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식재산에 길이 있다... 변화하는 특허청 2009-04-30 오전 09:45 - 제2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1년의 의미있는 변화 - 고정식 청장이 이끈 제2기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이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 동안 특허청은 심사ㆍ심판만 잘하면 된다는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심사ㆍ심판은 물론 지재권 정책을 선도하는 정책중심기관으로 변화하였다. 지난해 5월 특허청장으로 취임한 고정식 청장은 과거 공급자 시각에서 백화점식으로 지원하던 기존 정책들을 현장의 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로 재구성함으로써 ‘창조적 파괴’를 단행했다. 현장(수요자)과 실용을 중시하는 정책기조를 녹색 지식재산 정책 전반으로 확장한 프로젝트가 ‘지식재산(IP) 비전 및 실행전략’이었다. 지난해 8월부터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업계 등과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통해 집단적 지혜를 모아 ‘IP 비전 및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지식주도의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아젠다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 특허청이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도 추진하였다. 지재권전쟁시대에 우리 기업이 생존을 넘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최초로 제공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받았다. 또한, 국내에만 머물던 특허심사를 IP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심사의 국제적인 공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기존 IP3극(미ㆍ유럽ㆍ일)체제를 IP5(미ㆍ유럽ㆍ일ㆍ중국ㆍ한국)체제로 전환 시켰다. 이러한 정책들은 심사ㆍ심판에 안주하던 특허청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지식재산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충분했다.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아젠다 마련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사회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산업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공동협력하여 ‘IP 비전 및 실행전략’(IP-HUB KOREA, 제조업 강국에서 지식재산강국으로의 도약, 親지식재산사회로의 전환)으로 체계화시켰다(‘08.8~’09.2).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재산강국추진협의회’를 출범(‘09.3)시키고, 과제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의 유용성 검증, 확대 추진 미래 한국사회를 녹색선진일류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강의 지재권 보유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ㆍ원천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추진하여 ‘08년 4개의 시범사업이 산업계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09년에는 ‘08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8대 분야 19개 과제로 확대ㆍ추진하고 있으며, 동사업은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본회의(‘09. 4. 17) 안건으로 상정되어 “특허청이 국가R&D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R&D에 있어 의미 있는 컨셉으로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IP5체제의 전환: 국제적인 지재권 중심국가 초석 마련 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심사적체가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특허청은 ‘08년 IP5(미, EPO, 일, 한, 중) 특허청장 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08.10.27~28)하여 기존 IP3극체제(미, EPO, 일)를 IP5체제로 전환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는 과거 미국·유럽·일본 중심의 국제 지재권 질서가 5국 체제로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세계지식재산규범을 주도하고 지재권 중심국가(IP-Hub)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고품질 심사로 강한 특허 창출 이러한 국제적인 성과도 한국 특허청의 심사품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청장은 취임 초부터 과거 획일적으로 단축하던 특허심사처리를「맞춤형 3 트랙(Track) 심사처리제도(빠른심사, 보통심사, 늦은심사)」로 바꾸면서 심사의 패러다임을 처리기간에서 심사품질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기업의 특허전략이 건수 위주에서 강력한 특허 확보전략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반영하여 ‘기업의 전략적 선택을 보장하면서 특허청은 강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었다. 현장중심의 실용정책 개발 고정식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정책일 뿐이며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일지라도 지속적인 현장과의 네트워킹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고 늘 강조해왔다. 이러한 신념을 정책화한 사업들이 ‘HAPPY CEO 창출 프로젝트’, ‘한국지식재산협의회(KINPA) 설립 지원’,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등 작지만 강한 정책(상세 내용은 붙임 참조)들이다. 미래 IP-HUB를 위한 지속적인 도전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수요자 중심에 서 개발하는 현장중심의 창의적 실용주의와 우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집단적 지혜를 모아 정책을 개발하는 특허청만의 업무 문화는 특허청을 명실상부한 지재권 중심기관으로 자리잡게 할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1년은 특허청이 해야 할 일과 그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2주년이 되어야 한다.”라는 고정식 청장의 다짐은 앞으로 있을 특허청의 지속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한다. <붙임> 고정식 청장 취임 후 추진실적 <문의> 특허청 기획재정담당관 윤종석 사무관 042-481-5040 <정리> 특허청 대변인실 이종호