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특허청, “특허넷이 점점 똑똑해진다.” 2009-08-04 오후 05:04 - 누구나, 어디서나, 무엇이든 가능한 3세대 특허넷 개발 - 특허청(청장 고정식)이 미국, 일본 등 특허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특허청은 8월 4일, 기존의 특허넷(2세대 KIPOnet)에 비해 한 차원 더 높은 기능과 보다 더 다양한 출원 형식을 지원하는 「3세대 특허넷(G-KIPOnet)1) 」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 어디서나, 어떤 형식이든’을 슬로건으로 하여 개발되는 G-KIPOnet은 ①신(新) 특허행정 정보시스템 ② 지식재산(IP) 정보 활용시스템 ③ 국제 IP 정보 공유시스템 등 3개 시스템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다. G-KIPOnet이 개발되어 실용화되면, 기업은 연구개발(R&D)에 필요한 고급 지식재산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으며 출원인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사면에서도 심사이력정보가 누적적으로 관리되고 유사어 검색기능이 확대되어 세계 최고수준의 심사품질 기반이 구축되며, 특허넷의 해외 진출시 국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출이 가능해진다. 시스템별로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新 특허행정 정보시스템은 기존 특허넷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시스템 구성을 기능별ㆍ권리별로 모듈화하고 컴팩트화한 것으로서, 특허법조약(PLT)2)으로 대표되는 지재권 제도변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둘째, IP 정보 활용 시스템은 IP 중심의 고부가가치 창출시대의 도래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 고급 IP 정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기업들의 선행기술정보 획득이 쉬워지고 선행특허와 차별화된 경영전략 수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허 선진 5개국(IP5; 한?미?일?중?유럽)이 지식재산 정책 실현을 위해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관도 및 가중치를 고려한 고급 IP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셋째, 국제 IP 정보 공유 시스템은 IP5간 다양한 특허정보의 교환ㆍ활용을 통하여 특허넷을 세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의 국가간 공유체계 구축, 다국어 기계번역의 품질 제고 및 특허넷시스템의 해외진출 확대를 뒷받침하게 된다. G-KIPOnet 구축을 위해 지난 5월 말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대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3세대 특허넷이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기업의 특허전략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높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재훈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3세대 특허넷이 구축되면 출원편의 및 심사효율이 10% 이상 향상될 뿐만 아니라 모듈화ㆍ컴팩트화된 시스템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 역시 30% 이상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G-KIPOnet 구축 사업은 2012년 개통을 목표로 분석단계, 설계단계, 구축단계를 거쳐 추진되며, 금년에는 전체 사업의 준비단계로서 사전 분석 사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붙임> 차세대 특허넷 구축 전략 브리핑 자료 <문의> 특허청 정보기획과 박종주 서기관 042-481-5096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 -------------------------------------------------------------------------------- 1) (G의 의미) "Green & Global"을 의미함, ‘G-KIPOnet'은 특허청 정보시스템을 통해 녹색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이룩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2) 특허법조약(PLT): 특허 출원절차와 형식의 단순화 및 전 세계적인 통일화를 위한 조약으로써, 출원인 보호 및 편의를 극대화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2년에 가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