337

⑤ 제7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338

라. 제8조 관련 심사요령	338

1. 제25류의 출원동향 및 특징

가. 제25류(신발, 의류 등)의 출원동향

ㅇ 2004년말 현재 신발 및 의류 등 제25류의 출원은 연간 10,757건으로 2003년의 10,659건에 비해 0.9% 증가(전체 상표출원의 약 10% 차지)

ㅇ 개인 및 법인의 출원비율 중 개인출원의 비율은 약 56%로, 상표전체출원 중 개인출원이 차지하는 비율 약 38%에 비하여 개인출원의 비율이 월등히 높음(표 2참조)

ㅇ 대리인에 의한 출원비율은 약 68%로, 상표전체출원 중 대리인에 의한 출원비율 약 73%에 비하여 상당히 낮음(표 3참조)

① 내외국인별 출원현황

〔표 1〕

구분	전체 상표출원			제25류 상표출원
	계	내국인출원 (%)	외국인출원 (%)	계	내국인출원 (%)	외국인출원 (%)
2002년	107,900	89,924 (83.3)	17,976 (16.7)	11,399	9,718 (85.3)	1,681 (14.7)
2003년	108,981	92,308 (84.7)	16,673 (15.3)	10,659	8,937 (83.8)	1,722 (16.2)
2004년	108,462	91,964 (84.8)	16,498 (15.2)	10,757	8,965 (83.3)	1,792 (16.7)
2005(1～5)	44,444	38,418 (86.4)	6,026 (13.6)	4,385	3,711 (84.6)	674 (15.4)

② 개인 및 법인별 출원현황

〔표 2〕

구분	전체 상표출원			제25류 상표출원
	계	개인출원 (%)	법인출원 (%)	계	개인출원 (%)	법인출원 (%)
2002년	107,900	40,517 (37.6)	67,383 (63.4)	11,399	6,362 (55.8)	5,037 (44.2)
2003년	108,981	42,552 (39.0)	66,429 (61.0)	10,659	5,675 (53.2)	4,984 (46.8)
2004년	108,462	41,631 (38.4)	66,831 (61.6)	10,757	5,965 (55.5)	4,792 (44.5)
2005(1～5)	44,444	16,899 (38.0)	27,545 (62.0)	4,385	2,469 (56.3)	1,916 (43.7)

③ 대리인에 의한 출원현황

〔표 3〕

구분	전체 상표출원			제25류 상표출원
	계	직접출원 (%)	대리인출원 (%)	계	직접출원 (%)	대리인출원 (%)
2002년	107,900	29,779 (27.6)	78,121 (72.4)	11,399	3,701 (32.5)	7,698 (67.5)
2003년	108,981	29,879 (27.4)	79,102 (72.6)	10,659	3,417 (32.1)	7,242 (67.9)
2004년	108,462	30,035 (27.7)	78,427 (72.3)	10,757	3,558 (33.1)	7,199 (66.9)
2005(1～5)	44,444	12,008 (27.0)	32,436 (73.0)	4,385	1,388 (31.7)	2,997 (68.3)

나. 출원인의 특징

ㅇ 제25류 출원인의 특징은 개인 또는 영세상인(소상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대리인의 선임없이 직접 출원하는 경우가 많은 관계로 지정상품이나 표장 등의 요건이 부적절한 사례가 다수 발생함.

ㅇ 그러므로 심사관은 의견제출통지서 작성시 출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작성(사소한 하자에도 출원인이 보정을 하지 않아 거절되는 사례가 많음)

ㅇ 특히, 지정상품 중 극히 사소한 일부 하자(흠)가 있는 경우 대리인이 없는 직접출원의 대부분은 지정상품을 보정치 않은 관계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이면 삭제보정방법이나 정확한 상품명을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술하여야 할 것임

2. 제25류 상품심사 요령

가. 상품의 특징

ㅇ 제25류의 지정상품은 타류에 비하여 간단한 편이나, 스포츠 관련 의류(G4303)와 일반의류(G4501, G4503, G4504 → 일반의류 내에도 동일 상품을 유사군이 다르게 지정된 사례가 일부 있음)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유사한 지정상품이 유사군이 다르게 지정된 경우가 있음(특히, 상품분류전환신청출원 처리시 다수 발생)

ㅇ 외국인 출원시 외국어로 된 지정상품명을 번역한 상품명이 우리나라 상품명에 없는 경우가 있고, 일부지정상품은 당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품명이나 우리 상품분류 체계상 불분명한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관은 이에 대한 적절한 판단에 의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한 판단이 요구됨

나. 상품심사 실무요령 및 유의사항

1) 상품명은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상품류구분등)에 규정된 상품세목의 상품명에 의함

․이 경우는 특허넷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기계적으로 유사군코드 부여

→ 심사메뉴얼 상 “지정상품관리”를 들어가면 “분류코드”란에 아라비아숫자가 7개로 나타남(例, 2502008, 2505007 등)

※ 참고로 분류코드 “2505007”의 구성을 보면, 앞부분 “25”는 제25류, “05”는 상품군 중 제5군, 뒷부분 “007”은 상품세목 상 7번째 상품명을 나타냄

2) 제25류에서 자주 발생되는 포괄 지정상품명과 심사요령

① “머니벨트”

- 심사시 자주 간과되는 지정상품이 “머니벨트”임.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머니벨트”로만 상품명을 기재하여도 지정상품관리의 분류코드에서 “2501001”로 나타나 심사관이 포괄상품명으로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심사실무 : “머니벨트”(지정상품명 포괄 : 제10조) → “머니벨트”(의류))

② “벨트”

- “벨트”도 심사시 자주 간과되는 지정상품임(상품분류 심사관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음). 일반적으로 의류관련 업계에서는 “혁대”를 “벨트”로 통칭되는 것은 사실이나 상품체계상 벨트는 다양한 상품명이므로 반드시 상품명 포괄로 지적. (심사실무 : “벨트”(지정상품명 포괄 : 제10조) → “혁대”)

※ “벨트”관련 지정상품 例

골프용벨트(G4303), 기계기구용 고무벨트(G3825B), 낚시용 벨트(G4304)

③ “팬츠(Pants)”

- 지정상품을 “팬츠(Pants)”로 한 경우(특히, 외국인 출원에서 다수 발생) 이의 지정상품 보정시 지정상품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실무상 “팬츠(Pants)”는 “바지”를 의미하므로 “바지”(例 ; 반바지, 청바지, 양복바지, 속바지, 속팬티 等)와 관련된 지정상품으로 하여 보정한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

(심사실무 : “팬츠(Pants)”(지정상품명 포괄 : 제10조) → “반바지, 청바지, 양복바지, 속바지, 속팬티” 等)

④ “아노락(Anorak)”

- “아노락(Anorak)”은 제25류 중 “G4303”(운동용아노락) 및 “G4501”(아노락)<운동용 제외>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심사관이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심사실무 : “아노락(Anorak)”(지정상품명 포괄 : 제10조) →  운동용아노락(Anorak)[G4303], 아노락(Anorak)<운동용은 제외>[G4501])

⑤ “장갑”

- “장갑”과 관련된 상품류는 무려 6개류(9류, 10류, 17류, 21류, 26류, 28류 → 유사군은 “G4504”로 동일)나 되므로 특히 지정상품명을 한정하여야 함.

(심사실무 : “장갑”(지정상품명 포괄 : 제10조) → “방한용장갑”, “벙어리장갑”)

※ “장갑”관련 지정상품 例

가사용 장갑(21류), 검도용장갑(28류), 공업용 X-선 방호장갑(9류), 절연용 장갑(17류), 의료용 장갑(10류)

⑥ “치마”, “바지”, “코트”

- “치마”(지정상품명 포괄 : 제10조) → “스커트(G4501)”, “한복치마(G4502)”

- “바지”(지정상품명 포괄 : 제10조) → “반바지, 청바지, 양복바지, 속바지(G4501)”, “한복바지(G4502)”

- “코트”(지정상품명 포괄 : 제10조) → “롱코트, 반코트, 오버코트” 등

3. 제25류 상표심사 요령

가. 제25류 출원상표의 특징 및 유의사항

ㅇ 선등록상표가 타류에 비하여 월등히 많고, 칭호는 유사하나 문자(특히 영문자)의 일부를 다르게 한 유사상표출원이 매우 많아 검색시 특히 주의하여야 함(칭호가 유사한 상표가 중복 등록된 건이 다수 있음)

※ 검색시 상상력을 동원하여 검색어를 넣어야 하고, 특히 묵음을 고려하여야 함

例) “P”와 결합된 상표명 검색어 방법 → “P”+“PH”+“F” 等

ㅇ 지정상품의 특성상(의류 관련이므로 젋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상표명이 대부분임) 상표명이 영어, 불어 또는 이테리어 등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유행에 민감하여 시중에서 유행(뜨는)되는 상표명이 있으면 이와 유사한 상표명으로 하여 출원하는 경우가 많음

※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특히, 불어, 이태리어)의 발음에 대한 유사판단은 해당 외국어 및 영어를 함께 고려하여 그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

ㅇ 신규심사관의 경우 표장의 요부파악 및 분리관찰 가능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인용하여 거절하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표장을 무리하게 분리 판단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것임

※ 제25류는 타류에 비하여 개인출원 및 대리인 없이 직접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적음(심사관이 심사를 잘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 것)

나. 제6조 관련 심사요령

<일반적인 원칙>

ㅇ 제6조를 적용할 경우 주의할 것은, 표장 중 일부가 제6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도형 또는 문자)에는 제6조를 적용하면 아니됨

ㅇ 심사시 제6조 대상 “문자부분”과 “도형”이 결합된 표장의 출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도형이 독립된 표장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가에 의하여 식별력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도형이 문자부분과 독립되고 이와 동등하게 식별력이 있는 가를 판단하여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나, 문자부분에 비하여 극히 부기적으로 표현하였거나 또는 제6조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경우에는 제6조를 적용)

①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보통명칭, 관용표장)

→ 제25류는 실무상 거의 없음

ㅇ 제25류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장은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으로 본다.

- 보통명칭 : 청바지, 런닝(하이런닝)

※ 보통명칭으로 보지 않은 경우(판례) : 모시메리

- 관용표장 : TEX, LON, RAN

②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ㅇ 동 조항을 적용시 주의할 것은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경우에 하여야 하고, 암시적인 표현인 경우에는 되도록 동 조항을 피하는 것이 좋음(실무상 취소환송되는 건의 다수는 암시적인 표현을 동 조항에 의거 거절한 경우임)

大法院의 제6조제1항제3호 판단

ㅇ 동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기술적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련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2.22. 선고 99후2440 판결)

ㅇ 동 규정에 해당되는 상표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품질․효능․용도․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상표의 의미내용을 일반 수요자가 그 상표를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서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도 그 지정상품이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요되고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이 아닌 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0.3.23. 선고 97후2323 판결)

ㅇ 제25류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표장

- SUPER, BEST, WONDER, CLASSIC, 하이런닝

ㅇ 제25류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매우 약한 표장

- 색상 : WHITE, BLACK, RED, BLUE

- 친환경적인 표장 : GREEN, NATURAL, 자연, 천연, WELL- BEING

- 기타 : BOY, LADY, HOMME, BASIC, BABY, POP MODE

③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ㅇ 동 조항을 적용시 주의할 점은 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한하고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도형 또는 식별력 있는 문자)과 결합된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ㅇ 단, 식별력이 있는 부분과 결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부기적으로 표시하였거나 현저한 지리적 표시를 나타내는 도형(단, 창조성이 있는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동 조항 적용

※ 주의할 것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형용사적으로 다른 주요부 상품명의 품질 등을 나타낼때에는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고, 품질 오인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하여야 함

大法院의 제6조제1항제4호 판단

ㅇ 동 규정에 정하고 있는 “헌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는 반드시 법령으로 정하여진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가 아니더라도 현저하게 알려진 관용적인 지명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도 이에 포함됨(대법원 1986.7.22.선고 85후103 판결)

ㅇ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합에 의하여 표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관용표장,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의미를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거나 전혀 새로운 조어가 된 경우가 아니면, 지리적 명칭 등과 관용표장 등이 결합된 표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2.4.26.선고 2000후181 판결)

ㅇ 역사적 문화재의 경우, 그 문화재가 저명한 결과 그 명칭이 단순히 문화재의 호칭으로써 뿐만 아니라 그 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을 이르는 지리적인 명칭으로서도 현저하게 되었다면 본호에다. 다만, 이와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히 저명한 문화재의 명칭이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3후1260)

ㅇ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우

- KOREA, JAPAN, NEW YORK, VIENNA, BRITISH, HALLA(한라), VENEZIA(베네치아), 프랑세스, 백두산, IL DONG(일동), MAHATTAN, 용평(判決)

※ 제25류와 관련하여 패션으로 유명한 도시인 “파리, 뉴욕, 밀라노” 등과 결합된 표장이 다수 출원되는데, 상표명이 이러한 도시에서 생산된 것으로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

ㅇ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아닌 경우

- 첨성대, 화정똥돼지, 금강, Columbia

ㅇ 동 규정의 예외

-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을 결합하여 만든 협회, 조합, 연구소 등 비영리단체,

- 상법상 회사의 명칭과 이들의 약칭(이 경우 반드시 회사명에는 법인 종류(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있어야 하고(상법상 법인은 등기하여야 법인이 설립되고 등기사항에는 법인의 종류가 등기됨), 이러한 법인의 종류가 없는 것은 동 규정의 예외사항이 되지 않음. 한편,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그룹의 경우 각 계열사는 각자 독립된 법인이므로 타인으로 보아 심사하여야 함

※ 참고로, “출원 법인명”과 “상표 법인명”이 다른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1호를 적용

④ 제6조 제1항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

ㅇ 동 규정은 간단하고(And)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표장을 의미하므로 간단하거나(OR) 또는 흔한 표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실무상 간단하거나(OR) 또는 흔한 표장만으로 된 표장인 경우에는 6-1-7를 적용

ㅇ 주의할 것은 동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도형적인 요소가 강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봄(단, 이 경우에도 그러한 도형요소가 창조적이거나 문자로 인식하기보다는 도형으로 강조된 경우에는 식별력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도형적 요소가 극히 희박(미약)하여 문자로 인식된다면 동 규정을 적용)

ㅇ 심사기준상 문자상표의 경우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은 본 호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단서에 “다만, 그것이 거래사회에서 사물의 관념을 직감할 수 있는 문자인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의 단서 내용은 매우 모호한 규정으로 오히려 심사관에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함으로써 심사의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높음(이 경우 칭호 또는 관념의 유사여부 판단이 모호하고 결과적으로 상표분쟁시 권리범위 확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

- 식별력이 없는 것 : 가, 나, 취 等

- 식별력이 있는 것 : 닭, 별, 王

特許法院 判決 例

ㅇ 출원상표는 도형“○”안에 한자 “九”가 들어가 있는 상표로써 간단하고 흔히 있는 동그라미 도형안에 한자 “九”를 단순히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아 그 전체의 구성을 볼 때 일반수요자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도형과 문자의 표시에 지나지 아니하여 간단하고 흔히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됨(특허법원2004.2.6선고 2003허5422)

⑤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ㅇ 동 규정은 비록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기 어려운 표장에 대하여 적용

법원의 판단기준

ㅇ 동 규정의 취지는 그 지정상품과 관계에서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 표장만으로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상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그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상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있음

ㅇ 일반적으로 동 호에 해당되는 경우

- 구호, 표어, 인사말, 인칭대명사 또는 유행어

․例) DRINK IN THE SUN,  BELIEVE IT OR NOT, 이게원떡이냐, GOOD MORNING, Have a good time 等

- 장소적의미가 있는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

․例) LAND, MART, CLUB, PLAZA, WORLD, 마을, 나라, HOUSE, CITY 等

-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例) http://www, @, CYBER, COM 等

다. 제7조 관련 심사요령

<일반적인 원칙>

ㅇ 제7조는 공익적인 이유로 출원등록을 거절하는 제6조와는 달리 公益뿐만이 아니라 私益을 위하여도 출원등록을 거절하고 있음

ㅇ 제7조에서 심사 판단시점을 보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공통점이 있음) 公益을 위한 규정은 심사 판단시점이 “상표등록여부결정시”인데 반하여(제6조는 모두 “상표등록여부결정시”임), 私益을 위한 규정은 “출원시”로 하고 있음

ㅇ 최근, 인기 연예인의 이름(그룹명 : “동방신기” 등)을 연예인 본인이 아닌 기획사에서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연예인 본인의 승낙서나 동의서를 첨부토록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거절.

※ 한편, 승낙서 또는 동의서에 인기 연예인이 승낙이나 동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연예인의 나이가 만 20세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행위무능력자)에는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경우에는 부모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의 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토록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거절

ㅇ 제7조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등록원부상 타인의 선등록 소멸시점의 파악이 매우 중요함. 유의할 점은 무효심판 청구에 의거 권리를 소멸시킨 경우 출원인이 무효심판청구인이라 하더라도 무효심판청구에 의거 권리가 소멸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출원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야 함. (이 점이 제73조에 의거 권리를 소멸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청구인만이 우선적으로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구분됨)

※ 대리인이나 출원인 중 타인 선등록의 권리소멸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하면서 동 권리는 본인(출원인)의 무효심판청구에 의거 소멸되었으므로 본인의 출원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바, 이 때에도 반드시 제7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야 함

ㅇ 인기 영화제목이나 TV드라마 제목을 상표명으로 출원하였을 경우 일부 심사관은 제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거절하는 예가 있으나(동 규정과 관련하여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타인의 저명한 저작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법률상 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등록하여야 함

※ 책제목, 영화제목, TV드라마제목 등은 저작물이 아님으로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음

① 제7조 제1항 제4호(공서 양속 관련)

ㅇ 동 규정과 관련하여 자주 간과되는 것은 “출원인은 자연인(개인)이나 상표명이 법인(“○○ Co”, “○○(주)”)”인 경우로, 이 때에는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1호를 적용

ㅇ 判例(대법원 2000.4.21.선고 97후860, 844, 884)에서는 동 규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 고의로 미등록된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

→ 여기서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호”란, 국내외에 모두 알려질 것을 요구하므로 국내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고 외국에서만 알려진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야 함(국내 수요자 기준)

※ 최근 법원판결은 제7조 제1항 제4호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임

ㅇ 나머지는 심사기준 참조

② 제7조 제1항 제7호, 제8호(선등록 관련)

ㅇ 신규심사관은 상표유사여부 판단을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식별력 있는 부분(요부)와 식별력이 없는 부분(부기부)의 구별이 우선되어야 함. 그러한 다음 요부만을 대상으로 상표의 동일 유사여부를 판단하고, 부기부와의 유사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야 함

<제25류와 관련된 식별력 여부>

- 식별력이 없는 것 : 진(JEAN), TEX, LON, Wonder, 비단(의류), SHOES(신발류), 셔츠(Shirts), Belt(혁대), Cap(모자), Classic

- 식별력이 약한 것 : 색상(WHITE, RED, BLUE), BOY, GIRL, KIDS, LADY, BASIC, Modern, New

ㅇ 일반적으로 선등록된 상표와의 동일 유사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음

- 식별력 있는 부분(A)+식별력 없는 부분(B) → 식별력 있는 부분(A)과 비교

- 식별력 강한 부분(C)+식별력 약한 부분(D) → 식별력 강한 부분(C)과 비교

- 식별력 약한 부분(D)+식별력 약한 부분(E) → 전체적으로 비교(분리관찰 지양)

- 식별력 강한 부분(F)+식별력 강한 부분(G) → 각자 비교(“F” 및 “G” 각각 비교)

※ 칭호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하나의 상표에 2이상의 칭호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와 유사한 칭호가 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

ㅇ 특히, 주의할 것은 동 조항을 적용한 결과와 관련하여 동일한 표장에 대하여 이미 법원이나 심판원에서 판결 또는 심결된 경우에 이를 간과하고 다르게 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로 판결문이나 심결문을 보아야 함

대법원 판단(대법원 2000.10.27.선고 2000후815)

ㅇ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호칭․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ㅇ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으며,

ㅇ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함

〔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판례〕

인용상표	이건상표	인용상표	이건상표
부루웨이	BLUEWAY	Lady Soul	혼 Soul
ROBERTA	ROBERTA DI CAMERINO	FENDI	DIFENDI
CAMBRIDGE MEMBERS 캐ㅁ브리지 메ㅁ버스	UNIVERSITY OF CAMBRIDGE	① THOMAS BURBERRY ② HARDY AMIES	THOMAS HARDY
GUCCI	PAOLOCUCCI	LE FORUM	Marie Claire FORUM
cox-comb	J-COX	Activ 액티브	Camel active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판례〕

인용상표	이건상표	인용상표	이건상표
BEAN POLE	BEEN KID's	DAKS	DAKY
①WONDERBRA ②WONDER BOY	WONDERBODY	DAKS	DAKA
(도형)A-X	A/X	NINA RICCI	RobertoRicci
K2	K-2CAMP	Christian Dior	Christian Daniel

③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 오인 또는 수요자 기만)

ㅇ 일반적인 사항 → 심사기준 참조

ㅇ 다만, 심사실무상 막연히 동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동 조항을 적용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할 것인 바, 동 조항과 관련하여 법원의 견해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기 바람(대법원 2000.2.8.선고 99후2594)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요건

ⓐ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고,

ⓑ 인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 그 사용상품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거나 또는 그와 경제적인 견련성이 있는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 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함

④ 제7조 제3항과 관련하여 주의할 점

ㅇ 동 규정에 의하면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출원시로 보고, 다만 출원시에는 양 당사자가 달랐으나 예외적으로 출원 후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적법한)으로 되어 있는데,

ㅇ 반대로 출원시에는 상표권자와 출원인이 동일하였으나, 심사확정시에는 양 당사자가 다르게 된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 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제7조 제1항 제7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특허법원 판단(2004.4.30. 2003허5088 판결)

출원시에는 출원인과 선행상표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등록결정 후 출원인변경이 이루어져 등록시에는 출원인과 선행상표권자가 서로 다르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

① 상표법은 상표등록 전에 출원인변경신고만 하면 상표등록출원의 승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점

② 상표법은 상표등록 당시에는 그 상표 출원인과 선출원 등록상표권자가 동일인이었다가 상표등록 후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를 상표등록무효사유로 삼고 있지 않은데, 상표등록 전에만 출원인과 선출원 등록상표권자가 동일인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 호를 해석하는 것은 이와 같은 상표법의 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상표법 상 상표등록 전에 출원인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변경의 효력이 소급한다거나 또는 출원인이 변경된 경우 그 선출원 등록상표권자를 타인으로 본다는 예외규정이 없는 점

④ 제7조 제1항 제7호는 주로 선출원 등록상표권자를 보호하려는 사익적 규정이라 할 것인데 출원인이었던 선출원 등록상표권자가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여 그 출원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도 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⑤ 제7조 제4항 제1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ㅇ 제7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출원상표가 제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등록상표가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ㅇ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불사용취소심판청구에 의거 권리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제7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됨(다만, 이 경우 출원인이 소멸된 상표권자로부터 불사용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시장조사 방법 등에 의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ㅇ법원의 판단

상표 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등록취소는 그 심판청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요건사실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7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1년은 상표등록취소심결 확정일로부터 소급한 기간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므로 상표불사용을 원인으로 한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7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인 상표불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8.2.27. 선고 97후1429)

라. 제8조 관련 심사요령

ㅇ 선출원이 있어 후출원을 제8조에 의거 거절할 경우, 선출원이 심사가 확정될 때까지 후출원의 심사를 거절결정이나 등록결정 등 심사를 확정하면 아니 됨.(인용 선출원의 심사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에 의거 지체되는 경우에는 후출원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여야 함. 실무를 하다보면 실수로 제8조에 의거 의견제출통지를 한 후 출원인의 의견이나 보정이 없을 경우 의견제출기간 경과 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인용 선출원이 거절결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거절결정불복청구(특히,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인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2년 이상의 기간경과도 있음) 중인데 이를 간과(심사이력에는 “거절결정”으로 나타남)하여 후출원을 출원공고 또는 등록결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규심사관은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임)

ㅇ 한편, 심사관이 제8조와 관련하여 자주 실수하는 것 중의 하나는, 본원 출원시에는 인용 선출원이 설정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본원 출원의 심사시에는 이미 설정등록되어 있을 때, 제8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는 사례가 자주 있음

※ 현재 시스템상 검색시 검색결과에는 제8조 대상이 되는 인용 선출원이라 하더라도 동 출원이 설정등록 되어 있을 때에는 설정등록번호가 나타남으로써 출원일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면 선등록으로 착각하여 제7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됨

ㅇ 제8조 제5항과 관련하여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청구에 의거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된 날로부터 3월간은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출원할 수 있는바, 만약 동 기간을 경과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제7제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야 함(判例에서도 동 기간을 취소심판청구인에게 주었음에도 이를 경과(해태)한 후 출원하는 것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하여 제7조 제1항 제8호를 적용)

제27류 심사요령

목    차

1. 목 적	345

가. 목적	345

나. 필요성	345

2. 제27류(벽지,깔개류,매트류,인조잔디 등)의 출원 동향	345

가. 출원동향	345

3. 지정상품 및 그 일반적 특성	346

가. 제27류의 지정상품은 7개군과 상품세목 22개로 구성됨	346

나. 제27류의 지정상품의 특징, 용도 및 사용계층	347

4. 지정상품의 특성에 따른 27류 심사시 유의사항	347

가. 일반적 유의사항	347

나. 상품의 특징(평면적 현상)에 따른 유의사항	347

다. 상품의 유사군 코드해석	347

라. 지정상품 용어해설	348

5. 상표심사	350

가. 등록 결정된 상표사례	350

나. 거절 결정된 상표사례	351

6. 심결례․판례연구	352

가. 카펫, 융단, 벽지 등 심결․판결례	352

1. 목 적

가. 목적

벽지, 깔개류, 매트류, 인조잔디 등의 전문분야에 대한 상표심사업무에 대하여 과거 및 현재의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하여 활용함으로써 심사관의 자질을 높이고 심사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심사의 객관성과 일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나. 필요성

(1) 심사의 객관성 유지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심사결과를 유지하도록 함.

(2) 심사의 공정성 확보

심사결과가 법령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함.

(3) 심사의 일관성 유지

판례․심결례․심사선례에 따라 동일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4) 심사의 상황적응성 담보

상표심사관의 인사이동이나 상품류 구분별 심사관 변동 등의 여러상황에 대비하여 담당류 심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이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2. 제27류(벽지, 깔개류, 매트류, 인조잔디 등)의 출원동향

가. 출원동향

ㅇ 전체 상표출원중에서 화기․총포탄 및 발사체, 화약류, 불꽃관련 상품의 상표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2년도는 총 출원건수 144,678건중 276건으로 0.19%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도는 148,691건중 199건으로 0.13%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147,327건중 564건으로 0.38%를 차지하고 있고,

2005년도 5월말 현재는 65,471건중 209건으로 0.32%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 분야의 출원은 전체상표․서비스표 출원중 0.4%이하의 수준임.

[벽지, 깔개류, 매트류, 인조잔디 상품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

구분 연도	전체상표출원			화기․총포탄․화약류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계(점유율)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2001	142,492	111,105	31,387	168(0.12)	155(92.3)	13(7.7)
2002	144,678	116,760	27,918	276(0.19)	243(88.0)	33(12.0)
2003	148,691	122,080	26,611	199(0.13)	163(68.1)	36(31.9)
2004	147,317	119,860	27,457	564(0.38)	441(68.8)	47(36.2)
2005	65,471	55,000	10,471	209(0.32)	172(89.1)	37(10.9)

3. 지정상품 및 그 일반적 특성

가. 제27류 지정상품은 7개군과 상품세목 22개로 구성됨

상품군	상품세목	유사군코드
1. 세면장용매트	세면장용 매트	G1825
2. 자리류	거적․다다미․돗자리․멍석․자리․플라스틱자리․화문석	G1902
3. 벽지	벽지	G2101
4. 깔개류	러그(․마루깔개․매트․비직물제장식용벽걸이․양탄자․융단․자동차용카펫	G2602
5. 비직물제족자	비직물제족자	G2604
6. 인조잔디	인조잔디	G3305
7. 운동용매트	스키슬로프용 로프매트․체육관용매트․ 체조용매트	G4303

나. 27류 지정상품의 특징, 용도 및 사용계층

ㅇ 특징

- 대부분의 지정상품이 평면적(이차원적)인 형상을 하고 있음

ㅇ 지정상품의 용도

- 자리류, 깔개류, 매트류, 인조잔디는 충격흡수나 미끄럼 방지용으로

사용되고

- 벽지류, 비직물제 족자류는 장식용으로 사용

ㅇ 사용계층

- 남녀노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의 소비자가 보편적으로

사용

4. 지정상품의 특성에 따른 27류 심사시 유의사항

가. 일반적 유의사항

ㅇ 벽지는  종이류이나 16류가 아닌 27류 이며

ㅇ 벽지와 유사상품인 휴지․냅킨용지․종이타월․안면휴지․화장용티슈는 비유사 상품으로 결정(판례 반영) 되었으므로 비유사 상품으로 심사

나. 상품의 특징(평면적 형상)에 따른 유의사항

ㅇ 상표출원일 전에 발생한 저명한 저작권과  저촉시에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로 거절

ㅇ 출원상표가 문자가 아닌  도형이나 색체인 경우 식별력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장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조로 거절하고,  굳이 출원을 원하면 의장으로 출원 하도록 유도

다. 상품의 유사군 코드해석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판단의 심사실무상 기준이 되는 유사군코드에 대한 해설로서 특히 포함되는 상품과 포함되지 않은 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임.

◆ 특히 포함되는 상품

- G1825 욕조류 : 세면장용매트

- G1902 자리류 : 화문석, 다다미, 플라스틱 자리

- G2101 지(紙)류 : 벽지

※ 벽지와 냅킨용지, 휴지는 비유사(92후87판결)

- G2602 옥내장치용품 : 비직물제 장식용 벽걸이, 매트(세면장용 및 운동용 제외), 융단, 자동차용 카펫, 러그, 마루깔개

- G2604 액자류 : 비직물제 족자

- G3305 아스팔트 및 기타 건축제 : 인조잔디

- G4303 운동구류 : 스키슬로브용 로프매트

◆ 특히 포함되는 않는 상품

- G1825 욕조류

매트(세면장용 및 운동용매트는 제외)는 G2602로 분류

- G1902 자리류

가마니(22류)는 G2505로 분류

- G2101 지(紙)류

내프킨, 종이물수건, 종이수건, 화장실용 휴지, 화장지(16류)는

G2102로 분류

- G2602 옥내장치용품

직물제 족자(24류), 비직물제 족자(27류)는 G2604로 분류

체육관용 매트, 체조용 매트, 스키슬로프용 매트(27류)는 G4303으로 분류

- G2604 액자류

사진용마운트(16류)는 G2202로 분류

- G3305 아스팔트 및 기타 건축제

천연잔디(31류)는 G0212로 분류

라. 지정상품 용어해설

제27류의 지정상품중 아주 기본적이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을 제외하고 전체 22개중 12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영문명을 병기하고 심사관은 물론 그 분야의 일반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설함.

ㅇ 거적(Geojeok [Straw mats])

끼로 날을 하여 짚으로 두툼하게 쳐서 자리처럼 만든 물건

ㅇ 다다미(Tatami mats[Japanese straw mats])

일본식 주택에서 짚으로 만든 판에 왕골이나 부들로 만든 돗자리를 붙인, 방바닥에 까는 재료

ㅇ 플라스틱자리(Plastic mats)

사람이 앉거나 눕거나 하기 위하여 바닥에 까는 물건으로 플라스틱을 재료로한 자리

ㅇ 화문석(Reed mats)

물들인 왕골로 꽃무늬 등을 놓아 짠 돗자리로 꽃돗자리라고도 함

ㅇ 러그(Rugs)

깔개․무릎덮개 등으로 사용하는 엉성한 조직의 직물제품으로 카펫과 유사하고 같은 용도의 카펫류(類)를 말할 때도 있음

ㅇ 비직물제 장식용 벽걸이(Wall hangings, not  of textile[ornaments])

천이 아닌 나무나 아크릴, 지점토, 우드락 등을 사용하여 만든 장식용 벽걸이

ㅇ 양탄자(Carpets)

베틀 위에서 날실(warp threads)을 잡아당기고 이 실들로 양털을 매듭을 지어서만든 것

ㅇ 융단(Yoongdan[korean carpets])

모직물의 하나로 넓은 뜻에서는 펠트(felt) 직물 또는 직물제(織物製)의 깔개의 총칭

ㅇ 자동차용 카펫(Automobile carpets)

자동차에 사용되는 모직물의 하나로 넓은 뜻에서는 펠트(felt) 직물 또는 직물제(織物製)의 깔개

ㅇ 비직물제 족자(Wall hanging scrolls, not of textile)

비직물제로 그림이나 글씨를 표구하여 기둥이나 벽에 걸기도 하고 두루마리처럼 말아 두기도 하는 것

ㅇ 인조잔디(Artificial turf)

합성섬유를 소재로 하여 만든 잔디

ㅇ 스키 슬로프용 로프매트(Mats of woven rope for ski slopes)

스키 슬로프 양옆에 설치되어있어 스키를 타는 사람들의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스키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로프 매트

5. 상표심사

가. 등록 결정된 상표사례

나. 거절 결정된 상표사례

6. 심결례․판례연구

가. 카펫, 융단, 벽지 등 심결․판결례

출원․등록번호 심판․판결번호	상 표	류 구 분	판 시 내 용	비고
81-9856 83항고심판절201	STRESSKRAFT	21류 한지,휴지 신문용지,벽지	강압된 크라프트지, 압축된 크라프트지로 인식 품질 오인 §9①11에 해당된다
제169172호 98당373		15류 왁스	륨은 바닥재의 보통명칭, 관용표장 아니다. 바닥재에 사용하는 광택제의 뜻 용도 표시아니다 §8①1,2,3해당안된다
88-28841 89항원1192		21류 포장지	(제102410호) 에스또아르≠에뜨왈,에토일 §9①7 아니다
제102260호 90당 508		21류 신문용지, 벽지	보통명칭, 흔한명칭아니다 §8①1,5 해당안된다
89-29915 90항원1472 92후87		21류 벽지	목화(선등록상표):휴지,화장용티슈 §9①7 유사한 상품이 아니므로 해당안된다
97-13414 98원2673		21류 벽지, 한지	흔한성이다 §6①5에 해당한다
97-50417 99원4183		21류 방수지, 장판지	(제188333호), (제247923호),(제245304호),(제245303호) §7①4,10,11 해당안된다
99-14773 2000원494		27류 벽지	ZOOM(인간,동물,생물)의 복수형 ZOA 좋아의 뜻으로 품질,효능표시라 할 수 없다.
99-15320 2000원1028 2000허5841		17류 비닐시트	상품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없다. §6①7에 해당한다.
2000-2333 2001원391		27류 벽지, 인조잔디	(제288100호) 조어로서 비유사
2000-46720 2002원1301		27류 벽지, 매트	(제410764호) 비유사하다
2000-56225 2002원1181 2002허4958		27류 벽지	(제476830호) 39류 냅킨용지, 휴지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 §7①7 해당안된다.
45-2001-2686 2003원3954		27류 다다미, 벽지	MSM : Methyl Sulfonyl Methane의 약어로 금속성 황화물로 인식되어도 원재료, 품질표시라 할 수 없다. §6①3, §7①11 해당 안된다.
2002-41178 2003원4189		27류 다다미 러그	(제421507호) 21류 티켓용지, 방화지 지정상품 비유사
제491460호 2003허3365		27류 양탄자, 벽지	(제361131호) 유사하다
2003-19712 2004원52		16류 인쇄용지	(제280195호) 상품이 비유사하다

출원․등록번호 심판․판결번호	상 표	류 구 분	판 시 내 용	비고
제524177호 2003당1959 2004허2802		20류 침대	, , (제197859, 505004, 41-33962호) §7①7 해당하여 무효이다.
제587687호 2004당2029		20류 침대, 거실장	(제389289호) 26류 침대, 융단, 커튼 §7①7 해당하여 무효다.
2002-43157 2003원4503		3류 욕실의자	(제251260호) 26류 융단, 책상보/ 표장이 비유사하여 오인, 혼동염려 없다. §7①7 해당 안된다.
2002-33987 2003원4335		27류 돗자리, 러그, 매트, 양탄자, 융단, 카페트	,, (제298511, 276348, 316184호) , (제241053, 247746호) 지정상품이 유사하지 않다. §7①7 해당 안된다.
2002-42312 2003원4226		24류 누비이불, 요홑이불, 침대커버	,, (제481888, 384460, 2001-50593호) 비유사하거나 선원의 지위가 없어졌다. §7①7, §8① 해당 안된다.
2002-26909 2003원2555		24류 사워커튼, 요, 때밀이타월	, (제175893, 510821호) 24류 직물제 손수건, 27류 융단매트, 깔개/ 비유사하므로 §7①7 해당 안된다.

제28류 심사요령

목    차

Ⅰ. 목적 및 필요성	359

1. 목적	359

2. 필요성	359

Ⅱ. 제28류(스포츠용품) 출원동향	359

1. 스포츠용품 출원동향	359

2. 제28류 다출원업체 현황	360

Ⅲ. 지정상품(指定商品)심사	361

1. 제28류 지정상품의 개관	361

2. 제28류 지정상품의 특징	362

3. 제28류 지정상품 심사기준	363

4. 지정상품검색 사이트 소개	367

Ⅳ. 상표심사(商標審査)	367

1. 제28류 출원상표의 특징	367

2. 상표심사시 유의사항	368

3. 상표법 조항별 심사시 유의사항	369

4. 제28류 상표심사와 관련한 심․판결례	371

Ⅰ. 목적 및 필요성

1. 목  적

오락 및 유희용구, 체조용품 및 운동용품, 크리스마스트리용 화장품(약칭 스포츠용품) 등의 상표심사업무에 관하여 과거 및 현재의 지식을 축적, 공유, 활용함으로써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신규심사관 발령시 심사초기 적응력 제고와 경력심사관에게는 심사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여 상표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필요성

가. 심사의 客觀性 도모

-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유사한 심사결과를 보장하도록 함.

나. 심사의 公正性 확보

- 심사의 결과가 법령과 공익에 적합하도록 함.

다. 심사의 一貫性 유지

- 판례․심결례․심사선례에 따라 동일한 결론을 유도하도록 함.

라. 심사의 狀況適應性 담보

- 상표심사관의 인사이동이나 상품류 구분별 심사관 변동등의 여러상황에도 담당류의 심사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

Ⅱ. 제28류(스포츠용품) 출원동향

1. 스포츠용품 출원동향

ｏ 제28류의 출원건수는 2000년도 3,615건에서 2001년도 4,575건으로 20.9%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2004년도에 3,654건으로 매년 일정하게 출원되고 있음

- 2004년도 말 기준으로 내국인 출원은 전년대비 약5% 정도 감소하였으나 외국인 출원은 전년대비 9.4% 증가하여 대조를 보임

- 제28류 출원중 외국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도 20.3%에서 2004년도 24.4%를 기록하여 출원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제28류 출원현황>

(단위 : 건)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내국인	2,880	3,346	2,858	2,906	2,763
외국인	735	1,229	778	807	891
계	3,615	4,575	3,636	3,713	3,654

2. 제28류 다출원업체 현황

ｏ 제28류 다출원업체은 다음과 같으며, 이들이 전체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도 7.7%, 2004년도 8.5%임

<제28류 다출원업체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3년		2004년		비고
	출원인	건수	출원인	건수
1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인크	42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인크	56
2	시마노	42	한솔교육	45
3	나루미야인터내셔널	37	시마노	44
4	대원씨앤에이홀딩스	32	교원	42
5	한솔교육	29	대원씨앤에이홀딩스	35
6	엠유스포츠	25	삼성에버랜드	21
7	무주리조트	24	메이저리이그베이스볼프로퍼티이즈인코오퍼레이티드	18
8	바낙스	23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	18
9	다이와세이꼬	18	에프엔씨코오롱	17
10	더베이비아인슈타인컴퍼니,엘엘씨	15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인크	15
소계	287		311
전체	3,713		3,654

Ⅲ. 지정상품(指定商品) 심사

1. 제28류 지정상품의 개관

구분	군(유사군코드)	비고
주방용품과 일용품(G18)	1. 곤충채집용 채(G1812)	파리잡이용 종이 및 점착제 : 5류 파리채류 : 21류
	2. 애완동물용 장난감(G1817)	애완동물용 의류 : 18류 개집․애완동물용 집 : 20류 새장 : 21류
가구․침구․옥내외장치품 및 혼상제구(G26)	3.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G2602)
사무용 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기타의 기계기구	4. 잠수용 오리발(G3609)	잠수용 기기(잠수용 마스크․귀마개․산소통) : 9류
수송용 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부속품(G37)	5. 패러글라이더․행글라이더(G3703)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 : 12류 로켓․인공위성 : 9류
연료․공업용 유와 납류(G40)	6. 스키용 왁스(G4004)	납류(공업용 왁스․미가공 왁스 등) : 4류
완구․유희구․운동용구와 오락기구(G43)	7. 완구 및 인형(G4301)	유아용 놀이틀 및 보행기 : 20류
	8. 오락용구류(G4302)	화투 : 16류
	9. 운동구류(G4303)	등산용 텐트 및 자일 : 22류 스포츠의류 : 25류 운동용 매트 : 27류
	10. 낚시용구류(G4304)	낚시바구니 : 20류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 31류
악기․축음기와 그들의 부속품(G51)	11. 고적대 지휘봉(G5101)	악기와 그 부속품(가야금․드럼․드럼채․바이올린 등) : 15류 음악이 녹음된 음반류 및 레코드플레이어용 부속품 : 9류

2. 제28류 지정상품의 특징

가. 지정상품의 포괄명칭 출원이 많음

ｏ 제28류의 지정상품군중 완구 및 인형, 오락용구류, 운동구류 등에서 포괄명칭으로 출원되는 경우가 많음

ｏ 포괄명칭으로 출원되는 경우, 심사기준상의 구체적 상표명칭으로 보정하도록 의견제출

- 단순한 상품명칭 오기의 경우 심사관 재량으로 수정하여 심사

나. 지정상품의 일정성

ｏ 제28류 지정상품은 비교적 life cycle이 길어 새로운 상품이 지정․출원되는 빈도는 많지 않음

- 전자, 통신과 같은 IT 관련 상품의 경우 life cycle이 짧아 새로운 상품이 지정․출원되는 빈도가 높음

다. 지정상품 용도의 유사성

ｏ 스포츠 용품의 경우 상품의 특성중의 하나인 용도가 유사하여 유사군코드 부여가 비교적 용이

- 심사실무상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등이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군에 속하는지 정상품은□기계적□으로 동일상품으로 분류함

3. 제28류 지정상품 심사기준

가. 일반적 기준(유사군코드 부여)

(1) 상품심사의 原則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

(2) 지정상품이 유사상품 심사기준 분류에 있을 경우

- 해당 유사군코드 부여

(3) 지정상품이 유사상품 심사기준 분류에 없을 경우

① 상품의 용도나 기능에 따라 류, 군을 파악하여 유사군코드 부여

② 용도가 중복되는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유사군코드 부여

나. 개별적 기준

(1) 곤충채집용 채(G1812)

ｏ 파리채류 중에서 곤충채집용 채만 포함

※ 타류 상품

□ 파리잡이용 종이(파리잡이용 점착제, 파리잡이용 종이) : 제5류(G1812)

□ 파리채류(바퀴벌레 포획기, 파리채, 파리통) : 제21류(G1812)

(2) 애완동물용 장난감(G1817)

ｏ 아래 표시된 것들 외의 애완동물용품만 포함

※ 타류상품

□ 새잡이 끈끈이 : 제1류(G1817)

□ 금속제 가금류 사육장․새욕조(구조물) : 제6류(G1817)

□ 애완동물용 의류 : 제18류(G1817)

□ 비금속제 가금류 사육장․새욕조(구조물) : 제19류(G1817)

□ 개집․애완동물용 집(구조물 제외) : 제20류(G1817)

□ 새장(구조물 제외) : 제21류(G1817)

(3) 크리스마스 트리용 장식품(G2602)

ｏ 옥내장치용품중 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만 포함

※ 타류상품

□ 구두 흙털개 금속매트 : 제6류(G2602)

□ 종이제 옥내장치 용품 : 제16류(G2602)

□ 가죽제 커버 : 제18류(G2602)

□ 블라인드․발 : 제20류(G2602)

□ 직물제 옥내장치용품 : 제24류(G2602)

□ 러그 훅 : 제26류(G2602)

□ 깔개류 : 제27류(G2602)

□ 크리스마스트리(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것에 한함) : 제31류(G2602)

(4) 잠수용 오리발(G3609)

ｏ 잠수용 기기중 잠수용 오리발만 포함

※ 타류상품

□ 잠수용 기기(잠수마스크, 잠수용 귀마개, 잠수용 산소통) : 제9류(3609)

(5) 패러글라이더․행글라이더(G3703)

ｏ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중 패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만 포함

※ 타류상품

□ 로켓․인공위성: 제9류(G3703)

□ 항공기용 조명 및 냉난방 설비(항공기용 라이트, 반사경 등) : 제11류(G3703)

□ 항공기와 그 부품 및 부속품(비행기, 우주선, 항공기용 스크루프로렐러 등) : 제12류(G3703)

(6) 스키용 왁스(G4004)

ｏ 납류중 스키용 왁스만 포함

※ 타류상품

□ 납류(공업용 왁스, 목랍, 미가공 왁스, 밀랍, 벨트용 왁스, 크리스마스트리용 양초, 파라핀 왁스 등) : 제9류(G4004)

□ 봉랍 : 제16류(G4004)

(7) 완구 및 인형(G4301)

ｏ 가면, 고무제 완구, 금속제 완구, 깜짝상자, 각종 인형, 완구악기, 인형용 방 등

※ 타류상품

□ 유아용 놀이틀 및 보행기 : 제20류(G4301)

(8) 오락용구류(G4302)

ｏ 고리게임 용구, 놀이용 구슬, 다이아몬드게임용구, 다트, 당구공, 당구대용 쿠션,  당구큐, 체스용구 등

※ 타류상품

□ 화투 : 제16류(G4302)

☞ 판례

『당구용 쿠숀』과 『다이아몬드 게임』은 비유사(대법원 1987.2.10 선고 85후113)

(9) 운동구류(G4303)

ｏ 검도용 동구, 경기용 원반, 곤봉, 복싱용 글러브, 야구공, 야구글러브 등 각종 운동구류중 아래의 것들은 미포함

※ 타류상품

□ 금속제 다이빙보드 및 텐트펙․등산용 아이젠 : 제6류(G4303)

□ 펀치링․피켈 : 제8류(G4303)

□ 레귤레이터․에르고미터․운동용 휘슬 : 제9류(G4303)

□ 비금속제 다이빙보드 : 제19류(G4303)

□ 비금속제 텐트펙․캠핑용 침낭 : 제20류(G4303)

□ 코펠 : 제21류(G4303)

□ 등산용 텐트 및 자일 : 제 22류(G4303)

□ 스포츠 의류 : 제25류(G4303)

□ 운동용 매트 : 제27류(G4303)

☞ 판례

①『라켓』과『뜀틀, 롤어웨이, 덤벨, 미용체조기, 안마, 제자리 걸음기, 철봉, 트림벨트, 트위스트머신』는 비유사(대법원 1987.8.25 선고 86후152)

②『골프용 장갑, 스키장갑, 스키판, 스키폴, 배드민턴라켓, 셔틀콕, 테니스라켓, 테니스볼, 테니스연습기』와『등산백받침대, 등산캠프용 텐트』는 비유사(대법원 1993.2.22 선고 93후695)

③『골프용 공, 골프채, 정구공, 정구라켓』과 『등산캠프용 텐트』는 비유사(대법원 1994.2.22 선고 93후1506)

④『라켓』과『서프보오드』는 비유사(대법원 1997.5.16 선고 96후1583)

⑤『골프용 공, 골프용 장갑, 골프채, 캐디백』과『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는 비유사(특허법원 2000.9.28 선고 2000허1429)

(10) 낚시용구류(G4304)

ｏ 낚시용구류중 아래의 것은 제외함

※ 타류상품

□ 낚시바구니 : 제 20류(G4303)

□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 제31류(G4303)

(11) 고적대 지휘봉(G5101)

※ 타류상품

□ 음악이 녹음된 음반류 및 레코드플레이어용 부속품(내려받기 가능한 전자음악, 녹음된 테이프, 레코드판, 레코드플레이어용 바늘, 음악이 녹음된 컴팩트디스크 등) : 제9류(G5101)

□ 악기와 그 부속품(가야금, 꽹과리, 만돌린, 드럼, 피아노 등) : 제15류(G5101)

4. 지정상품검색 사이트 소개

- http://nshopping.naver.com/category/blist.php

- http://shopguide.sio.net

- http://gmarket.co.kr/

Ⅳ. 상표심사(商標審査)

1. 제28류 출원상표의 특징

가. 다출원업체의 변동이 심함

ｏ 매년 다출원 상위 10개업체의 순위바뀜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류에 비해서 개인   명의의 출원이 많음

ｏ 또한 타류에 비해 다출원 상위업체의 전체출원 비중이 낮다는 점도 특징임

나. 외국인의 출원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어 상표 출원의 급증

ｏ 제28류 전체출원은 정체되어 있으나 외국인 명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  체출원 대비 외국인 출원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ｏ 이와 관련하여 외국어 단어 및 외국어 결합문자(특히 영어와 일어)의 출원이 급  증하고 있음

2. 상표심사시 유의사항

가. 외국어 표기 상표심사

ｏ 외국어 표기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관계로 영어, 불어, 일본어 상표에 대해서는 사전 및 인터넷 검색 등으로 단어의 의미를 확인하여 성질표시 등의 상표가 등록  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하며, 칭호의 유사여부 판단시 외국어 표기가 다양하게 발음되는 점을 감안 다양한 칭호를 조합하여 정확한 검색이 이루어 지도록 해야함

- 구체적 범례

출원상표가 “due”인 경우 영어 단어 의미를 검색하여 성질표시여부를 판단하고, 칭호검색시 발음이 동일 유사한 “dew”도 같이 검색하도록 함

나. 성질표시 포함하는 상표의 심사

ｏ 선등록상표의 다수가 성질표시 상표(스포츠 용품의 SLIM 등) 와 결합하여 등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출원인은 상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성질표시상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출원인간 상표 선점경쟁도 치열하므로 상표등록여부 판단시에 “상표의 요부”와 성질표시 해당여부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ｏ 출원상표의 선출원․선등록 상표에 대한 동일유사여부나 성질표시 해당여부에 관한 판단이 심사관에 따라 상이할 경우 후에 분쟁의 소지가 높으므로 심사관간의  활발한 토의를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일관된 심사방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다. 전문용어를 포함한 상표의 심사

ｏ 전문용어를 포함하는 상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골프용품의 경우 Good Putt) 상품학 사전, 지정상품 관련 전문서적 및 잡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참조할 필요성이 있음

3. 상표법 조항별 심사시 유의사항

가. 상표법 제6조

(1) 보통명칭, 관용표장(동법 제6조제1항 제1호 및 2호)

ｏ 제28류 스포츠 용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장은 보통명칭, 관용표장에 해당

- 식별력 있는 부분과 결합하지 않고 출원한 “Billiard”, “PUTT”, “DOLL”을 지정상품 “당구용품, 골프용품, 인형” 등에 출원할 경우

- 식별력이 있는 부분과 결합하지 않고 출원한 “SLIM”을 지정상품 “운동구류 용품”에 “Shot, Driver”을 “골프용품”출원한 경우

(2) 성질표시 표장(동법 제6조제1항 제3호)

ｏ 제28류 지정상품(스포츠용품)의 경우 다음과 같은 표장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것으로 보고 심사할 필요성이 있음

- 식별력이 있는 부분과 결합하지 않고 출원한 “CUTE, FLEXIBLE, STRONG, JOYFUL, DIET” 등은 식별력 없다고 판단함

ｏ 도형+문자 형태로 출원된 상표는 도형이나 문자 중 부기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부분보다 주요 식별력 있는 부분인 분자나 도형에 중점을 주고 유사여부 및 성질 표시를 판단함

- 성질표시인 Good, Nice, Green, Excellent 등에 부기적인 도형이 결합된 상표는 식별력 없음

(3) 현저한 지리적 명칭(동법 제6조제1항 제4호)

다음 예의 경우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표장에 해당

상표	지정상품	비고
오거스타(Augusta)	골프용품(골프공, 골프가방, 골프장갑 등)	․ 오거스타는 미국 메인주(州)의 도시로 골프용품과 관련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

(4)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동법 제6조제1항 제7호)

ｏ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과 관련된 조항(§6-1-7)은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조  제1항 제6호까지 적용할 조항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에 신중을 요함

- 심사실무 상 ‘～만으로’ 혹은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지 않은 표장의 경우 제6조 제1항 각호의 적용과 함께 제6조 제1항 제7호를 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음

ｏ 제28류(스포츠용품)지정상품의 용어(用語)나 약어(略語)가 출원상표인 경우

- 용어나 약어의 의미 및 기술적 표장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며 기술적 표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7호를 적용해야 함

- 단,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수요자나 관련업계 및 기술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적용하여야 함

나. 상표법 제7조(동일유사여부 판단)

(1) 상표의 동일유사 여부는 해당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대비하여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동일 유사한 경우 적용

ｏ 상표 구성부분의 분리관찰 여부, 식별력 유무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판단

(2)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이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동일유사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ｏ 분리관찰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유사의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함

(3) 동일출원인에 의해 영문상표와 한글상표(영문발음)가 별개로 출원된 경우

ｏ 영문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 하더라도 한글상표의 경우는 일견해서 인용  상표와 외관, 관념이 동일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여 결정해야함

4. 제28류 상표심사와 관련한 심․판결례

<상표법 제6조 관련 심․판결례>

일련 번호	심․판결례 번호	본원상표	지정상품	결 과	비 고
1	99원3575	LIFE FITNESS	계단오르기기구, 덤벨샤프트, 로잉머신, 바벨, 아령, 역기용기구, 런닝머신	지정상품의 용도를 보통으로 표시한 것이 아님
2	99원3640		완구악기, 완구용공, 완구용블록, 인형용방, 인형용우유병, 인형용피복, 인형집, 인형침대, 장기판, 장난감권총 등	성질표시
3	99원4117		견지, 낚시대, 낚시바구니,낚시바늘, 낚시받침대, 낚시밥, 낚시봉, 낚시용구케이스 등	품질, 효능표시 아님	ALPHA(제일의) TaCKLE(낚시도구)
4	2002허5708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채	성질표시 아님
5	2002허7070		스노우보드 보관용 가방,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바인딩, 스노우보드용, 스노우보드용 트랙션 패드,스키 및 스노우보드용 락, 스키 및 스노우보드용 보호헬멧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 6-①-6
6	2003허5422		낚시대,낚시릴,낚시바늘,낚시밥,낚시용가방,낚시용가짜미끼,낚시용구케이스 등	간단하고 흔한 표장 6-①-6

<상표법 제7조 관련 심․판결례>

일련 번호	심․판결례 번호	본원상표	인용상표	결 과	비 고
1	99원4060			동일상품 유사 7-①-7
2	99원4806	DURA FIBER	DURA RANGE	동일상품 유사 7-①-7	분리관찰 가능하여 양상표은 동일유사
3	2000원95			비유사	본원상표는 전체로써 호칭
4	2000당1715			동일상품 유사
5	2004허4495			비유사
6	2003허6272			비유사

제29류 및 31류 심사요령

목     차

1. 제29류 및 제31류 포괄범위 및 출원표장의 특징(출원통계포함)	379

2. 식물(야채․화초․종자․나무․수산식물 등)관련 출원상표의 심사요령	381

가. 종자산업법의 성격	381

나. 종자산업법의 ‘식물품종명칭’ 등록 근거규정	382

다. 등록상표와 품종명칭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382

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상표로 출원할 경우에 대한 심사기준 적용예시	382

마. 품종명칭 검색대상 지정상품 및 검색방법	383

3. 상품심사	385

가. 상품심사 일반	385

나. 건강기능(보조) 식품에 대한 상품심사	386

다. 개별상품별 상품분류 노하우	388

4. 상표심사	388

가. 성질표시표장이거나 이와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표장이 주류	388

나. 법 제6조관련	390

다. 법 제7조관련	390

5. 기타 참고사항	391

가. ‘농협’ 명칭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391

나. ‘고려(인)삼’ 관련 상표 심사요령	392

6. 판례연구	393

<붙임>

1. 상품분류 심사요령	399

2. 혼동하기 쉬운 상품 분류	412

1. 제29류 및 제31류상품의 포괄범위 및 출원표장의 특징 (출원통계 포함)

가. 29류의 포괄범위(가공한 것, 냉동한 것이 주류임)

※ 본류에는 주로 동물성 식품 및 야채 기타 원예작물로서 식용 또는 보존용으로 처리를 한 것이 포함된다

□ 농산물 : 두류, 냉동야채류,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두부류, 냉동과실류 등

□ 축산물 : 식육, 알류 및 가공란, 육류가공품(내장품), 유제품, 식용유지 등

□ 수산물 : 살아있지 않은 식용어개류, 신선하지 않은 가공해초류, 가공수산물 등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용유지. 유제품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

구분 연도	전체상표출원			농.수.축산물,식용유지,유제품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계(점유율)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2001	142,492	111,105	31,387	4,593(3.223)	4,141(90.2)	452(9.8)
2002	144,678	116,760	27,918	5,038(3.482)	4,583(91.0)	455(9.0)
2003	148,691	122,080	26,611	5,768(3.879)	5,155(89.4)	613(10.6)
2004	147,317	119,860	27,457	6,160(4.181)	5,577(90.5)	583(9.5)
2005.5	65,471	55,000	10,471	3,045(4.650)	2,842(93.3)	203(6.7)

나. 31류의 포괄범위(살아있는것, 신선한 것이 주류임)

※ 본류에는 주로 식용처리를 하지 않은 陸産物(land products), 살아있는 동식물 및 사료가 포함된다.

□ 농산물 : 미가공곡물 및 화분(花粉), 신선한 야채류, 당료작물, 코프라,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 사료, 종자류, 신선한 과실류, 식물, 홉, 미가공 코코아 원두등

□ 축산물 : 부화용 수정란, 살아있는 수조(獸鳥), 살아있는 벌레 등

□ 수산물 : 살아있는 식용어개류, 신선한 해초류

□ 기  타 : 통나무, 미가공코르크, 살아있는 나무로 만든 크리스마스트리,

생화환, 낚시용 살아있는 미끼, 장식용 건조식물, 잠종(蠶種)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신선한 것). 사료. 종자, 식물에 대한 상표출원 현황>

구분 연도	전체상표출원			농.수.축산물,사료,종자,식물			비고
	계	내국인	외국인	계(점유율)	내국인 (구성비)	외국인 (구성비)
2001	142,492	111,105	31,387	2,006(1.408)	1,783(88.9)	223(11.1)
2002	144,678	116,760	27,918	2,130(1.472)	1,901(89.2)	229(10.8)
2003	148,691	122,080	26,611	2,611(1.756)	2,318(88.8)	293(11.2)
2004	147,317	119,860	27,457	2,722(1.848)	2,418(88.8)	304(11.2)
2005.5	65,471	55,000	10,471	1,306(1.995)	1,208(92.5)	98(7.5)

다. 29류 및 31류 출원표장의 특징

□ 성질표시적 상표의 출원이 많음

ㅇ 키토산, 황토, 청정, 참숯, 상황버섯, 인삼, 황기, 원재료표시 등이 포함된 문자와 이들과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또는 도형과 결합상표

□ 각종 동물, 식물, 수산물을 도형화한 출원이 많음

ㅇ 돼지, 소, 닭, 과일, 버섯, 게, 바닷고기 등을 의인화하거나 형상화한 것 또는 이들과 문자를 결합한 상표

□ 현저한 지리적명칭 또는 지정상품의 산지표시로 된 것과 이들과 다른 문자 또는 도형과 결합한 상표의 출원이 많음

2. 식물(야채․화초․종자․나무․수산식물 등)관련 출원상표의 심사요령

- 종자산업법상의 “품종명칭”과 출원상표간의 관계를 中心으로

가. 종자산업법의 성격

□ 종자산업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법 제1조)

※ 동물 및 어류의 신품종에 대한 권리는 특허권으로 보호

<상표제도와 품종보호제도의 비교>

구 분	상 표 제 도	품 종 보 호 제 도
보호목적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	새로운 품종의 육성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과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에 기여함
등록기관	특허청	농림부 산하 국립종자관리소
보호대상	- 특정품종이 아닌 포괄적 개념의 상품을 대상으로 함 ․고추, 감자, 딸기, 꽃, 나무 등	- 하나의 특정품종에 한함 ․ ‘통일벼’, ‘화랑사과’, ‘강춘알타리무’ 등으로 세분화 됨
보호기간	- 10년 - 갱신에 의해 영구적인 보호가 가능	- 20년 (과수, 임목의 경우는 25년) - 보호기간이 지나면 일반인의 실시가 허용됨

나. 종자산업법의 ‘식물 품종명칭’ 등록 근거 규정

□ 종자산업법(1997.12.31 시행)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등록하도록 규정(법 제108조)

① 신품종 육성자가 품종보호를 받기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1,220건)

② 벼․보리․콩․옥수수․감자 등 5대작물을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362건)

③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26,770건)

* 주: (  )속의 숫자는 05.4.30기준 등록된 건수임

다. 등록상표와 품종명칭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종자산업법은 109조의 제9호에서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의 명칭”을 등록받을수 없는 것으로 규정

□ 상표법은 법에는 규정치 않고 상표심사기준 제6조제1항제1호 해석참고자료의 2에서 “종자산업법에 의해 등록된 품종명칭 또는 농수산물의 품종으로 거래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명칭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그품종의 종자․묘목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하며 당해 상표가 성질표시적 표장인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함께 적용토록 규정

※ 일본은 일본상표법 제4조제14호에서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상표로서 그 품종의 종묘 또는 이것에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해 사용하는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

라. 등록된 품종명칭을 상표로 출원할 경우에 대한 심사기준 적용 예시

□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서 지정상품을 그 작물명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제6조제1항제1호(보통명칭)를 적용하여 거절

<예시>  출원 상표명 : 체어맨(지정상품 : 고추) 품종명칭 : 체어맨(작물명 : 고추)

* “체어맨”은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 품종명칭임

□ 등록된 품종명칭과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면서 지정상품을 그 작물명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제6조제1항제1호(보통명칭)와 법제7조제1항제11호(상품오인혼동)를 같이 적용

<예시> 출원 상표명 : 스노우볼 (지정상품 : 꽃)

품종명칭 : 스노우볼 (작물명: 장미)

마. 품종명칭 검색 대상 지정상품 및 검색방법

□ 29류 및 31류 출원상표 중 아래의 상품군 (식물에 포함되는 군 전체)

ㅇ 29류 : 두류, 냉동야채류,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  냉동과실류, 가공수산물중 식물

ㅇ 31류 : 미가공곡물 및 화분, 신선한 야채류, 당료작물, 코프라, 종자류, 신선한 과실류, 식물, 홉, 해초류

□ 국립종자관리소(www.seed.go.kr)의 품종명칭 검색창에서 상표명을 입력하여 검색

ㅇ 품종명칭으로 등록된 것이 검색되면 위의 적용 예시를 참고하여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

※ 출원상표의 등록여부 판단시 품종명칭이 최종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필요

출원상표

<참고> 종자산업법(97.12.31 시행) 주요조문 발췌

제1조 (목적) 이 법은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생산·보증 및 유통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8조 (품종명칭) ①다음 각호의 품종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한다.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품종

2.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품종

3.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를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품종

제109조 (품종명칭등록의 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8호 : (생략)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의한 등록출원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여 오인 또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제138조 (종자의 판매등)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의 종자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에게 당해 품종의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종자

2. 제1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의 종자

3. 상품심사

가. 상품심사 일반

□ ①곡물 ②분말 ③ 야채 등의 표현은 포괄명칭으로 판단

□ 식이섬유, 글루코사민(뼈의 연골에 포함된 성분명),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과  같이 기재한 상품명칭은 불명확한 것으로 처리

⇒ 29류 및 31류의 특정상품에서 추출한 식물성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하는  야채주스(건강보조식품)등으로 보정토록 안내

□ 한약재는 어려운 한자용어가 많고, 가공식품은 동일한 상품이 2개이상의 유사군으로 분류(‘액젓’은 G0801과 G0803 양쪽으로 분류)된 것이 있으므로 상품 분류시 주의

⇒ 붙임 개별상품별 상세설명자료를 참고하고, 심사정책과 분류심사관과 긴밀히 협의

나. 건강기능(보조)식품에 대한 상품 심사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02.8제정)’ 제정배경

□ 식품의 기능에는 신체구성성분․에너지원으로 작용하는 1차적 영양기능과 생리활성화 기능에 관여하는 2차적 생리조절기능이 있음

ㅇ 29류, 31류의 상품세목은 1차적 식품기능을 하는 상품의 명칭

ㅇ 식품에 생체조절기능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29류 등 특정식품을 가공하여 ‘기능성 식품’이란 용어가 등장

□ 위생관리와 소비자보호등을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기능성식품 제조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명칭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규정함

ㅇ 종전에는 ‘건강보조식품’이라 하여 신고제로 관리

(2) 건강기능식품의 상품분류

□ 건강기능식품은 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

ㅇ 소비자 보호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존의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법’을 제정

ㅇ 식품과 의약품을 법령체계상 구분하고 있음

<참고> 식품, 기능식품, 의약품의 용어 비교

식품 : 식품이라 함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식품위생법 제2조의1호)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이라 함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캅셀․분말․과립․액상․환 등의 형태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법 제3조의1호)

의약품 :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물품(약사법 제2조제4항)

1. 대한약전에 收載된 물품으로서 醫藥外品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을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기계․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주원료에 따라 분류

ㅇ 29류의 주원료의 상품군으로 분류하며 여러 가지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주원료를 표기 하도록 하고 다른 원재료는 첨가되었음을 표시하도록 안내

(잘된 명칭 예) : 인삼을 주원료로 하고 녹용, 감초를 첨가한 건강기능식품(G0204)

(포괄 명칭 예) : 인삼, 녹용, 가물치를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각 원료의 유사군 상이)

==(잘된 명칭)==> 인삼을 주원료로 하고 녹용. 가물치를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G0204)

※ 현행 분류 체계의 문제점

- 품질, 형상, 용도, 거래형태 등이 동일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이 주원료에 따라 유사군이 달라지는 문제점 발생 (동일·유사한 상표가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에 공존할 가능성 존재)

- 현 심사체계 하에서 ‘건강기능식품’이 별도 유사군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원료에 따라 분류할 수 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상품분류체계 개편시 새로운 유사군을 창설하는 것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3) ‘기능성 식품’의 지정상품 명칭의 적절성 검토

□ 정식명칭이 존재하지 않으나 법정용어인 건강기능식품으로 하는 것이 적합

ㅇ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등 식품명으로 출원하는 것은 인정하여야 하나, 가급적 법정용어인 건강기능식품으로 하도록 유도

□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과 지정상품의 형태를 명칭으로 출원하는 것은 불명으로 처리

(예) 버섯을 주원료로 하는 식이요법제, 인삼을 함유하는 영양보조제, 녹용을 주원료로 하는 캅셀(정제, 과립, 분말) 등

⇒ 지정상품이 식품인지, 의약품인지 불명

다. 개별상품별 상품분류  노하우<세부내역은 별도 붙임 참조>

상품종류	세 부 내 역	관련유사군
1.야채류	초본식물과 목본식품의 분류, 야채류의 종류	G0202, G0204
2.보존처리된 야채․과실	신선한 것과 보존처리된 것의 분류	G0202, G0204 G0211
3.가공식품(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의 분류	G0202, G0703, G0803등
4.한약재와 그 원재료	한약재의 분류와 한약재의 명칭	G0202,G0211, G0703,G0803등
5.한약재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한약재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분류	G0202,G0211, G0703,G0803등
6.버터	버터의 분류	G0202, G0704B
7.묵관련 분류	원재료에 따른 묵의 분류 및 묵의 종류	G0204,0206, G0803 등
8.혼동되기 쉬운 상품들	상품분류의 일관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상품분류 예시	다수 유사군

4. 상표심사

가. 성질표시표장이거나 이와 다른 문자나 도형이 결합된 표장이 주류

□ 전군에 걸쳐 아래와 같은 성질표시 표장은 대부분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ㅇ 생생, Bio, Green, 키토, 키토산, 셀레늄, Fresh, Natural, Sweet, 골드, Gold, 味, 맛, Health, Top, Best, 무공해, 유기농, 특미, 진미, 메가, 천연, 자연, 다이어트, 무당, 으뜸, 생, 정력,Nice, good, Powerful, Delicious, Pickled, 소문난, 유명한, 황토, 식품, 꿀, 청정, 햇, Fine, Hot, Food 등

□ 육류, 가공식품류등과 관련하여 “인삼, 헛개나무, 죽염, 키토산, 마늘, 한방, 상황” 만으로 된 것은 “품질, 원재료, 생산방법, 가공방법” 등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 성질표시 표장과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과 결합하여 식별력이 있는 표장일 경우에도 반드시 수요자 오인․혼동여부(7①11)를 판단하여야 함

(예1) : 대상인삼포크(지정상품 : 소고기, 오리고기, 돼지고기)

⇒ ① ‘돼지고기’의 경우는 인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정하면 출원공고

② “소고기와 오리고기”는 인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포크 즉 돼지고기’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거절

(예2) : 삼성인삼(지정상품 : 요구르트, 소고기, 광어)

⇒ 인삼을 함유한 것인지, 사료등으로 사육․양식한 것인지를 개별상품별로 구체적으로 보정토록하여야 함

※ 다수의 지정상품 중 마지막 상품 다음에 “이상 전체제품은 인삼성분을 함유하거나 사료 등으로 양식한 상품에 한함”을 기재하여 보정하면, 향후 상표권이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 마지막 상품만 남기고 개별상품별로 분할출원 되거나 이전되면 다른 모든 상품은 보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권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 특히, “물질명칭 또는 가공방법 등 성질표시”표장과 “지정상품의 명칭이 결합된 상표”는 심사단계에서 가능한 한 법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ㅇ 현실적으로 성질표시 표장으로 직감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사용될 수 있는 원재료등을 표시함으로써 상품의 품질, 성능, 원재료, 가공방법등의 오인을 유발할 경우에는 법제7조제1항제11호를 함께 적용

(예) 불닭, 참숯란, 세레늄쌀, 죽방(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남해안에만 유일하게 설치된 대나무 그물발을 이용한 멸치양식 방법)멸치 등

※ 심사관이 알지 못하는 각종 기능성 식품이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러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거래계가 공유해야할 성질표시에 대한 독점권부여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강릉초당두부, 광천새우젓, 영광굴비”등 널리 알려진 산지이외에 “읍면, 작은섬” 단위의 산지로 인식되는 표장은 집단민원 등이 발생할 우려와 거래계가 공유할 필요가 있는 표장이므로 신중히 심사할 필요

ㅇ “간월도(서산에 있는 굴의 주산지) 어리굴젓”, “연산밤”등

<상표심사기준 제8조(성질표시 상표)>

① --그 상품의 ‘산지표시’라 함은 해당지역의 기후, 토양등 지리적 조건 등과 관련하여 해당상품의 특성을 직감할 수 있는 지역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해당상품이 해당지방에서 과거에 생산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그지방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각종 지방사투리를 관련되는 상품의 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통명칭’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국어사전등을 찾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예) : ‘도새기(돼지의 제주도 방언)를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를 지정상품으로 출원

나. 법 제6조관련 :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상표심사기준, 상표판결문요지집 등 숙지

다. 법 제7조관련 : 유사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 상표심사기준, 상표판결문요지집 등 숙지

5. 기타 참고사항

가. ‘농협’명칭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 ‘농협’의 조직개요

ㅇ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2000.7.1)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이 농협에 통합됨

ㅇ 일반적으로 ‘농협’이라 할때 농협중앙회 및 그 산하조직과 지역농협을 포함하는 총체적의미로 사용

□  ‘농협’ 명칭 사용 및 출원인 적격 검토

ㅇ 농협중앙회 및 중앙회의 각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는 ‘농협’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는 ‘농협’ 다음에 지역명을 사용하여야 하고 지역농협은 해당 지역명칭 다음에 ‘농협’으로 표현

(예) 농협 충남지부, 농협 공주시 지부,  회덕농협

ㅇ 농협중앙회 각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는 ‘농협’이 표기된 상표를 출원할수 없고 농협중앙회에서만 출원이 가능

ㅇ 반면,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역단위 조합은 지역명칭 다음에 농협, 축협을 명기해서 출원 가능

□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

ㅇ 농협중앙회와 지역단위 조합들은 별개의 법인이므로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시 타인으로 판단을 해야 함

□ ‘지역단위 조합’ 이 지리적명칭인 지역명칭과 이들의 약칭을 결합하여 만든 표장이 부기적이 아닌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상표심사기준 제9조제5항>

ㅇ ---지리적명칭과 업종명을 결합하여 만든 협회, 조합, 연구소 등 비영리단체와 상법상의 회사의 명칭과 이들의 약칭에 대해서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고려(인)삼’ 관련 상표 심사요령

□ ‘고려(인)삼’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인삼의 총칭으로서, ‘고려(인)삼’만 만으로 출원한 것은 상표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보통명칭, 관용표장)으로 거절, 다른 식별력이 있는 표장과 결합한 것은 그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따라 판단

ㅇ 사전상 개념 : 우리나라에서 나는 인삼의 총칭(동아새국어사전)

□ 다만, 식별력이 있는 표장의 경우에도 ‘인삼사업법’은 우리인삼의 효능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고려삼’을 지리적표기 등록을 받은자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상품을 ‘고려삼(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인삼)’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고려삼’으로 한정보정 하도록 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인삼사업법 >

ㅇ 제22조제2항 : 인삼류와 그 용기 포장등에 고려삼, 고려인삼, 고려수삼, 고려홍삼, 고려태극삼, 고려백삼 등의 “고려”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 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농산물 검사기관장 또는 인삼류검사기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ㅇ 제22조제3항 : --고려삼은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을 원료로 생산된 삼을 말한다.

6. 판례 연구

가. 법제6조제1항제1호

<보통명칭에 해당>

이 건 상표	사건번호
상표출원 제2000-49112호	심판원 2002. 10. 31.자 2002원431 심결 (원심결) 특허법원 2003. 5. 15. 선고 2002허7650 판결 (원심판결 : 심결취소)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후1314 판결 (확정판결 : 원심판결 파기 → 심결지지)
제31류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사과묘목, 배묘목, 복숭아묘목, 포도묘목 등

※ 위상표권의 권리자 “안장근”은 “화랑사과”의 품종보호권자권자임

● 종자산업법에 의하여 품종의 명칭으로 등록된 표장은 등록이 됨과 동시에 그 품종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6-1-1호의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법제6조제1항제2호

<관용상표에 해당>

이 건 상표	사건번호
오복채 제444335호	2002.6.29. 2001당939 (등록무효, 인용) 2002. 12. 13.선고 2002허5029 (기각) 2003. 12. 26.선고 2003후243 (기각)
제29류 장아찌

●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라고 함은 특정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한 결과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표장을 말하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1971년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무렵까지 28년 동안이나 원고를 포함하여 장아찌 종류를 생산, 판매하는 자들 사이에서 ‘오복채’를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제품명으로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법조항 소정의 이른바 관용상표에 해당한다.

다. 법제6조제1항제3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형상 등을 표시한 성질표시 표장에 해당>

이 건 상표	사건번호(거절)
GOLD PET 제2000-27822호	2003. 3. 27. 2002원1521호 (거절불복, 기각) 2003.8.22. 선고 2003허2430 (기각)
제31류 개 사육용 사료, 고양이 사료

●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황금처럼 귀한 애완동물’ 혹은 ‘훌륭한, 최상급의 애완동물’이라는 의미로 직감될 것으로 보이고, 그 지정상품인 “개 사육용 사료, 고양이 사료”와 관련하여 보면, ‘훌륭한, 최상급의 개, 고양이로 키워주는 사료’로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생략)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생략) 나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같은 표장은 지정 상품의 거래상 거래자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고, 따라서 이를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공익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이 건 상표	사건번호
불미나리 제2001-31165호	2003. 7. 18. 2003원477 (거절불복, 기각) 2003. 12. 19.선고 2003허4405 (기각)
제29류 미나리가 함유된 영양식품

● 출원상표인 “불미나리”가 이전부터 미나리의 한 종류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널리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이를 그 지정상품인 “미나리가 함유된 영양식품”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불미나리 성분이 함유된 상품을 표시한 것이라고 직감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된다

이 건 상표	사건번호
: 상표등록 352715호	특허법원 2002. 5. 31. 선고 2001허5893 판결 (원심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확정판결 : 원심파기)
구5류 : 녹차, 오룡차, 홍차, 맥차, 오가피차, 원기차, 구기자차, 석창포차, 인삼차, 맥엽차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지정상품 ‘녹차, 오룡차’ 등이 ‘떡 모양’의 형태로 7개 단위로 포장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형상을 보통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

라. 법제6조제1항제7호

<식별력없는 부분만의 결합으로 전체적으로 식별력 없다>

이 건 상표	사건번호
빛고을광주김치 : 상표출원 제2002-8350호	특허법원 2004. 9. 24. 선고 2004허1960 판결
제29류 : 김치, 깍두기, 동치미 등

● 이건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의 결합으로만 구성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

※ “빛고을”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광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 내지 지정상품의 산지 표시로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다.

마. 법제7조제1항제7호

< “솜씨”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비유사>

이 건 상표	인용상표	사건번호
내림솜씨 상표출원 제2001-27263호	솜씨 상표등록 제152581호	특허법원 2004. 2. 5. 선고 2003허5163 판결
제29류 : 김치, 동치미, 장아찌 제30류 : 간장, 고추장, 된장, 자장, 청국장, 고춧가루 등	구25류 : 쌀가루, 콩나물, 김치, 농두부, 국수, 당면, 라면, 우동, 자장면, 농산용 종자

● 출원상표의 구성 부분 가운데 “솜씨”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손을 놀려 만드는 재주” 등의 뜻을 가진 단어로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김치류나 각종 장(醬)과 같은 전통 식품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손재주” 등을 의미하는 뜻으로도 흔히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하면, 이를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그 수요자들이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직감할 수 있어, 위 “솜씨”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서 요부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인 “솜씨”부분 만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솜씨” 부분만에 의하여 호칭될 수 없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가 그 호칭에 있어서 동일․유사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결련성이 없으므로 비유사>

이건 서비스표	인용 상표	사건 번호
오행생식원 서비스표등록 제60543호	오행 상표등록 제460521호	특허법원 2004. 1. 8.선고 2003허2966 판결
구112류 : 건강진단업,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구2류 : 야채주스, 두유, 밀감, 대추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산초나무, 야채주스, 두유, 밀감, 대추”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거나 위 상품의 제조․판매와 위 서비스의 제공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일반인들이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고, 위 상품들의 판매장소와 위 알선업 서비스의 제공장소가 일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위 지정상품의 수요자는 일반소비자이고 위 알선업 서비스의 수요자는 농산물 가공식품의 판매자라고 할 것이어서 수요자의 범위 역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가사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다.)

바. 법제10조제1항

<제5류로 출원된 “식품영양보충제”는 불명확한 상품 명칭>

이 건 상표	사건번호
MUSCLETECH 제2001-27487호	2003. 7. 1. 2003원662 (거절불복, 기각) 2003. 12. 12.선고 2003허4078 (기각)
제5류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영양보충제,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

●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 어느 항목에 속하는 상품인지는 그 상품의 명칭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지정상품 중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영양보충제”는 상품류 구분 제5류의 “약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는 그 의미가 “식품으로 된 영양보충제”라고 해석될 수 밖에 없어서, 앞의 “식품”에 비중을 두면 알약 형태의 영양보충제가 아니라 “영양을 보충해주는 식품으로 된 제품”이란 의미가 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격이 식품이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상품류 구분 제5류 “약제”로 하여 출원함으로 말미암아 위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정상품 중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근력강화용 식품영양보충제”는 그 상품명이 불분명하여 상표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붙임 1>

상품 분류 심사요령

제 목	1.「야채류」분류
관련 류	29, 31	관련 유사군코드	G0202, G0204
내 용	ㅇ 야채(채소)는 초본(草本)성 재배식물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먹는 부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음 (과일은 나무(木本식물)의 열매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말함) - 잎채소(엽채류) : 배추, 상추, 시금치, 아티쵸크, 양배추 - 열매채소(과채류) : 가지, 고추, 박, 오이, 토마토, 호박, 풋콩 ※ 딸기, 멜론, 수박, 참외는 열매채소에 속하나 관용적으로 과일로 분류해왔고, 우리 상품분류에서도 과실류로 분류함 - 뿌리채소(근채류) : 감자, 고구마, 당근, 무, 생강, 우엉, - 꽃채소(화채류) : 브로콜리, 꽃부추, 유채꽃 - 순채소(눈경채소) : 죽순, 땅두릅, 아스파라거스 - 비늘줄기채소(순경채소) : 마늘, 부추, 양파, 파 - 향신채소(Herbs) : 로즈마리, 바실, 박하 - 버섯 : 송로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ㅇ 야채류는 그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신선한 상태의 야채 : 31류 신선한 야채류(G0202) ※ 한약재의 원재료로서 야채류나 과실류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이 31류로 출원될 경우에는 식물(G0212)로 분류함 (예시) 두충, 마황, 맥문동, 모란, 박하, 반하, 빈랑, 시호, 연교, 영지, 오미자, 익모초, 인동, 천궁, 천남성, 천문동, 하수오, 향부자, 현삼, 현호색, 황금, 황련, 황백 - 냉동 또는 냉장상태의 야채 : 29류 냉동야채류(G0202) - 건조 또는 보존처리한 야채 : 29류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G0204)

제 목	1-1.「보존처리된(야채류 또는 과실류)」 분류
관련 류	29, 31	관련 유사군코드	G0202, G0204, G0211
내 용	ㅇ「보존처리된(야채류 또는 과실류 명칭)」은 가공된 식품으로 간주하여 29류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G0204)로 분류함 <예시> 보존처리된 송이버섯 : 29류 G0204 <예시> 설탕에 절인 과일 : 29류 G0204 ※ 냉동야채류(G0202) 또는 냉동과실류(G0211)는 29류 ※ 신선한 야채류(G0202) 또는 과실류(G0211)는 31류

제 목	1-2. 「음료용 야채주스와 청량음료」 분류
관련 류	32	관련 유사군코드	G0204B, G0503
내 용	ㅇ 야채류(29․31류, G0202)를 가공하여 주스 또는 액(즙)으로 만든 것은 32류 음료용 야채주스(G0204B)로 분류함 <예시> 버섯주스, 마늘주스, 신선초주스, 양파즙, 버섯액 ※ 요리용 야채주스는 29류 G0204B로 분류 ㅇ 갈아서 주스형태로 직접 먹지는 않고 통상 약재로 쓰이는 식물(31류, G0212)을 가공하여 주스 또는 액(즙)으로 만든 것은 32류 청량음료(G0503)로 분류함 <예시> 영지버섯엑기스, 운지버섯엑기스, 인진쑥즙, 알로에음 료, 칡즙, 호두즙, 호박즙

<참조>

야채류의 종류

식용부위 분류	식물학적 분류	작 물 명
잎채소 (엽채류, 葉菜類)	국화과	로메인상추(시저스샐러드), 롤라로사, 샐러드보올, 아티초크, 포차비, 엔디브, 중국상추, 에스케롤, 그랜드래피즈, 구루모, 푼타레, 라디쵸(레드치커리), 샐러드믹스, 위트루프, 오크맆, 쑥갓, 줄기상추, 코스레터스, 결구상추, 머위
	십자화과 (배추과)	콜라드, 겨자채, 꽃양배추, 경수채, 양배추-붉은양배추, 배추, 케일, 갓, 콜라비, 토스카노(잎브로콜리, 뉴그린), 방울다다기양배추, 쌈추, 백경채-청경채, 크레스, 워터크레스, 아루굴라, 다채, 개람(카이란), 水菜(미즈나-mizuna), 고추냉이(와사비)
	명아주과	잎비트, 시금치, 근대, 소송나물(오카히지키)
	산형화과	파슬리-잎파슬리, 샐러리(셀러리악), 미나리, 신선초(안젤리카), 삼엽채(파드득나물-미쯔바)
	기 타	식용대황-루바브(마디풀과), 모시대(초롱꽃과), 공심채(매꽃과), 모로헤이야(참피나무과), 잎들깨, 자소엽-청소엽(꿀풀과), 아욱(아욱과), 베이비채소(Baby Vegetables)
열매채소 (과채류, 果菜類)	가지과	가지, 고추, 착색단고추(파프리카), 토마토, 식용꽈리
	오이과	오이, 박, 호박, 수세미, 동아, 여주, 표주박
	기 타	오크라(아욱과), 단옥수수(화본과)
뿌리채소 (근채류, 根菜類)	십자화과	무, 래디쉬(20일무), 무순(무싹기름), 순무
	산형화과	당근, 루타바가, 파스닙
	기 타	고구마(메꽃과), 감자(가지과), 생강(생강과), 비트(명아주과), 사탕무(명아주과), 마(마과), 도라지(초롱꽃과), 토란(천남성과), 우엉(국화과), 연근(수련과)
꽃채소 (화채류, 花菜類)	십자화과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유채꽃(나바나), 꽃부추
순채소 (눈경채소)	기 타	죽순(화본과), 아스파라거스(백합과), 땅두릅(오갈피나무과)
비늘줄기채소 (鱗莖菜類)	백합과	파, 마늘, 부추, 양파, 쪽파, 리이크(잎마늘), 염교(락교)
향신채소 (香辛菜蔬, Herbs)	꿀풀과	로즈마리(rosemary), 바실(basil), 밤(balm), 레몬밤(lemon balm), 라벤더(lavender), 마요람(marjoram), 박하(mint), 세이지(sage), 사보리(savory), 백리향(thyme)
	산형화과	카라웨이(caraway), 고수(coriander), 처빌(chervil), 페널(fennel), 딜(dill, 소회향)
	국화과	타라곤(tarragon), 카모밀(chamomile)
	기 타	보레이지-borage(지치과), 차이브-chive(나리과), 레몬그라스-lemongrass(화본과), 버르니트-burnet(장미과), 제라늄-Geranium(쥐손이풀과), 헬리오트로프-Heliotrope(지치과)
버 섯		송로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제 목	2.「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분류
관련 류	29, 30	관련 유사군코드	G0204, G0206, G0702, G0703, G0802, G0803 외 다수
내 용	ㅇ “가공”이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상품군의 명칭에 해당하는 상품세 목을 가공한 식품은 해당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임 - 야채류(29․31류, G0202), 과실류(29․31류, G0211), 식물(31류, G0212)에 속하는 것을 가공한 식품 : 29류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G0204)로 분류 - 해초류(31류, G0802)에 속하는 것을 가공한 식품 : 29류 가공해초류(G0802)로 분류 - 식용어개류(29․31류, G0801)에 속하는 것을 가공한 식품 : 29류 가공수산물(G0803)로 분류 - 두류(29류, G0201), 탈곡한 곡물․식용 분류(30류, G0201), 미가공 곡물․화분(31류, G0201)에 속하는 것을 가공한 식품 : 30류 가공곡물류(G0206)로 분류 - 알류(29류, G0702)에 속하는 것을 가공한 식품 : 29류 알류 및 가공란(G0702)로 분류 ㅇ 식육(29류, G0701), 수조(31류, G0706), 벌레(31류, G0707)에 속하는 것을 가공한 식품은 29류 내장품(G0703)으로 분류함 ㅇ 29류, 30류 중 위에 기술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그 군자체가 가공된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 가공식품은 그 군에 그대로 분류함 <예시> 요구르트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 29류 G0704

제 목	3.「한약재와 그 원재료」 분류
관련 류	29, 31	관련 유사군코드	G0202, G0204, G0211, G0212, G0703, G0802, G0803
내 용	ㅇ 야채류(29․31류, G0202)로 분류되는 한약재 및 그 원재료 : 생강, 인삼 ㅇ 과실류(29․31류, G0211)로 분류되는 한약재 및 그 원재료 : 산수유, 치자, 회향 ㅇ 가공식물(29류, G0204)로 분류되는 한약재 : 가공된 인삼, 갈근, 감초, 강활, 개자, 결명자, 계지, 계피, 과루근, 과루인, 곽향, 금은화, 길경, 당귀, 대조, 대황, 도인, 독활, 두충, 마황, 맥문동, 목단피, 목통, 박하, 반하, 백두옹, 백지, 복령, 부자, 빈랑자, 산약, 산조인, 소자, 시호, 애엽, 연교, 연육, 연호색, 영지, 오매, 오미자, 우슬, 울금, 위령선, 의이인, 익모초, 인동, 인진고, 작약, 저령, 전호, 진피, 차전자, 천궁, 천남성, 천문동, 축사, 출, 택사, 패모, 하고초, 하수오, 행인, 향부자, 현삼, 현호색, 형개, 홍화, 황금, 황련, 황백, 후박 ㅇ 식물(31류, G0212)로 분류되는 한약재의 원재료 : 위에 기술한 가공식물 또는 그 원재료가 31류로 출원되면 식물(G0212)로 분류 ㅇ 내장품(29류, G0703)으로 분류되는 한약재 및 그 원재료 : 노봉방, 녹각, 녹용, 반비, 사향, 서각, 우황, 웅담 ㅇ 가공해초류(29류, G0802)로 분류되는 한약재 및 그 원재료 : 해인초 ㅇ 가공수산물(29류, G0803)로 분류되는 한약재 및 그 원재료 : 석결명, 진해

제 목	3-1.「한약재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분류
관련 류	29, 30, 32	관련 유사군코드	G0204, G0703, G0802, G0803, G0501, G0503
내 용	ㅇ 야채류(29․31류, G0202), 과실류(29․31류, G0211), 가공식물 (29류, G0204), 식물(31류, G0212)로 분류될 수 있는 한약재와 그 원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29류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G0204)로 분류 <예시> 동충하초를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ㅇ 내장품(29류, G0703)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한약재와 그 원재료 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29류 내장품(G0703)으로 분류 <예시> 녹용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ㅇ 가공해초류(29류, G0802)로 분류될 수 있는 한약재와 그 원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29류 가공해초류(G0802)로 분류 ㅇ 가공수산물(29류, G0803)로 분류될 수 있는 한약재와 그 원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 29류 가공수산물(G0803)로 분류 ㅇ 한약재와 그 원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차류 : 30류 차류(G0501)로 분류 ㅇ 한약재와 그 원재료를 주원료로 하는 음료 : 32류 청량음료(G0503)로 분류 <참조> 한약재와 그 원재료 <29류, 31류> 분류

<참조> 한약재의 종류 및 설명

구 분	한약재 명칭
야채류 (29․31류, G0202)	생강, 인삼
과실류 (29․31류, G0211)	산수유, 치자, 회향
가공식물 (29류, G0204)	가공된 인삼, 갈근, 감초, 강활, 개자, 결명자, 계지, 계피, 과루근, 과루인, 곽향, 금은화, 길경, 당귀, 대조, 대황, 도인, 독활, 두충, 마황, 맥문동, 목단피, 목통, 박하, 반하, 백두옹, 백지, 복령, 부자, 빈랑자, 산약, 산조인, 소자, 시호, 애엽, 연교, 연육, 연호색, 영지, 오매, 오미자, 우슬, 울금, 위령선, 의이인, 익모초, 인동, 인진고, 작약, 저령, 전호, 진피, 차전자, 천궁, 천남성, 천문동, 축사, 출, 택사, 패모, 하고초, 하수오, 행인, 향부자, 현삼, 현호색, 형개, 홍화, 황금, 황련, 황백, 후박
식물 (31류, G0212)	위에 기술한 가공식물의 원재료
내장품 (29류, G0703)	노봉방, 녹각, 녹용, 반비, 사향, 서각, 우황, 웅담
가공해초류 (29류, G0802)	해인초
가공수산물 (29류, G0803)	석결명, 진해

[갈근(葛根)] 칡뿌리

[감초(甘草)] 콩과의 식물 뿌리

[강활(羌活)] 땅두릅의 어린 뿌리를 말린 것

[개자(芥子)] 갓의 씨앗

[결명자(決明子)] 긴강남차의 씨앗

[계지(桂枝)] 계수나무 가지

[계피(桂皮)] 계수나무 껍질

[과루근(瓜蔞根)] 노랑 하늘타리의 뿌리를 겨울에 채취하여 말린 것

[과루인(瓜蔞仁)] 노랑 하늘타리의 씨앗

[곽향(藿香)] 배초향의 잎과 줄기

[금은화(金銀花)] 인동꽃을 말린 것

[길경(桔梗)] 도라지 뿌리

[노봉방(露蜂房]) 말벌의 집

[녹각(鹿角)] 사슴과에 속하는 마녹, 매화녹 등 사슴의 각질화된 뿔

[녹용(鹿茸)] 새로 돋은 사슴의 연한 뿔

[당귀(當歸)] 당귀 뿌리를 온수 처리하여 말린 것

[대조(大棗)] 대추를 말린 것

[대황(大黃)] 중국에서 나는 장군풀과의 식물 근경(根莖)

[도인(桃仁)] 봉숭아 씨

[독활(獨活)] 땅두릅의 묵은 뿌리를 말린 것

[두충(杜仲)] 두충의 껍질

[마황(麻黃)] 마황의 줄기를 말린 것

[망초(芒硝)] 천연의 함수유산(含水硫酸) 나트륨

[맥문동(麥門冬)] 소엽맥문동의 뿌리를 말린 것

[목단피(牡丹皮)] 모란의 뿌리 껍질

[목통(木通)] 으름덩굴의 줄기

[박하(薄荷)] 박하 잎을 말린 것

[반비(反鼻)] 살무사의 껍질과 내장을 제거해 말린 것

[반하(半夏)] 반하의 겉껍질을 제거한 덩이줄기를 소금물에 우려서 말린 것

[백두옹(白頭翁)] 가는 잎 할미꽃의 뿌리를 말린 것

[백지(白芷)] 구릿대(향초)의 뿌리를 말린 것

[복령(茯笭)] 베어낸 소나무 뿌리에서 자라는 균핵(菌核)

[부자(附子)] 바곳의 덩이뿌리를 가공한 것. 독약임

[빈랑자(檳?子)] 빈랑 나무의 열매

[사향(麝香)] 사향노루 수컷의 사향선 분비물을 말린 것

[산수유(山茱萸)] 산수유의 열매

[산약(山藥)] 참마의 뿌리를 말린 것

[산조인(山棗仁)] 산대추의 씨앗

[생강(生薑)] 생강 뿌리의 껍질을 벗겨 말린 것

[서각(犀角)] 무소(코뿔소)의 뿔 끝 부분을 분말로 만들거나 얇게 썬 것

[석결명(石決明)] 전복 조개의 조가비

[소자(蘇子)] 소엽의 씨앗

[시호(柴胡)] 시호의 뿌리를 건조한 것

[애엽(艾葉)] 약쑥 잎을 말린 것

[연교(連翹)] 연교의 열매를 말린 것

[연육(蓮肉)] 연꽃 열매 껍질을 벗겨 쪄 말린 것

[연호색(延胡索)] 양귀비 종류의 덩이줄기

[영지(靈芝)] 영지버섯

[오매(烏梅)] 덜 익은 매실을 훈제하여 건조시킨 것

[오미자(五味子)] 오미자의 열매를 말린 것

[우슬(牛膝)] 비름과에 속하는 다년초 쇠무릎 뿌리를 말린 것

[우황(牛黃)] 소의 쓸개 안에 생기는 응결물

[울금(鬱金)] 봄울금을 울금이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울금을 강황(姜黃/黃), 도금(都金)이라고도 함

[웅담(熊膽)] 곰의 쓸개 말린 것

[위령선(威靈仙)] 참으아리 뿌리

[의이인(薏苡仁)] 율무의 씨앗 껍질을 벗긴 것

[익모초(益母草)] 익모초의 잎

[인동(忍冬)] 인동 꽃을 따서 말린 것

[인삼(人蔘)] 인삼의 뿌리

[인진고(茵蔯고) 사철쑥의 이삭을 말린 것

[작약(芍藥)] 함박꽃의 뿌리를 양건한 것

[저령(??)] 오리나무 버섯과, 활엽수림 내의 오리나무·참나무류의 산 뿌리에 부착되어 형성되는 검고 큰 균핵(菌核)

[전호(前胡)] 쌍떡잎식물 산형화목 미나리과의 여러해살이풀의 뿌리를 말린 것

[진피(陳皮)] 진피목 열매의 껍질을 말려 오래 놓아둔 것

[진해(津蟹)] 중국산 게를 불에 쬐어 말린 것

[차전자(車前子)] 질경이 씨앗

[천궁(川芎)] 천궁 뿌리를 말린 것

[천남성(天南星)] 천남성과 식물의 줄기

[천문동(天門冬)] 천문동 뿌리를 쪄서 말린 것

[축사(縮砂)] 생강과 식물의 씨앗 덩어리

[출(朮)] 삽주(창출)의 뿌리

[치자(梔子)] 치자나무의 익은 과일을 가볍게 쪄서 말린 것

[택사(澤瀉)] 택사과 쇠태나물의 줄기와 뿌리

[패모(貝母)] 산갓 백합의 비늘 줄기를 약처리한 것

[하고초(夏枯草)] 꿀풀의 꽃이삭을 늦여름에 채취하여 바로 말린 것

[하수오(何首烏)] 하수오의 뿌리

[해인초(海人草)] 바닷말 해인초를 말린 것

[행인(杏仁)] 살구 씨

[향부자(香附子)] 향부자의 땅밑 줄기를 말린 것

[현삼(玄蔘)] 현삼의 뿌리

[현호색(玄胡索)] 유독성 식물이지만, 덩이줄기는 연호색(延胡索)이라 하며 혈액순환을 도와 한기를 다스리는 데 이용되며, 몰핀에 견줄 정도로 강력한 진통작용이 있어 연구중임

[형개(荊芥)] 정가의 풀 전체를 말린 것

[홍화(紅花)] 잇꽃의 꽃잎을 따서 말린 것

[황금(黃芩)] 황금의 뿌리

[황기(黃耆)] 황기 풀의 뿌리

[황랍(黃蠟)] 밀랍

[황련(黃蓮)] 황련의 뿌리줄기를 말린 것

[황백(黃柏)] 황백나무의 속껍질을 말린 것

[회향(茴香)] 회향의 과일

[후박(厚朴)] 일본 목련의 껍질

제 목	4.「버터」관련 상품 분류
관련 류	29	관련 유사군코드	G0204, G0704B
내 용	ㅇ 동물성인 ‘버터’, ‘버터크림’은 29류 유제품(G0704B)으로 분류 ㅇ 그러나, 식물성인 ‘초콜릿넛버터’, ‘코코넛버터’, ‘코코아버터’, ‘피넛버터’는 29류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G0204)로 분류

제 목	5.「묵」관련 상품 분류
관련 류	29, 30	관련 유사군코드	G0204, G0206, G0802, G0803
내 용	ㅇ 묵의 원료가 무엇인지에 따라 그 원료가 해당되는 군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임 ㅇ 곡물류를 원료로 하여 만든 묵은 30류 가공곡물류(G0206)로 분류함 <예시> 노랑묵(황포묵), 메밀묵, 올챙이묵, 쑥청포묵, 청포묵, 칡묵, 콩묵 ㅇ 야채류, 과일류를 원료로 하여 만든 묵은 29류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G0204)로 분류함 <예시> 곤약, 녹차묵, 도토리묵, 밤묵, 올방개묵, 쑥묵 ㅇ 해초류를 원료로 하여 만든 묵은 29류 가공해초류(G0802)로 분류함 <예시> 우무묵, 천사채 ㅇ 어개류를 원료로 하여 만든 묵은 29류 가공수산물(G0803)로 분류함 <예시> 생선묵

<참조> 묵의 종류 및 설명

[곤약]

곤약의 원료는 구약감자이다. 원산지는 인도이나 중국과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전파되었는데 일본에서는 곤약이 식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노랑묵, 황포묵]

녹두묵과 같은 방법으로 만드는데, 노란 빛깔을 내기 위해 치자물을 타서 만든 묵이다. 녹두 앙금을 끓는 물에 풀어 쑤다가 풀처럼 엉기기 시작할 때 치자물을 탄다.

[도토리묵]

도토리를 물에 불려 껍질을 없앤 다음 맺돌에 갈아 무명자루에 넣어 짠다. 그것을 앙금으로 가라앉힌 다음 물을 버리고 다시 새 물을 부어 잘 저으면서 끓이되, 펄펄 끓으면 조금씩 붓고 저으면서 계속 부어서 쑨다. 되게 엉기기 시작하면 맨 위를 반반하게 만들고 약한 불에 뜸을 들인다. 냉수를 부어 식히면 윤택이 나고 부드러운 묵이 된다.

[메밀묵]

메밀을 깨끗이 씻어 불려 껍질을 제거한다. 맷돌에 갈아 앙금을 내어 풀을 쑤듯 끓인다. 일정한 틀에 붓고 차게 식혀서 잘라내어 먹는다.

[밤묵]

밤 껍질을 벗겨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맷돌에 간 다음 고운체로 거른다. 가라앉은 녹말을 말려 녹말가루를 만든 다음, 물을 4배 넣어 걸쭉하게 끓여 묵을 쑨다. 용기에 부어 굳힌다.

[올방개묵]

올방개는 연못가에서 자라는 벼목 사초과의 여러해살이풀이다. 올방개 괴경(덩이줄기)을 잘 씻어 갈아 낸다. 앙금을 내어 풀 쑤듯 저어주며 중불에 끓인다. 차게 식혀서 먹는다.

[올챙이묵]

옥수수(밀옥수수)알을 물에 담가 충분히 불려 맷돌에 간다. 고운 체 또는 자루에 담고 물을 계속 부으면서 짜서 녹말을 가라 앉힌다. 맑은 물을 따라내고 앙금과 녹말가루를 합한 것에 물을 5배 부어서 섞는다. 중불 위에 올려 계속 저으면서 묵을 쑨다. 주걱을 가운데에 세워 쓰러지지 않을 정도가 되면 불을 끄고 구멍(지름 5mm)이 있는 틀에 쏟아 밑에 냉수를 받은 자배기에 대고 흔든다. 뜨거운 풀이 냉수에 떨어지면서 올챙이처럼 굳는 모양이 생긴다.

[우무묵]

우뭇가사리를 깨끗이 씻어 풀죽을 끓이듯이 중불에 끓인다. 농도가 진해지면 우뭇가사리를 건져내고 틀에 부어 식힌다.

[천사채]

다시마, 우뭇가사리 등으로 만든 반투명의 가는 국수. 특별한 맛은 없으나, 꼬들꼬들 씹히는 맛으로 많이 먹는다.

[청포묵]

녹두를 맷돌에 1차로 한번 갈아 껍질을 벗긴다. 녹두를 물에 담구어 깨끗이 씻고 1~2시간 후에 껍질을 벗긴다. 껍질 벗긴 녹두를 맷돌에 2차로 간다.  광목을 이용한 자루로 2차례에 걸쳐 가라 앉힌다. 걸러낸 액체를 3~4시간 정도 가라앉힌다. 가라앉힌 액체를 웃물은 걸러내고 가마솥에 충분히 끓인다.  충분히 끓인 액체를 보자기를 깔아놓은 목판에 부어 물기를 제거한다. 24시간 정도 식힌 후 청포묵을 1판에 12개가 되도록 자른다.

[칡묵]

칡은 장미목 콩과 덩굴식물이다. 칡뿌리는 갈근이라 하여 한방 및 식용으로 많이 쓰인다. 칡전분과 물을 같은 양으로 섞어서 풀면 칡전분이 굳으면서 투명해진다. 투명해졌을 때 네모판을 끓고 있는 물 속으로 가라앉혔다가 꺼낸다. 이것을 찬물에 식혀 떼어 낸 다음 잘게 잘라 소소에 찍어 먹는다.

[콩묵]

탈피 익힌 콩(또는 농축두유)을 믹서에 넣고 물을 붓고 곱게 간다. 여기에 알긴산소다와 두부응고제를 물에 타서 넣은 후 계속 교반한다(1분정도). 성형용기에 부어 20-30분간 방치한다.

<붙임 2>

■ 혼동하기 쉬운 상품 분류(*는 다른 류에 같은 명칭의 상품이 있다는 표시임)

명칭	류	유사군	명칭	류	유사군
게장	29	G0803	곡물을 주원료로 한 생식(가루)	30	G0206
겨자잎*	29	G0202	곡물을 주원료로 한 선식(가루)	30	G0206
꽃게장	29	G0803	국밥	30	G0206
녹차잎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29	G0204	녹차잎을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30	G0501
달맞이꽃종자추출물	29	G0705	반죽된 밀가루	30	G0206
달팽이액기스	29	G0803	식용대나무분말	30	G0501
당귀*	29	G0204	식용맥아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30	G0208
돼지갈비	29	G0701	씨리얼스낵바	30	G0206
돼지국밥	29	G0703	약식	30	G0206
두충*	29	G0204	워터아이스	30	G0301
맥문동*	29	G0204	자장소스	30	G0403
목향*	29	G0204	조리된 자장	30	G0206
무순*	29	G0202	조리된 카레	30	G0206
무화과*	29	G0211	조미용 양념소스	30	G0403
방울토마토*	29	G0202	혼합된 곡물가루	30	G0206
백삼	29	G0204	겨자잎*	31	G0202
백자인*	29	G0204	낚시용 떡밥	31	G0209
삼겹살	29	G0701	낚시용 어분	31	G0209
상어간유	29	G0803	당귀*	31	G0212
상어간유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29	G0803	두충*	31	G0212
소고기국밥	29	G0703	맥문동*	31	G0212
숙지황*	29	G0204	목향*	31	G0212
아몬드*	29	G0211	무순*	31	G0202
액젓	29	G0803	무화과*	31	G0211
양념돼지갈비	29	G0703	방울토마토*	31	G0202
양념삼겹살	29	G0703	백자인*	31	G0212
양념치킨	29	G0703	숙지황*	31	G0212
올리브*	29	G0211	아몬드*	31	G0211
천문동*	29	G0204	알로에베라	31	G0212
치킨	29	G0701	엄나무잎	31	G0212
콩요구르트	29	G0205	올리브*	31	G0211
태극삼	29	G0204	천문동*	31	G0212
토사자*	29	G0204	토사자*	31	G0212
통닭	29	G0703	홍화*	31	G0212
프렌치프라이스	29	G0204	버섯액	32	G0204B
홍시	29	G0211	버섯주스	32	G0204B
홍화*	29	G0204	비알콜성맥주	32	G0503
황기	29	G0211	신선초주스	32	G0204B
알로에음료	32	G0503	운지버섯주스	32	G0503
양파즙	32	G0204B	인진쑥즙	32	G0503
영지버섯주스	32	G0503	칡즙	32	G0503

제30류 심사요령

목     차

Ⅰ. 30류(차류) 개관 및 특징	417

1. 지정상품 개관	417

2. 30류(차류) 특징	417

Ⅱ. 상품심사(商品審査) 요령	419

1. 지정상품 심사시 유의사항	419

2. 지정상품의 용어해설	422

Ⅲ. 상표심사	422

1. 상표법 제6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422

2. 상표법 제7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426

3. 기타 참고사항	431

Ⅳ. 참고자료	432

1. 지정상품이「△△생식 또는 △△건강보조식품」일 경우 처리방안	432

2. 소금의 종류와 심사사례	433

3. 전통 중국차의 종류와 심사사례	438

Ⅰ. 30류(차류) 개관 및 특징

1. 지정상품 개관

구 분	군(유사군코드)	비고
농산물과 그 가공품(G02)	1. 탈곡한 곡물․식용 분류(G0201)	농산물중 두류는 29류 농산물중 미가공 곡물은 31류
	2. 아몬드페이스트․ 케이퍼(G0204)	야채와 과실의 가공품은 29류 음료용 야채주스는 32류
	3. 가공곡물류(G0206)	농산물이유식은 5류
	4. 효모류(G0207)
	5. 식용맥아(G0208)	양조용 및 증류용 맥아는 31류
과자와 당류(G03)	6. 과자와 빵(G0301)	포테이토칩은 29류
	7. 식용당류(G0302)	유당은 5류
	8. 떡(G0303)
조미류류(G04)	9. 장류(G0401)
	10. 화학조미료(G0402)
	11. 식초류(G0403)
	12. 향신료(G0404)	과자용 향미료(정유)와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3류
	13. 염(G0405)
차류와 무주정음료(G05)	14. 차류(G0501, G0501B)
	15. 커피 및 코코아류 (G0502, G0502B)	미가공 코코아 원두는 31류
	16. 얼음(G0505)
축산물과 그가공품(G07)	17. 그레이비(G0703)
화학품과 약품 (G10)	18. 가정용식육연화제, 아이스크림응고제, 휩크림용 안정제 (G1001)

2. 제30류(차류) 특징

가. 본류의 주된 지정상품인 과자와 빵은 사람들이 직접 먹는 음식물에 해당  하여 상품의 성질표시적 상표를 많이 출원하거나 유행성이 강한 표장이 많이 출원되고, 특히 어린이들을 수요자로 하고 있어 인기만화․TV-드라마의 제목이나 주인공 등이 출원되는 경향이 많음.

나. 본류에는 국내의 대기업제과업체의 상표가 많이 선등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표는 기업명칭과 문자가 결합한 상표가 대부분이므로 심사시 기업명칭 외의 표장이 별도로 등록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다. 또한 본류는 유행성이 강한 용어들이 출원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러한  표장들이 등록되어 상거래의 질서가 문란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예 : 얼짱(03-56370))

라. 출원인의 명칭과 성질표시적 문자가 결합하여 출원하는 경향이 있어    성질표시적 문자 부분에 대한 판단에 주의가 요구됨(7-1-11호 적용여부)

마. 대기업 제과업체의 경우 기등록된 상표를 갱신출원하지 않고 신규로 출원하는 사례(출원․등록료의 차이 때문인 듯함)가 늘고 있어 일시적으로 1상표 2출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시 주의가 요망됨

바. 표장중 일부에 제30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을 포함하는 상표가  출원되는 사례가 있어 7-1-4호 및 7-1-11호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예) 방가방가호떡(03-57236, 떡볶이․칼국수), 황금찰깨빵(03-57289, 과자류 등)

사. 염류(G0405)의 경우 소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상표가 출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금의 제조방법과 명칭 등에 대한 기본 지식 필요

(예) 자금염(03-58067), 조염(03-38475), 태안자염(03-55950), 해조염(40-277510)

(1) 재료에 따른 분류 : 海鹽(天日鹽), 巖鹽, 湖鹽, 井鹽, 藻鹽 등

(2) 가공방법에 따른 분류 : 燒鹽(구운소금), 竹鹽 등

아. 차류(G05)에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전통차의 보통명칭을표장으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면 사회문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처리가 요구됨.

예) 方包(01-16916), 松羅(01-16917), 米磚(01-16918), 茯磚(00-22602), 鐵觀音茶

(1) 茶명칭 관련 상표가 출원되면 반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관련 차가 우리나라에서 보통명칭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

(2) 중국 차의 명칭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자체만으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2001허5893)도 있으므로 참고

(3) 차의 종류 및 분류방법, 제조방법 등에 대한 기본 지식 필요

예) 中原의 茶, 중국의 차, 茶와 함께 떠나는 여행(이상 상표3과 소장) 등 참고

(4) 발효정도에 따른 분류 : 불발효차, 부분발효차, 강발효차, 후발효차

(5) 제조방법에 따른 분류 : 잎차, 가루차, 떡차(餠茶), 혼합차(花茶, 현미차 등)

(6) 차잎에 따른 분류 : 세작(上雀), 중작(보통차), 하작(거친차)

(7) 색상에 따른 분류 : 백차, 녹차, 황차, 우차, 홍차, 흑차

(8) 중국의 명차 : 龍井茶, 碧螺春, 云霧茶, 玉露茶, 銀針茶, 鐵觀音茶, 普洱茶 등

Ⅱ. 상품심사(商品審査) 요령

1. 지정상품 심사시 유의사항

가. 제1군에는 곡물중 「탈곡한」곡물만 제30류로 분류함

(1) 벼, 보리, 참깨 등 미가공 곡물과 화분은 제31류로 분류

(2) 쌀은 잡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잡곡(쌀, 보리, 귀리 등을 포함하는 것)」과 같이 지정상품을 출원한 경우 지정상품명을 보정토록 조치 → 쌀은 삭제, 보리․귀리는 “탈곡한 보리․탈곡한 귀리”로 한정(03-57133)

(3) “곡물류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곡물을 혼합분말형태로 가공한 체중감량식 건강보조식품”등은 포괄명칭에 해당함 → “곡물류, 곡물”을 구체적인 지정상품으로 한정하여야 함(예 : 옥수수가루와 현미가루 및 콩가루를 주성분으로 한 생식용 혼합가루)

나. 제1군중 식용분류의 경우 탈곡한 穀物의 粉類뿐만 아니라 豆類, 기타 농산물을 가루로 만든 것도 여기에 해당함 : 식용갈분, 식용 고구마가루 등

(1)「인삼분말」은 제32류 제3군으로 분류

(2) 공업용 갈분, 공업용 타피오카가루, 공업용 고구마가루는 제1류로 분류

다. 제3군 가공곡물류(G0206)의 경우 식품의 원료인 곡물을 주재료로 하여 가공된 식품은 전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함 : 인조미, 라면, 도시락밥, 콘플레이크, 만두피, 가공된 콩제품 등

(1) 만두피는 여기에 해당하나 만두는 제30류 제6군으로 분류

(2) 포테이토칩은 제29류로 분류, 콘칩은 제30류 제6군으로 분류

(3) “가공된 콩제품”은 G0206으로, “콩으로 만든 과자”는 G0301로 분류

(4) “스낵”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지칭하므로「△△스낵」은 과자류(G0301)가 아니라 가공곡물류(G0206)로 분류

(5) 특히 「△△을 주원료로 한 생식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Ⅳ.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처리

라. 제4군 효모류(G0207)에는 식품의 발효작용이나 발효제로 쓰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나, 공업용 효소는 제1류로, 의료용 효소는 제5류로 분류함

마. 제6군 과자와 빵(G0301)의 경우

(1) 만두, 호떡, 고기파이, 아이스크림, 파테, 푸딩 등이 여기에 해당함

(2) 만두피, 빈대떡, 햄버거샌드위치, 토스트, 피자, 파스타, 고구마․감자스낵 등은 가공곡물류(G0206)로 분류

(3) 포테이토칩을 과자로 인식하여 제30류로 출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포테이토칩은 제29류에 해당

(4) 식용캔디는 제30류, 약용캔디(G1004)는 제5류로 분류

(5) 햄버거용 빵은 제30류 제6군, 햄버거용 고기(G0703)는 제29류, 햄버거(샌드위치)는 제30류 제3군으로 분류

(6) 슈크림은 제30류, “크림, 휩크림”은 제29류로 분류

바. 제11군 식초류(G0403)에는 식초뿐만 아니라 케첩, 마요네즈 등 각종 소스가 여기에 해당함

사. 제12군 향신료(G0404)에는 음식물에 매운 맛이나 향기를 더하는 조미료가 여기에 해당함

(1) 향신료중 과자용 향미료와 음료용 향미료의 경우 주의 요망. 반드시 「(정유는 제외)」라고 한정되어야 함. 과자용 향미료(정유), 음료용 향미료(정유)는 제3류에 해당

(2) 제13군 염(G0405)에는 요리용 또는 식품보존용 소금만 해당함. 무기염류, 공업용 염은 제1류로 분류

아. 제14군 차류의 경우

- 전통 중국차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되면 의견서를 통해 표장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예) 옥녀탕율초차(03-005127) : 지정상품 율초차, 율초차의 잎

자. 제15군 커피 및 코코아류(G0502)에는 커피 및 코코아를 주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밀크커피, 밀크코코아 등이 해당됨

(1) 커피우유는 제29류, 미가공 코코아원두는 제31류, 커피시럽은 제32류로 분류

2. 지정상품의 용어해설

가. 그레이비(Gravies, G0703) : 축산물가공품의 일종(G0703)으로 육수에 다진 양파와 밀가루를 섞어 만든 되직한 소스

나. 케이퍼(capers, G0204) : 지중해 연안의 서양풍조목의 꽃봉오리를 따내어 식초나 소금에 절인 것. 해산물 요리, 특히 연어 요리엔 빠질 수 없는 재료. 파스타에 넣어 향을 더하거나 샐러드나 차가운 소스를 만들 때도 이용

다. 아몬드페이스트(G0204) : 가공야채 및 가공과실류(G0204)의 일종

라. 인조미(G0206) : 밀가루 등 쌀 이외의 곡식의 가루와 녹말을 원료로 하여 쌀알 모양으로 만든 것

마. 맥아(G0208) :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을 내어서 말린 것으로서 녹말을 당분으로 바꾸는 효소가 많이 들어 있는 것

바. 페이스트리(G0301) : 빵의 한 종류로 빵 반죽에 유지를 층 모양으로 속까지 깊이 넣은 파이모양의 빵이다.

사. 웨이퍼스(G0301) : 부드러운 원료(밀가루․콘스타치․우유․달걀노른자 등)를 잘 혼합해서 유동성의 묽은 반죽을 만들고, 이것을 웨이퍼 굽는 오븐에 구운 비스킷이다.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웨하스’가 웨이퍼스의 일종이다.

Ⅲ. 상표심사

1. 상표법 제6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가. 일반적 유의사항

(1) 제30류에서 “식품, Food” 등은 문자의 식별력이 없음

(2) 표장중 일부에 한자「米」또는 한글「쌀」을 포함하는 경우 쌀과 관련 없는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7-1-11호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사례 : 그햇살米(03-50820), 노을에 물든 쌀(03-50875), 米라클미(03-51034), Catch米(03-55568), 원주쌀 토토米(03-56207), 건강米인(03-56619), 米ple chip(03-57952), 칩米칩米(03-57954)

(3) 과자류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면서 성질표시적 우리말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영문으로 출원하는 경우 지정상품이 과자류인 점을 감안하여 6-1-3호 적용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함

- 사례 : manna(04-5052) → 우리말 「맛나」와 칭호가 동일

※ 우리말로 출원시 6-1-3 적용 : 40-1985-4680 (맛나) - 거절결정

(4) G0301(과자와 빵)에서 암시적 표장과 성질표시 표장의 구분에 주의

- 다음과 같은 용어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봄

예) 맛있는 캔디, 부드러운 빵, 향그런 껌, 따끈한 만두 등

- 암시적 상표로 인정된 사례

예) 40-372353(맛나랑), 45-0003774(손맛나라), 맛드리(제40-325991호), 맛드리아(제41-39739호, 맛드리아(제40-408530호), 맛나리아(제40-176146호), 맛조이(제40-183391호), 맛이랑(93-13590호)

- 성질표시로 거절한 사례

예) 01-25426(맛나라), 90-12903(입맛나), 01-15146(김맛나니), 01-14983(쌀맛나네)

- 성질표시 표장이 식별력 있는 출원인 명칭과 결합하여 등록된 사례

예) 40-508156(롯데삼강 쌀맛나), 40-554701(롯데 쌀맛나네)

- 문자는 식별이 없으나 도형이 식별이 있는 경우 등록인정

예) 95-22788(곰도형＋저온숙성)

95-48418(도형＋QUALITY CHEKD)

96-10288(도형＋알사탕)

(5) 성질표시적 부분과 식별력이 있는 부분이 결합된 경우에도 반드시 수요자 오인․혼동여부 (7-①-11)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예) 94-917(롯데쵸코하프), 91-4384(롯데쵸코파이), 86-16740(크라운초코파이), 03-50686(해태완두로), 03-51168(오리온 검은깨강정)

나.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제2호(보통명칭, 관용표장)

(1) 다음과 같은 표장은 과자류에서 보통명칭, 관용표장에 해당함

- 상표 “콘치프”를 지정상품 옥수수건과자에 사용하는 경우(1988후455/462)

- 상표 “호도과자” 지정상품 호두로 만든 과자에 사용하는 경우(1968후31)

- 상표 “～깡, POP CORN 등”은 다수 등록되어 관용표장으로 간주

(2) 七子餠茶는 보통명칭이 아님(2001허5893호, 2002후1140호) : 등록 당시의 자료에 의하여 七子餠茶가 普洱茶의 일종인 것은 알 수 있으나, 이 사건 상표(제352715호) 등록 당시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지정상품인 ‘녹차․오룡차’ 등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표장)

(1) 다음과 같은 표장은 차류에서 성질표시적 표장에 해당함

- 상표 “생명물”을 지정상품 차류에 사용하는 경우(품질․효능)(1987후93)

- 상표 “～봉지, ～꾸러미”를 과자류에 사용하는 경우(수량표시)

(2)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성질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 40-421825(GOODNESS＋굳니스)

- 40-427439(TOPS)

- 40-406033(FROZFRUIT)

- 40-413328(탱글)

(3) “普洱茶”는 지정상품의 산지표시에 해당함(2001허5893호, 2002후1140호) : 등록상표(제256718호) 중 茶는 그 지정상품(녹차, 오룡차, 홍차, 차의 잎)의 보통명칭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普洱는 중국 운남성에서 생산되는 차의 집산지인 보이현의 명칭이며, 이 상표 등록당시인 1992.12.23 경에 중국차를 즐기는 전문 수요자들에게 普洱가 위 지정상품 등의 산지로서 인식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가글민트”는 지정상품 추잉검과 관련해서 용도․효능표시에 해당함(2000허6448호) : “가글민트”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조어라기보다는 “양치질하다” 등의 의미의 GARGLE과 “박하” 등의 의미의 MINT가 결합된 GARGLE MINT의 한글 표기라고 할 것이고, 이건 등록상표(제463654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씹으면 양치질의 효과가 있는 박하향의 검’으로 직감하게 하므로 ‘추잉검’의 용도․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5) “ART”는 과자류 제품에 대하여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음(2002허4200호) : 영어 단어 ART는 ‘예술, 기술, 솜씨’ 등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이건 출원상표(00-41365호, LOTTE DE ART)의 지정상품인 과자류 제품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과자류 제품은 예술작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일반 수요자들이 맛이 예술처럼 훌륭한 제품이라고 직감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ART는 식별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

o “프랑세스”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함(2001허5350호, 2002후659호) : ‘프랑세스’는 ‘프랑스인의, 프랑스어의’라는 뜻을 가지는 불어 Francaise의 발음을 한글로 옮겨 적은 ‘프랑세즈’와 흡사하고, 영어 France의 소유격 France's의 발음을 한글로 옮겨 적은 ‘프랑스즈’ 역시 ‘프랑세스’와 발음이 유사하며, 국내의 제과점 상호 중에는 서구의 나라나 도시이름이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등록상표와 발음이 유사한 ‘프랑세즈’ 또한 상당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위 ‘프랑세스’는 수요자나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국가명인 ‘프랑스’ 또는 ‘프랑스의, 프랑스식의’라는 관념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제414731호, 프랑세스 베이커리)는 프랑스의 국가명과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프랑스로 인식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며, 나아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품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4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각 해당한다.

마.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제6호(흔한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 윤씨네(03-56562) - 지정상품 : 간장, 고추장, 된장 등

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

o “Mr. 토스트” 토스트용 식빵에 사용할 경우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1996후1477) : 출원상표 “Mr. 토스트” 중의 ‘토스트’는 그 지정상품인 ‘토스트용 식빵’의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며, Mr.는 ‘～씨, ～님’ 등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단어이며, 또한 Mr.와 ‘토스트’라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가 결합하더라도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

2. 상표법 제7조 관련 심사시 유의사항

가. 상표 유사여부 판단시 유의사항

(1) 상표의 동일․유사여부는 양상표를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대비하여 외관․칭호․관념 주 어느 하나가 동일․유사한 경우 적용

- 상표 구성부분의 분리관찰 여부, 식별력 유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사례별로 판단

(2) 상표유사여부 판단에 있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은 이 부분을 제외하고 대비

- 식별력이 없는 예 : 쵸코파이 (상품 : 쵸코파이)

- 식별력이 약한 예 : 쵸코깡 (상품 : 과자, 비스킷 등)

- 다수인의 등록으로 관용표장으로 간주하는 예 : 깡, POP, CORN 등

- 식별력이 약한 도형 예 : 원형, 과자모양도형

(3) 과자류 관련 상표의 경우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표장만으로 결합된 상표가 다수 등록되어 있어 동일․유사 판단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이러한 경우 분리관찰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유사의 범위를 좁게 보아 판단

나. 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사례

(1) 칭호 유사

- 주주(97-9662) → 쥬쥬(제40-346023호)

- 신나봉(97-19814) → CINNABON(제40-264497호)

- 상상(97-17099) → 쌍쌍(제40-240683호)

(2) 칭호 및 관념 유사

- 마스크(97-17719) → MASK(제40-128528호)

- 로스트 월드(97-19318) → LOST WORLD(제40-172496호)

- PRESTIGE(97-19397) → 프래스티지 PRESTIGE(제40-100841호)

- 하이트(97-18453) → HITE(제40-285437호)

(3) 외관 유사

- VEC(97-9705) → VIC(제40-256979호)

- 크닉(97-9432) → 크낙(제40-152425호)

(4) 판결례

o “빈츠”는 “비츠”와 외관․칭호가 유사하다(2002허383호, 2002후765호) : 이 사건 출원상표(제00-35805호, 빈츠)는 인용상표의 첫글자 ‘비’에 ‘ㄴ’받침을 추가한 것에 지나지 않아 외관상 서로 유사하고, 양 상표 모두 두 음절로 된 것으로 두 번째 음절은 ‘츠’로서 같고, 어두의 초, 중성역시 ‘비’로 같으며,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에는 첫음절 종성에 ‘ㄴ’이 부가되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두음절로 된 단어의 경우 어두부분이, 하나의 음절에 있어서는 종성보다는 초성과 중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어두 ‘빈’과 ‘비’는 유사한 청감을 가진다고 볼 것이어서 호칭상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니, 결국 양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유사하다

o “오행과 오행생식”은 호칭․관념이 동일하다(2000허7489호, 2001후2412호) : 인용상표(제320471호, 도형+주식회사 오행생식)의 문자부분 중 회사의 형태를 나타내는 “주식회사”는 자타상품에 관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식품인 점을 고려할 때 “생식”은 “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뜻이 있어 어느 정도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식별력이 약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인용상표들의 요부는 “오행”이라 할 것이므로, 인용상표들이 그 요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경우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o 출원상표(LOTTE DE ART)는 인용상표(ART)와 호칭․관념이 유사하다(2002허4200호) : 이 사건 출원상표(제00-41365호, LOTTE DE ART)는 “LOTTE”와 ”DE ART”가 상하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DE ART” 또한 DE와 ART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DE가 ‘...의, .....부터’ 등의 의미를 갖는 프랑스어 전치사에 불과하므로 ART만에 의하여 호칭․관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ART만에 의하여 “아트”로 호칭되고 ‘예술, 기술, 솜씨’ 등으로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와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o 등록상표(곰도형+대한제분)는 인용상표(곰표+곰도형+곰표국수)와 호칭․관념이 동일 유사하다(2002허4866호, 2002후3016호) : 이 사건 등록상표(제122600호, 곰도형+대한제분)는 곰 형상의 도형과 한글 “대한제분”의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 그 중 하나인 곰 형상의 도형에 의하여 간략하게 “곰” 혹은 “곰표”로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곰 형상의 도형에 의하여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경우 인용상표(제88080호)와 호칭과 관념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 인용상표는 곰 형상의 도형과 한글 “곰표국수”의 문자로 이루어진 상표로서 한글 부분의 “국수”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보면 식별력이 없으므로, 식별력이 있는 나머지 한글 부분 “곰표”와 도형 부분은 “곰”이라는 관념을 가지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관념에 있어서 동일하다.

o 등록상표(주식회사 오행육기)는 “오행”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인용상표(도형+오행 천공 생식)와 관념이 동일하다(2001허6520호, 2002후1942호) :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41-2712)인 “오행육기”는 문자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의미가 …… 오행(五行)에 상화기(相火氣)를 더한 육기(六氣)를 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오행육기”가 위 오행과 육기의 본래적 의미를 버리고 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기 보다는 구성부분인 오행과 육기의 본래의 뜻을 그대로 가진 채 합하여져 하나의 단어를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각 구성부분인 ‘오행’과 ‘육기’가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지지 아니 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오행’과 ‘육기’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그 중 하나인 ‘오행’만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 인용상표는 문자 부분과 도형 부분이 쉽게 분리하여 관찰될 수 있으며, 인용상표 2의 “오행 천공 생식”은 “오행”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결합하여 그 본래적 의미를 버리고 그와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형성한다기 보다는 구성부분인 “오행”과 나머지 부분의 본래의 뜻을 그대로 가진 채 합하여져 하나의 단어를 형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오행’ 부분과 나머지 부분으로 분리 관찰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인용상표와 인용서비스표들이 그 지정상품/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부의 구성부분이 식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행’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인용상표 및 인용서비스표들과 호칭 및 관념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다. 비유사한 상표로 판단한 사례

(1) 칭호 비유사

- 스프린트(94-44004) → 스프리트 SPRIT(제40-229163호)

- MOS＋도형(95-39420) → 무스 MOOSE(제40-118375호)

(2) 관념 비유사

- 신생대(95-1353) → 중생대(제40-2993729호)

- SMART & SOFT(95-23139) → SMARTIES(제40-124919호)

(3) 외관 비유사

- POP-PAN(94-40417) → 포핀스 POPPINS(제40-202448호)

- NEON SQUIGGLES(95-36546) → NEOON BANDITS(제40-282659호)

(4) 판결례

o 본원상표(사라락티+도형+태평양)는 (가)호 표장(동서 사그라티)와 비유사하다(2001허5275호, 2002후406호) : 이 사건 등록상표(제450639호)나 (가)호 표장 모두 차(茶, tea)에 사용되는 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영어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양 표장의 구성 중 ‘티’라는 부분은 영어로 ‘차’를 의미하는 ‘tea’의 한글음역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고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라락’과 식별력이 없는 ‘티’부분으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글자의 크기에 있어서도 ‘티’를 작은 글자로 표기해 놓고 있다), ㈎호 표장 역시 ‘사그라’와 식별력이 없는 ‘티’부분으로 분리되어 인식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사라락’과 ‘사그라’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양 표장 모두 특별한 관념이 없고, 외관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다음으로 호칭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 호칭에서도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두음절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양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

라. 상표법 제7조 관련 기타 판결례

(1) 본원상표(프랑세스 베이커리)는 품질오인 수요자기만 염려 있다(2001허5350호, 2002후659호) : 이 사건 등록상표(제414734호, 프랑세스 베이커리)는 프랑스의 국가명과 외관, 칭호 및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프랑스로 인식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이며, 나아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품이어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4호, 제7조제1항제11호에 각 해당한다.

(2) 본원상표(水金龜)는 중국 복건성 명차이름, 품질오인 염려있다(2002허611호) :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제2000-4561호, 水金龜 수금구)인 ‘수금구(水金龜)’는 중국 복건성 북부의 무이산에서 자라는 차(茶)나무의 잎으로 만든 진귀한 차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당시에 차(茶)에 관한 관심이 많은 수요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이 사건 출원상표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를 ‘수금구차’가 아닌 ‘녹차’나 ‘오룡차’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요자들로 하여금 그 상품을 중국의 명차인 ‘수금구차’로 오인하게 하는 등 그 지정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기타 참고사항

1. 본류는 모방상표의 출원이 많으며, 주요 모방상표출원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유명상표	모방상표	출 원 인	심 사 결 과
SYSCO	96-1451	강 대 석	이의거절결정

2. 본류는 국내업계간의 상표분쟁이 심하며, 주요 분쟁사례는 다음과 같음

분쟁상표	권리자	사 건 개 요	청구인	심사결과
농심라면땅 (40-264750)	(주)농심	등록 무효심판(7-1-11)	(주)빙그레	무효심결 확정
쌀땅＋도형 (40-265960)	(주)농심	등록 무효심판(7-1-11)	(주)빙그레	무효심결 확정

Ⅳ. 참고자료

1. 지정상품이 「△△생식 또는 △△건강보조식품」일 경우 처리방안

o 가공곡물류(G0206)중 생식 또는 건강보조식품의 경우는 주원료․주성분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되 다음과 같이 처리토록 함

- “인삼을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29류(G0204)로 분류, “식용갈분을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30류(G0201)로 분류

- 주원료․주성분이 상품분류기준에 따라 명백히 한정되지 않은 경우(심사관이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해당)는 포괄명칭 또는 상품명 불명으로 분류하고, 주원료․주성분이 명백히 한정되도록 조치

- “곡물을 주원료로 한 생식 또는 건강보조식품”은 상품명 포괄 또는 불명으로 분류하고, 보정후 상품의 가공여부에 따라 재분류

예) 단순히 “(식용)쌀가루, (식용)옥수수가루 등을 주성분으로 한 생식”은 제30류 제1군 G0201로 분류하고,

“(식용)쌀가루․(식용)옥수수가루 등을 주성분으로 하여 가공한 건강보조식품” 등은 제30류 제3군 G0206으로 분류

※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생식” 등은 가공식품이라기 보다 단순한 원재료의 혼합물에 불과하므로 제30류 제1군 G0201로 분류.

- “비타민 또는 키토산 성분 등을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등은 그 지정상품의 성격이 모호하므로 상품명 불명으로 분류하여 보정토록 조치

예) “인삼에서 추출한 비타민 성분을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은 제29류 G0204로 분류

“게에서 추출한 키토산 성분을 주원료로한 건강보조식품”은 제29류 G0801로 분류

- 유사군은 같으나 “류”를 달리하는 지정상품을 포괄하여 하나의 지정상품으로 출원한 경우 상품명 포괄명칭으로 분류하고, 주원료를 1류 1유사군에 한정토록 조치

예) “식용맥아, 증류용 맥아를 주원료로한 건강보조식품” → “식용맥아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제30류 G0208) 및 “증류용 맥아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제31류 G0208)으로 구체화하도록 조치

- 지정상품의 주원료가 2개 이상의 유사군을 포함하는 경우 상품명 포괄명칭으로 분류하여, 주원료를 1유사군으로 한정하고 그 외 지정상품은 첨가물로 한정

예1) “콩, 팥, 감자, 고구마, 쌀, 보리, 율무, 인삼, 마늘을 주원료 하여 가공한 생식 또는 건강보조식품” → “콩, 팥 등을 주원료로 하고 감자, 고구마, 등을 첨가하여 만든 가공된 생식 또는 건강보조식품(30류 G0206)

※ 가공되지 않은 경우는 제30류 G0201로 분류(가공되지 않은 경우 콩, 팥 등은 제29류 G0201로, 감자, 고구마 등은 제29류 G0202로 분류되나 여기서는 전체적인 지정상품의 성질로 보아 제30류의 G0201로 분류)

예2) “인삼, 마늘 등을 주원료로 하고 여기에 콩, 팥, 감자 등을 첨가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제29류 G0204로 분류)

2. 소금의 종류와 심사사례

(1) 소금의 종류

※ 본 자료는 도염원(http://salt.co.kr)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한 것임

1) 원염

o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태양열, 풍력 등을 이용해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이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하여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택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o 정제염(기계염)은 오염이 되지 않은 바닷물을 정수한 후 약 10A의 미세한 구멍을 가진 이온 교환막을 통과시켜 인체에 극히 유해하다고 판명된 마그네슘, 칼슘, 황산과 같은 2가지 이상의 이온류와 납, 아연, 크롬, 수은, 카드륨, 비소등과 같은 중금속류와 농약성분을 제거하고 순수한 소금성분만 추출하여 만든 것이다. 정제염이 우리나라 식품공업(라면, 장류, 제과, 제면 등)의 90%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소금이다.

o 암염은 자연적으로 땅속에 층을 이루고 파묻혀 있던 것을 제염한 것으로 특히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등지에서 많이 산출된다. 채굴된 암염은 분쇄, 선별, 가공되어 공업용과 식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암염은 보통 염도가 96% 이상이고, 색은 투명색이 보통이나 지질에 따라 회색, 갈색, 적색, 청색 등의 색이 있다. 염호(鹽湖)는 사해, 그레이트솔트호 등이 현재에도 남아 있으며 암염은 독일,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세계 많은 지역에 매장량을 예상하지 못할 많큼 많이 분포되고 있다.

2) 가공염

o 가공염은 원료 소금을 볶음, 태움, 용융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변형한 소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소금을 말한다. 식품공전상에서는 원료 소금을 세척, 분쇄, 압축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태움에 의한 가공염에는 구운 소금과 죽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o 재제염은 원료 소금을 용해, 탈수, 건조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을 말하며 흔히 꽃소금이라고도 부른다. 보통 국내산 천일염 20%와 수입염 80%를 섞어 115˚C로 18시간 동안 가열해서 생산되며 염도는 90% 이상으로 높다.

o 죽염은 대나무 통 속에 넣어 구운 소금이다. 3년 이상 자란 대나무 통 속에 천일염을 넣고 황토 경단으로 만든 마개로 막은 뒤, 소나무 장작만을 연료로 사용하여 고온으로 8번 반복해서 구워낸다. 마지막으로 9번째 구울 때에는 소나무에 송진을 뿌려 가열온도를 더욱 올린다. 이렇게 하면 소금이 녹아 흘러내리는 과정을 거쳐 죽염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죽염은 대나무의 유효 성분과 천일염의 미네랄이 합해져서 건강에 좋다. 따라서 일반적인 소금 대신에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거나 마사지․비누․치약․화장품 등 미용재료의 원료로 사용한다. 민간에서는 비염이나 축농증, 기관지염, 잇몸질환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 볶은소금(구운소금)은 천일염을 솥에다 넣고 볶아 유해물질 유독가스(염산, 황산가스) 등을 제거한 소금이다.

o 맛소금은 불순물이 완전 제거된 순도 높은 기계염(정제염)에 리브핵산(MSG)을 추가하여 감칠맛을 낸 소금이다. 1974년 대상(미원)에서 개발하여 출시 당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 왔으나 최근에는 많은 건강 소금이 판매되면서 수요가 줄고 있다.

3) 기타 특수염

o 호염(胡鹽) : 소금기가 많은 호수의 물을 퍼내어 태양열이나 화력을 이용하여 그 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 미국, 스페인 일부지역 그리고 아시아 일부에서도 생산된다.

o 정염(井鹽) : 땅속 깊숙히 잠겨있는 염분이 많은 지하수를 퍼올려서 만든 소금이다. 태양렬이나 화력을 사용하여 증발시켜서 추출해 내는데 미국, 프랑스, 소련 등이 주요 생산지이다.

o 조염(藻鹽) : 해초를 건조하게 구워서 분말로 만든 소금이다. 바닷물을 끓여서 세번이상 미역, 톳 등에 부어서 건조시킨 후 불로 태우면 재가 남는데 이 재를 다시 담수로 녹이면 함수(짠물)로 된다. 이것을 끓여서 소금을 얻어낸다. 이 소금의 염도는 90% 내외이고, 인체에 유익한 각종 미네랄 즉,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o 화염(火鹽) : 동태,오징어 등 물고기에서 뽑은 소금으로 모든 신장 질환, 방광, 요도염에 좋다고 한다.

o 목염(木鹽), 수염(水鹽) : 대나무, 은행잎, 밤나무, 밤껍질, 박달나무 등을 고온으로 구워 만들어 낸 소금으로 간장질환, 특히 혈액 및 체액의 해독작용이 있다.

o 금염(金鹽) : 오리, 닭, 개 등 동물의 피에서 뽑은 소금으로 각종 폐 질환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으며 신경통에 좋다고 한다.

o 토염(土鹽) : 지렁이, 지네, 거머리, 전갈 등 곤충에서 뽑아낸 소금으로 뇌와 신경질환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o 기염(氣鹽) : 사람의 소변을 이용하여 채취한 소금이다.

o 쑥향금 : 약쑥의 엑기스와 천일염을 섞어 만든 소금으로 쑥의 신비한 성분과 효능을 이용하여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강한 소금이다. 미용에 뛰어나며 부인병에 온갖 효과가 많은 양질의 고급 소금이다.

o 분염 : 소금을 구할수가 없을때 동물의 배설물(쇠똥이나 말똥)을 주워다가 이것을 불에 태워 물에 타서 염분을 녹여낸 다음 다시 달구어 소금을 얻었다.

o 세척염 : 분쇄 → 세척 → 탈수 → 건조→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 불용분 0.02% 염화마그네슘.황산나트늄을 0.05% 이내로 줄인 소금으로 결정 입자가 크고 단단해서 미역등 수산물 가공, 염료, 안료제조용, 사료용, 피혁용에 주로 사용하나 최근 일부 가공염 공장에서 분쇄과정에서 소금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에 첨가가 금지된 포타슘 헤로시안 나이드를 살포한 것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o 요오드염 : 요오드는 해초(다시마 김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장애가 발생한다. 때문에 중앙아시아 등 내륙에 위치한 나라에서는 요오드첨가염이 법제화된 나라로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음식에서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요오드 첨가염이 필요치 않다.

o 극락염 : 순금이 인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민간요법에 의해 미량의 금을 혼합한 소금이 일본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한때 국내업체에서 일본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으나 수요량이 적어 최근에는 수입되지 않고 있다.

4) 부산물염

o 부산물염은 화학물질 생산과정에서 생산되는 염으로 식용사용은 절대 불가하고 공업용으로도 피혁용등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염관리법으로 관리)

(2) 심사사례

o 등록사례

- 백자염(40-322718), 장수염(40-246208), 초염(40-297473), 송염(40-478402), 죽염(40-543032), 해조염(40-277510)

o 거절사례

- 金鹽 금염(00-20434), 황토연염(97-16109), 장생죽염(93-10306),

건강천일염(89-28357), 자염(03-44357), 조염 JOYEOM(03-38475),

자연역훈제염(02-34707), 송화염(02-32759), 百濟紫竹鹽(02-24892),

紫竹鹽(02-11895), 태안煮鹽(01-30329), 초염(93-30306)

3. 전통 중국차의 종류와 심사사례

(1) 전통 중국차의 분류

※ 전통 중국차는 생산지․생산자, 제다법, 발효정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음. 여기에서는 한 인터넷(http://blog.naver.com/juneto/ 120005626133)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내용중 명차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소개함. 자세한 내용은 관련 서적과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람

※ 참고 : 찻잎이 나무에서 채취되었을 땐 그저 맑은 풀내음이 날 뿐이나, 찻잎이 어느 정도 수분을 잃고 공기 중에서 화학변화를 일으키고 나면 향과 맛에 점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우선 갖고 있던 상큼한 풀내음를 뱉아내고 이어 사람들이 좋아하는 향을 서서히 내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일러 '발효'라고 한다. 만약 가볍게 발효된 차(반발효차 중 經발효차)를 만들고자 할 땐 꽃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발효를 정지시켜야 한다. 계속 발효하도록 그대로 두면 꽃향이던 것이 과일향을 내게 되고, 찻잎도 노란색에서 점점 붉은색으로 바뀌게 된다(반발효차 중 重발효차). 여기서 더 내버려둬 최대한 발효시키면 맥아당향으로 바뀌며 홍차(발효차)가 된다. 다만 後발효차는 녹차(불발효차)의 제조방법과 같이 효소를 파괴시킨 뒤 찻잎을 퇴적하여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의 번식을 유도해 다시 발효가 일어나게 만든 차를 말한다. 보통 반발효차의 향이 나는 차를 만들기는 무척 어려워 이를 대신하거나 사람들이 더 좋아할 수 있도록 싱싱한 꽃의 향기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를 화차(花茶)라고 한다.

1) 녹차

o 찻잎을 따서 바로 증기로 찌거나 솥에서 덖어 발효가 되지 않도록 만든 불발효차이다. 중국과 일본 등이 주요 녹차 생산국으로 중국에서는 덖음차가, 일본에서는 찐차가 주로 생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덖음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찐차는 전체 생산량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덖음차 : 덖음차는 생엽 중의 산화효소를 파괴시키기 위해 솥에서 덖어서 만들기 때문에 풋내가 적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고소한 향과 맛이 담백한 것도 특징이다(중국 전통 덖음차의 대표적인 예 : 용정차).

- 찐차(증제차) : 찻잎을 100도 정도의 수증기로 30-40초 정도 찌면 찻잎 중의 산화효소가 파괴되어 녹색이 그대로 유지되고 부드러운 찐차가 된다. 찐차의 형상은 바늘과 같은 침상형으로 차의 맛이 담백하고 신선하며 녹색이 강하다(중국 전통 증제차의 대표적인 예 : 은시옥로).

- 현미녹차 : 현미녹차는 찐차에다 볶은 현미를 혼합하여 만든 차로서 녹차의 산뜻한 맛과 볶은 현미의 구수한 맛이 조화되어 누구나 부담없이 마실 수 있다.

- 말차 : 말차는 가루차 내지 분말차(粉末茶)의 줄임말이다. 차광 재배한 찻잎을 증기로 찐 다음 건조시켜 맷돌과 같은 말차 제조용 기계를 사용해 아주 미세한 가루로 만든 차이다. 일반에서는 말차를 일본에서 유래한 차라고 알고 있으나, 이는 오해이며 중국의 송(宋)이나 우리 고려시대에도 말차를 즐긴 기록이 많이 나타난다.

o 용정차(龍井茶) : 용정차는 중국녹차의 일종으로서, 용정(龍井, 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아 그 속에 용이 산다고 생각하여 붙여진 이름)이란 샘 옆, 용정사란 절에서 재배한 차를 일러 용정차라 한데서 유래된 명차이다. 용정차는 뜨거운 솥에서 누르듯이 해 만들어지는 평평하고도 작설 모양의 차로, 구수한 듯 하면서도 신선하게 어우러지는 향을 지녔으며 차를 우리면 어린 차싹과 여린 찻잎이 하나 하나 피어나서 아주 아름다우며 황녹색의 수색과 깊은 맛으로 인해 '녹색의 황후'라고도 불린다. 용정차의 주산지는 절강성 항주시 서호 서남의 용정촌 주위의 산 지역으로, 숲이 울창하고 1년내내 기후가 온난하며 물안개가 둘러쳐져 있다고 하며, 평균기온 16도이며 강수량은 1500mm 이상이다. 용정차의 등급은 차를 따는 시기 이외에도 산지에 의해서도 구분되는데 사봉용정, 매오용정, 서호용정으로 구분된다.

o 동정벽라춘(洞庭碧螺春) : 중국의 녹차로서 강소성 소주 오흥현 태호 동정산(洞庭山)에서 난다. 벽라춘은 향기가 높고 맛이 부드러우며 잎이 가늘고 어리며 우려낸 빛깔이 벽록색이다. 만들어진 찻잎은 나선형이고 잎에는 녹용에 있는 털과 같은 것이 있다. 차색은 벽록색이고 찻잎은 소라 고동처럼 나선형을 하고 있고 동정산 벽록봉 아래에서 난다고 하여 벽라춘이라 이름하였다 한다. 벽라춘은 7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낮은 등급으로 갈수록 잎이 커지고 털이 적어진다. 그러나 급이 낮을지라도 다른 녹차보다 그 잎이 더 어리다. 이는 벽라춘이 아주 이른 시기의 춘분과 곡우 사이에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o 황산모봉차(黃山毛峰茶) : 모봉차가 생산되는 황산(黃山)은 중국 안휘성의 유명한 명승지로서 중국의 5대 명산 중의 하나이다. 황산모봉차는 작고 흰 은빛털이 찻잎을 덮고 있는 차이지만 중국의 차 소개서에는 백차로 분류하지 않고 녹차로 분류하고 있다. 황산모봉차는 작고 흰 은빛털이 온 몸에 감고 있어, 마치 여우털이나 밍크를 온 몸에 감고 있는 귀부인을 연상시킨다. 또 높은 향기와 부드러운 맛이 자랑인데, 맛이 신선하고 부드러우며 어린 잎에는 많은 백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찻잎의 빛깔은 황록색이고 우려낸 탕색은 맑고 투명하다. 또한 우려낸 잎도 선명한 황록색을 띠고 있다. 찻잎을 넣고 물을 부으면 찻잎이 둥둥 뜨다가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천천히 가라앉는다.

o 주차(珠茶) : 청나라 강희제 시절 황제에게 조공했기에 공희(貢熙)라고도 불리는 고급차로, 차가 진주와 같이 둥글게 말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라고 부르며, 녹색진주라고 한다. 중국의 절강성, 안휘성, 강서성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 차의 수색은 황색이 진한 황녹색이고 약간 떫은 맛을 낸다. 차를 우려내는 동안 둥글게 말린 찻잎이 크게 펴지기 때문에 모양을 감상하면서 마시는 즐거움이 있다.

2) 백차(白茶, White Tea)

o 백차는 솜털이 덮인 차의 어린 싹을 덖거나 비비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시켜 만든 차로서 찻잎이 은색의 광택을 낸다. 백차는 향기가 맑고 맛이 산뜻하며 여름철에 열을 내려주는 작용이 강하여 한약재로도 많이 사용한다. 중국 복건성(福建省) 정화, 복정 등이 주산지이다. 백차는 차싹이 크고 솜털이 많은 품종을 선택하여 이십사절기 중 청명(淸明) 전후 2일 사이에 걸쳐 제조한다. 특별한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건조시키면서 약간의 발효만 일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지만 간단한 만큼 오히려 숙련된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제조방법이 어려운 편이고 아주 귀한 차이다.

o 백호은침(白毫銀針) : 백차 중에서도 최고급품으로 봄에 나온 어린 싹만을 따서 만들기 때문에 찻잎 표면에 흰색의 솜털이 붙어 있어 은백색을 나타낸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찻잎이 하나씩 세워져 마치 꽃잎이 춤을 추는 듯이 아래 위로 오르내리는 모양이 매우 우아하다. 또한 향기가 좋고 단맛이 남으며 떫은 맛이 적고, 녹차보다 오래 보관하여도 향미의 변화가 적다.

o 백모단(白牡丹) : 백호은침을 만드는 어린 싹보다는 조금 더 자라서 잎이 약간 펴진 상태에서 따서 만든 차로서 가격 역시 약간 싼 편이다. 녹색의 찻잎에 흰색털이 끼어 있는 모양이 목단의 꽃과 같다고 하여 백모단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며, 향기가 상쾌하고 맛 또한 산뜻하다.

3) 오룡차(烏龍茶, 靑茶, Oolong Tea)

o 烏龍茶는 중국 발음으로 통상 우롱차로 불리우고 있다. 이 오룡차는 중국의 남부 복건성(福建省)과 광동성(廣東省), 그리고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는 중국 고유의 차이다. 녹차와 홍차의 중간의 발효정도가 20～70% 사이의 차를 말하며 반발효차로 분류된다. 원래 오룡차는 50～70%가량 발효정도가 높은 차를 일컫지만 지금은 발효정도가 낮은 포종차류와 철관음차, 수선 등을 포함해서 모두 오룡차라 한다.

烏龍茶는 중국 복건성에서 생산되는 무이산의 암차(岩茶)가 그 원류이다. 암차에는 대홍포, 철라한, 백계관, 수금귀, 기란, 오룡, 매점, 육주 등의 품종이 있다. 무이암차의 찻잎을 따는 기준은 녹차와는 다르다. 녹차는 어린 찻잎을 따지만, 무이암차는 다 펼쳐진 찻잎을 딴다. 찻잎을 너무 일찍 따면 무이암차의 독특한 향기와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무 늦게 따면 찻잎이 너무 쇠어져서 좋은 차가 되지 못한다.

o 무이산 대홍포차(武夷山大紅袍茶) : 무이대홍포는 오룡차의 하나로서 이른 봄 찻잎이 필 때 멀리서 바라보면 차나무의 빛이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아름다우며 붉은 천을 드리운 것처럼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대홍포는 무이암차 중의 왕이며 산지는 복건성 무이산시 무이산으로서 연평균 18.5도로서 따뜻하며 강우량은 2000mm정도인 곳이다. 현재 대홍포는 절벽에 세그루 정도가 남아있다고 하며 5월경에 사다리를 이용해 찻잎을 딴다. 재배한 찻잎은 하나하나 손으로 작업하며 그 양이 매우 적어 가격은 비싼 편이다(모수(母樹)에서 난 완성된 찻잎 20g이 15만 위안에 경매되었다). 맛은 순하고 향이 진해 그윽하다.

o 철관음차(鐵觀音茶) : 안계 철관음은 오룡차 중의 하나로서 복건성 안계현에서 생산되며 이곳은 산이 많고 사시사철 따뜻하고 강수량이 많다. 철관음은 향이 좋으며 맛이 단데 차를 마신 후에는 입안에 과일향이 난다. 철관음은 다 자란 잎으로 만드는데 차의 가운데는 푸른 빛이 나고 가장자리는 붉은 빛이 돌며 탕색은 선명한 등황색이다. 그리고 여러 번 우려내어도 맛과 향이 변함이 없다. 찻잎은 네 번 따는데 봄에 따는 춘차, 여름에 따는 하차, 더울 때 따는 서차, 가을에 따는 추차로 나뉘는데, 차의 품질은 춘차가 가장 좋고, 하차는 맛과 향이 약간 떨어진다. 그리고 추차는 향이 좋아서 '추향차'로 불리기도 한다.

o 수선(水仙) : 중국 복건성의 수선(水仙)이라는 차나무 품종으로 만든 차로 찻잎이 길고 큰 편이다. 가열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태운 냄새가 나며 발효도도 높은 편이라 수색이 갈색을 띤 황색을 나타낸다. 오룡차 캔드링크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번 우려내어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o 봉황단총(鳳凰單叢, 봉황단종) : 봉황단총은 광동성 조주지역에서 나는 오룡차의 일종으로 그 생산과 소비의 역사는 약 900년이 되었다. 단총차는 봉황수선(鳳凰水仙)의 품종 중에서 우량 차나무를 선발하여 한그루씩 단주(單株)의 형태로 심어 재배하고, 여기에서 딴 찻잎으로 차를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차에서는 남달리 좋은 향기가 있고, 맛 또한 큰 차이가 있다.

이곳 사람들은 습관상 단총차를 향기로 구분하는데 황지향(黃之香), 지란향(芝蘭香), 도인향(桃仁香), 옥계향(玉桂香), 통천향(通天香) 등 여러 종류이다. 차를 우리면 그 향기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독특한 천연 난초꽃 향기가 있다. 맛은 순하면서도 시원하고 상쾌하여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가며 뒷맛은 달콤하다. 탕색은 맑은 황색으로 찻잎 찌꺼기의 잎끝은 주홍색을 띄며, 중앙 부분은 밝은 황색이다.

o 동정오룡차(凍頂烏龍茶) : 대만의 중부지역인 남투현 녹곡향(鹿谷鄕)의 동정산(凍頂山) 주변 다원에서 생산되는 차이다. 무이암차가 전래되었다고 하는 대만 대표적인 차이다. 차맛이 부드럽고 향기가 강하며, 마시고 난 뒤 입안에 단맛이 남는 것이 특징이다. 청심오룡의 품종으로, 잘 만들어지면 검은 녹색을 띠고 청개구리처럼 반회색의 점을 가지고 있다. 잎의 모양은 선형에 가까운 녹차와 구형의 철관음의 중간형이다. 차를 우려내면 밝은 황금색을 띤다. 우려낸 찻잎을 보면 찻잎 둘레가 붉고 그 안은 담녹색을 하고 있다. 다른 지방의 차보다 비싸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차가 동정오룡차 브랜드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 차는 대만의 국책사업으로 등급은 매화의 갯수로 표시한다. 즉 다섯송이 매화는 최고의 품질이고, 포장에서 선명한 붉은 색은 반발효차이고 암홍색은 발효차이다.

o 백호오룡(白毫烏龍, 동방미인) : 발효정도가 65% 전후로 높기 대문에 수색이 홍차에 가까운 홍색을 나타낸다. 대만의 신죽(新竹), 묘율(苗栗)지역에서 생산되며 여름철 무소독 무비료 재배로 일종의 벌레가 잎의 즙을 빨아 먹은 뒤 찻잎을 따서 만들기 때문에 벌꿀과 같은 향이 형성된다. 향빈오룡(香檳烏龍) 또는 동방미인(東方美人)이라 부르기도 한다.

o 문산포종차(文山包種茶＝淸茶) : 청향한 향이 무척 강해 일명 청차(淸茶)라고도 불리는 문산포종차는 맑은 황금색의 수색을 나타낸다. 반발효차 중에서도 15-20% 정도로 낮게 발효를 시킨 관계로 찻잎은 녹색에 가까운 편이다. 찻잎 자체에 꽃향기가 있어서 마신 뒤 입안의 상쾌함을 더해 준다.

4) 홍차(紅茶, Black Tea)

o 홍차는 발효정도가 85% 이상으로 떫은 맛이 강하고 등홍색의 수색을 나타내는 차이다. 세계전체 차 소비량의 75%를 차지하는 차로서 홍차의 기원 역시 중국이며, 인도, 스리랑카, 중국, 케냐, 인도네시아가 주요 생산국이며, 영국과 영국식민지였던 영연방국가에서 많이 소비된다.

중국의 기문홍차(祁門紅茶＝祁紅, 祁門工夫紅茶), 인도의 다즐링(Darjeeling), 스리랑카의 우바(Uva) 홍차가 세계 3대 홍차로 꼽히며, 찻잎 그대로 우려 마시는 스트레이트티와 밀크를 첨가시켜 마시는 밀크티 형태가 있다.

o 기문홍차(祁門紅茶) : 중국에서는 생산되는 홍차는, 그 제조 및 품질적 특성에 따라 공부홍차(工夫紅茶), 소종홍차(小種紅茶), 홍쇄차(紅碎茶)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세계 3대 홍차 중의 하나(중국 10대 명차 중에서 유일한 홍차)로, 중국 안휘성 기문에서 생산되는 공부홍차를 기문홍차라 하는데, 흔히 기홍(祁紅)이라고 부른다. 향기가 넘치고 단맛이 나며 신선한 맛을 자랑하는 기홍의 외관은 끝이 뾰족하고 가늘며, 탕색은 짙은 선홍색이다(기문에서 연간 생산되는 홍차는 약 1500톤으로, 향이 뛰어난 상위등급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 기홍이 생산되는 안휘성 남단은 중국의 명산인 황산(黃山)의 한줄기가 동쪽으로 뻗어 나와 서쪽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기문현의 기후는 온화하고 봄, 여름에는 안개가 자욱하며 연평균 기온은 15.6℃이고 강우량은 1600mm 이상이다.

참고로 중국의 다도(다예)를 ‘공부차(功夫茶, 지역에 따라 工夫茶라고도 한다)’라고 부르지만 이는 공부홍차와는 무관한 용어이다.

o 다즐링홍차 : 세계 3대 홍차의 하나로 북동 인도 히말라야 산맥의 고지대인 다즐링 지역에서 생산된 홍차이다. 보통 3～11월이 수확기이며 3월 중순에서 4월에 첫물차가 생산되나, 향기는 6～7월의 두물차가 가장 강하다. 차의 수색은 다른 홍차에 비해 엷은 오렌지색을 띠고 맛이 부드러우며 달다.

o 우바홍차 : 인도 다즐링, 중국의 기문홍차와 더불어 세계 3대 홍차의 하나로 스리랑카 중부산악지대인 우바에서 생산된 하이그론티(High Grown Tea, 해발 1200m 이상에서 생산된 홍차)에 해당되는 고급차이다. 7～8월에 생산된 홍차의 품질이 가장 뛰어나며 꽃향기와 산뜻한 떫은 맛, 그리고 밝은 수색이 상쾌함을 더해주는 차이다.

o 아샘홍차  :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인도 북동부의 아샘(Assam)평원에서 생산된 홍차로 주로 브랜딩용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통상 3～11월에 걸쳐 수확을 하며 맛은 농후하고 수색은 진한 적갈색을 띤다. 밀크를 첨가하여 마시는 밀크티로 적당하다.

5) 황차(黃茶, Yellow Tea)

o 황차는 찻잎의 색상과 우려낸 수색 그리고 찻잎찌꺼기의 세가지 색이 모두 황색을 띤다. 황차는 중국의 6대 차류 중의 하나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 녹차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되어 황색으로 변화되면서 우연히 발견된 황차는 송대(宋代)에는 하등제품으로 취급되었느나 연황색의 수색과 순한 맛 때문에 고유의 제품군을 형성하게 되었다.

황차는 녹차와는 달리 찻잎을 쌓아두는 퇴적과정을 거쳐 습열상태에서 찻잎의 성분변화가 일어나 특유의 품질을 나타내게 된다. 녹차와 오룡차의 중간에 해당되는 차로서 찻잎 중의 엽록소가 파괴되어 황색을 띠고, 쓰고 떫은 맛은 내는 카테킨 성분이 약 50～60% 감소되므로 차의 맛이 순하고 부드럽다. 또한 당류 성분과 단백질의 분해로 당성분과 유리 아미노산이 감소되어 단맛이 증가되며 고유의 풍미를 형성하게 된다.

o 군산은침(君山銀針) : 군산(君山)은 중국 호남성(湖南省) 악양현의 동정호(洞庭湖) 가운데 있는 섬으로서 이 근처에서 생산되는 차가 군산은침이다. 이 차는 중국의 唐代에서 비롯하였고 淸代에는 황실에 바쳐지던 귀한 차다. 군산에서는 원래 녹차를 생산하다가 후대로 가면서 황차로 바뀌어졌다. 이 차는 청명(淸明)전후 3～4일에 걸쳐 어린 잎을 따서 먼저 솥에서 열처리를 한 뒤, 1차 건조를 시키고 다시 수분 함량이 50～60% 정도에서 종이로 싼 뒤 목상자나 철제상자에 넣고 40～48시간 저장시켜 만든다. 군산은침은 황차의 하나로서 향기가 맑고 맛은 부드럽고 달고 상쾌하며, 우려낸 차의 빛깔은 밝은 등황색이다. 차싹은 백호가 많고 잎의 모양은 곧고 가지런한 것이 담황색을 띄고 있다. 이 차에 더운 물을 부으면 차싹이 곧게 뜨다가 천천히 가라 앉는데 이런 모양을 보고 당대 사람들은 삼기삼락(三起三落)이라 했다고 한다(찻잎이 세 번 떴다가 세 번 가라앉는 모양을 보고 이른 말).

o 몽정황아(蒙頂黃芽) : 몽정황아는 중국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차로서 당나라 때부터 널리 알려진 명차이다. 중국의 사천성 몽산의 정상에서 난다. 唐代의 문헌인 <국사보>에서는 몽정차를 황차 중에서 가장 뛰어난 차라고 했다. 옛날에는 공물로 바쳐지는 몽정차를 만들기 위해서 관원과 승려가 제사를 지낸 다음에 차를 땄다고 한다. 몽정차의 맑은 향기는 오랫동안 지속되는데 그 맛은 달고 신선하며 우려낸 차빛은 밝은 황금색을 띤 녹색이다. 그리고 차의 외형은 잎 하나가 완전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백호를 가지고 있으며 그 빛깔은 벽록색이다.

6) 흑차(黑茶, Dark green Tea)

o 중국의 운남성(雲南省), 사천성(四川省), 광서성(廣西省) 등지에서 생산되는 후발효차로서 찻잎이 흑갈색을 나타내고 수색은 갈황색이나 갈홍색을 띤다.

o 보이차(普洱茶) : 중국의 운남성(雲南省)에서 생산되는 후발효차로서 운남의 대엽종 찻잎으로 만드는 차로서 보이현에서 모아서 출하하기 때문에 보이차라고 한다. 알칼리도가 높고 속을 편하게 해주며 숙취제거와 소화를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체내의 기름기 제거 효과도 강하여 기름기가 많은 음식에 잘 어울리며 곰팡이균을 번식시켜 만들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가 있다. 홍콩이나 싱가폴, 광동지방에서 주로 많이 소비되고 있으며 오래 숙성시킬수록 가격이 비싸다.

o 보이긴압차(普洱緊壓茶) : 보이긴압차는 운반의 편의와 장기간 저장을 위하여 찻잎에 수증기를 가한 다음 틀에 넣고 압착하여 일정한 형태의 덩어리로 만든 차제품이다. 형상에 따라 타차, 전차, 인두차 등 여러가지로 불리워진다. 마실 때는 칼로 잘게 썰어서 우려 마시며 버터나 밀크, 소금을 첨가하여 마시기도 한다. 형상에 따라 분류하면 단차(차그릇 모양), 전차(벽돌 모양), 병차(평평하고 둥근원형 모양), 긴차(하트 모양), 주차(탁구공 모양), 인두차(사람 머리 크기와 같이 크게 만든 차) 등의 종류가 있다.

7) 기타 - 화차(花茶)

o 화차는 향편(香片)으로도 불리며, 포종차(포종차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에 말리화를 섞어 만들어 내면 말리화차가 되고 옥란화를 섞어 만들면 옥란화차가 된다. 이 밖에 화차를 만들 때 자주 이용하는 꽃으로는 주란화, 계화, 대란, 장미 등이 있다. 다만 화차에서 花는 客이고 茶가 主로서, ‘70% 茶에 30% 花’의 원칙하에 만들어진다.

o 말리화차(茉莉花茶, 쟈스민차) : 북경(北京), 천진(天津), 만주 등 중국의 북쪽 지방에서 즐겨 마시는 말리화차(쟈스민차)는 말리화의 향을 잎차에 스며들게 하여 만든 화차(花茶)이다. 화차는 차에 향을 입힌 것이므로 차가 가지고 있는 효능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말리화차는 그 향이 매우 좋고 차의 쓴맛이 적기 때문에 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마실 수 있는 차이다.

o 매괴차(梅槐茶, 장미차) : 여름이 되기 전 처음 꽃봉우리가 열렸을 때 채집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한다. 맛은 달고 약간 쓴맛이 나며 따뜻한 성질을 가진 차다. 장미차는 기혈(氣血)을 돕고 어혈을 풀어주는데 간과 위의 통증을 완화시켜 주며 여자들의 어혈성 생리통에 좋다고 한다. 장미차는 향이 좋을 뿐 아니라 여성들에게 좋은 효능을 갖고 있으므로 여성들에게 특히 권할만한 차다.

o 국화차(菊花茶) : 국화차는 간장을 보하고 눈과 머리를 맑게 한다. 국화차는 혈리작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피부미용에도 좋다. 청아하고 품격이 높은 국화는 여성다움을 듬뿍 담고 있는 꽃으로서 향과 맛도 좋아 여성차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다. 혈리작용 외 숙취해소에도 좋으며 고혈압에도 좋다. 그리고 여름에 마시면 더위를 식혀준다고 한다.

o 팔보차(八寶茶) : 팔보차는 여덟가지 재료가 배합된 차다. 각 재료들의 효능이 합해져 일반차들보다 약성(藥性)이 강화된 차다. 즉 차처럼 편하게 마실 수 있지만 약의 기능들을 갖춘 것이다. 여덟가지 재료는 항상 고정적이진 않고 한두가지의 재료들은 다른 재료로 바뀌기도 하는데 대체로 황산국화, 황산운무차, 금은화, 구기자, 산자, 대추, 귤껍질, 얼음사탕, 이 여덟가지의 재료가 혼합된다. 국화는 국화차에서도 소개했다시피 청열해독작용이 있어서 여름철에 마시면 더위를 식혀준다. 그리고 금은화(金銀花)는 청열해독작용으로 초기 열감기에 좋다. 구기자는 어지럼증이나 요통, 소갈증에 좋고, 산자는 식체, 복통, 설사, 생리통에 도움을 준다. 대추는 몸이 허해서 식은 땀이 나거나 수면장애가 있을 때 좋고, 귤껍질은 비장과 위장기능을 도와주고 해소천식에 좋다. 중국에선 사천식당에 가면 팔보차를 주는 곳이 많은데 주둥이가 긴 주전자로 차를 따라주는 모습은 참 장관이다. 사천요리는 짜고 매운 특색이 있는데 팔보차는 사천요리와 아주 잘 어울린다.

(2) 전통 중국차 명칭 관련 심사사례

o 등록사례

- 복전(茯磚)(40-508375), 백운녹차(40-539107), 茉莉龍珠 말리용주(40- 493601),

古露水晶茶 고로수정차(40-483413), 宮庭普洱 궁정보이(40-0495467),

도형+普茶 보차(40-0486933), 도형+香草蘭 향초란(40-0486431)

o 거절사례

- 方包 방포(01-16916), 松蘿 송라(01-16917), 米磚 미전(01-16918),

도형+白蘭茶(00-8415), 도형+柚花茶(00-8418), 능운백호(凌云白毫)(00-14934)

荔枝 여지(00-21929), 普洱梅花餠茶 보이매화병차(00-21931),

東陽東白茶 동양동백차(99-40704), 普洱貢茶 보이공차(99-44177)

용정차(91-21556), 薔薇茶 장미차(91-21558), 茉莉花茶 말리화차(92-36465)

桂花茶 계화차(92-36466), 祁門紅茶 기문홍차(92-36468),

降脂茶 항지차(93-25899), 菩陀佛茶 보타불차(94-17829),

佛手 불수(94-17833), 太平候魁 태평후괴(94-17839),

恩施玉露 은시옥로(94-17847), 抗白菊 항백국(94-32444),

桂花茶 계화차(95-24877), 蒙頂甘露茶 몽정감로차(96-57294),

玫瑰茶 매괴차(97-1188), 梅花茶 매화차(99-18523),

蓮花茶 연화차(99-18524), 薔薇茶 장미차(99-18525), 靑茶 청차(99-18526),

雪茶 설차(99-31093), 拘牯腦茶 구고뇌차(99-40699),

泉崗輝百 청강휘백(99-40700), 牛子仙毫 우자선호(99-40701),

竹葉靑 죽엽청(99-40702), 峽州碧峰 협주벽봉(99-40703),

抹茶 말차(99-40705), 普洱磚茶 보이전차(99-44175),

普洱散茶 보이산차(99-44176)

제33류 심사요령

목    차

1. 주류 상표 출원동향	455

2. 상품심사	456

가. 상품의 분류	456

나. 주세법상 주류의 구분과 주요 용어	457

다. 상품의 속성	458

라. 상품 심사시 유의사항	467

3. 제6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468

가. 제6조 제1항 제1～2호	468

나. 제6조 제1항 제3호	469

다. 제6조 제1항 제4호	470

4. 제7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471

가.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특이사항	471

나. 주지․저명상표	471

다. 제7조 제1항 제14호 적용 문제	472

〈부록1〉 각 지방의 전통 민속주	473

〈부록2〉 WINE 종류별 등급 현황	474

〈부록3〉 국내 주류업계에서 사용중인 상표 현황	477

1. 주류 상표 출원동향

ㅇ 제33류(주류)의 상표출원 현황

- 2004년말 현재 주류 상표출원은 연간 총 1,182건으로 2003년의 1,124건에 비해 5.2% 증가

․ 전년보다 출원건수가 증가된 것은 내국인 출원이 3.8% 증가한 반면, 외국인 출원은 10.1%나 증가한데 기인함

- 내․외국인별 주류 출원비율은 2004년말 현재 내국인이 920건으로 77.8%이고, 외국인이 262건으로 22.2%로서 내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인보다 월등히 높음

- 주류 상표출원은 전체 상표출원의 약 1.1%를 차지함(2004년 기준)

ㆍ 내국인의 경우 출원건수중 1.0%, 외국인은 출원건수중 1.6% 수준 유지

【 주류 상표 출원 현황 】

구분	전체상표출원			주류 상표 출원
	계 (A)	내국인 (B)	외국인 (C)	계		내 국 인		외 국 인
				건수 (a)	비율 (a/A)	건수 (b)	비율 (b/a)	건수 (c)	비율 (c/a)
2002년	107,900	89,924	17,976	1,221	1.1	1,029	84.3	192	15.7
2003년	108,981	92,308	16,673	1,124	1.0	886	78.8	238	21.2
2004년	108,462	91,964	16,498	1,182	1.1	920	77.8	262	22.2

(단위 : 건, %)

ㅇ 주류 다출원 업체 현황(2002～2004년)

- 내․외국인 상위 10위업체가 전체 상표출원의 약 17.2%를 차지

- 최근 3년간 상위 10위 업체중 최다 출원업체인 ‘하이트맥주’를 비롯하여 대부분이 내국인 출원업체이며, 외국인 출원업체는 ‘디아지오노쓰 아메리카.인크’ 1개 업체에 불과함

[최근 3년간 주류 상표 다출원업체 현황]

(단위 : 건, %)

구분	출원인	합 계	2002년	2003년	2004년
1	하이트맥주	138	79	38	21
2	주식회사 두산	122	22	8	92
3	오비맥주	95	33	61	1
4	보해양조	50	17	21	12
5	금복주	50	28	7	15
6	해태앤컴퍼니	41	8	18	15
7	리더농산영농조합법인	29	-	19	10
8	국순당	28	8	12	8
9	주식회사 진로	27	8	9	10
10	디아지오노쓰 아메리카.인크(미국)	26	-	14	12
계 (1～10위업체)		606 (17.2)	203 (16.6)	207 (18.4)	196 (16.6)
전체		3,527	1,221	1,124	1,182

2. 상품심사

가. 상품의 분류

현 상표법은 2개의 상품분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간 상표출원과 등록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원과 등록단계에서는 현 상표법 시행규칙상의 분류체계(NICE)를 적용하고,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은 국내의 거래실정 즉, 생산 및 판매부문과 용도, 수요자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구 한국분류를 유사군코드화하여 심사에 적용하고 있다.

주류는 구분류상 제6류였으나 현 NICE분류체계에서는 제33류에 속해 있다. 단, 맥주만이 32류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상표법 제10조의 지정상품에서는 타류에 해당하나 상표 유부판단등 기타 심사에서는 물론 주류상품으로 본다.

상품류 (NICE)	상 품 군	상 품 세 목	유사군 코드 (구한국분류)
33류	일반주류	법주, 소주, 약주, 인삼주, 청주, 탁주, 합성청주	G0601
33류	양주, 과실주	딸기주,럼주,리큐어,매실주,머루주,배술,버찌주,베르뭇,보드카,브랜디,비터즈(Bitters),사과주,샴페인,아니스(Anise)술,아라크(Arak)술,알콜성과일엑기스,아페리티프(Aperirifs)술,알콜엑기스,압상트,와인쿨러,위스키,유자주,진(Gin),칵테일,큐라소,포도주	G0602
32류	맥주류	맥주,맥주용 맥아즙,스타우트,합성맥주,흑맥주
33류	중국주	고량주, 노주, 오가피주	G0603B * 비고 G0604B
33류	약미주	독사주, 박하주, 벌꿀주, 보명주, 송엽주, 약미주, 약용주	G0604
		호골주	G0604B * 비고 G0603B

나. 주세법상 주류의 구분과 주요 용어

-  주세법상 구분 : 완성품의 性狀을 기준으로 위스키류, 브랜디류, 맥주류, 과실주, 소주(증류식. 희석식. 혼합식), 약주류(청주.약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탁주, 기타약주, 청주등 11종으로 분류.

-  주요용어

주모(酒母) : 물질을 알콜 발효시킬 수 있는 物料.

주요 : 주모를 가한 때부터 주류를 製成하거나 증류하기 직전까지의 상태

국(麴) : 효소로서 澱粉物質을 糖化시킬 수 있는 것.

종국(種麴) : 누룩 제조시 種菌으로 사용되는 배양된 곰팡이류.

곡자 : 자연상태에서 효소, 기타 균류가 부착 번식된 누룩.

입국(粒麴) : 전분질 주조원료를 蒸煮한 후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으로 전분질을 糖化시킬 수 있는 것.

다. 상품의 속성

술은 다른 산업제품과 달리 인류의 오래된 기호식품으로서 생활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고유한 술의 역사를 가지게 되며, 그만큼 상품의 보통명칭과 관용표장도 많고, 제조공정에 따른 성질표시 용어도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주요 종류별 제조방법(공정, 원료 등), 생산지등에 따른 분류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조방법에 의한 구별

인류 최초의 술은 釀造酒 였으나, 중세기 연금술사들에 의하여 우연히 蒸溜酒의 제법이 발견되면서 술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다. 증류주는 고도의 알콜성분을 함유한 술로서 “생명의 물”로 불리웠다.

구 분	양조주	증류주	再製酒
제조방법	곡물,과실,식물,동물성 젖(몽고 마유주)등을 발효	양조주 및 그 찌꺼기 의 증류 * 알콜이 물의 沸點 보다 낮은 원리 이용	양조주, 증류주에 향료,약초,과즙,각종엑기스 등을 배합
알콜도수	4%～15%	30%～60%	15%～70%
주요품종	와인,맥주,약주,청주,탁주,소홍주 (중국)	위스키,브랜디,진,럼,보드카,소주,	인삼주,칵테일,리큐르,각종과실주,뱀술등

ⓐ 양 조 주

㉠ 와인

현재 세계 45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유럽이 총생산량의 85%, 남.북미가 15%, 기타에서 5%를 생산하고 있다.

유럽의 와인은 E.C에서 “재배와 양조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정지역우량와인>과 <테이블와인>(대중용와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골간으로 자국의 와인법을 제정․운용 하고 있다. 아래 도표는 각국의 와인에 관한 법의 대강의 체계를 요약한 것이다. 도표하단의 와인 일수록 고급와인에 속한다.

E C 기본법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테이블 와인 (대중용)	방 드 타블	A.O.C준용불가	타벨바이	비노 다 타볼라
	방 드 페이	A.O.C준용임의	란트바인	비노 티피코
지정지역 우량와인	V.D.Q.S 와인	A.O.C 준용	QbA 와인	D.O.S 와인
	A.O.C 와인	“원산지통제법”에 의해 지방,지구,마을,포도밭 단위로 좁혀 질수록 고급임.	프레디카츠 와인	D.O.C 와인

<와인의 종류>

와인은 제조방법상 4개종류로 나눌 수 있다.

o 스틸와인 (비발포성 또는 내츄럴 와인)

와인의 대명사에 해당한다. 赤, 白, 로제 와인이 있고 통상 돗수는 11～12%임. 보틀링의 시기가 빨라서 병속에서 완만한 발효를 계속하는 것도 있는데 이를 “클랭크린 와인”으로 부르며 넓게 보아 모두 스틸와인이다.

o 스파클링 와인 (발포성 와인)

발효중인 탄산가스를 보틀링하여 발포성을 지니게 한 와인. 프랑스어로 무수우,독일 젝트, 이탈리아 스프만테라로 각기 호칭되며 대표적인 스파클링 와인은  “샴페인”이다. 통상 돗수는  9～14%이다.

o 포오티파이드 와인 (주정강화와인)

발효중 혹은 후에 “브랜디”를 첨가하여 제조하며 스페인의 “셰리”, 포루투칼의 “포트”가 대표격임. 통상 돗수는 18% 전후이고 포루투칼의 “마디라” 와인도 포오티파이드 와인의 일종이다.

o 아로마타이즈 와인

와인에 각종 향료, 과즙을 배합하여 제조하며 이탈리아의 “베르뭇(독어 WERMUT : 향쑥)”, 스페인의  “상그리아”, 프랑스의 “키르“가 대표적임. 주로 아페리티프로 사용된다.

o 프르츠 와인과 미드

포도 이외의 과실로 빚은 양조주가 프르츠 와인으로 불린다 기타 벌꿀을 원료로 한 양조주가 “미드” 이고 사과를 원료로 하는□시드르□도 있다.

<와인의 일반적 제조 공정>

수확→파쇄→발효→압착→숙성→앙금제거→저장→여과→보틀링→병숙성→출하

o 백포도주는 압착을 먼저하여 과즙만으로 발효를 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맛이 순하고 숙성기간도 짧다.

<용어 정리>

* 샤또(Chateau) : 원래 城의 뜻이나, 와인에 관련하여서는 “포도밭을 가진 와인 양조장”을 뜻한다.

* A.O.C : 원산지통제 호칭법

* V.D.Q.S : 지정지역 우량와인의 A.O.C다음의 품격으로서 A.O.C에 준하나 규제가 약간 느슨함.

* 빈티지 : 포도의 수확연도를 표시. 날씨가 일정치 아니한 프랑스, 독일에서 의미가 큼.

<프랑스의 와인의 특징>

원산지통제 호칭법(A.O.C)에 따라 지역,품종,최저알콜도수 설정, 생산량 제한, 재배법, 원료포도의 당분 규정, 양조법 규정등 많은 규제하에 만들어 진다. 전체 생산량의 25%가 최상급인 A.O.C와인 이고, A.O.C와인의 64%가 보르도, 부르고뉴, 르와르, 코트드로뉴의 4대 지방에서 생산된다.

주요 지역인 보르도의 유명한 지역적 요소는 다음과 같으며 이것은 그대로 상표의 역할을 한다.

지역	지구	마을	특급포도밭	비고
보르도	메독	마르고,포야크	샤또 마르고, 샤또 라뚜르
	그라브	쁘삭	샤또 오브리앙	最古 명주
	셍테밀리옹	코트,그라브	샤또 오존, 샤또 슈발블랑

<독일 와인의 특징>

독일의 와인은 수도승들의 노력에 의해 꽃피었다고 볼 수 있다.

“베네딕트파”, 시토파, “아우구스틴파”등에 의한 와인의 이름이 오늘에 이른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생산량의 1%에 채 못 미친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높은 품질관리를 함으로서 프랑스 다음의 와인의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라인가우, 라인헷센, 라인팔츠, 바덴, 니아에, 뷰르템베르크, 프랑켄, 미텔라인, 아르, 타펠바인드이 주요 산지이다.

㉡ 맥주(BEER)

맥주는 독일에서 기원하였으나 오늘날은 독일술의 범주를 벗고 전세계인 의 술이 되었다. 대맥(보리)의 맥아를 가루로 만들어 즙을 만들고 거기에 호프를 배합하면 거품이 일고 향미가 있는 술이 만들어 지는데 이것이 맥주이다.

독일은 양조전의 맥즙의 농도를 4단계로 나눈다. “아인파하”, “샹크”,  “폴”, “쉬타르크”가 그것인데 우리나라의 보통의 맥주는 샹크와 폴의 중간이고 “흑맥주”는 “폴”,  “스타우트”는 쉬타르크가 된다.

o 호프 : 뽕나무과의 넝쿨풀로서 쌉쌀한 맛과 향미의 근원임. 맥주의 맛을 높이고 탁한 것을 맑게 하고 세균의 번식을 막는 작용을 한다.

ⓑ 蒸溜酒 (SPIRITS, 狹義로는 위스키와 브랜디외의 모든 증류주)

㉠ 위스키 : 어원이 고대 게릭어로서 생명의 물(WATER OF LIFE)의 뜻임.

o 스카치위스키 : 위스키의 대표격. 몰트(맥아)위스키, 그레인위스키, 블렌드위스키로 나누어 진다. 몰트위스키는 위스키의 원조격인데 발효된 맥아를 단식증류기로 2~3회 증류하여 통으로 옮겨 최소 3년(법정)이상 숙성시킨다. 특유의 호박색에 연취가 있고 강한 맛이 난다. 대부분 블렌드용이며 일부가 스트레이트 몰트위스키로서 출하된다. 그레인위스키는 개량 증류기에서 주로 옥수수에 맥아를 일부 배합한 원료를 발효하여 대량으로 증류하는데 연취가 없고 맛이 너무 단순하다. 따라서 몰트위스키와 블렌딩하므로서 알맞은 향기와 가벼운 촉감의 위스키가 만들어지는데 현대인이 마시는 것은 대개 브렌드위스키이다. 저장연수가 긴 몰트위스키의 함량이 많을수록 고급품으로 프레미엄위스키라 불린다. 브랜드에 표시된 연도표시는 함유된 몰트위스키의 저장년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 그외에 라이트한 위스키의 전형인 아이리쉬위스키, 미국의 수수를 주원료로 하는 버본, 테네시위스키와 라이(아메리칸)위스키가 있고 캐나디언위스키등이 있다.

㉡ 브랜디 : 포도주를 증류하여 통속에서 숙성시킨 술로서 “구운포도주”가 어원이다. 프랑스가 질과 양에서 세계 최대의 생산국임. 프랑스는 법률로 포도재배지역, 지구, 품종, 제법등을 통제하며 이것이 브랜드가 된다. 꼬냑과 아르마냑이 법정지역이며 꼬냑 지역은 6개지구(1.그랑샹파뉴, 2.쁘띠샹파뉴, 3.보르도리, 4.팡보어, 5.봉보어, 6.보어조르디네르)를 지정하며 상위 순번 지구산 일수록 고급품이고, 특히 그랑샹파뉴와 쁘띠샹  파뉴를 브렌드한 것을 “피느 샹파뉴”라고 하여 최고급으로 친다. 브랜디는 보통 新주와 古주를 블렌딩하여 제품화 하는데 신주의 숙성년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을 “쓰리스타”, 4년 이상이면 “V.O,  V.S.O.P”를 붙일 수 있고, 5년 이상이라면 “나폴레옹, 엑스트라, X.O”등의 명칭을 붙인다. 아르마냑은 제법과 숙성통이 꼬냑과 달라 꼬냑이 엘레강트함에 비하여 신선한 향이 특징이다. 기타 지역의 것들은 통상 “프렌치 브렌디”로 불린다. 포도 이외의 과일로 만든 것은 “프루츠 브랜디”라 하는데 “칼바도스(사과)”,키르슈(버찌)“등이 있다. 유명브랜드로는 “헤네시”, “마테르“, ”비스키”, “레미마르텡”등이 있다.

㉢ 진(GIN)

네덜란드에서 태동된 술로서 술에 쥬니퍼 베리(두송열매)를 담가서 만든 것으로서 영국으로 건너가 “진”으로 짧게 불리워 졌으며 숙성과정이 없으므로 무색 투명하며 산뜻한 맛의 술인 <드라이진>으로 완성됨. 네덜란드는 전통적인 <쥬네바>를 고수하고 있다.

㉣ 보드카

러시아가 원산지임. 옥수수, 감자, 라이보리등으로 85도 이상의 독주를 만들어 물로 희석시킨 후 자작나무나 야자나무의 활성탄으로 여과하여 만든다. 무색, 무미, 무취한 것이 특색이다.

㉤ 기타 사탕수수 즙의 당밀을 증류한 카리브해의 서인도 제도의 “럼(RUM)”, 멕시코의 용설란의 즙을 발효, 증류하여 만든 “데킬라”(숙성도에 따라 화이트, 노란색, 갈색), 감자로 만든 증류주에 “캐러웨이”, “애니스”, “펜넬“ 로 향미를 낸 북구의 ”아쿠아비트“, 독일의 독특한 증류주 ”코른“, 페르시아와 인도의 ”아라크“, 중국의 빠이주(백주), 우리나라의 소주등이 증류주 즉, 스피리츠에 속한다.

ⓒ 再製酒

㉠ 리퀴르 : 증류주에 향미, 약, 색료등을 배합하여 취향이 다른 술로 만든 것의 총칭이다.

․약초, 향초계 : 아니제트, 캄파리, 페퍼민트, 베네딕틴, 샤르트루즈, 드란브이, 압상트(ABSINTHE : 쓴쑥), 비터즈(BITTERS : 고미주, 영국은 쓴 맥주)등.

․과실계 : 큐라소(오렌지 리퀴르의 총칭), 아프리코트브랜디, 카시스(베리계), 만다린(감귤계)

․체리계통 : 체리브랜디(레드), 마라스키노(무색), 기뇰레(프랑스)

․종자계 : 아마렛, 카카오, 바닐라,

․특수계 : 에그브랜디, 크림리퀴르.

(2) 중국의 술

ⓐ 백주(白酒) : 수수(高粱), 옥수수를 주원료로 곡자(누룩)를 혼합하여 찐 후 발효시켜 증류하여 만들며 술 생산량의 8할이 넘는다, 주로 원료인 고량을 보리누룩으로 여덟 번 발효하고 10달 동안 아홉 번이나 증류하여 독에 밀봉한 뒤 최저 3년을 숙성시켜 만든다. 마오타이(모태주: 귀주성의 작은 도시이름), 고량주(동북지방), 대곡주(사천성), 분주(산동지방)등이 명주이다.

ⓑ 황주(黃酒) : 우리의 약주, 청주계통의 양조주에 해당. 중국 북부의 황주와 남부의 소흥주로 대별된다. 항아리에 밀봉하여 보존하는데 특히 오래된 것은 老酒라고 한다. 최고급은 소흥선양주이고 그 외에 가반주, 화조주, 임반주등이 있다. 소흥주는 절강성에서 찹쌀을 원료로 만들어지는 술로서 중국 양조주의 대명사이다.

ⓒ 약미주 : 한약재를 백주와 황주,과실주등에 배합하여 만드는 리큐르 계통 의 술의 총칭. “죽엽청주”가 대표격인데 5년 이상의 백주에 10여종의 약재를 넣어 45도 정도로 만든 약용주로 중국 국가 명주중 하나이다.

ⓓ 기타 再製酒

진시황의 불로 장생주로 알려진  “호골주”(虎骨酒)와, “지보삼경주”(至寶三桱酒), “오가피주”, “매괴로주”, “영지주”등이 있다.

* 중국의 5대 명주: 마오타이, 분주, 대곡주, 소흥주, 대봉주. 여기에 죽엽청주, 오가피주, 오량액주(고량주)를 합하면 8대 명주가 된다.

(3) 우리나라 술

ⓐ 약주, 탁주는 제법상 분명한 구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술을 빚어 위에 맑은 술을 떠낸 것이 약주이고. 밑 부분을 휘저어 마시거나 물을 타서 마시는  것이 탁주임. 청주는 발효돤 밑술을 압착하여 나오는 술로 약주와 탁주에 비하여 저장이 용이하며 탁주는 막걸리가 대표적인 표현이고 많은 방언이 있다. 대포, 모주(옥천,음성), 젓내기술(논산), 탁베기(제주)등

ⓑ 소주

소주는 중국 원나라에서 전래된 증류주로서 주로 몽고의 군사 기지가 있던 개성, 안동, 제주등에서 발전하였다. “소주내리는 기구”는 원시적인 “논지”에서 “고리”로 발전하였고, 1920년대 이후 일제가 주세법을 개정하여 제조업과 음식점을 분리하여 제조업이 기업화 되었는데, 누룩인 곡자도 분말형태의 粒麴을 사용했고 연속식 증류장치가 도입되어 대량생산을 하게 되었다. 소주의 방언을 보면, 아락주(개성), 아랑주(평북), 아래기(영천), 효주(해남,순천), 火酒, 酒露<본초강목>등이 있다.

ⓒ 전통주

일제에 의해 주세법이 공포되고 주류단속이 강화되면서 우리  술은 약주, 탁주, 소주로 획일화 되었다. 자가양조를 금지시키고 대단위 주류제조업 공장이 생겨나면서 재래식 곡자 대신에 흑곡, 황곡의 배양균을 사용하는 粒麴법이 활용됨과 동시에 전통주는 맥이  끊기게 되었다. 그러나 재래식 술을 제조할 수 있도록 주세법도 개정되어 전통주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심사시 더욱 우리 전통주의 이름에 유의하여 상표법 제6조의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는 “서해문집사” 의 “다시 찾아야 할 우리의 술”(조정형 저) 과 “중앙대학교 출판부”의 “우리술 사전(정동효 편저)이 있고, 주류협회나 다출원 주류 제조회사등에 문의를 하면 유익할 것임.

ⓓ 기타 전통주 관련 제도

<무형문화재 지정 향토주> : “다시 찾아야 할 우리의 술” 참조

근거법률 : 문화재보호법

지정부서 : 문화관광부

지정현황 : 경주 교동법주, 면천두견주, 문배주등 12종을 중요 무형문화재86호로 지정

<전통식품 명인 지정제도>

근거법률 : 농수산물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지정부서 : 농림부

지정현황 : 계룡백일주, 계명주외 다수.

<제조허가> “다시 찾아야 할 우리의 술” 참조

법   률 : 주세법

부   서 : 국세청

현   황 : 부산 금정 막걸리외 다수

라. 상품 심사시 유의사항

(1) 상품의 유사판단

- 전통주중 “백주”는 춘하용 막걸리로서 일반주류로 분류되어야 하고, 중국주의 백주는 증류주의 포괄명칭임. “황주”는 중국주의 양조주의 포괄명칭이면서 별도로 황주가 중국 양조주에 존재함.

(2) 포괄명칭

- 상품군의 명칭자체는 타류와 마찬가지로 포괄명칭이다.

- 양주에□스피리츠□를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는 경우 포괄명칭에 해당된다.

- □꼬냑□은 본래 상표이나 브랜디의 보통 명칭화한 경우이다.

(3) 유사군 코드 부여관련 참고사항

- 전통주의 경우 참고문헌(다시 찾아야 할 우리의 술)의 용례를 참조하여 일반주류 또는 약미주로 분류해야 한다.

- 약효의 성분이 특히 강조되는 것은 약미주로 분류하고, 약효성분이 없는 것은 일반주류 또는 과일주로 구분한다.

(4)□상품류 구분□과 다르게 판단한 심결례

- 탁주와 소주는 상표법 시행규칙상 동류에 속하나 동종의 상품이라 할 수 없다. (73 후 23)

3. 제6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가. 제6조 제1항 제1~2호

- 막걸리의 방언 : 대포, 왕대포, 모주(옥천, 음성), 젓내기술(논산), 탁베기(제주), 탁주베기(부산)

- 소주의 방언 : 아락주(개성),아랑주(평북),아래기(영천),효주(해남.순천), 火酒,酒露(본초강목)

- “꼬냑”과 “나폴레옹”은 브랜디의 보통명칭 및 관용표장에 해당함.(83후14)

“브랜디”는 프랑스의 “원산지 호칭 통제법”에 따라 그 산지인 “꼬냑”과 숙성년수를 표시하는 “나폴레옹”이 프랑스와 전세계에서 하나의 표장으로 오랜 동안 사용된 결과, 꼬냑은 브랜디의 보통명칭화 하였고 나폴레옹은 관용명칭화된 판례임.(꼬냑이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사례 다수) 이외에 와인의 “A.O.C", "샤또”등도 관용표장으로 보아야 한다.

- 전통주의 보통명칭이 표장으로 출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참고문헌의 조사와 해당 지자체, 인터넷등에 확인하는 등 면밀한 주의가 요함.

예컨대 “계명주”는 경기도 일원의 향토주이고, “조껍데기(조피주)”, “오메기”는 제주지방의 향토주임. 이 경우 제 6조 제1항 1호 및 제7조 제1항 11호도 함께 적용해야 함.

- 그러나 “백세주”가 중부지방의 전통적인 토속주의 하나로서 술에 관한 각종 서적들에 소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음도 유의

※ 관련 판례

“백세주”가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토속주 등 어떤 지정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03후2584)

- 보통명칭, 관용표장이 결합상표로 출원되어 여타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되어도 제 7조 제 1항 제 11호는 적용을 고려해야 함.

나. 제6조 제1항 제3호

- 품질․효능표시 : “부드러운”, “라이트, LIGHT", "맑은술”, “스틸”, “스파클링”, “포오티파이드“등.

- 원재료표시 : 위스키류의 “몰트”, “그레인” 와인의 “아로마타이즈”, “프르츠”, 맥주의 “아인파하”, “샹크”, “폴”, “쉬타르크”, “호프”, 포도주의 “샤르도네” 기타 주세법상의 주요용어 등.

- 산지표시 : “포천”, “일동”, “이동” 등이 탁주(막걸리)에 출원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임. 식별력이 없는 “주조, 양조” 및 “주식회사” 등 단체명이 결합한 경우에는 본호를 적용함.

그러나 와인류 및 증류주는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7조 제1항 제14호를 적용토록 함.

※ 관련 판례

․이건 상표 : 일 동

․지정 상품 : 약미주, 청주, 법주, 소주, 약주 등

․판례 요지 : 이 건 등록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약주’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지정상품인 ‘약미주, 청주, 법주, 소주’ 등은 지정상품의 산지로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2002후2464)

- 암시적 표장의 예 : “화인(FINE)”은 국내인의 외국어 감각 등으로 보아 지정상품의 성질을 암시할 뿐 그 품질 및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볼 수 없다. (1997후853)

다. 제6조 제1항 제4호

- 사례 : 지정상품 “고량주”에 “동해 고량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안동소주도 유사한 사례에 포함. 단, 도형등 식별력 있는 부분 포함되면 등록가능)

※ 관련 판례

․이건 상표 : IL DONG

․지정 상품 : 청주, 합성청주, 법주, 소주 등

․판례 요지 :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은 ‘막걸리’의 산지로서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청계산, 백운산 등 주변의 명산과 계곡 그리고 온천 등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이며, 이 건 상표는 위 일동면의 명칭 “일동”과 그 호칭이 동일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2002후2440)

- 적용제외 :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을 결합한 “협회, 조합, 연구소 등 비영리단체와 상법상 회사의 명칭과 이들의 약칭.

- 따라서 “주식회사 포천막걸리(지정상품 막걸리)”의 경우에 본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6조 제1항 제3호가 타당함.

4. 제7조 심사관련 유의사항

가.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특이사항

-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

- 보통명칭, 관용표장, 주요산지, 주세법상 주요용어를 유의하여 문자상표 심사.

※ 관련 판례

․본원 “OB SKY”와 인용 “SKY(스카이)”의 유사판단에서 본원이 분리관찰이 가능하여 양 상표가 “스카이(SKY)"만으로 약칭되기 쉬우므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로 판단 (1994후883)

․본원 “오름이슬”과 인용 “참眞이슬露”의 유사판단에서 각각 분리되어관찰될수 있어 본원상표는 “오름”, “이슬”부분으로, 인용상표는 “이슬” 또는 “참이슬”로 간략하게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 (2003허2546)

나. 주지․저명상표

- 주지․저명여부 판단 기준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거래범위,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가 등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사건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되, 가급적 유사상품류의 판결례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함.

※ 주지․저명 상표 판례

본원 “오비이(obe)”와 인용상표 “OB”에 있어서 비록 상품의 유사범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현대기업은 여러상품을 함께 생산하는 시대이므로 일반수요자는 저명상표인 인용상표의 권리자가 그 상품을 생산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 (1980후1)

※ 지정상품  “의류”의  “HENNESSY”상표 등록무효 상고심

“HENNESSY”는 “꼬냑의 제조 및 판매회사”의 상호이자 상표임.

동 상표의 지정상품인 꼬냑제품이 세계시장점유율 17.29%에 달하고, 96개국에 기 등록되어 있으므로 저명상표에 해당 (1988후226)

다. 제7조 제1항 제14호 적용 문제

- 외국(WTO가입국)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에 관한 상표는, 제6조 제1항 제3호에 우선하여 본조를 적용함.

- 선출원, 선등록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 8조를 적용해야 할 것이고,

- 선출원, 선등록이 없을 경우에는 본조를 적용하는데, 특허넷 검색프로그램에 국제 원산지가 거의 입력되어 있어 검색이 가능하고 “WIPO 등록원산지 명칭자료집” (심사국발간)도 참고 가능함.

- 국내 주류의 산지에 관한 표시는 제6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은 물론이다.

<부록 1>

- 각 지방의 전통 민속주 -

1. 중부지방

삼해주/사마주/약산춘/두견주/한산소곡주/동동주/백하주/청명주/옥미주/연엽주/청주대추술/송절주/백세주/칠선주/감자술/강원도옥수수술/강원도 옥수수 동동주/율무주/토밥소주/문배주

2. 호남지방

전주 이강주/호산춘/죽력고/진도홍주/강하주/송순주/전주 과하주/송죽 오곡주/송화백일주/두견주/복분자술/진양주/진도 박문주/진도 동방주/동그레술/삼해백일약주/삼겹접술/사삼주

3. 영남지방

교동법주/하향주/미주/선산약주/경주 황금주/함양국화주/신선주/금정 산성막걸리/김천 과하주/스무주(국화주)/가루술/호산춘/오가피주/송엽주/사과술/안동소주

4. 제주지방

오메기술/한주/탁베기와 모주/강술/선인장 열매술/우슬주/소엥이술/굿간달기술(귓낭용매술)/토사자술/하학술/오합주/강이술/쉰다리술/제주의 각종 약용주

5. 기타

감홍로/벽향주/백주/시급주/두강주/일일주/삼일주/일년주/잡곡주/이화주/점주/황금주/혼돈주/녹파주/사시주/감향주/남성주/순향주/방문주/청서주/경면녹파주/지주/별주/내국향온법/내국홍로주/노주이두방/밀주/백자주/도화주/구기주/오가피주/만전춘/인삼주/복소주/찹쌀소주/밀소주/적성소주/보리소주

<부록 2>

1. WINE 종류별 등급 현황

구 분	White Wine	Red Wine
최상급	샤도네(Chardonnay), 리즐링(Riesling), 아이스바인(Icewines)	까베스네쇼비뇽 (Cabernet Sauvignon), 멜로(Merlot), 쉬라(Syrah, Shiraz)
1 등급	쉐닌블랑(Chenin Blanc), 게부르츠트레미너 (Gewurztra miner), 무스캇(Muscat), 팔로미노(Palomino), 피노블랑(Pinot Gris), 쇼비뇽블랑(Sauvignon Blanc), 세미옹(Semillon), 비오그니어(Viognier)	까베르네 프랑(Cabernet Franc), 그라나쉐/가나샤 (Granache/Garnacha), 네삐올로(Nebbiolo), 상지오베제(Sanggiovese), 템프라닐로(Tempranillo), 토링가나시오날 (Touriga Nacional), 진판델(Zinfandel)
2 등급	콜롱바드(Colombard), 퍼민트(Furmint), 그루너벨트리너 (GrunerVeltliner), 말바시아(Malvasia), 마르산드/로잔느 (Marsanne/Rousanne), 트레비아노 (Trebbiano/Ugni Blanc), 비우라(Viura/Macabeo)	바가(Baga), 바베라(Barbera), 카리그난(Carignan), 킨솔트(Cinsault), 돌체또(Dolcetto), 가메이(G므묘), 멜벡(Malbec) 몰베드레(Mourvedre), 페티트쉬라(Petite Sirah), 피노뮤니어(Pinot Meunier), 피노티지(Pinotage)

2. 품종에 따른 WINE종류

품 종	WINE 종 류
리즐링	리즐링, 쇼비뇽 블랑, 피노 그라고
샤도네	알바리노, 버건디 화이트, 새도네, 애미따지 블랑, 피노블랑, 쇼비뇽블랑
버건디	비바레스코, 비롤로, 버건디 레드, 그라나샤, 애미따지 레드, 피노누아, 시라
보르도	보르도 레드, 카베르네 프랑, 카베르네 쇼비뇽, 멜로, 리오하

3. 산지A코르롱 샤를마뉴(Corton Charlemagne), 샤블리(Chablis), 레클로(Les clos), 블랑쇼(Blanchots), 마코네(Maconnais), 푸이푸셰(Pouily Fuisse), 보졸레(Beaujolais)

* Chardonnay : 최상의 화이트와인(Chablis, Burgundy등)을 만드는 포도의 명칭

나. 독일

o 산지 : Rheingau, Mosel, Saar, Ruwer 등

o WINE 종류 : 페어베서테바인, 나투어바인, 아이스바인 등

다. 이탈리아

o 산지 : 피에몬드(Piemont), 베네토(V둗새), 투스카니(Tuscany)등

o WINE 종류 : 바르바레스크(Barbaresco), 바를로(Barolo), 발폴리첼라, 바르톨리노, 소아베, 키안티(Chianti)등

라. 스페인

o 산지 : 헤레스, 리오하, 까딸루나 등

o WINE 종류 : 쉐리(Sherry), 뗌쁘라니요, 가르나차, 빠레야다, 싸렐로, akRKqpdh, 루에다, 두에로, 몬띠야, 말라카

마. 포르투갈

o 산지 : 베르드, 도우르, 다웅, 바이하다, 마데이라 섬 등

o WINE 종류 : 아마란, 알바리뉴, 아잘, 포토와인, 르제르바스, 마떼우스, 란세르, 등

* 포르투갈 와인 종류 : 포트와인, 로제와인, 비뉴베르드, 마데이라

바. 미국(캘리포니아)

o 산지 : Napa Valley, Sonoma County, San Joaquin Valley, Monterey County, Santa Clara 등

o 메이커 : Beaulieu Vineyard, Robert Mondavi, Chateau St. Jean 등

o 품  종 : Baco Noir, Seyval Blanc 등

<부록 3>

국내 주류업계에서 사용중인 상표 현황

o 소주

- 진로 : 참진이슬로, 참나무통맑은소주, 진로

- 두산 : 산, 그린, 미소주, 청색시대

- 보해 : 잎새주, 김삿갓, 보해, 보해라이트, 보해골드, 천년의아침

- 선양 : 선양그린, 선양, 선양새찬, 깊은산속옹달샘

- 금복주 : 금복주, 참소주, 제비원, 운해, 참스페셜, 안동소주

- 대선 : 시원, 선

- 무학 : 무학, 무학골드, 화이트

o 맥주

- 오비맥주 : OB, OB LAGER, CASS, CAFRI, BUDWEISER

- 하이트맥주 : HITE, PRIME, STOUT, EXFEEL, CARLSBERG

o 과일주(매실주)

- 보해 : 매취순, 매취, 순금 매취순

- 두산 : 설중매

- 진로 : 매심, 매화수

- 무학 : 매화, 매실마을

- 금복주 : 매향

o 청주

- 두산 : 백화수복, 설화, 국향

- 경주법주 : 경주법주

o 약주․약미주

- 국순당 : 백세주, 흑주, 이조흑주

- 배상면주가 : 산사춘, 흑미주

- 두산 : 군주

- 진로 : 천국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심사 □ 심판 매뉴얼

목    차

제1장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국내 상표등록출원

심사 매뉴얼	483

I. 마드리드 제도와 관련된 특수한 용어	485

Ⅱ.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의 적용	487

1.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487

2.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이 등록 □ 통지된 경우	488

Ⅲ. 상표법 제10조(1상표1출원 원칙)의 적용 여부	489

1. 대체(Replacement)의 의의	489

2. 상표법 제10조(1상표1출원)의 적용 여부	491

Ⅳ.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갱신 여부의 확인	492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492

2. 문제점	492

3. 심사시 유의사항	492

Ⅴ. 재출원에 대한 심사요령	493

1. 재출원의 의의	493

2. 재출원 대한 심사요령	494

Ⅵ.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시

국내상표등록출원 심사요령	497

1. Central Attack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 상실시	497

2. 의정서 폐기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 상실시	499

Ⅶ. 기초출원 상표에 대한 보정	503

1. 현황	503

2. 문제점	503

3. 개선방안	503

제2장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판 매뉴얼	505

Ⅰ.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판의 종류	507

1. 통상의 심판	507

2. 국제상표 등록출원 관련 심판	507

Ⅱ. 심판 요령	508

1. 상표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508

2. 보정각하 불복심판	510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취소심판	511

4. 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512

5. 권리범위 확인심판	512

Ⅲ. 공통 관련사항(심판행정실)	512

1. 심판청구서 부본 등 송달	512

2. 심결 내용 통보	513

Ⅳ. 제도개선 사항	513

1.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513

2. 보정서(의견서) 지정기간의 연장(심사국)	514

3. 통지서의 통합(심사국)	514

제1장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출원과 관련된

국내 상표등록출원 심사 매뉴얼

Ⅰ. 마드리드 제도와 관련된 특수한 용어

o 국제상표등록출원

- 우리나라 영역안에서 표장을 보호(등록)받기를 원하여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출원을 말함(상표법 제8장 제2절).

- 우리나라를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출원’으로 간주(상표법 제86조의 14조 제1항).

o 국제출원

- 좁은 의미로는 각 체약당사자(체약국 및 체약기구)에서 상표를 보호받기를 원하여 본국관청을 통하여 제출된 출원(상표법 제8장 제1절).

- 그러나, 넓은 의미로는 좁은 의미의 국제출원과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모두 일컬어 국제출원이라고도 함.

o 국제등록

-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출원을 말함. 국제등록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국제출원이라고 할 수 있음.

o 국제등록기초상표권

-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통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결정되어, 국내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o limitation(감축)

-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지정상품을 삭제, 세분화 또는 구체화하는 보정방법을 말함.

o 본국관청(office of origin)

-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함. 본국관청은 국제출원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상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o 지정국관청(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당해 지정국의 영역안에서 보호해 줄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관청

o 집중공격(central attack)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소멸시키는 공격방법을 말함.  본국관청에 출원중인 상표(기초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기초등록)를 소멸시키게 되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 심사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이미 각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한꺼번에 모두 효력을 상실함.

o 재출원(전환, transformation)

-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여 국제출원함으로써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상표가 central attack을 받는 등의 이유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 그 상표를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지정국에 다시 출원할 수 있음.

- 단, 재출원의 출원일은 원래의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로 소급함.

o 대체(replacement)

-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이미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의 지정국내 선등록 표장과 동일함과 동시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도 국내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본인의 국내선등록 상표를 대체함.

- 대체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대체되는 지정국내 본인의 선등록 상표는 병존함.

o 대리인

- 본국관청 대리인:  본국관청 업무를 대리하는 자

- 지정국관청 대리인:  지정국관청 업무를 대리하는 자

- 국제사무국 대리인:  국제사무국 업무를 대리하는 자

* 국제사무국 대리인은 출원인을 위하여 국제사무국에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후에 국제사무국을 상대로 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리인 선임신고를 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허청을 상대로 하여 대리행위를 하는 자가 아님.

따라서, 우리나라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송달할 통지를 국제사무국 대리인에게 송달하지는 아니함.

* 출원인의 수권행위 내용에 따라, 본국관청 대리인과 국제사무국 대리인이 동일인일 수가 있고, 지정국관청 대리인과 국제사무국 대리인이 동일인일 수가 있음.

Ⅱ.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의 적용

(국내 상표등록출원심사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선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선등록된 경우)

1.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가. 심사주체: 상표1,2,3,4과 심사관

나. 판단기준: 국제등록부(국내등록부가 아님)

다. 판단일자

o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선출원일 경우

-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

(통지일이 아님)

o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국내 선등록일 경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내등록원부 등록일

라. 적용법규

o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선출원일 경우: 법 제8조 제1항

o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국내 선등록일 경우

: 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이 등록 □ 통지된 경우

가. 국내등록 이전에, limitation이 등록 □ 통지된 경우

o 판단기준: 국제등록부상의 limitation된 상품 내역

o 기준일: 국제등록부상의 limitation 등록일

o 심사 요령

□ limitation 자체의 적법여부심사(심사주체: 국제상표과)

- limitation이 적법: limitation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심사

- limitation이 부적법한 경우(요지변경) : 국제사무국에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limitation이 효력이 없다”는 통지를 하고, 종전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

□ limitation이 선출원, 선등록의 대상일 경우의 국내 상표등록출원 심사(심사주체: 상표 1,2,3,4과 심사관)

-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및 limitation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법규를 적용

나. 국내등록 이후, limitation이 등록 □ 통지된 경우

o 심사주체 : 등록서비스과

o 판단기준: 국제등록부상의 limitation된 상품 내역

o 기준일: 국제등록부에 limitation 등록일

o 심사 요령

- 지정상품 일부삭제 : 일부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포기로 인정 처리

- 지정상품의 구체화, 세분화: 심사후 승인여부 결정

<참고> 여러가지 형태의 limitation

o 다류를 지정한 후에,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보호받기를 원하는 상품류만 감축으로 표시하는 경우

o 다른 나라와 함께 우리나라를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상품 삭제, 특정류를 세분화, 구체화하는 경우

o 여러류를 지정하였으나, 우리나라에는 1개류만 지정한 경우

<선후원 관계를 판단할 때 확인할 사항>

o 불일치 내용: limitation 등록여부 및 상품

- limitation 등록 여부 및 상품이 국내등록부(또는 심사점검표)와 국제등록부 등록 내역 사이에 불일치할 가능성 상존

o 불일치 사유:  국제등록부 등록과 지정국 통지 사이의 시차

-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limitation을 신청하고 국제사무국은 이를 국제등록부에 등록한 이후에 우리나라에 통보.

- 우리나라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limitation 통지를 받은 이후에 지정상품을 번역하고 국내 심사점검표 또는 국내 상표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하므로 시차 발생

- 이러한 시차로 인하여, 국제등록부에는 limitation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심사점검표 또는 국내 상표등록원부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

* limitation 신청여부를 on-line 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국제사무국과 협의중(MAPS 시스템)

o 불일치시 심사기준: 국제등록부(국내등록부가 아님)

-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limitation 등록일

Ⅲ. 상표법 제10조(1상표1출원 원칙)의 적용 여부

1. 대체(Replacement)의 의의

가. 개념

o 우리나라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였으나 이미 본인의 국내 선등록 상표가 존재할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본인의 국내선등록 상표를 대체함(의정서 제4조의 2, 상표법 제86조의 17).

나. 요건

o 국제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 양 상표가 ‘유사’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o 국제상표등록출원인과 국내 선등록 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인일 것

o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보다 포괄적이지 않아야 함.

o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내등록상표의 등록일보다 늦을 것

다. 효과

o 국제등록일이 국내선등록 상표의 출원일로 소급

-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안에서”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함

o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에 관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면 그 우선권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됨.

o 국제등록상표와 국내등록상표는 병존함

* 대체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의 관련규정은 간주규정이므로 대체의 요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당연히 대체되는 것이며, 국내 등록원부에 대체가 등재(taking note)되었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음(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의2 제1항).

2. 상표법 제10조(1상표1출원)의 적용 여부

가. 상표법 제10조의 적용 배제(중복등록)

o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대체의 요건을 충족하면 1상표1출원의 원칙(제10조)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국내에 등록되어 국내 선등록 상표와 병존하게 됨.

o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대체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국내 등록원부에 “중복”이라고 표시하고, 대체하는 지정상품을 영문으로 등재함.

<대체: 제10조 적용 배제>

대체되는 선등록 상표                   대체하는 후출원 상표

-----------------------             ---------------------

(마드리드체제를 이용하지 않은    <       (마드리드체제를 이용한

국내선등록)                     =        국제상표등록출원)

나. 상표법 제10조의 적용(대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o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국내 상표등록출원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대체할 수 없음.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표법 제10조(1상표1출원원칙)를 적용함.

<대체되지 않음: 제10조 적용>

대체되는 선등록 상표               대체하는 후출원 상표

---------------------         --------------------------

(마드리드체제를 이용한       >    (마드리드체제를 이용하지 않은

국내선등록)                       국내 상표등록출원)

* 대체의 대상이 되는 국내 선등록상표는 마드리드 체제를 이용하지 않은 국내 선등록상표에 한하며, 반대로 대체하는 상표는 마드리드 체제를 이용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한함.

Ⅳ.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갱신 여부의 확인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

o 갱신등록출원 절차

- 갱신등록출원서(MM11): 국제사무국에 제출

- 수수료:  국제사무국에 납부

* 부가수수료(surcharge)를 납부하면 존속기간 만료후 6월이내에 갱신등록출원 가능(의정서 제7조)

o 타인의 후출원에 대한 상표법 적용

- 통상의 국내 상표권의 경우와 동일

2. 문제점

o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WIPO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이후에 우리나라에 통지됨.

- 이 경우, 국제등록부상의 갱신등록일과 우리나라에 대한  갱신 통지일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3. 심사시 유의사항

o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갱신일 기준(국제등록부 기준)

o 존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으나 아직 갱신되지 아니한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는,

- 국제등록부 또는 MAPS(WIPO 전자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그 갱신등록출원 여부를 확인한 후에 법 제7조제1항 제8호 적용여부 판단

Ⅴ. 재출원에 대한 심사요령

1. 재출원의 의의

가. 개념

o 재출원 또는 전환(Transformation)은 central attack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또는 해당국의 마드리드 의정서가 폐기(denunciation)되어 국제등록명의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다시 국내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것을 말함

o 따라서 재출원은 국내 상표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임.

나. 요건

o central attack이 있어 국제등록이 효력을 상실한 후에 재출원할 경우에는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에, 마드리드 의정서가 폐기되어 재출원할 경우에는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각각 재출원하여야 함.

o 국내에 재출원하는 상표와 효력이 소멸된 국제상표가 동일할 것

o 국내에 재출원하는 상표의 지정상품은 효력이 소멸된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다. 효과

o 재출원의 출원일은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 소급됨

- 효력을 상실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출원에도 그 우선권을 인정함

라. 재출원 서식: “재출원출원서”(서식 제23호)

마. 관련규정

o 의정서 제6조의 (4)(국제등록의 종속성 및 독립성)

제9조의 5(국제등록의 국내출원으로의 전환)

제15조 제5항 제2호(폐기)

o 상표법 제86조의 39(국제등록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86조의 40(의정서 폐기후의 선등록 출원의 특례)

2. 재출원에 대한 심사요령

가. 방식심사

o 재출원은 통상의 국내출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국내 상표법에 따라 모든 절차를 출원시부터 다시 진행하여야 하므로, 출원료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국내 법령에서 규정하는 모든 방식심사 사항을 심사

o 방식심사 주체: 출원서비스과

나. 실체심사

(1) 실체심사가 필요한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못하였을 때)

o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못한 채 효력을 상실한 이후 재출원된 경우에는,

- 통상의 국내출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에 관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

- 다만, 재출원의 출원일만 국제등록일로 소급 인정

o 상표법 제10조(1상표1출원 원칙)도 적용

o 상표에 대한 심사요령: 엄격한 동일

o 상품심사 요령

- 재출원된 상표의 상품이 효력이 소멸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품 범위안에 속하는지 여부

- 국문으로 표시된 재출원 상표의 상품이 영문으로 표시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상품과 합치하는지 여부

o 출원공고

- 소멸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출원공고 되지 아니하였으면 다시 출원공고 하여야 하고, 이미 출원공고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영문으로 출원공고 되었으므로 국문으로 재출원된 지정상품을 다시 출원공고 하여야 함

(2) 실체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된 때)

o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된 이후에 효력을 상실한 후 재출원된 경우에는,

- 이미 방식심사 및 실체심사를 거쳐 국내에서 등록된 적이 있고, 출원일자는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 소급하여 인정되므로,

- 다시 실체심사를 할 필요가 없으며, 상표법 제86조의 17에서 규정한 재출원의 법정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등록결정

<참고> 상표법 제86조의 41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 통지, 출원공고,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재출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o 실체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등록되기 때문에 상표법 제10조(1상표1출원 원칙)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도 없음

* 선후원관계에 대한 실체심사는 불필요하나, 재출원상표가효력을 상실한 상표와 그 표장, 지정상품 등이 일치하는지 여부 심사 필요

(3) 실체심사 주체

o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심사관이 심사

(국제등록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못한 경우 및

국제등록이 국내에서 등록된 경우 모두  포함)

다. 법적 효력

o 재출원 심사시 선후원 판단 기준일

-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로 소급(우선권 주장이 있으면 우선일)

o 재출원의 존속기간

- 재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된 날부터 기산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재출원의 존속기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참고> 대체와 재출원 비교

구 분	대 체	재출원(전환)
관련 규정	의정서 제4조의 2 상표법 제86조의 17	의정서 제6조(4), 9조의 5 상표법 제86조의 33, 제86조의 40
의 의	국제등록이 국내등록 대체	소멸된 국제등록 대신 동일상표를 다시 국내출원
요건	- 국제상표등록출원인과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인 - 동일표장 - 상품(국내등록≦국제등록)	-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자와 - 재출원인이 동일인 - 동일표장 - 상품(국내출원≦국제등록)
심사여부	요건 충족하면 당연히 대체 (간주규정)	재출원출원서가 제출되면 국내법에 따라 심사
효과(출원일)	국제등록의 출원일을 국내출원일로 소급(간주규정)	재출원의 출원일을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로 소급(간주규정)

Ⅵ.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시 국내상표등록출원 심사요령

1. Central Attack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시

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등록되기 이전

(1) 국제상표등록출원후 타인의 국내 상표등록출원 및 심사 :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에 제8조 제1항 적용

국제상표등록출원 타인의 타인의 국제상표등록출원 국내출원 국내출원심사 효력상실 재출원

(2) 국내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전에 타인의 국내출원이 있고, 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후에 타인의 국내출원 심사

- 국제등록취소일(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일)후 3월 이전에는 재출원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3월 동안 심사보류한 후에,

- 재출원이  없으면: 출원공고(다른 거절이유 없을 경우)

- 재출원이 있으면: 상표법 제8조 제1항

국제상표등록출원 타인의 국제상표등록출원 타인의 국내출원 효력상실 국내출원심사 (재출원)

(3)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력상실 후에 타인의 국내출원이 있고

- 3월 이내에 재출원이 없으면:  출원공고

- 3월 이내에 재출원이 있으면: 상표법 제8조 제1항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타인의 타인의 효력상실 국내출원 국내출원심사 (재출원)

<해설>

o 재출원 있을 경우: 상표법 제8조 제1항적용

- 국내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이후 타인의 국내출원이 3월 이내에 제출되었고, 그 후 국제등록명의인도 역시 3월 이내에 재출원하였다면, 그 재출원의 출원일은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로 소급하게 되므로 제3자의 출원일보다 앞서게 됨. 따라서 타인의 국내출원은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음

o 심사보류 여부

- 국내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후 타인의 국내 후출원이 있을 경우에, 그 후출원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재출원 여부를 알 수 있을 때까지 3월을 기다려야 하나,

- 실제로는 타인의 국내 후출원이 있으면, 재출원 기간 3월을 포함하여 우선권 주장기간 6월 이후에 심사하게 되므로, 결국 심사보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등록된 이후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 전에 타인의 국내출원이 있어 그 타인의 국내출원을 심사하게 되면,

- 타인의 국내출원은 재출원 여부를 불문하고,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는 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타인의 타인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국내등록 국내출원 국내출원심사 효력상실 (재출원)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 전에 타인의 국내출원이 있고,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 후에 그 타인의 국내출원 심사,

- 재출원 기간 3월을 기다려,

- 재출원이 있으면: 법 제8조 제1항,

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적용

- 재출원이 없으면: 법 7조 제1항 제7호 적용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타인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타인의 국내등록 국내출원 효력상실 국내출원심사(재출원)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 후 타인의 출원이 있을 때에는, 3월을 기다려,

- 재출원이 있으면: 법 제8제 제1항, 제7조 제1항 제8호

- 재출원이 없으면: 법 제7조 제1항 제8호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타인의 국내등록 효력상실 국내출원(심사) (재출원)

2. 의정서 폐기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시

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등록되기 이전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력상실 전에 타인의 국내출원이 있을 때,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력상실 전에 타인의 국내출원 심사

: 법 제8조 제1항

국제상표등록출원 타인의 타인의 국제상표등록출원 국내출원 국내출원심사 효력상실 (재출원)

- 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후에 타인의 국내출원 심사

: 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일부터 2년 동안 심사보류 한 후에,

(i) 재출원이 없으면 출원공고

(ii) 재출원이 있으면 법 제8조 제1항

국제상표등록출원 타인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타인의 국내출원 효력상실 국내출원심사 (재출원)

(2) 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후에 타인의 국내출원이 있을 때,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타인의 타인의 효력상실 국내출원 국내출원심사 (재출원)

: 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일부터 2년 동안 심사보류 한 후에,

(i) 재출원이 없으면 출원공고

(ii) 재출원이 있으면 법 제8조 제1항

나.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에서 등록된 경우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 전에 타인의 국내출원이 있고,

(i) 국내등록 효력상실 전에 타인의 국내출원 심사

: 법 제7조 제1항 제7호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 타인의 타인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 국내등록 국내출원 국내출원심사 효력상실 (재출원)

(ii)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 후에 타인의 국내출원 심사

: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일부터 2년을 기다려,

- 재출원이 없으면:  법 제7조 제1항 제7호

- 재출원이 있으면:  법 제7조 제1항 제7호,

법 제8조 제1항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출원 타인의 기초상표권 타인의 국내등록 국내출원 효력상실 국내출원심사 (재출원)

(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효력상실 후에,

국제상표등록출원 국제상표출원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타인의 타인의 등록출원 국내등록 효력상실 국내출원 국내출원심사 (재출원)

(i) 타인의 국내출원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후 1년 이내에 출원된 경우: 법 제7조 1항 제8호에 해당

* 다만,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 1항 제8호에 대한 예외를 주장하면, 재출원 기간 2년을 기다렸다가 법 제8조 제1항 적용여부 판단

(ii) 타인의 국내출원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내등록 효력이 상실된 때부터 1년 경과후에 출원되었다면, 재출원 기한 2년까지 기다려서,

- 재출원이 없으면: 출원공고

- 재출원이 있으면: 법 제8조 제1항

<국내 상표등록출원 심사요령>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시)

구 분	국내등록 전	국내등록 후
집중공격	국제상표등록출원 후 타인의 국내출원: § 8-1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전에 타인의 국내출원□심사: §7-1-7
	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전에 타인의 국내출원, 효력상실 후 심사: -재출원 있으면: §8-1 -재출원 없으면: 출원공고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전에 타인의 국내출원, 효력상실후 심사: -재출원 있으면: §8, : §7-1-7 -재출원 없으면: §7-1-7
	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후 타인의 국내출원□심사 -재출원 있으면: §8-1 -재출원 없으면: 출원공고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 후 타인의 국내출원 -재출원 있으면: §8, : §7-1-8 -재출원 없으면: §7-1-8
의정서 폐기	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전에 타인의 국내출원□심사 : §8-1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전 타인의 국내출원□심사 :§7-1-7
	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전에 타인의 국내출원, 소멸후 심사: -재출원 있으면: §8-1 -재출원 없으면: 출원공고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전 타인의 국내출원,효력상실후 심사 -재출원 있으면: §8, : §7-1-7 -재출원 없으면: §7-1-7
	국제상표등록출원 효력상실 후 타인의 국내출원□심사 -재출원 있으면: §8-1 -재출원 없으면: 출원공고	국제등록기초상표권 효력상실 후 타인의 국내출원 o 1년이내 재출원: §7-1-8 (§8) o 1년이후 -재출원 있으면: §8 -재출원 없으면: 출원공고

Ⅶ. 기초출원 상표에 대한 보정

1. 현황

o 마드리드 국제출원 상표(표장)의 보정은 불가능

* 국내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상표의 부기적 부분의 삭제”도 불가능(상표법 제16조, 상표법 제86조의 19 제3항)

2. 문제점

o 국내에 출원된 기초출원 심사 단계에서 표장의 보정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음

o 기초출원의 표장과 국제 등록된 표장이 동일하였으나, 차후에 기초출원의 표장이 보정에 의하여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 타인의 central attack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효력이 상실되면 출원인이 지불한 출원비용과 노력이 수포가 될 염려가 있음

3. 개선방안

o 국제출원의 합치여부 심사시스템 개선

- 합치여부 심사시 기초출원 건에 대하여 tag를 달아 상표1,2,3,4과 심사관이 기초출원 건임을 알 수 있도록 함

o 엄격한 보정 범위 심사

- 표장을 보정하면 central attack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표장을 보정하지 아니하도록 출원인 유도

o 향후 관련 법령개정을 통하여 표장 보정 불허용 규정 명시

제2장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판 매뉴얼

Ⅰ.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판의 종류

통상의 심판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심판
<결정계 심판>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지정상품 추가등록거절결정 불복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당사자계 심판>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무효심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결정계 심판> 상표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당사자계 심판>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Ⅱ. 심판 요령

1. 상표등록 거절결정 불복심판

가. 상표법 제10조 판단사항

(1) 상표의 판단

o 본인 선출원시: 1상표1출원 원칙

o 본인 선등록시

-  1상표1출원 원칙

-  특히, 대체(Replacement)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표장의 동일 여부

(2)  지정상품의 판단

(가) 판단기준

o 국제출원서에 표시된 영문 상품명칭

* 심사점검표상의 국문 상품명은 참고용

o 대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일상품 및 상품의 범위

-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영문 상품명과 국내 등록원부에 등록된 국문 상품명칭 대비

(나) 포괄명칭 인정 여부(상표심사기준 제71조)

o  포괄명칭을 “namely”로 세분화 한 경우

: “namely이후의 지정상품이 개별적, 구체적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상품 전체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

“Cosmetics, namely nourishing cream, nourishing lotion, facial lotion, skin oil”

o 포괄명칭을 in particular(particularly) 로 부연설명한 경우

: “in particular 또는 particularly 이후의 상품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품명 전체를 포괄명칭으로 본다.”

“Cosmetics, in particular nourishing cream, nourishing lotion, facial lotion, skin oil”

* - Creams, particularly for hands: 포괄

- Creams particularly for hands: 특정

- Creams, particularly hand creams: 포괄

o  “all the designated goods included in this class” 등으로 표시된  경우: “상품은 특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Class 35: “Management consultancy, business management and organization consultancy; marketing research and analysis; personnel management consultancy; all included in this class”

(다) 지정상품 판단시 고려할 사항

o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품을 기준으로 심판

- 상품은 국내 등록원부가 아니라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품에 법적효력이 있음

- 따라서, 국내 등록원부와 국제등록원부에 등록된 상품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품이 기준이 됨

* 국제상표등록출원되어 국내에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은 국내 등록원부에 영문으로 표시됨

o  감축(limitation)된 상품을 기준으로 판단

- 국제출원서에 최초로 지정된 상품과 감축된 지정상품이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축된 상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 심판청구 후 통지된 감축(limitation)의 인정 여부 판단

- “감축은 효력이 없다는 통지”의 송부

나. 고려할 사항

o 대체 또는 1상표1출원

- 대체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용심결하여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대체 가능하면 1상표1출원 원칙 위배 아님)

o  우선심판 필요

-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가거절을 재차 통지하고자 할 경우에, 마드리드 의정서에서 규정한 가거절 통지기한 18개월을 도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불복심판에 대하여 우선심판 필요

* 취소환송 후 직권가거절 통지까지 소요기간

- 심사 착수:               국제사무국 통지 후 7-8월

- 보정 및 거절결정:        2월

-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  30일 + 기간연장 2월

- 심판 및 취소환송:        6-8개월

- 직권가거절 통지:         취소환송 후 즉시

2. 보정각하 불복심판

(1) 구별 개념

o 국내 대리인을 통하여 심판청구된 보정각하불복심판만을 의미

*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통지된 감축에 대한 불인정선언에 대하여는 불복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함

(2) 상표 심사

o 상표에 대한 보정은 불가능

- “상표의 부기적 부분의 삭제”도 불인정(상표법 제86조의19 제3항)

(3)  지정상품 심사

o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경우와 동일

(4) 고려 사항: 우선심판 필요

o 보정각하 불복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심결이 있을 경우 가거절 통지기한 18개월을 도과할 염려

3.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 □ 취소심판

o 사실 인정

- 국내등록부가 아닌 국제등록부가 기준

: 상표권자(피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지정상품, 국제등록일, 존속기간 등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이 기준(사용권에 대한 사항 제외)

<참고> 국제등록부 이용 방법

- 마드리드 익스프레스(the Madrid Express)

http://www.wipo.int/ipdl/en/search/madrid/search-struct.jsp

국제등록일(151), 존속기한(180), 존속기간(171)

출원인(holder)의 성명/주소(732)

출원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 및 영업소 주소(812)

법인의 성격과 소재지 국가 및 주소(842)

표장(540), 상품(511), 대리인의 주소성명(740)

기초출원(821), 기초등록(822), 우선권 주장일(300)

우선권 주장일(300)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831)

의정서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832)

지정국에서의 심사 현황(861)

지정국에서의 최종심사 결과(보호거절 확정)(863)

감축(Limitation)(851): 국가 명을 클릭해야 함

4. 전용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o 사실 인정

(1) 상표권 관련사항: 국제등록부 기준

(2) 사용권 관련사항: 국내 등록원부 기준

- 사용권자의 성명 □ 주소, 사용권 설정기간, 사용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지정상품 등

-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시 사용권제도에 대하여 유보를 선언하였음

*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시 우리나라가 선언한 사항

(i) 거절통지기한을 1년 대신 18월로 함

(ii)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는 18월 이후에도 가능

(iii) 보충수수료와 추가 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 징수

(iv) 사용권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 유보 선택

5. 권리범위 확인심판

o 사실인정

- 상표권 관련사항: 국제등록부가 기준

: 상표, 지정상품, 상표권의 존속기간, 청구인(피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기타 사실관계에 대한 사항 등은 모두 국내등록부가 아닌 국제등록부가 기준이 됨

Ⅲ. 공통 관련사항(심판행정실)

1. 심판청구서 부본 등 송달

o 결정계 심판

- 국내 대리인 선임이 필수이므로 대리인의 주소로 송달

o 당사자계 심판

- 국내 대리인이 선임신고된 경우: 대리인에게 송달

- 국내 대리인이 선임신고되지 아니한 경우

: 국제등록부상의 상표권자에게 송달

2. 심결 내용 통보

(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심판

o 거절결정불복 심판: 통상의 절차와 동일

o 무효 □ 취소심판

- 심판행정실 : 등록서비스과에 통보

- 등록서비스과 : 무효 □ 취소된 상표권을 등록한 후 국제상표과에 통보

- 국제상표과 : WIPO 국제사무국에 통보

(나) 기초출원 □ 기초등록에 대한 심판

- 국제상표과: 국제사무국에 통보

Ⅳ. 제도개선 사항

1. 거절결정 불복심판 청구기간의 연장

o 현행: 30일 + 기간 연장 2월 이내

o 개선: 직권으로 기간 연장(재외자)

특허법 제15조(기간의 연장 등)제1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자를 위하여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 3의 규정(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보정서(의견서) 지정기간의 연장(심사국)

o 현행 : 가거절 통지 후 2월 이내(기간연장 신청 불인정)

o 개선 : 가거절 통지후 2월 이내 + 기간 연장 1월

* 2005. 4. 19. “국제출원관리 및 취급규정”을 개정하여 1회 1월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3. 통지서의 통합(심사국)

o 현행: 출원인(대리인) 및 국제사무국에 동일한 통지서를 동시에 발송

o 개선: 국제사무국에만 통보

- “통지서는 국제사무국으로만 송달한다"는 취지의 규정

- 영문만으로 작성된 통지서의 효력 인정 규정 등 신설

: “보호부여기술서”     - “등록결정서”로 인정

: “가거절 철회 통지서” - “등록결정서”로 인정

: “가거절 확정 통지서” - “거절결정서”로 인정

* 불복심판 청구기간 연장이 선결과제

마드리드 국제출원서 작성요령

목   차

□ Madrid 국제출원서(사후지정서) 기간관리	519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개요	520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관한 질의응답 모음 (FAQ)	525

□ 국제출원서(MM2)작성요령	550

□ 사후지정서(MM4)작성요령	558

□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MM5) 작성요령	562

□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감축신청서(MM6) 작성요령	565

□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포기신청서(MM7) 작성요령	568

□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취소신청서(MM8) 작성요령	570

□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서(MM9) 작성요령	573

□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서(MM10) 작성요령	575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작성요령	577

□ 대리인의 선임신청서(MM12) 작성요령	579

□ 사용권 등록신청서(MM13) 작성요령	581

□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MM14) 작성요령	585

□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MM15) 작성요령	587

□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MM16)작성요령	589

□ 선순위권 주장신청서 (MM17)작성요령	592

Madrid 국제출원서(사후지정서) 기간관리

담당부서 <소요기간>		절 차		세 부 내 용
출원과 < 7일 >		국제출원서 (사후지정서) 접수
		접수증 발부	∙ 출원인은 접수증으로 신청수수료 납부
		스캐닝 및 서지사항 입력
		방식심사	∙기초방식심사-서식기재 유무/대리인 위임 여부 ∙수수료 미납 등 보정명령 ∙중대한 하자 (MM서식이 아닌 경우, 국어로 기재된 경우 등)시에는 반려
국제상표 심사과 < 30일 > (대체서류 제출 기간 20일 고려)		상품(서비스) 심사 및 방식심사	∙기초출원(등록)과의 합치여부 심사
		대체서류제출요청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대체서류 제출 요청
		반려	∙출원일로부터 2월경과시까지 합치선언을 할 수 없거나 본국관청 치유하자가 치유되지 않은 경우
		수수료 미납 등 무효처분	∙수수료 미납 등 보정이 되지 않은 경우
		기초출원(등록)과의 합치 등 선언	∙미납수수료 납부 ∙대체서류 제출 ∙하자가 없는 경우		∙국제출원서(사후지정서)의 특허청 접수일 기재 ∙특허청 관인
우편도달 < 7일 >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사후지정서) 송부	∙출원인에게 사본 송부

※ 국제사무국에 2개월 이내 도달해야만 특허청 접수일이 국제등록일로 인정됨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개요

▣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

국내에 출원중이거나 등록된 상표를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여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희망하는 다수의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으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유용성

o 하나의 국제출원서로 복수의 체약국에 상표를 출원 할 수 있습니다.

o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마다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o 국제등록 후에도 사후지정을 통해 간편하게 상표의 보호 국가를 확장 시킬 수 있습니다.

o WIPO의 국제등록부를 통해 권리자의 명의변경이나 존속기간 갱신 등 국제등록 이후의 관리도 다수 국가에 대해 일원적으로 가능합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절차

o 출원인 적격 :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자

o 국제출원서의 제출

- 국제출원서(MM2) : 1부 (표장은 출원서상의 해당란에 부착)

- 국제출원은 영어로 작성하여 특허청을 통해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됩니다.

- MM서식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나 WIPO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마드리드 국제출원 흐름도

상표등록출원/상표등록을

▣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 총 66개국 (2005. 6월 현재)

지 역	체 약 국
아시아 (13개국)	중국(CN), 일본(JP), 싱가포르(SG), 이란(IR), 몽골(MN), 터키(TR), 북한(KP), 대한민국(KR), 아르메니아(AM), 부탄(BT), 그루지아(GE), 키르키즈스탄(KG), 투르크메니스탄(TM)
유럽 (40개국)	유럽공동체(EM), 스위스(CH), 독일(DE), 스페인(ES), 이태리(IT), 필란드(FI), 프랑스(FR), 영국(GB), 그리스(GR), 오스트리아(AT), 베네룩스(BX), 체코(CZ), 덴마크(DK), 노르웨이(NO), 폴란드(PL), 포르투칼(PT), 루마니아(RO), 러시아(RU), 스웨덴(SE), 불가리아(BG), 헝가리(HU), 아일랜드(IE), 아이슬란드(IS), 알바니아(AL), 벨로루시(BY), 에스토니아(EE), 크로아티아(HR), 리히텐슈타인(LI), 리투아니아(LT), 라트비아(LV), 모나코(MC), 몰도바공화국(MD), 마케도니아(MK), 슬로베니아(SI), 슬로바키아(SK), 우크라이나(UA), 유고슬라비아(YU) ※ 유럽공동체에는 말타(MT)가 포함, 베네룩스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세아니아 (1개국)	오스트레일리아(AU)
아메리카 (4개국)	미국(US), 앤티가바부다(AG), 쿠바(CU), 네덜란드령앤틸리스제도(AN)
아프리카 (8개국)	케냐(KE), 잠비아(ZM), 레소토(LT), 모로코(MA), 모잠비크(MZ), 나미비아(NA), 시에라리온(SL), 스와질란드(SZ)

※ 국제출원서제출시 미국을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사용의사선언서(MM18)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 국제출원시 유럽공동체를 지정하면 25개 모든 EC회원국에 상표를 출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및 납부방법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관련한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와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로 구분됩니다.

o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

단위 : 스위스프랑 (CHF)

종 류		납부액	납부시기	납부처
국제 출원 수수료	기본료	흑백표장 : 653 CHF	국제출원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국제 사무국
		색채표장 : 903 CHF
	추가수수료	3개류를 초과하는 1류당 73 CHF
	보충수수료	1 지정국당 73 CHF
	개별수수료	지정국 중 추가수수료와 보충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에 대해서만 납부

※ 국제사무국에의 모든 납부는 스위스 통화로 이루어지며, 국제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05년 6월 현재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는 EC, 미국, 중국,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며, 개별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W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특허청에 납부하는 수수료

종 류	납부액	납부시기	납부처
신청 수수료	전자문서 : 건당 5,000원 서면문서 : 건당 15,000원	특허청 신청일로부터 익일 (서면접수는 출원시 납부)	특허청

▣ 국제사무국의 상표등록 검색

출원인은 WIPO 웹사이트(http://www.wipo.int/madrid/en) on-line databases의 Madrid express 통하여 WIPO 국제사무국에서 방식심사중인 국제출원 및 WIPO 국제표장공보에 실린 모든 국제등록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을 원하는 지정국가내의 출원·등록정보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없습니다.

▣ 해외출원의 전략선택

출원인은 기존의 개별 국가 출원과 비교하여 비용, 시간, 노력 등의 관점에서 어느 방법이 유리한지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마드리드 제도에서는 상표의 등록이 거절 될 경우에도 납부한 수수료의 환불이 불가하므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해당국가의 출원·등록 자료를 검색하여 선출원·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드리드 국제출원관련 문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우.302-701)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Tel. 042)481-5279, 8315 / Fax. 042)472-3507

<출원서비스담당관실> Tel. 042)481-5206, 5195 / Fax. 042)472-7140

<종합민원실 > 1544-8080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에 관한

질의응답 모음 (FAQ)

2005. 6

국제상표심사담당관실

특      허       청

목    차

Ⅰ. 마드리드 의정서의 의의	533

(1) 대한민국이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고, 마드리드 의정서에만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533

Ⅱ.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요건	533

1. 기초적요건	533

(1) 기초출원(기초등록)이란 무엇입니까?	533

(2)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533

(3) 출원인은 국제출원 후에도 국내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까?	534

(4) 국제출원서의 출원인 적격이란 무엇입니까?	534

(5) 국제출원서에 출원인의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적 또는 상업적 주소를 재할 수 있습니까?	534

(6) 국제출원서 제출 시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 이외에 마드리드 협정약국의 지정도 가능합니까?	534

(7)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535

(8)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는 무엇입니까?	535

(9) 마드리드의정서와 관련된 서식에서 불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535

(10) 국제출원서의 기초표장의 번역은 어떻게 합니까?	535

(11) 국제출원서상 특별표장이란 무엇입니까?	535

2. MM 서식

(1) 국제출원서식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서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535

(2) 대리인선임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536

3. 마드리드국제출원상표 검색	536

(1) Madrid Express란 무엇을 말합니까?	536

(2)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국제상표는 어떻게 검색할 수 있습니까?	536

Ⅲ. 국제출원서 작성	536

(1) 본국관청의 “합치선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536

(2)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표장과 국제출원의 표장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537

(3) 국제출원서가 특허청으로부터 기초출원(기초등록)과 “합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37

(4)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은 무엇입니까?	537

(5)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537

(6) 국제출원서에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538

(7)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까?	538

(8)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538

(9) 국제출원서의 국제등록일은 어떻게 됩니까?	538

(10) 국제출원의 기초인 기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하도록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538

(11) 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539

(12) 국제출원서의 표장의 견본은 어떻게 부착하여야 합니까?	539

Ⅳ.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한 이후의 절차	539

(1)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의 통보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539

(2)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국제출원서의 지정체약국이 거절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539

(3) 출원인은 자신의 국제출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까?	539

(4) 출원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자신의 국제출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까?	540

(5) 기초등록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40

(6) 국제사무국의 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540

Ⅴ.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이후의 절차	540

1. 국제사무국 절차	540

(1) 국제등록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표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540

(2) 5년의 종속기간 내에 기초출원의 분할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540

(3) 5년의 종속기간이 지난후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541

(4) 통상의 국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과 같이 국제등록 후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추가가 가능합니까?	541

(5) 국제사무국은 언제 등록증을 국제등록 명의인에 송부 합니까?	541

(6)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에 보호 등록된 후에 국제등록 명의인은 지정국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541

(7) 한 지정국이 거절통지를 하였다면, 다른 지정국에도 거절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541

(8)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등록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542

(9) 국제등록부의 기재언어는 무엇입니까?	542

2. 사후지정신청	542

(1) 사후지정서의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542

(2) 국제등록후에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542

(3) 사후지정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542

(4) 사후지정일은 언제입니까?	543

(5) 사후지정을 하였다면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일은 어떻게 됩니까?	543

3.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543

(1)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543

(2) 국제출원의 국제등록 명의변경 신청만 하고 기초출원의 명의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543

(3) 일부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가능합니까?	543

(4) 국제등록 명의변경에 따른 양수인의 적격은 무엇입니까?	544

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544

(1)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544

(2)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이란 무엇입니까?	544

(3) 국제등록의 갱신일은 누가 알려주며,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544

(4)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 합니까?	544

(5)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까?	545

(6)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에서 일부 지정국에 대해서만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545

(7) 대한민국 특허청은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이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45

Ⅵ. 지정국관청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	545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545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리인의 도움은 언제 받는것이 좋습니까?	545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546

(3) 국내에 등록된 국제상표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546

(4)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내 상표출원인 또는 국내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546

(5)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까?	546

(6)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546

(7) 거절통지 기한내에 거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547

(8) 지정국에서 등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등록증은 국제사무국에서 송부합니까?	547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통지	547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547

(2)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한민국 특허청의 가거절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547

3. 대리인 선임	548

(1) 지정국에서의 대리인선임은 언제 필요합니까?	548

(2)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리인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548

Ⅶ. 국제출원 수수료	548

(1) 국제출원서의 수수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548

(2)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 것입니까?	548

(3) 국제출원서 등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치유합니까?	549

Ⅰ. 마드리드 의정서의 의의

□ 대한민국이 마드리드 협정에는 가입하지 않고, 마드리드 의정서에만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마드리드 의정서 체제하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거절이유 통지기한도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으며, 국내에 출원중인 상표를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등 협정보다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드리드 협정 체제하에서는, 영어 대신 불어를 사용해야 하고, 거절이유 통지기한도 최대 1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국내에 출원중인 상표를 기초로 하여서는 국제출원을 할 수 없고 반드시 국내에 등록된 상표만을 기초로 하여서 국제출원 하여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Ⅱ.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요건

1. 기초적 요건

(1) □ 기초출원(기초등록)이란 무엇입니까?

□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등록출원을 기초출원이라고 하고, 역시 국제출원의 기초가 국내상표등록을 기초등록이라고 합니다. 출원인은 이러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을 기초로 하여서만 국제출원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특허청에 이러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2) □ 2이상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의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습니까?

□ 국제출원은 2이상의 국내 상표등록출원에 기초하여 출원할 수 있고, 2이상의 국내 상표등록에 기초할 수도 있으며, 위 양자에 기초하여 출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표장과 국제출원의 표장은 서로 엄격히 동일하여야 합니다.

(3) □ 출원인은 국제출원 후에도 국내 기초출원(기초등록)을 계속하여 유지하여야 합니까?

□ 국제등록에 따른 보호 효과는 국제등록일 이후 5년 동안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소멸되면 국제등록도 영향을 받게됩니다.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성이라고 하며, 그 종속기간은 5년입니다.

본국관청은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실효되거나, 5년 이내에 실효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여 5년 이후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이 실효되면, 이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하고, 국제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본국관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국제사무국은 해당 국제등록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4) □ 국제출원의 출원인 적격이란 무엇입니까?

□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출원인의 자격을 의미하며, 출원인은 본국관청이 속하는 나라의 국민이거나, 본국관청이 속하는 나라에 주소 또는 영업소(진정하고 실효적인)가 있어야 합니다.

(5) □ 국제출원서에 출원인의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적 또는 상업적 주소를 기재할 수 있습니까?

□ 기재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의 출원인 적격 란에 출원인의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적 또는 상업적 주소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제출원인의 주소가 해당 본국관청의 영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국관청 영역 내에 위치한 실효적인 산업적 또는 상업적 주소를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 국제출원서 제출 시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 이외에 마드리드 협정 체약국의 지정도 가능합니까?

□ 현재 대한민국은 마드리드 의정서에만 가입하고 있으므로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7) □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인선임은 대리인선임 신청서(MM12)를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제사무국이 대리인선임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대리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오직 한명의 대리인만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 제4항 대리인 란에 기재하면, 따로 대리인 선임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8) □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는 무엇입니까?

□ 출원인은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로 영어, 불어, 또는 스페인어중 한가지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제출원서의 사용언어로서 영어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언어는 영어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9) □ 마드리드의정서와 관련된 서식에 불어를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 대한민국 특허청은 서식 기재 언어로 영어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불어로 기재한 국제출원 서식은 출원인에게 반려하게 됩니다.

(10) □ 국제출원서의 기초표장의 번역은 어떻게 합니까?

□ 표장의 번역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본국관청인 특허청은 이에 관한 사항의 기재유무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정국에서 번역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1) □ 국제출원서상 특별표장이란 무엇입니까?

□ 특별표장이란 입체표장, 소리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보증표장을 말하며,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나타난 대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입체표장, 단체표장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가지만 표시하여야 합니다.

2. MM서식

(1) □ 국제출원 서식은 무엇이며, 어디서 서식을 구할 수 있습니까?

□ 마드리드의정서에 적용되는 국제출원 서식을 MM2라고 합니다. 이 MM2는,

①  국제사무국의 웹 사이트 (www.wipo.int/madrid/en/index.html)

②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③ 특허청 출원서비스담당관실

④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 □ 대리인선임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 마드리드 의정서와 관련한 서식은 WIPO 국제사무국 웹 사이트(wipo.int.net) 및 특허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 → 민원서식→ 마드리드 국제출원서식)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마드리드국제출원상표 검색

(1) □ Madrid Express란 무엇을 말합니까?

□ Madrid Express는 국제사무국에 접수된 국제출원의 현황을 검색할 수 있는 전자적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Madrid Express의 검색서비스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므로, 출원인은 다음 주소로 접속하여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http://www.wipo.int/madrid/en/services/online_databases.html)

(2) □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국제상표는 어떻게 검색할 수 있습니까?

□ □Madrid Express를 검색하거나, □국제사무국에서 발간하는 ROMARIN이라는 CD-Rom을 구입하여 국제등록상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ROMARIN에는 마드리드의정서와 관련된 국제등록상표의 모든 정보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ROMARIN을 유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Ⅲ. 국제출원서 작성

(1) □ 본국관청의 “합치선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본국관청이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하기 전에 상품 및 서비스목록, 표장 등 기초출원(기초등록)의 내용과 국제출원서의 세부사항들이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표장과 국제출원의 표장이 서로 다른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기초표장과 국제출원의 표장은 그 색채, 모양 등이 엄격히 동일하여야 하며, 유사한 것은 합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 국제출원서가 특허청으로부터 기초출원(기초등록)과 “합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특허청은 기초출원(기초등록)과 국제출원서와 합치되지 아니하는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도록 출원인에게 대체서류 제출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서류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합치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으로 송부하지 않고 출원인에게 반려합니다.

(4) □ 국제출원서에 기재하는 상품 및 서비스업은 무엇입니까?

□ 기초출원(기초등록)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업을 국제출원서에 영어로 정확이 번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가능한 한 명확한 용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불명확한 기재는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업 표시에 대한 하자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출원서상의 상품 및 서비스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업 이외의 새로운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기재할 수 없습니다.

(5) □ 국제출원서의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각각의 지정국에 대하여 다른 표시로 기재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지정국마다 다르게 상품 및 서비스업을 감축하여 표기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출원서 10항목(b)에 기재  하시면 됩니다.

(6) □ 국제출원서에서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 우선권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선출원 관청 또는 지역관청의 이름과 출원일 및 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출원일이 최우선인 것을 기재하고, 다른 우선권은 연속용지를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7) □ 출원인은 국제출원서에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까?

□ 국제출원시 본국관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8) □ 국제출원서에 지정국에 대한 표장사용의사 선언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사용의사 선언을 요구하나,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체약당사자(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 없이 국제출원서의 체약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표장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미국을 지정할 경우는, 별도의 사용의사선언서(MM18)를 국제출원일로부터 2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용의사 선언서에 대한 하자는 치유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9) □ 국제출원서의 국제등록일은 어떻게 됩니까?

□ 국제등록일은 원칙적으로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 이지만,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실제로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됩니다.

(10) □ 국제출원의 기초인 기초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 하도록 특허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선심사는 특허에 관해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지만, 상표법은 상표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1) □ 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려면 매건 5천원의 취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 국제출원서의 표장의 견본은 어떻게 부착하여야 합니까?

□ 표장 기재란의 크기는 8㎝×8㎝로 하며, 표장의 견본은 충분히 선명하여야 합니다. 국제출원서의 표장 기재란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도록 붙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표장의 크기가 지정된 크기가 아니면 합치선언을 하지 아니합니다.

Ⅳ.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에 제출한 이후의 절차

(1) □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의 통보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 기초출원(기초등록)의 취소 또는 무효의 통보는 본국관청(특허청)이 통보하게 됩니다.

(2) □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국제출원서의 지정체약국이 거절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 때문에 지정체약국이 거절을  통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드리드의정서 체약국과 국제사무국간에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 그 최종 결정권은 국제사무국에 있습니다.

(3) □ 출원인은 자신의 국제출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까?

□ 검색이 가능합니다. 국제출원인은 국제사무국의 웹 사이트에서 Madrid Express라는 검색 시스템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4) □ 출원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자신의 국제출원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검색할 수 있습니까?

□ 없습니다. 다만, 출원인은 우리나라 특허청 홈페이지가 아닌 국제사무국의 웹사이트 (www.wipo.int/madrid/en/index.html)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 기초등록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초등록이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부터 5년 이내의 종속기간이내에 취소되면, 특허청은 국제사무국에 통보합니다.

(6) □ 국제사무국의 등록증 발급은 어떻게 합니까?

□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에 하자가 없으면 국제등록 명의인또는 대리인에게 등록증을 송부합니다.

Ⅴ. 국제사무국에 등록된 이후의 절차

1. 국제사무국 절차

(1) □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표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 국제 등록된 표장은 수정이 불가능하며,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업을 추가할 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등록 명의인의 성명 또는 주소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 5년의 종속기간 내에 기초출원의 분할이 발생하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 기초출원의 분할이 5년의 종속기간 이내에 이루어지면, 본국관청은 국제사무국에 이를 통지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의 통지는 기초출원에 대한 정보를 제3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며, 국제등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합니다.

(3) □ 5년의 종속기간이 지난 후에 기초출원(기초등록)은 어떻게 됩니까?

□ 5년의 종속기간 후에는 기초출원(기초등록)은 국제등록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국관청의 기초출원(기초등록)의 효력과 상관없이 기초출원(기초등록)으로부터 독립성(Independence)을 가지게 됩니다. 즉, 국제등록은 독자적인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4) □ 통상의 국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과 같이 국제등록 후 국제등록원부에 등재된 상품 및 서비스업의 추가가 가능합니까?

□ 국제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 □ 국제사무국은 언제  등록증을 국제등록 명의인에 송부 합니까?

□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를 수령하면 국제출원서의 서식,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 표시 및 수수료에 대하여 방식심사를 하며, 방식심사에 하자가 없으면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대리인에게 등록증을 송부합니다.

(6) □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에 보호 등록된 후에 국제등록 명의인은 지정국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 국제출원이 각 지정국에 보호 등록된 후에도 지정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7) □ 한 지정국이 거절통지를 하였다면, 다른 지정국에도 거절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까?

□ 거절의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각국의 지정국은 자국의 법률에 의해서 심사 절차를 진행시키므로, 각국의 상품 및 서비스업의 보호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8) □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등록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서 등록이 되면  각 지정국에 출원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각 지정국에서의 등록 여부 결정은 각 지정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9) □ 국제등록부의 기재언어는 무엇입니까?

□ 국제등록원부의 기재언어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3개국 언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사후지정신청

(1) □ 사후지정서의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 공통규칙에 의한 사후지정의 기본수수료는 300 스위스 프랑이며, 보충수수료는 73 스위스 프랑입니다

다만, 개별 수수료를 선언한 국가에는 사후지정 수수료 대신에 개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의 웹 사이트(www.wipo.int/madrid/en/index.html)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 국제등록후에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 지정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국을 추가하는 것을 사후지정이라 하며, 사후지정으로 인하여 국제등록의 보호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3) □ 사후지정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 출원인이 사후지정 신청서를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어로 기재한 사후지정신청서(MM4)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느 경우에나, 사후지정 신청시 수수료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에는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 사후지정일은 언제입니까?

□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사후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후지정 신청서가 특허청에 도달한 날이 사후지정일이 되며, 국제등록 명의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사후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후지정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도달한 날이 사후지정일이 됩니다.

(5) □ 사후지정을 하였다면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일은 어떻게 됩니까?

□ 사후지정으로 인한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은 사후지정일이 아닌 국제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따라서 존속기간갱신 신청은 당해 국제등록의 10년 종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3.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

(1) □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등록 명의변경 등록신청서(MM5)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등록 명의인이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2) □ 국제출원의 국제등록 명의변경 신청만 하고 기초출원의 명의변경은 하지 않아도 됩니까?

□ 그렇습니다. 국제등록 후에는 국제등록 명의인과 기초출원의 출원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3) □ 일부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 가능합니다.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일부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변경인 경우에, 상표등록출원의 분할이전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4) □ 국제등록 명의변경에 따른 양수인의 적격은 무엇입니까?

□ 양수인은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마드리드의정서 체약국내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적, 상업상의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4.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1) □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국제등록 명의인은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등록 존속기간갱신 신청서(MM11)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할 때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 국제등록 존속기간갱신이란 무엇입니까?

□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등록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3) □ 국제등록의 갱신일은 누가 알려주며,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만료 6개월 전에 국제등록 명의인에게 당해 국제등록의 갱신일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이 통지는 임의적인 것이며,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갱신수수료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4) □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합니까?

□ 국제등록 명의인은 국제등록 존속기간갱신에 대한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스위스 통화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특허청을 경유하여 갱신을 신청하고자 할 때도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 수수료는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5) □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까?

□ 존속기간 갱신 수수료는 갱신예정일 이후 6개월 이내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수수료(계신에 대한 기본수수료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단, 6개월의 유예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수령한 금액이 요구되는 금액(부가수수료 포함)보다 부족한 경우 갱신은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제사무국은 수령한 금액을 납부자에게 반환 하며, 명의인 및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6) □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신청에서 일부 지정국에 대해서만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국제등록 명의인은 국제 등록된 지정국 중 일부 지정국에대해서만 갱신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 □ 대한민국 특허청은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이 갱신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국제사무국은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등록이 갱신되었을 경우에 우리나라 특허청에 통지하고, 국제등록 명의인에게는 등록증을 송부합니다. 국제사무국은 갱신과 관련한 데이터를 공보에 공고합니다.

Ⅵ. 지정국관청의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

1.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1)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리인의 도움은 언제 받는 것이 좋습니까?

□ 출원인이 직권에 의한 가거절통지,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를 받을 때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견서,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가거절통지가 없이 등록결정이 되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리인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처리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공통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한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 이내에 최초로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그러므로, 14개월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출원공고 후 거절이유 통지 기한이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공통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한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 이내이므로, 동 기간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합니다.

(3) □ 국내에 등록된 국제상표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 및 공통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상표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를 국제등록상의 성명 및 주소와 동일하게 라틴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국내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국내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 절차에 따라  출원공고후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5)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연장할 수 있습니까?

□ 이의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6) □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가 등록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즉 기존에 다른 나라에 이미 등록된 국제등록이 우리나라에도 새로이 등록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 국제등록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7) □ 거절통지 기한내에 거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 국제사무국이 거절통지 기한(1년 또는 18월)내에 지정국으로부터 거절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국제등록은 그 지정국에서 보호를 받게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에 의한 가거절통지는 18개월을 지나서도 통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 지정국에서 등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등록증은 국제사무국에서 송부합니까?

□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등록결정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등록증은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않고, 국제등록명의인에게 송부합니다.

2.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거절통지

(1)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대한민국 특허청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거절이유가 있으면 “직권에 의한 가거절통지”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2) □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한민국 특허청의 가거절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은 얼마입니까?

□ 심사관이 국제상표등록 출원인에게 가거절통지를 할 때 2개월의 기간을 지정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위 지정기간은 1회 1월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대리인 선임

(1) □ 지정국에서의 대리인 선임은 언제 필요합니까?

□ 지정국 심사관으로부터 가거절 통지를 받기 이전에는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고, 가거절통지를 수령한 이후에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정국에서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사항은 지정국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2) □ 대한민국을 지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대리인 선임은 어떻게 합니까?

□ 출원인은 거절이유통지가 있기 전에 대리인 선임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사 결과 직권 가거절통지 또는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를 받은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Ⅶ. 국제출원 수수료

(1) □ 국제출원서의 수수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기본수수료, 추가수수료, 보충수수료 및 개별수수료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 수수료는 국제출원인이 직접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수수료는 각국의 출원 및 등록수수료 합한 금액 보다 더 많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별수수료를 선언한 국가에는 추가수수료나 보충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개별수수료 선언 국가의 목록은 국제사무국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index.html)에 표시되어 있으며, 수수료 또한 상기 웹 사이트에서 구체적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 □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는 어떻게 납부하는 것입니까?

□ 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 납부는 스위스 통화로 이루어지며,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당좌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스위스 우편환 계좌 또는 명시된 국제사무국의 은행계좌 중 1의 계좌로 납부하는 방법, □은행수표로 납부하는 방법, □국제사무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는, 국제등록 전에는 국제출원인 성명과 가능한 경우 기초출원(기초등록)번호를, 국제등록 후에는 국제등록 명의인의 성명 및 국제등록번호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3) □ 국제출원서 등과 관련한  수수료에 대한 하자는 어떻게 치유합니까?

□ 출원인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대한 취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아울러 국제사무국에도 국제출원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하자가 있으면 국제사무국은 본국관청 및 국제출원인(대리인)에게 하자 통보를 합니다. 이 하자통보에는 3개월의 하자 보정기간이 주어지므로 이 기간이내에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출원인이 이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지 않으면 당해 국제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제출원서(MM2)작성요령

국제출원은 반드시 공식서식(MM2)을 통해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For use by the applicant; This international application includes the following number of 란에는

- continuation sheet(s) : 사용한 연속용지의 매수를 기재한다

- MM17 form(s) : 첨부된 MM17의 매수를 기재한다.

o For use by the applicant/office 란은

- Applicant's reference : 출원인(권리자)의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본국관청 기재란이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CONTRACTING PARTY WHOSE OFFICE IS THE OFFICE OF ORIGIN

-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다

□ APPLICANT

- 「Name」,「Address」란은 로마자의 음역 또는 영어로의 번역을 기재해야 한다.

- (a)란은 출원인이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예〕HONG, Gil Dong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한다.

예〕Samsung Electronics Co.

- (b)란에는 즉시 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주소를 기재한다.

〔예〕920, Dusan-dong, Seo-gu, Daejeon-shi, Republic of Korea

- (c)란은 제4항목의 대리인주소나 제2(b)항목 이외의 주소로 통보를 송부받고자 하는 경우 기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비워두어야 한다.

- (d)란은 국제사무국이 출원인과 연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e)란은 국제사무국과의 교신용 언어를 선택하는 란으로 영어․불어․스페인어로 체크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을 본국관청으로 한 출원인은 국제사무국에서 영어로 통보받는 것이 유리하다.

- (f)란은 (ⅰ)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표시하는 란으로, 출원인의 국적국을 기재한다

(ⅱ)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표시하는 란으로,

- 그 법인의 법적 성격

-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해당 국가명을 기재한다.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1인에 대하여는 「APPLICANT」란에 기재하고, 그 외의 출원인에 대해서는 출원인 1인마다 「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한다.

□ ENTITLEMENT TO FILE

(a) 본국관청과 출원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3항 (a)항목의 다음 중 하나를 표시하여야 한다

(ⅰ)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출원인이 그 국가의 국민이라는 것

(ⅱ) (체약당사자가 기구인 경우) 그 기구의 회원국 중 출원인이 국민인 국가명

(ⅲ) 출원인이 체약당사자에 주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ⅳ) 출원인이 체약당사자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b) 출원인이 제3(a)항에서 영업소 또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고 표시하였으나, 제2항(b)항목에서 기재한 그의 주소가 그 영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3(b)항목에서 그 영역 내에서의 그의 영업소의 주소 또는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ⅰ) 제3항(a)(ⅲ)을 체크하였다면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주소를,

(ⅱ) 제3항(a)(ⅳ)을 체크하였다면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있는 영업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REPRESENTATIVE (if any)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 기재한다.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전화와 팩스번호 및 전자 우편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 국제출원서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국제사무국에 위임장 또는 기타 별도의 문서를 송부할 필요는 없다.

□ 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

- 기초출원에 기초한 출원의 경우, 그 출원번호 및 출원일자를 기재한다.

- 기초등록에 기초한 출원의 경우, 그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기재한다.

다만, 동 등록의 출원번호는 혼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재하면 안된다.

- 기초가 된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BASIC APPLICATION OR BASIC REGISTRATION」란에 각각 최우선의 것을 기재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한다.

□ PRIORITY CLAIMED

- Office of earlier filing : 최초 출원을 한 국내 또는 지역관청의 이름

- Number of earlier filing : 출원번호

- Date of earlier filing : 출원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 선행하는 출원이 국제출원의 제10항목에 열거된 상품과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항목의 공란에 선행하는 출원에 포함된 상품과 서비스를 기재하여야 한다.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출원일이 최우선인 것을 「PRIORITY CLAIMED」란에 기재하고, 그 외의 것은「CONTINUATION SHEET」에 기재한다.

※ 우선권주장일이 국제출원서 제출일 6개월 이내가 아닐 때 국제사무국은 우선권주장을 무시하고, 그 취지를 출원인 및 본국관청에 통지한다. 그러므로 그 우선권주장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다.

□  THE MARK

(a) 란에 표장의 견본을 부착하여야 한다.

- 견본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나타나는 표장과 동일하여야 한다.

- 표장기재란의 크기는 8㎠로 한다.

- 표장의 견본은 충분히 선명하여야 한다.

- 표장의 견본은 타자기로 치거나, 인쇄하거나, 붙이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재생할 수 있다.

- 기초출원 또는 등록의 표장이 흑백인 경우 이곳의 견본 또한 흑백이어야 하고, 색채인 경우 이곳의 견본 또한 색채이어야 한다.

(b) 출원인이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있는 요소로 주장하나, 본국관청이 색채로 된 표장을 등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첨부하는 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색채표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c) 당해표장이 표준문자로 된 표장으로 간주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표시한다.

※ 표장에 특수문자 또는 도형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할 수 없다.

(d) 기초출원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표장이 색채 또는 색채들의 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 표시하는 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COLOR CLAIMED

이 항에서 색채주장을 하지 않아도 기초표장에 사용된 색채는 당연히 보호된다.

(a)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주장하는 경우 상자에 표시하고, 주장하는 색채 및 색채의 조합을 정확히 기재한다.

(b) 주장하는 각 색채에 대하여 그 색채로 된 표장의 주요부분을 자세히 기재한다.

□  MISCELLANEOUS INDICATIONS

(a) Transliteration of the mark

표장이 라틴 이외의 철자이거나 아리비아․로마숫자 이외의 숫자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라틴철자 또는 아리비아․로마 숫자로의 음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b) Translation of the mark

번역할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표장의 경우에는 번역을 표시할 수 있다. 이 사항은 출원인의 선택사항으로, 지정체약국의 관청에 의한 번역 요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c) 표장에 있는 단어가 번역될 수 없는 것, 즉 조어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곳에 표시한다. 이는 지정체약당사자의 관청에 의한 번역 또는 번역이 불가능하다는 확인의 요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d) Where applicable, check the relevant box or boxes below :

- 입체표장

- 소리표장

- 단체표장, 증명표장 또는 보증표장인 경우에 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e) Description of the mark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포함된 표장에 대한 기술만이 국제출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표장의 사용 또는 그 명성에 대한 진술이 아닌 표장 자체에 대한 설명 만이 첨부될 수 있다.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서의 기술이 국제출원 언어 이외의 언어로 되어있는 경우, 이 항목에서의 기술은 반드시 국제출원 언어로 되어야 한다

(f) Verbal element of the mark

- 출원인은 무엇을 표장의 본질적인 언어요소라고 생각하는지를 이곳에 기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표시는 전적으로 국제사무국의 ROMARIN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는 정보를 위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 이 란는 제7항목의 표준문자란이 표시된 경우에는 기재할 수 없다.

(g) 표장의 어느 언어요소에 대한 보호의 불요구를 희망하는 경우, 이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에서의 불요구의 요구는 국제등록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지정체약당사자 일부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불요구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반대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불요구가 있더라도 이를 국제출원에 포함해야 할 의무가 없다.

GOODS AND SERVICES

-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의 범위 내에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이해될 수 있도록 기재하고, 가능한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제1조에 규정된 국제분류에 따라 기재한다.

- 「Class」란에 기재함에 있어서, 상품 및 서비스업의 류 구분을 2개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류 구분의 번호순으로 기재한다.

- 「Goods and services」란에는 상품 및 서비스의 명칭을 국제분류상의 알파벳 목록에 나타나는 단어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정확한 용어로 표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속용지를 사용하고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한다.

-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목록보다 좁을 수는 있으나 다른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더 넓어서는 안되며, 기초출원 또는 기초 등록에 사용된 용어와 동등하거나 그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 (b)란은 1 이상의 지정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상품 및 서비스목록의 감축을 원할 경우 기재할 수 있다. 감축은 각각의 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 다를 수 있다.

-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감축을 하더라도 제10항(a)항목에 기재된 상품 및 서비스는 국제등록에 포함되고, 추가수수료를 계산할 때 고려되며,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

체약국명칭의 앞에 있는 □ 속에 ×표시를 한다. 신규 체약국이어서 국가코드, 체약국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Others:」란에 국가코드 및 체약국명을 기재한다.

EC를 지정하는 경우, OHIM 내에서의 이의신청, 취소, 무효심판 등 절차진행 과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제2언어(second language)를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중 하나로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나, 별도의 서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체약당사자 (아일랜드,싱가포르,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고, 체약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표장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의사선언서(MM18)를 반드시 첨부한다.

SIGNATURE BY THE APPLICANT OR HIS REPRESENTATIVE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CERTIFICATION AND SIGNATURE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BY THE OFFICE OF ORIGIN

본국관청 기재사항으로 출원인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FEE CALCULATION SHEET 》

(a) INSTRUCTIONS TO DEBIT FROM A CURRENT ACCOUNT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표시한다.

Holder of the account : 계좌개설인의 성명

Account number : 계좌번호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s :  인출지시자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인출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b) AMOUNT OF FEES ; METHOD OF PAYMENT

납부할 수수료의 액수는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 madrid/en)의 fee calculator 에서 산정할 수 있다.

각 란에 적절한 해당 수수료를 기재한 후, 이들의 합을 GRAND TOTAL에 기재한다. 원하는 납부방법에 표시하고 Payment identification 란에 납부자의 성명과 해당 출원의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사후지정서(MM4)작성요령

사후지정이란 국제출원된 상표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이후 체약당사자를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국제출원시 당해 체약당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보호를 거절하는 최종결정의 확정, 무효, 포기 등으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그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출원 당시에는 의정서 가입국이 아니었으나 그 후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로 보호영역을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 유용하다.

o 국제사무국에 직접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국제등록명의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이 인정하는 언어인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 this subsequent designation includes the following number of 란은

- continuation sheet(s) : 사용한 연속용지의 매수를 기재한다

- MM17 form(s) : 첨부된 MM17의 매수를 기재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은

- Holder's reference : 출원인(권리자)의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본국관청 기재란이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신청하는 사후지정에 대한 국제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한다.

- 하나의 사후지정은 국제등록 1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HOLDER OF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 Name : 권리자의 성명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권리자가 국제등록부에의 등록과 다르게 자신의 성명을 변경하고자 경우, 사후지정 신청을 하기 전에 먼저 국제등록부 상의 성명 변경을 하여야 한다.

․국제등록 권리자가 2명이상 있을 때는 1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기타 권리자에 대해서는 권리자 1명마다 연속용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Address : 권리자의 주소를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기재된 주소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다른 경우, 국제사무국은 사후지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 APPOINTMENT OF A REPRESENTATIVE

- 국제출원시 이미 선임한 대리인에 변동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남겨둔다.

- 권리자가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항목의 사항들을 기재하고 서명함으로써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선임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필요없다.

□ CONTRACTING PARTIES DESIGNATED SUBSEQUENTLY

- 보호의 확장을 구하는 각 체약국명 앞에 있는 □ 속에 ×표시를 한다.

- 열거되지 않은 체약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가입이 발효 되었는지 확인하고「Other」란에 국가코드번호와 함께 체약국을 기입한다.

- EC를 지정하는 경우, OHIM 내에서의 이의신청, 취소소송 등에서 절차언어로 사용될 제2외국어를 프랑스어․독일어․이탈리아어․스페인어 중 하나로 선택한다.

-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지만,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지 않는 지정국체약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에는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가 없고, 체약당사자를 지정함으로써 표장을 사용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간주한다.

□ GOOD AND SERVICES CONCERNED BY THE SUBSEQUENT DESIGNATION

(a) : 사후지정된 체약당사자 전부에 대하여 당해 국제등록에 포함된 상품 또는서비스 전부를 지정할 경우, 이 란에 표시한다.

(b) : 사후지정된 체약당사자 전부에 대하여 당해 국제등록에 포함된 상품 또는서비스 일부를 지정할 경우, 이 란에 표시한다.

․ 사후지정에 포함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연속용지에 열거하여야 한다.

(c) : 사후지정된 체약당사자 일부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에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 일부만을 지정하고, 나머지 지정체약당사자와 관련하여서는 국제등록에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 전부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 란에 표시한다.

․ 사후지정에 포함되는 상품 및 서비스는 연속용지에 열거하여야 한다.

□ MISCELLANEOUS INDICATIONS

이 항목은 지정된 체약당사자가 요청할 경우에 대비하여 혹은 체약당사자에 의한 거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작성하기를 희망할 경우에만 작성하는 선택사항이다. 이러한 표시를 국제출원시 이미 한 경우에는 여기에 반복할 필요가 없다.

(a) 국제등록명의인에 대한 추가표시

(ⅰ) 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 기재하는 란으로 권리자의 국적을 기재한다.

(ⅱ) 권리자가 법인인 경우에 기재하는 란으로 그 법인의 법적성격,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해당 국가명을 기재한다.

(b) 번역

표장이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적절한 공란에 이 단어들의 영어나 불어, 스페인어로의 번역을 표시할 수 있다.

(c) 표장의 색채부분 표시

국제출원에서 색채를 표장의 식별력 있는 요소로 주장한 경우, 이곳에 표장의 색채에 관해 기재할 수 있다.

□ DATE OF EFFECT OF THE SUBSEQUENT DESIGNATION

- (a) : 국제등록의 갱신 후에 사후지정이 발효되도록 하고자 할 때 표시한다.

- (b) : 국제등록에 대한 변경이 등록된 후에 사후지정이 발효되도록 하고자 할 때 표시하며, 변경의 자세한 내용은 7항 하단의 공란에 표시한다.

(a), (b) 모두 표시하지 않으면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 수령일로부터,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 수령일로부터 사후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 SIGNATURE BY THE HOLDER OR HIS REPRESENTATIVE

- 국제등록명의인이 사후지정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명의인(또는 그 대리인)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국관청은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서명을 요구한다.

□ DATE OF RECEIPT AND DECLARATION BY THE OFFICE

- 이 항목은 출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OFFICE PRESENTING THE SUBSEQUENT DESIGNATION

- 이 항목은 출원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사후지정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계산할 때에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웹사이트 (www.wipo.int/madrid/en) 의 fee calculator를 이용할 수 있다.  사후지정의 수수료 금액은 국제등록의 갱신일 까지 사후지정이 유효한 햇수와 관계없이 동일하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국제출원과 동일하다.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MM5) 작성요령

o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MM5의 공식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o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각 란은 영어로 기재하여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quest contains,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의

- Holder'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란은 관청이 기재하는 란으로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해당 국제등록의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동일한 권리자로부터 동일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다수의 국제등록에 대하여 하나의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권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서 국제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않되며, 해당 국제 등록번호를 통지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로 신청하여야 한다.

□ Holder(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을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코드를 할당받지 않은 경우 이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Name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 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양도인 2명이상 있을 때는 1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그 외의 양도인에 대해서는 연속용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새소유주(양수인)

- 양수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여 하여야 한다.

- 교신용 주소는 양수인이 자신의 주소와 다른 주소로 통보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기재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교신용 주소”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양수인이 새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a) 항목의 다음 중 한가지란에 적절히 표시하여야 한다.

(i) (체약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양수인이 국민인 체약당사자국 이름

(ⅱ) (체약당사자가 기구인 경우) 그 기구의 회원국 중 양수인이 국민인 국가명

(ⅲ) 양수인이 체약당사자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당사자명

(ⅳ) 양수인이 체약당사자에 진정하고 실효적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체약당사자명

(b) 양수인이 체약당사자인 국가 또는 체약당사자인 기구의 국민이 아니고, 제3항(b)항목에서 기재한 그의 주소가 (a)(ⅲ) 또는 (a)(ⅳ)의 영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 제4(b)항목에서 그 영역 내에서 그의 영업소 주소 또는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ⅰ) 제4항(a)(ⅲ)을 체크하였다면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있는 양수인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ⅱ) 제4항(a)(ⅳ)을 체크하였다면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있는 양수인의 산업적 또는 상업상의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대리인의 선임

(a) 양도인의 대리인선임 : 양도인이 새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 양도인은 명의변경등록신청을 하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전체 명의변경인 경우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양도인의 대리인은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직권으로 취소된다.

- 일부 명의변경과 함께 양도인이 새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곳에 기재하여야 한다.

- 이미 등록된 양도인의 대리인에 아무런 변경이 없는 경우, 이 란은 공란으로 놔두어야 한다.

(b) 양수인의 대리인선임

- 양수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에 기재하여야 한다.

-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양수인의 대리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 란에 기재함으로써 재선임된다.

□ 체약당사자

- 명의변경이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상자에 체크하여야 한다.

- 명의변경을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일부 지정체약당사자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상자에 체크하고 체약당사자를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상품 및 서비스

- 명의변경이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상자에 체크하여야 한다.

- 명의변경이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상자에 체크하고 상품 및 서비스를 류단위로 그룹화하여, 국제분류상의 류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여야만 한다.

□ 기타표시

- 양수인에 관한 표시

(a) 양수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국적을 표시할 수 있다.

(b)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법적성격, 그 법인의 설립근거법의 국가 및 해당되는 경우 그 국가내의 영역단위를 표시할 수 있다.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권리자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은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가 서명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본국관청의 서명

- 국제등록명의변경신청서를 본국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이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감축신청서(MM6) 작성요령

o 지정체약당사자 일부 또는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의 감축을 원하는 경우 권리자(또는 대리인)는 감축신청을 국제사무국이 정한 MM6서식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o 신청서식의 언어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포기 또는 취소와는 달리 국제등록원부의 삭제가 아니므로 감축의 대상이었던 상품 및 서비스는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수 있다.

o 또한 감축된 후에는 갱신등록시에 추가수수료의 대상이 되므로 사후지정 이니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축신청이 아니라 취소신청(MM8)을 하여야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quest contains,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은

- Holder'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란에는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권리자는 지정체약국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감축하고자 할 때는 등록된 다수의 국제등록번호를 이곳에 표기 할 수 있다.

- 국제등록번호는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없다

- 특정 국제등록과 관련(그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권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서)하여 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않되며, 해당 등록번호를 통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

□ Holder(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 Register)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은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Name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 권리자가 국제출원을 할 때 이미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계속 대표하고자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 란에 대리인선임을 할 수 없다.

- 권리자가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항목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의 별도의 통보는 필요없다.

- 대리인의 선임은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전화와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이전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은 경우 그 코드 또한 기재하여야 한다.

□ Contracting Parties

- 국제등록에 지정된 모든 지정체약국에 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감축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에 ×를 기재한다.

- 국제등록에 지정된 일부 지정체약국에 대하여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감축하고자 할 때는 두 번째 □에 ×를 기재하면서, 감축 체약당사자를 열거해야 한다

․제1항에 다수의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목록의 감축은 다수 국제등록번호에 기재된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감축이 적용된다

□ 상품 과 서비스

-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에 대한 감축의 범위를 이곳에 기재하여야 한다.

-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가 감축의 결과인지, 또는 원래 국제등록원부의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서 제외된 것인지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된 용어가 다른(더 좁은)용어로 대체된 경우, 어느 용어를 어느 용어로 대체하는 것인지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 어떤 방법으로 감축을 표시하든지, 상품 및 서비스는 류 단위로 그룹화하고, 해당하는 류의 번호를 명기하며, 국제분류상의 류의 순서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 국제등록원부의 상품 및 서비스목록에서 한 개 이상의 류가 감축으로 인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이 영향을 받을 경우, 어느 류가 영향을 받고, 어느 류가 받지 아니하는지 분명히 표기하여야 한다.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권리자가 직접 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의  서명

- 권리자가 서식을 사용하여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므로 이 란은 생략해도 된다.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포기신청서(MM7) 작성요령

o 권리자(또는 대리인)가 원하는 경우 포기신청을 국제사무국이 정한 MM7 서식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o 국제등록원부에 상품 및 서비스목록이 존재하므로,추후에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o 포기신청은 국제등록부상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서 포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포기가 아닌 취소신청(MM8)을 하여야 한다.

o 신청서식의 언어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quest contains,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은

- Holder'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란에는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권리자는 모든 상품 및 서비스 목록과 관련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다수의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국제등록번호는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없다

- 특정 국제등록과 관련(그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권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서)하여 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않되며, 해당 등록번호를 통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

□ Holder(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 Register)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은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Name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 권리자가 국제출원을 할 때 이미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계속 대표하고자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 란에 대리인선임을 할 수 없다.

- 권리자가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항목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의 별도의 통보는 필요없다.

- 대리인의 선임은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전화와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이전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은 경우 그 코드 또한 기재하여야 한다.

□ 체약당사자

-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일부 체약당사자에게 보호를 포기 할 때는 이곳에 체약당사자명을 표기해야 한다.

- 제1항에 다수의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경우 상품 및 서비스목록의 포기는 다수 국제등록번호에 기재된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적용된다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권리자가 직접 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의 서명

- 권리자가 서식을 사용하여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므로 이 란은 생략해도 된다.

상품과 서비스업 목록의 취소신청서(MM8) 작성요령

o 일부 또는 전체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한 국제등록의 취소신청를 권리자(또는 대리인)가 원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이 정한 MM8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o 권리자(또는 대리인)는 신청서식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o 취소는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와 관련되므로 일부 지정체약당사자에서만 효력의 소멸을 원하는 경우, 포기신청(MM7)을 하여야 한다.

o 이후에 사후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길 원하는 경우, 감축신청(MM6)을 하여야 한다.

o 전체(또는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취소는 국제등록원부로부터 영구히 제거되는 것이므로 등록원부에 아무것도(또는 일부만) 남아있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o 국제등록원부에 존재하지 않으므로(전체 또는 일부), 국제등록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권리자가 자신의 표장을 다시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국제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o 신청서식의 언어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quest contains,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은

- Holder'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란에는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권리자는 국제등록에 등재된 국제등록원부의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전체를 취소하고자 할 때는 이곳에 표기해야 한다.

- 국제등록번호는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없다

- 특정 국제등록과 관련(그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권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서)하여 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않되며, 해당 등록번호를 통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

□ Holder(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 Register)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을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Name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 권리자가 국제출원을 할 때 이미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계속 대표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 란에 대리인선임을 할 수 없다.

- 권리자가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항목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의 별도의 통보는 필요없다.

- 대리인의 선임은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전화와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이전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을 경우 그 코드 또한 기재하여야 한다.

□ 상품과 서비스

- 국제등록에 지정된 모든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을 취소 하고자 할 때는 첫번째 □에 ×를 기재한다.

-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에 대한 일부 취소를 하고자 할 때는 두 번째

□에 ×를 기재하면서, 공란에 상품 및 서비스목록을 열거하여야 한다.

․열거된 상품 및 서비스가 취소의 결과인지, 또는 원래 국제등록원부의 상품 및 서비스 목록에서 취소된 것인지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국제등록원부의 상품 및 서비스목록에서 한 개 이상의 류가 취소로 인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이 영향을 받을 경우, 어느 류가 영향을 받고, 어느 류가 받지 아니하는지 분명히 표기하여야 한다.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권리자가 직접 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의  서명

- 권리자가 서식을 사용하여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므로 이 란은 생략해도 된다.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서(MM9) 작성요령

o 권리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등록신청은 국제사묵국이 정한 MM9서식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o 권리자는 성명의 변경이 명의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MM5서식을 사용하여야만 하며, 동 서식은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의 변경과 관련된 서식이다

o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quest contains,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은

- Holder'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란에는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권리자는 등록된 다수의 국제등록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 국제등록번호는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없다

- 특정 국제등록과 관련(그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권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서)하여 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않되며, 해당 등록번호를 통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

□ Holder(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 Register)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을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Name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Change(변경)

- 새 성명, 새 주소, 새 교신용 주소, 새 전화 및 팩스 번호, 그리고 새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공란이 제공되어 있다

- 변경된 정보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성명만이 변경된 경우, 다른 공란은 비워둔 채 새 성명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주소만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만 표기하면되고, 성명을 반복할 필요은 없다.

․전화 또는 팩스번호만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만 표기하면 된다

- 변경된 정보가 전화 또는 팩스번호의 변경일때는 신청과 관련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없다.

□ Appointment of Representative

- 권리자가 국제출원을 할 때 이미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계속 대표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는 이 란에 대리인선임을 할 수 없다.

- 권리자가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 항목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의 별도의 통보는 필요없다.

- 대리인의 선임은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전화와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이 이전에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은 경우 그 코드 또한 기재하여야 한다.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권리자가 직접 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의 서명

- 권리자가 서식을 사용하여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므로 이 란은 생략해도 된다.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신청서(MM10) 작성요령

o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등록신청은 국제사무국이 정한 MM10서식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o 이 서식은 이미 선임된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등록신청에만 사용되므로, 새로운 대리인의 선임 등록신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

o 대리인의 성명 또는 주소 변경등록신청은 무료이다.

o For use by the representative; this request contains,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한다.

o For use by the representative/office 란은

- Representative'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란에는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대리인은 등록된 다수의 국제등록번호를 표기할 수 있다

- 국제등록번호는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없다.

- 특정 국제등록과 관련(그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권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서)하여 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등록번호를 통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

□ 대리인(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 Register)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을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Name, Address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전화와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 Change(변경)

- 새 성명, 새 주소, 새 교신용 주소, 새 전화 및 팩스 번호, 그리고 새 전자우편주소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공란이 제공되어 있다

- 변경된 정보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성명만이 변경된 경우, 다른 공란은 비워둔 채 새 성명을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주소만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만 표기하면되고, 성명을 반복할 필요은 없다.

․전화 또는 팩스번호만이 변경된 경우, 새 번호만 표기하면 된다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권리자가(또는 대리인) 직접 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의  서명

- 권리자(또는 대리인)가 서식을 사용하여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므로 이란은 생략해도 된다.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MM11) 작성요령

o 존속기간 갱신신정서는 비공식서식 MM11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o 특허청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 각 란은 영어로 기재하여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are attacched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의

- Holder'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함.

- Office's reference : 란은 관청이 기재하는 란으로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To Be Renewed

- 권리자는 갱신할 국제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존속기간갱신은 국제등록 1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 표장은 국제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을 서술하여야 한다.

□ Holder( 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 Register)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은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함.

- Name, Address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명칭), 주소를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등록명의인이 2명이상 있을 때는 1명에 대해서만 기재하고 그 외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연속용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 Contracting Parties For Which Renewal is Sought

- (a) 전체 거절,전체무효 또는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지정체약당사자 각각과 관련하여 국제등록을 갱신하는 경우 좌측상자에 체크해야 한다.

- (b) 국제등록을 갱신하지 않을 체약당사자가 있는 경우, 좌측상자에 체크하고 그 체약당사자 명칭을 기재한다.

- (c) 국제등록에 포함되는 상품/서비스 전체와 관련하여 체약당사자에 의한 거절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할 체약당사자가 있는 경우, 좌측상자에 체크하고 그 명칭을 기재한다.

□ 본국관청의 서명

-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본국관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국관청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신청서(MM12) 작성요령

o 동 서식(MM12)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리자 또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o 동 서식(MM12)은 동일한 권리자 또는 신청인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국제출원이나 국제등록에도 사용 될 수 있다.

o 국제사무국에 대한 대리는 본국관청에 대한 대리인과는 별개이다.

o 대리인 선임의 효력발생일은 국제사무국이 대리인선임통지를 수령한 날이다.

o For use by the applicant/holder or the representative ;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이다.

o For use by the applicant/holder, representative or office

- Applicant/holder'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란에는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Applicant/Holder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을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Name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대리인 란은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을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전화와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한다

※ 대리인의 주소는 마드리드의정서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에 있어야 한다.

□ 대리인 선임과 관련된 국제출원/국제등록

(a)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번호에 의해 확인될 수 있는 국제출원과 그로 인한 국제등록에 관계되는 대리인선임은 이곳 □에 ×를 표시하고, 관련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b) 국제등록번호로 확인 될 수 있는 경우에의 대리인선임은 이곳 □에 ×를 표시하며, 그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권리자 또는 출원인의 서명

- 권리자가(또는 출원인) 직접 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또는 그 출원인)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의 서명

- 권리자(또는 출원인)가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므로 이 란은 생략해도 된다.

사용권 등록신청서(MM13) 작성요령

o 사용권등록신청을 원하는 권리자(또는 대리인)는 국제사무국이 정한 MM13서식으로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권계약의 사본 등과 같은 증빙문서는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않아도 된다.

o 사용권등록신청은 모든 지정체약국 또는 여러 국제등록에 지정된 동일한 지정체약국에 신청을 할 수 있다.

o 사용권등록신청은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여러 국제등록에 등재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에 신청을 할 수 있다.

o 여러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신청하였다면, 각각의 국제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o 신청서식의 언어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quest contains,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은

- Holder'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란에는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권리자는 여러 국제등록원부의 모든 지정체약국이거나 또는 동일한 지정체 약당사자에서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또는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권등록신청을 할 경우 다수의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국제등록번호는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없다

- 특정 국제등록과 관련(그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권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서)하여 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않되며, 해당 등록번호를 통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

□ Holder(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 Register)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은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Name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 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Licensee

(a) 「Name」란에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한다

(b) 「Address」란에는 즉시 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주소를 기재하며, 전화 또는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 (c)의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국제사무국의 통보는 이란에 기재된 주소로 통보를 받는다.

(c) 사용권자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란에는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전화와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 국제출원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선임을 하는데 충분하므로, 국제사무국에 위임장 또는 기타 별도의 문서를 송부할 필요는 없다.

(d) 기타사항(지정체약국의 요구에 의한)란에는

(ⅰ) : 사용권자가 자연인경우에는 사용권자의 국적국을 기재

(ⅱ) : 사용권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적 성격 및 그 법인의 설립 근거법의 국가 및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국가내의 영역단위

□ Contracting Parties(사용권등록과 관련한)

(a)란에는

- 국제등록에 지정된 모든 지정체약국에 대하여 사용권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에 ×를 기재한다.

- 국제등록에 지정된 일부 지정체약국에 대하여 사용권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두 번째 □에 ×를 기재하면서,  지정체약당사자를 열거해야 한다

(b)란에는

특정 지정체약당사자의 사용권등록 영역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지정체약장사자를 열거해야 한다.

□ 사용권등록과 관련한 상품 과 서비스

- 다수 국제등록이든, 단일 국제등록이든 모든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에 대하여 사용권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에 ×를  기재하여야 한다.

- 다수 국제등록이든, 단일 국제등록이든 일부 상품 및 서비스의 목록에 대하여 사용권등록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두 번째 □에 ×를  기재하여야 한다.

․ 상품 및 서비스는 류 단위로 그룹화하고, 해당하는 류의 번호를 명기하며, 국제분류상의 류의 순서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주의

․슬로베니아는 국내법에 상표사용권에 관한 규정에 없으므로 국제등록에 상표사용권등록신청을 하여도 슬로베니아에서는 효력이 없음

․중국,조지아(Georgia),그리스,일본,그리지스탄,리투아니아,몰도바공화국,러시아,싱가포르는 자국법에 상표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상표국제 등록의 상표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인을 통한 이들 국가에 직접 상표사용권을 신청해야만 효력이 있음.

□ 기타사항(선택사항)

- 전용사용권(권리자의 사용도 배제되는 오직 하나의 상표사용권)의 표시는 첫 번째 □에 ×를 기재한다.

- 단독사용권(전용사용권과 유사하나 권리자의 사용은 배제하지 않은 하나의 상표사용권)의 표시는 두 번째 □에 ×를 기재한다.

- 사용권의 존속기간이 해당되는 경우 이곳에 기재한다.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권리자가 직접 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의  서명

-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므로 이 란은 생략해도 된다.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서(MM14) 작성요령

o 사용권등록의 수정은 권리자, 권리자의 본국관청, 사용권이 등록된 지정 체약당사자의 관청이 신청을 할수 있으며, 국제사무국이 정한 MM14서식으로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은 모든 지정체약국 또는 여러 국제등록에 지정된 동일한 지정체약국에 신청을 할 수 있다.

o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은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또는 여러 국제등록에 등재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에 신청을 할 수 있다.

o 새로운 사용권등록신청은 MM13서식으로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o 여러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신청하였다면, 각각의 국제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o 신청서식의 언어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quest contains,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은

- Holder'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란에는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여러 국제등록원부의 모든 지정체약국의 전체 상품 및 서비스 또는 동일한 지정체약당사자에서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권등록 수정신청을 할 경우 다수의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국제등록번호는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없다

- 특정 국제등록과 관련(그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권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서)하여 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않되며, 해당 등록번호를 통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

□ Holder(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 Register)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은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Name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Licensee

(a) 「Name」란에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한다

(b) 「Address」란에는 즉시 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주소를 기재하며, 전화 또는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할수 있다.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권리자가 직접 신청을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또는 그 대리인)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의  서명

- 권리자가 서식을 사용하여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므로 이 란은 생략해도 된다.

□ 사용권등록 수정의 상세한 기술

- 사용권등록의 수정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자 할 때 이곳에 기재한다.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서(MM15) 작성요령

o 사용권등록의 취소신청은 권리자 또는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대리인이 국제사무국이 정한 MM15서식으로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o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을 위한 MM15서식은 동일 권리자의 여러 국제등록에 등재된 동일한 사용권등록을 취소 할 경우에도 사용 될 수 있다.

o 특정 국제등록과 관련하여 다수의 사용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사용권등록의 취소신청은 어느 사용권과 관련되는지 명백하고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o 사용권등록 취소신청은 수수료가 없다

o 신청서식의 언어는 영어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 this request contains, in addition to this form, the following number of sheets 란에는 연속용지 및 첨부한 서류의 매수를 기재한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란은

- Holder's reference : 란에는 로마자․숫자 혹은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한다.

- Office's reference : 란에는 권리자가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 여러 국제등록에 등재된 동일한 사용권등록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할 경우 다수의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 국제등록번호는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증명서류는 필요없다

- 특정 국제등록과 관련(그 국제등록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거나, 권리자에게 통지되지 않아서)하여 번호를 모르는 경우, 다른 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않되며, 해당 등록번호를 통지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로 신청을 해야한다.

□ Holder(as recorded in the Internation Register) 란은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 국제사무국의 확인코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확인코드를 할당받은 경우, 그 코드를 기재한다. 그러나 아무런 코드를 할당하지 않은 경우 그 란은 비워두어야 한다.

- Name : 권리자는 자신의 성명,명칭을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것과 동일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 Licensee

(a)「Name」란에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이름의 순서로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완전한 공식명칭을 기재한다

(b)「Address」란에는

즉시 우편송달이 가능하도록 주소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본사의 주소를 기재하며, 전화 또는 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할수 있다.

□ 취소되는 사용권등록의 상세한 기술

- 국제등록부에 수개의 사용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어느 사용권이 취소되는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권리자(또는 대리인)가 반드시 서명하여야 한다.

□ 본국관청의 서명

- 권리자가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하므로 이 란은 생략해도 된다.

전환으로 인한 사후지정신청서(MM16)작성요령

EC에의 상표출원이 포기, 거절, 실효되어 각 회원국가에 대해 전환하여 사후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 MM4 서식이 아니라 MM16 서식을 이용하여, ② 반드시 유럽상표청(OHIM)을 통하여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Rule 24(7)).

o “For use by the holder”

- 연속용지(CONTINUATION SHEET)의 매수를 기재합니다.

o “For use by the holder/Office”

- 「Holder's reference」란은 로마자, 숫자, 「-」또는 그들의 조합에 의 한 Holder(국제등록명의인)의 서류 참조기호를 기재합니다.

- 「Office's reference」란은 본국관청 참조번호를 기재하는 곳이므로 출원인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 1항목 : 국제등록번호》

국제등록명의인은 그가 신청하는 사후지정에 대한 국제등록번호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사후지정은 국제등록 1건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제 2항목 : 국제등록명의인》

“Name” 및 “Address” 란에는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것과 동일하게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국제사무국은 신청서식에 기재된 성명 또는 주소가 국제등록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경우 사후지정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국제등록명의인이 자신의 성명 또는 주소를 국제등록부의 등재와 다르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지정을 하기 전 미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 3항목 : 대리인의 선임》

국제등록명의인이 최초로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이미 선임된 대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 항목에 그 성명과 주소를 표시함으로써 새로 선임(개임)할 수 있습니다. 국제등록명의인이 예를 들면 국제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미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 계속 대리되고자 하는 경우, 이 항목은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제 4항목 : 전환을 통한 사후지정을 신청하는 근거》

1항에 기재된 국제등록에서의 EC에 대한 지정체약국으로서의 지정이,

- 최종거절결정의 대상이 된 경우

- 갱신가능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갱신되지 않은 경우

- 부분취소의 대상이 된 경우

- 실효의 대상이 된 경우

- 포기의 대상이 된 경우

전환을 통한 사후지정의 신청 이유를 각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제 5항목 : 사후지정되는 체약당사자》

EC 가입국 중 전환을 통해 사후지정하고자 하는 체약당사자의 상자에 체크합니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경우,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나 특정한 서식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6항목 : 사후지정을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a)란은, 사후지정이 제5항목에서 지정된 체약당사자 전부와 관련하여 제1항목에 표시된 국제등록에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 전부에 대한 것일 경우에 체크합니다.

(b)란은, 사후지정이 제5항목에서 지정된 체약당사자 전부와 관련하여 국제등록에 포함된 상품 또는 서비스 일부에 대한 것일 경우에 체크하고 그 사후지정에 포함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연속용지(Continuation sheet)에 열거합니다.

(c)란은,  5항목의 사후지정이 밑줄친 공란에 기재된 일부 국가에는 동란에 기재된 일부 상품 또는 서비스에만 관련되고, 나머지 다른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해서는 국제등록에 열거된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가 관련될 경우에 체크합니다. 여백부족으로 연속용지를 사용할 경우, 연속용지 사용란에 체크합니다.

《제 7항목 : 관청의 날인》

이 항목은 신청인과 관련 없는 항목으로 공란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수료 계산 용지》

국제사무국에 개설된 계좌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a)란 상자에 체크하고, “Holder of the account”에 계좌 개설인을, “Account number”에 계좌번호를,  “Identity of the party giving the instructions”에는 인출지시자를 표시합니다. 이 납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출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제사무국 계좌로부터의 인출 이외의 납부인 경우, 납부하는 금액의 합을 (b)부분의 GRAND TOTAL(Swiss francs)란에 기재합니다.

원하는 납부방법에 체크하고, “Identity of the party effecting the payment”는 납부하는 당사자의 성명 및 해당신청의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선순위권 주장신청서 (MM17)작성요령

국제출원신청서나 사후지정신청서에 EC를 지정체약국으로 지정한 경우, 출원인 또는 국제등록명의인이 EC 회원국 중 한 곳에 선등록된 표장에 대하여 선순위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선순위권 주장신청서(MM17)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권 주장이

o 국제출원신청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란에 표시하고

(i) 「Name of applicant」란에는 출원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ii)「Basic application or registration number」란에는 국제출원서     (MM2)의 5항목에 기재한 기초출원번호나 기초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o 사후지정신청서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A subsequent designation」란에 체크하고

(i)「Name of holder」란에는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ii)「Correspond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란에는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PARTICULARS OF THE EARLIER MARK FOR WHICH SENIORITY IS CLAMED

(1) EC 회원국 중 표장이 선등록된 국가를 표시합니다. 단 하나의 국   가에만 체크하여야 하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선순위권을 주장하 고자 할 때에는 개개의 국가에 대한 MM17서식을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등록의 성격

- 회원국 내의 국내등록

- 회원국 내에서 유효한 국제등록 중 해당되는 란에 표시합니다

(3) 등록번호

선순위권을 주장하는 등록의 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등록 발효 일자

(i)란에는 출원 일자를 기재합니다.

(ii)란에는 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

(iii)란에는 해당되는 경우, 우선권 주장 일자를 기재합니다.

(5) 선등록된 표장의 지정상품 및 서비스 목록

선등록된 표장의 지정상품을 류단위로 그룹화하여 정확한 용어로 기재   합니다.

▣ MM18 작성요령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에 의하면, 지정체약당사자가 출원인이 직접 서명하고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된 표장의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한다고 사무총장에게 통지한 경우, 그 선언을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지정체약당사자로 지정하실 경우 MM18을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일랜드,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 사용의사선언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별도의 서식으로 작성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정체약당사자로 지정하는 것만으로 표장의 사용의사를 선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MM18을 국제출원신청서(MM2)나 사후지정신청서(MM4)와 함께 제출할 때에는 아래의 네 항목만 기재합니다.

o 「Signature」란에는, 출원인, 대리인,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자 (예:대표이사, 임원 등)가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o 「Date of execution」란에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서명한 날짜를 일/월/년의 순서로 기재합니다.(dd/mm/yyyy 형식)

o 「Signatory's Name (printed)」란에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기재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o 「Signatory's Title」란에는,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등의 인쇄매체를 이용하여, 기재자의 직위를 기재하되 직위가 없을 시에는 “applicant” 로 기재합니다.

※ Date of execution, Signatory's Name (printed), Signatory's Title 란은 타자를 치지 않고 수기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MM18만 따로 제출할 때에는 INFORMATION REQUIRED BY THE INTERNATIONAL BUREAU의 항목까지 기재합니다.

(a) -「Basic application number」란에는, 기초출원번호를 기재합니다.

- 「Date of the basic application」란에는, 기초출원일자를 기재합니다.

(b) -「Basic registration number」란에는, 기초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Date of the basic registration」란에는, 기초등록일자를 기재합니다.

(c)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란에는,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국제등록번호가 없을 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o 「International Bureau's reference (indicated in the irregularity notice)」란에는 WIPO에서 발송된 하자통지서에 기재된 국제사무국의 참조번호를 기재합니다.

o 「Name of applicant/holder」란에는 출원인 또는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7호의2서식]

방식심사란	담 당	심 사 관

【서류명】 국제출원서제출서

【수신처】 특허청장

(【제출일자】)  2005.04.07

【제출인】

【성명(명칭)】 Hong, Gil Dong

【출원인코드】 1-2005-000000-0

【사건과의 관계】국제출원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국제등록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40-2005-0000001

【국제등록일자(기초출원일자, 기초등록일자)】 2005.03.10

【상품(서비스업)류】7류, 9류

【취지】상표법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Hong, Gil Dong  (인)

【수수료】   15,000 원

【첨부서류】1. 국제출원서 1통

210㎜×297㎜(보존용지(2종) 70g/㎡)

국제출원서등제출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출원과 또는 서울사무소	전자화기관	특허청 (심사 1국)

※ 기재요령

접수

발    급

접 수 증

서면제출

2차

방식심사

방식심사

서류보관실

전자문서

보관

제 출 서

접    수

전산입력

전자문서

종이문서

전자문서 또는 종이문서

(신청인의 선택)

1. 일반적 유의사항

가. 용지는 가로 210mm, 세로 297mm(A4 용지) 크기의 보존용지(2종) 70g/㎡ 이상을 세로로 하여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상단을 철합니다.

나. 용지는 상단 40mm, 좌단 25mm, 하단 및 우단 20mm의 여백을 두고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용지의 하단여백 중앙에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가로로 쓰되, 300dpi 이상의 해상도로 출력함을 원칙으로 하며, 용지에는 불필요한 문자․기호 또는 선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라. 문자모양은 신명조․고딕 등의 정자체를 사용하며, 이탤릭체 등의 문자속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문자크기는 가로 4mm×세로 4mm(12포인트)로 하며, 1면의 행수는 28행, 각 행간의 간격은 4mm(200% 줄간격)로 합니다.

바. 서식중 해당 사항이 없는 란은 서식에서 삭제하여야 하며, 용지 여백에 임의로 삭제․추가․행간삽입 등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사. 식별항목의 기재

(1) 서식에 규정된 각 표제는 식별기호(【 , 】)와 식별항목명으로 구성된 식별항목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식별기호(【 , 】)는 식별항목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제출인】,【대리인】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제출인】

【성명】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제출인】

【성명】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아.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제출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날인시의 인감은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시 사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서식 작성방법

가. 서식 기초정보

(1) 【서류명】란에는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국제출원서제출서, 사후지정신청서제출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제출서,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제출서

(2) 【수신처】란에는 “특허청장”이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제출일자】란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는 일자를 연월일 순으로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제출일자】 1999.07.01

나. 제출인 정보

(1)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성명】란에 출원인등록시 기재한 영문성명을 기재하고 【출원인코드】란에는 출원인등록후 부여된 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에는【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2)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

(가)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 【제출인】란에 제출인의 【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주민등록번호】), 【제출인구분】, 【전화번호】,【우편번호】,【주소】, 【주소의 영문표기】, (【국적】),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란을 만들어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인이 법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성명의 영문표기】 및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명칭의 국문표기】,【명칭의 영문표기】 및 (【법인등록번호】)란으로 바꾸어 법인의 공식 명칭을 국문 및 영문으로 기재하고 법인에게 부여된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을 삭제합니다).

(다) 제출인이 내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공백없이 기재하며, 【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홍길동

【성명의 영문표기】 HONG, Gil Dong

(라)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성명의 국문표기】란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성과 이름순으로 한칸의 공백을 두어 기재하며,【성명의 영문표기】란은 성과 이름순으로 쉼표로 구분하고 성은 대문자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성명의 국문표기】 케네디 존 에프

【성명의 영문표기】 KENNEDY, John F.

(마) 【제출인구분】란에는 “국내 상법상 법인(소기업)”, “국내 상법상 법인(중기업)”, “국내 상법상 법인(대기업)”, “국가기관 및 기타법인”, “각급 시험․연구기관”, “국내 자연인”, “외국법인”, “외국 자연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구분을 한가지만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바) 【전화번호】란에는 제출인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숫자와 하이픈(-)을 사용하여 지역번호까지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합니다.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제출인이 직접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출인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전화번호】 02-123-4567

(사) 【우편번호】,【주소】란에는 제출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우편번호와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사 우편번호와 주소)를 다음 예와 같이 완전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외국 주소인 경우에는【우편번호】란은 삭제하고 국내주소의 기재순서와 동일하게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국어로 음역하여 기재하고,【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우편번호】 △△△-△△△

【주소】 ○○ (시) ○○구 ○○동 ○○번지 ○○호

○○ (도) ○○군(시) ○○읍(면) ○○리 ○○번지

* 시․도 명칭은 2자리 약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서울, 충청북도 → 충북)

(아) 제출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주소】란 다음 행에【국적】란을 만들어 국적을 특허청장이 공고하는 2자리 영문코드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우편번호】란 등은 삭제하고【주소의 영문표기】란을 만들어 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 (【전자우편주소】) 란에는 제출인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합니다.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면 특허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휴대전화번호】) 란에는 제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는 비상연락망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통

(가) 【제출인】란의 【사건과의 관계】란에는 “국제출원인” 등과 같이 사건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나)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변리사 또는 특허법인 외의 임의대리인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제출인】란에 연속하여 다음 예와 같이【법정대리인 등】란을 만들어 법정대리인 등의【성명】및【출원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법정대리인 등】

【성명】

【출원인코드】

다. 대리인 정보

(1)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대리인】란에 대리인의【성명】,【대리인코드】란을 만들어 각각 대리인의 성명과 코드를 기재하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성명은 영문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성명】란을【명칭】란으로 바꾸어 특허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대리인코드】란에는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기재하며, 그 아래에【지정된 변리사】란을 만들어 지정된 변리사의 영문성명을 기재합니다.

※ 【지정된 변리사】란에는 대리인 신고시 기재한 영문성명만을 기재하며, 성과 이름사이에 컴마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 【지정된 변리사】 HONG Gil Dong, KANG Gam Chan

(2) 대리인이 2인 이상의 제출인과 포괄위임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포괄위임등록번호】란 다음 행에 해당 식별항목을 증설하여 기재합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포괄위임등록번호】

(3) 개별위임 관계를 갖는 대리인이 위임자 전원을 대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리인】란의 【대리인코드】란 다음 행에 【특기사항】란을 만들어 “제출인 O O O의 대리인”이라고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사건의 표시

(1) 【사건의 표시】란에는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의 【국제등록번호(기초출원번호, 기초등록번호)】 및 【국제출원서제출일자(기초출원일자, 기초등록일자)】를 기재하며, 【국제등록번호】란은 서식의 대상이 되는 출원이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2) 【상품(서비스업)류】란에는 국제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서비스업)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예와 같이 기재하도록 합니다.

[예] 【상품(서비스업)류】 제8류를 포함한 5개류

마. 기타정보

(1) 【수수료】란은 서식제출후에 납부할 수수료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첨부서류】란은 서식에 첨부된 서류명과 그 부수를 기재합니다.

3. 전자문서 이용시 유의사항

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제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특허청에 출원인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 변리사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 법인등록)과 전자문서이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문서는 전자문서이용신고시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자서명 및 암호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문서의 파일명은 아라비아 숫자,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와 영문자의 조합 등의 형태로 다음 예와 같이 8자 이내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 hym12345.bib

워드8페이지 넣기

상표심사 매뉴얼

발 행 : 편 찬 : 발 행 일 : 인 쇄 처 :	특 허 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Tel : 042)481-8203 Fax : 042)472-3468 2005년 11월 일 금 강 인 쇄 정 보 Tel : 042)526-0311

디자인심사 매뉴얼

발 행 : 편 찬 : 발 행 일 : 인 쇄 처 :	특 허 청 상표디자인심사본부 상표디자인심사정책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 Tel : 042)481-8203 Fax : 042)472-3468 2005년 11월 일 금 강 인 쇄 정 보 Tel : 042)52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